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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경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장성호 /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가 오늘 오후에 본회의를 열고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법안 처리 과정에 항의하면서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대여 규탄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거대 여당을 견제할 카드는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 이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지금 법안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이 부분은 두 분 다 이견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합당에서는 의회 독재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은 이번 법안 처리 과정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유 교수님, 먼저 어떻게 보십니까?
[유용화]
그러니까 부동산 대란이잖아요. 국민들도 걱정이 많고요. 특히 젊은 30대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집을 못 사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집값은 자꾸만 폭등하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국회라고 하면 국회의원들이 그 문제를 같이 논의하고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국회의원 뽑아준 건데요. 그런데 아주 볼썽사납게 되어 버린 거예요. 한곳은 독주라고 하고 한 곳에서는 무능이라고 하고, 발목잡기라고 그러고. 그래서 보기에는 상당히 안 좋은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이죠. 다 사정은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러한 부동산 3법이라든가 이것은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죠. 그리고 임대차 3법, 이것도 을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이란 말이죠. 빨리 통과시켜야죠, 정말.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셋값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면... 윤호중 위원장이 5일이라도 오히려 빨리 더 통과시켜야 된다.
그런 간절함이 배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야당에서도 계속 반발하고 있지만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는 한 번이라도 노력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소위위원장을 통합당에서 맡겠다, 그런 지연 전술을 펼 것이다.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러다 이거 이번 국회에서 통과 못 시킨다.
그러면 부동산 대란과 국민의 불만은 더 가중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칼을 빼는 김에 확 통과시켜버리자. 어차피 야당에서는 반발할 테니까, 이런 것인데. 그런 점은 아쉬운 것이죠. 좀 더 절차상의 문제를 확보하면서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도 함께. 물론 이 법률안이 상당히 정당성과 있고 명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 점들이 아쉽기 때문에 이번에는 급하다고 했으니까 다음에는 조금 더 협의하는 서로 간에 그런 모습들을 국민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장 교수님, 어떻습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들끓고 있고 또 전세 시장도 어려워지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장성호]
글쎄요. 박근혜 정권 때 17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 22번째 지금 부동산 대책. 대책이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은 그만큼 즉시적인 대책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물론 아무리 급하지만 땜질식이면 안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급하다고 해서 지금 빨라도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소위 말해서 일사천리로 집권여당 대표가 얘기를 하면 바로 국회에서 이것이 일사천리로 통과가 있고. 물론 야당이 있지만 이번 21대 총선에서의 민심은 여당이 원하는 대로 다 해라, 저는 그런 민심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가 여당과 야당, 보수와 진보로 나눠져 있고 그 밑에는 유권자들도 서포트, 떠받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합당을 지지한 유권자들도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급하지만 땜질식은 안 된다. 저는 돌아가는, 돌아간다는 것이 협치인데 이미 원구성부터 해서 우리가 협치가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12월달부터는 보궐선거 있고 준비하고 내년에는 대선으로 가기 때문에 여야 간 협치는 이미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도생이라고 하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다수의 힘을 믿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개헌 빼고는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가지만 나중에 이것이 예를 들어서 즉흥적이고 땜질식으로 한다면 이것이 또 역효과가 상당히 강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을 통과시키고 그것을 시행한 정부라든가 집권당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일단 야당과 서로 협의하는 모습, 그런 것이 협치인데 국회의 본령인 협치의 모습이 지금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 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합당이 지연 전술을 쓸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나 통합당이나 서로 불신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앞으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통합당 상황에서는 사실 마땅히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장외투쟁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통합당이 장외투쟁까지 실제로 나갈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유용화]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로 못 믿어요, 지금. 그러니까 상임위 구성부터 못 믿었고 지금까지 못 믿고 있는 것 같아요. 21대 국회 하면서 20대 국회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 하는데 못 믿으니까 자꾸만 이러는 것이죠. 그런데 땜질식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요.
