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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임대차 보호법 본회의 통과...여당 '속전속결' 통합당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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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임대차 보호법 본회의 통과...여당 '속전속결' 통합당 '속수무책'

2020년 07월 30일 19시 59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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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임대차 보호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통합당은 표결에 불참하며 항의의 뜻을 나타냈지만 거대 여당의 속전속결에 마땅한 대응책을 만들지 못하면서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정치권 상황을 최진봉 교수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임대차 보호 주요 법안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통합당은 임대차 보호법이 아니라 임차보호법 같다, 이렇게 반대의 뜻을 표현하는데 일단 내용부터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봉]
일단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1차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자들이 들어와서 계약을 하고 살 수 있는 기간이 1988년도에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게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2+2라고 그래서 그래서 2년 동안 일단 본인이 거주하고 더 거주하고 싶으면 한 달 이내에, 그러니까 계약이 종료되기 한 달 이전에 2년 더 살겠다고 얘기하면 그 2년 동안 더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인들 입장에서 2년만 원래는 의무적으로 임대를 해 주게 돼 있었는데 2년을 더 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요.

또 하나는 전셋값이 갑자기 오르면 임차인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경제적 부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하기는 하지만 최대 5% 이내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서 2년 살고 2년 동안 연장하는 가운데 전세금이 올라가는 것을 제한을 해서 많은 부분 임차인들이 부담을 하는 줄여주는 그런 정책이 주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전월세 신고를 정확하게 하라 그랬는데 그것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니까 조금 더 있다가 시행이 되고 나머지 것들은 바로 시행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어 있습니다. 통합당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아무래도 정치 얘기니까.

어느 정도 제1야당으로서 의석수를 갖췄을 때도 밖으로 나가고 의석수가 한참 모자라서 거대여당한테 밀릴 때도 밖으로 나가고 하면 도대체 언제 밖으로만 나가고 안에는 없다는 거냐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는 나가지를 못하고. 그런데 그렇다고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최진봉]
마땅히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회 내에서 사실 의석수 구성으로 본다고 한다면 통합당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신 것 장외투쟁을 하겠다고 했는데 하려고 하다가 김종인 위원장이 그거 하지 말자고 얘기를 하면서 장내에서 투쟁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걸 접었는데 사실은 황교안 전 대표 시절에 거의 장외투쟁 모든 걸 다 했어요.

장외투쟁도 했고 삭발도 하고 단식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 여론은 싸늘하게 통합당을 지지하지 않은 결과로 총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장외투쟁을 해서 과연 얻을 게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 같고요. 장외투쟁하는 것이 별 실효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장내투쟁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부동산 3법도 그렇고요. 공수처 관련된 법안도 그렇고 지금의 통합당의 모습을 보면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이런 부분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제가 제안을 해드리면 기본적으로 상임위원장도 하나도 안 맡겠다고 하고 다 미뤄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미래통합당의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 토론하고 토의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상임위원장 안 하겠다고 다 그냥 내팽개치는 바람에 그거 한 번도 못했죠. 실제적으로 대안을 제시했냐?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예를 들면 여당의 국회의원이 입법을 하면 거기에 대안할 수 있는 다른 대안 입법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논쟁하고 아니면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었다는 부분도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즉, 대안적인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무작정 반대만 하다 보니까 국민들 볼 때는 사실 발목잡는 게 아닌가 하는 비판을 면치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미래통합당이 반발하는 워딩들을 보면 어떻게 토론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막 밀어붙이냐.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못을 박고 그런데 나중에 발언하시거나 페북에 올리는 거 보면 지적할 만한 지점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면 전세 물건이 갑자기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라든가 아니면 임대인들이 뭔가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걸 가지고 토론했어야 되는데 상임위원회 토론이 없이 끝나버렸다니까.

[최진봉]
그런데 그것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소위라는 걸 만들어서 토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소위를 만들자고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응하지 않고 그리고 국회를 보이콧하면서 소위 구성을 안 했었어요.

그러면 아예 소위를 구성해서 같이 논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본인들이 SNS나 다른 데 올린 글들을 가지고 충분히 논의를 했다면 시간이 저는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전월세값이 갑자기 뛰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빨리 이걸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지금 현재 세입자들은 엄청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위험성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정부여당이 급하게 7월까지는 걸 마무리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법이 지난번 20대 국회에서도 이미 입법이 돼서 논의가 됐던 것이고요.

이번에 와서 물론 새로 입법은 했지만 내용 자체는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면 이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소위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논의에 들어왔다고 하면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통합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토론할 시간이 없었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뭐라고 주장하고 있냐 하면 소위를 만들자고 요구했을 때는 전혀 보이콧하고 들어오지 않더니, 상임위원장 문제 때문에.

그러더니 이제 와서 소위를 구성해 달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대체토론도 통합당 의원들이 다 퇴장한 이후에 민주당 의원들끼리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빌미를 주지 않았어야 되는데 통합당이 소위 구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그리고 대체토론에도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고 그냥 퇴장해버리는 바람에 실제적인 토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결국 지금의 사태까지 오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아무튼 여당의 입장에서는 시장의 혼란을 줄여야 되니까 빨리 빨리 진행은 하겠죠.