이건 20대 국회에서도 상당히 논의됐었는데 20대 국회에서 이걸 관련법을 제정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임대차3법이라든가 이런 건 3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요. 이건 늦은 거죠.
늦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처리가 워낙 속전속결로 가니까 이것에 대한 국회 운영상에 있어서 너무 쾌속난마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할 수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땜질식의 법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충분히 그동안 논의됐었고 그런 점에서 다르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을에 정기국회가 있지 않습니까? 국정감사가 있고 또 내년도 예산에 대한 심의가 있고요.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뻔한 것이죠. 통과시키고 보이콧 하고 파행하고 독주라고 하고 너희들은 왜 발목잡냐고 하고 또 야당은 뭘 하느냐,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느냐. 무능한 야당이다, 여당은 의석수를 갖고 일사천리로 나가는 것 아니냐, 이런 정치적인 분란과 대결과 갈등이 지속될 수밖에 없을 거 같고요.
그런데 과연 이게 언제까지 갈까요? 참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피곤할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부분도 상당히 안 좋은데 국회에서 자꾸만 뭔가 합의하고 협의하면서 뭔가 멋있는 장면들을 만들어내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 좋은데 이런 게 이뤄지니까 계속 악순환이 진행된다.
그런데 대선이 2년이나 남았는데 대선까지 갈 겁니까? 저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러다 보면 국민적 비난이 쏟아지기 때문에... 물론 민주당은 이러한 중요한 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생각은 있지만 야당에서 반발하는 것이고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상임위원장 배분 때 야당이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받았었잖아요. 언론 보도라든가 정치권에서 도는 얘기에 따르면. 그런데 그걸 틀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협의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상임위원장은 장관급이기 때문에 상당히 견제력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회의에 대한 예를 들면 안건을 올리고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상 장관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갖는 것인데 국회 부의장도 지금 선출을... 정진석 의원이 안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국회의 온전한 부분들이 나가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볼썽사나운 파행이다, 또 발목 잡기다, 독주다.
이런 부분만 난무할 것이란 말이죠. 저는 그런 부분을 더 지나면 냉정을 찾고 어느 정도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 한마디만 더 드리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크게 손해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결국 국민을 위한 법안이다. 국민의 이해와 맞는 법안이다. 그러나 통합당 하는 거 뭐냐, 아무것도 못하지 않느냐. 이러한 정치적인 노림수와 결과도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잘 헤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떻게 합의하면 되겠습니까?
[장성호]
글쎄요. 황금분할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역대 총선을 보면 155:145가 가장 국회가 서로 화합적으로 협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숫자인데 지금은 176:103인가요?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야당은 아무리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 일방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국회의 상임위 활동이라든가 원내 활동을 하기 때문에 타협이 안 되고. 민주주의라는 것은 자유와 평등, 두 가치로 같이 가는 건데 자유를 추진하는 것이 성장 세력이고 그리고 평등을 하는 것이 분배 세력인데. 진보와 보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둑이 있으면 그다음에 물이 출렁거리는 것이 과거 진보였고 둑은 보수인데 보수와 진보가 같이 가야만 건강한데 예를 들어서 둑은 약한데 진보적인 물결만 출렁거리면 이것이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아주 속시원하게 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본주의 시장이 시장경제가 그렇게 통제 일변도라든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임시적인 어떤 방책으로, 대책으로, 법으로 막는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회에서 협치의 모습을 다시 살려야 되는데 저는 살릴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당도 대선까지 이대로 갈 생각이고 그렇게 돼서 민주당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이 지금 청와대 그리고 지방정권, 국회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세 가지 경우가 통합당이 기대하는 건데.
야당은 여당의 실수를 받아서 정권 재창출의 초석으로 삼는 것이 기본적인 운명이기 때문에 권력형 비리가 발생했을 경우, 상당히 타격이 클 거고 그리고 사회경제적 위기, 특히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도 사회경제적. 그래서 사회경제적을 하면 경제적 이해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책적 실패, 이런 것들이 이어진다면 그 대안세력으로서는 보수 정당, 통합당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 해라. 그다음에 나머지 실패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다시 받아서 하는... 정치는 기다리는 거라고 했는데 이렇게 기다리면 안 될 텐데, 하여튼 그런 자세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회가 왜 있습니까?
여당과 야당, 보수와 진보. 국민들이 각각에 맞는 다원주의 시대에 맞는 입법을 국회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일당 일방적으로 어떤 법을 만들면 소수자가 소외될 수 있기 때문에 협치가 복원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유용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셨지만 통합당의 정치전략, 국회전략은 해 봐라,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임위원장도 안 받겠다, 국회 부의장도 안 받겠다. 해 보면 당신들이 하다 보면 오만과 독선이다, 독주다라는 얘기가 되면서 이게 결국은 견제의 심리가 발생하고 그 견제 심리에 의해서 보궐선거라든가 대선에서 심판 기능이 작동할 것이다, 국민들이.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김종인 위원장도 대선에 더 유리하다, 상임위원장 안 받는데,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전략이고 지금도 보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카드가 나온 거죠. 그건 뭐냐 하면 야당이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장외로 나갈 것인지, 장외투쟁도 안 되잖아요. 겪었잖아요, 지난 20대 국회에서. 그러면 뭘 할 거냐, 이거예요.
이러한 무능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대안세력으로서의 능력을 국정운영이라든가 국회에서 보여줘야 국민들이 대선에서 뽑아줄 거 아니에요. 어떤 결과도 못 만들어내고 대안도 안 되면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일종의 민주당이 계속 덫에 걸린다, 덫에 걸린다고 해서 될 것이냐, 저는 안 그렇다고 보는 거죠. 반면에 민주당은 책임을 지겠다라는 자세로 하겠죠.
하여튼 개혁입법을 통과시키면서 나름대로 성과와 결과를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추진과 만들어내겠다는 부분인데요. 물론 또 봐야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도 문제가 있지만 야당도 그런 덫에 걸리는 전략, 이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일단 오늘 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제작진한테 밖에서 전달 들은 내용으로는 내일 임시국무회의가 열리고 여기서 의결되고 공포가 되면 바로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번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얼마나 또 효과를 거두는지가 앞으로 정국의 방향을 가를 주요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검찰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어제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부장검사와 한동훈 검사장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과한 표현도 쓰기는 했습니다마는 난투극,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양측의 주장이 조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으로 보이나요?
[장성호]
이것은 나중에 저는 동영상이 나와봐야지, 물론 고소고발 그리고 무고죄로 다시 역고소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당연히 동영상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CCTV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휴대폰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려고 하는데 유심칩이 아마 이 정도 되면 새로운 휴대폰을 하나 구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유심칩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커다란 그런 것들이 없을 텐데 일단 그 유심칩을 확보하기 위해서 검사장실에 가서 한 검사장이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변호사 입회 하에 조사를 하겠다, 압수수색을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비밀번호를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밀번호를 푸는 사이에 이것을 하면서 자료 삭제라든가 기타적인 것을 할 의심이 있다고 해서 부장검사가 이것을 덮쳤다고 이렇게 표현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압수수색, 특히 고위급, 검사장급 아니겠습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서 이것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데 난투극이 일어나고. 사실은 점잖게 왔으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고 드리는 것이 통상적인 예인데 이런 난투극까지 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검찰의 치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이런 부분도 사실은 검찰개혁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이렇게 소위 말하는 육탄전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런 표현들이 나올 정도로 하는 것은 초유의 사태거든요. 그런데 사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한 차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 그리고 불기소를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한 차례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그걸 거스른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무리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용화]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사항이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냐, 이런 여론이 더 많겠죠. 그러나 하여튼 서울지검에서는 수사하겠다, 우리는 수사해 보지도 않았는데 그만두라고 하느냐. 그래서 아마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검찰 출신이나 변호사 출신은 아니지만 아마 그 검찰 출신들은 굉장히 치욕적일 거예요, 이게. 국민들한테 다 보여준 거예요.