[최진봉]
그럼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법안은 이렇게 봤고 이번에는 권력기관 개혁안, 이것도 큰 문제인데 이것도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손을 써야 되는데 제대로 뛰어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최진봉]
그렇습니다. 여기서 주로 내용되는 것들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검찰의 직접수사권, 그러니까 처음부터 수사를 하는 그 수사권 같은 경우에 6개 중대범죄를 빼고는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경찰이 이미 수사한 내용도 검찰로 가면 다시 또 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피의자가 되면 한번 불려가서 조사받는 게 아니라 검찰에 또 불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낭비고 또 검찰이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행동 중에, 지금 과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행동 중에는 정권에 이익이 되는 그런 어떤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 범죄행위가 완전히 소명되지 않아도 범죄행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또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봤을 때 검찰의 권한이 너무 막강해지다 보니까 견제받지 않은 권한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경찰과 검찰의 권력을 분산을 시켜서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이 검경수사권 조정이고 그게 공수처와 연관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공수처 같은 경우에 잘 아시는 것처럼 검찰개혁에 반대하면서 아예 논의 자체를 안 합니다.

그게 저는 문제라고 봐요. 통합당이 이 문제도 부동산 3법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논의도 하고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의석을 사실은 통합당이 추천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추천 안 하면서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 관련된 논의도 안 되고 있죠.

그리고 국가정보원 개혁 문제는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꾸자, 이게 의미는 그겁니다.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지금까지 국정원이 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잘한 일도 많지만 사실은 국내 정치에 개입을 해서 예컨대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켰지 않습니까?

예컨대 하나만 말씀드리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처벌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정권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국정원이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의 변경이 필요하고 법 개정도 필요하고 이름도 그래서 대외적인 정보 수집에 집중하라, 이런 의미로 아마 이름을 바꾼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국내 정치에는 관여하지 말라고 하고 국정원이라는 이름으로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선거 개입까지 나왔으니까 아예 여기다 대외 자를 딱 붙여서 대외정보 이렇게만 딱 못을 박습니다.

잠깐 아까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그 대신 검찰은 6대 범죄만 하는 걸로 딱 나왔고. 그러니까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 이렇게만 수사 범위를 딱 좁혀놨습니다.

그러면 공수처는 일단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니까 8월에는 출범을 할까요?

[최진봉]
출범까지는 모르겠고 법은 통과될 것 같습니다. 법을 주로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공수처가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후보추천의 운영을 잘 못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당이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안 하는 바람에 스톱돼 있는 거거든요. 일단 또 하나는 법을 개정해서 3개 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공수처가 출범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인사청문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어야 돼요. 그러려면 인사청문회 관련된 법안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법안 개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이렇게 바꾸겠다고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국회의장이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를 지체 없이 구성하도록 한다는 구성을 넣고 두 번째는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의 기한을 정해서 위원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는 바람에 공수처장을 후보 추천을 못 하게 되고 임명을 안 하다 보니까 공수처장을, 공수처를 출범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이게 통합당이 공수처를 출범 못 하게 하는 꼼수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권한을 강화시켜서 추천을 안 하면 뭔가 강제적으로 추천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대선 주자 여론조사로 따질 때 1위와 2위가 드디어 만났습니다. 만나는 장면 잠깐 보고 오죠.

흙수저, 엘리트, 이런 미묘한 감정싸움도 있었고 그다음에 서울, 부산의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정확한 워딩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고 묘한 갈등이 있었는데 일단은 화기애애하게 시작을 하는데요.

[최진봉]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언론사들이 많이 와 있고 관심이 집중되는 만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분 동안 공개로 만남을 했고 10분 동안은 비공개로 만남을 했습니다.

20분 동안 했는데 아마 주요 내용은 비공개 때 이야기를 했을 경우가 있고요. 언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덕담을 주로 던지는 그런 자리가 됐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미묘한 신경전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어서 두 분은 본인들도 다 인정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대선의 경쟁자로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나 국민들 앞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견제는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부동산 얘기를 맨 처음에 한 것 같은데 공공주택을 많이 해야지 지금 그린벨트, 어디 공공부지에다 공급 많이 짓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은 의견의 일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세금을 확 때립시다라고 하는 쪽은 이재명 지사 쪽이고 이낙연 의원은 그거는 아직 저항이 센데,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꾸 언론들이 부추기는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재명 지사와 김부겸 의원이 연대할 거다. 과연 연대가 될까요?

둘 다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은 안동이고 한 사람은 대구여서 TK처럼 돼 있어서 묘한 느낌도 들고 가능할까요?

[최진봉]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지사가 명확하게 밝힌 부분은 이겁니다. 세 분 모두 다, 지금 후보로 나온 분이 세 분이거든요. 김부겸 전 의원, 그리고 이낙연 의원, 박주민 의원.

누구든 와도 만나고 자기는 어느 한 편에 힘을 실어주거나 아니면 연대할 생각이 없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연대를 하는 것이 본인한테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선 후보로서 본인이 스스로의 자생력을 갖추는 것이 결국 국민의 선택을 받는 데 중요하다고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정말 선제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제도적인 제안도 하고 정책적인 입안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서 대선후보로서 우뚝서겠다는 의지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정치공학적으로는 한쪽의 편을 들어서 그쪽과 연대해서 힘을 얻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 가면 본인의 자생력이 떨어지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번 대표 선거에서 특별히 어느 한 쪽에 힘을 실어주기보다는 스스로 국민으로부터의 지지를 끌어올리는 데 더 매진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나서 판이 짜여지고 나면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어느 정도 여론의 힘이 모아지면 정치에 있는 분들은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연대해서 어느 쪽으로 힘을 끌어오기보다는 본인의 자생력을 키워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오게 만드는 그런 어떤 지형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이재명 지사 쪽 얘기를 해 주였는데 김부겸 의원 입장에서도 이재명 지사에 대한 비토세력들이 워낙 단단하게 있기 때문에 지금 괜히 손잡는다고 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최진봉]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친문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선거를 보면 일반 대중들은 10%이고 대부분 당원이나 대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투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친문 진영의 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그냥 공개적으로 연대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본인의 득표에 도움이 안 될 거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최진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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