검사끼리 그냥 막... 동영상 보도는 안 됐지만 치고 받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은 병원에 입원했다가 오늘 퇴원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국가의 사법기관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법기관이죠. 정의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국가의 벌에 대한 문제, 그리고 위법사항의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걸 조사해서 법원에 기소하는, 이것을 판단해 주세요라고 하는 수사기관으로서의 중요한 권위가 있는 국가기관인데 그게 추락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권위를 그러면 어떻게 세울 것이냐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이런 식으로 놔둘 거냐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이 결국은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이번에 수사심의위원회라든가 검언유착 사건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이 대립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참에 추미애 장관이라든가 정부 측에서 봤을 때도 이제는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사도 있겠지만 윤 총장이 과거에 예를 들면 조국 사건 수사할 때 과도성이라든가 또 검찰개혁의 기득권을 주장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누차 지적된 부분들이었고요.
그리고 또 청와대 관련 인사들 기소했고 무리한 수사를 했다, 그런 부분들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건 없잖아요. 없고 그래서 윤 총장의 힘이 많이 빠졌다는 것이 지금 정설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검찰을 어떻게 정상화시킬 거냐 하는 문제. 그리고 검경수사권, 이번에 공수처법안도 통과가 되고 하다 보면 검찰개혁이라는 부분이 제도적으로 진행돼나가는 거니까 국민의 사법기관으로서의 검찰의 권위와 정상화를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중요하지 않을까.
앞으로 이러한 다툼이라든가 볼썽사나운 모습들은 앞으로 보여주지 않고요. 또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대립하고 갈등한다, 그걸 국민들이 싫어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그래서 정리한다. 그래서 잘 진행한다, 이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장성호]
그런데 검찰 개혁을 다른 말로 하면 인권의 확보,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아젠다고 추미애 장관의 핵심도 인권 확보가 가장 큰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고. 그렇다고 검찰권이 남용된 사례도 있지만 또 검찰권은 수사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법 질서를 지키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검찰이고. 사법부의 독립 아니겠습니까?
특히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엄정한 사법권, 검찰과 법원의 독립, 상당히 중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검찰을 대통령 밑에 뒀냐, 이것은 국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고 그렇기 때문에 임기 2년을 둬서 소신껏 검찰권을 행사해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역할을 해 달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작금의 이런 상황을 보면 그것을 벗어난 어떤 정치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개입돼서 정치적 파워 게임, 이런 것들로 가고 있다는 것이 저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임기 2년의 윤석열 총장을 임명하면서 내 주변에 누구를 봐도 성역 없이 수사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물론 지시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이것은 검찰의 존재 목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여러 가지를 보면 윤석열은 현 집권층의 어떤 사람이 같이 속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취지로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사안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총장 2년 임기 보장하겠다, 그런 것들을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이나 당연히 보장되는 것이지만 선언적으로 하고 검찰권이 살아야만 저는 민주주의가 살고 그래야만이 또 범죄로부터 보호받는 인권, 그런 것도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최선의 영역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검찰 개혁 이야기까지 해 주셨는데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이야기가 나와서 최근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제2의 윤석열 총장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문제가 된 발언이 있는데 그 문제가 된 발언을 최 원장이 직접 당시 상황을 설명한 녹취를 저희가 잠시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최재형 / 감사원장 : 대선 공약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과연 국민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바로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은 사항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문 대통령께서 41%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대다수의 지지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느냐. 이게 전체적인 관련 내용의 전부입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것은 각자가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 41%를 언급하면서 탈원전 정책이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은 거라고 볼 수 있냐는 발언을 했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유용화]
그러니까 지금 41%라는 부분만 포커스를 맞추면 이건 적절한 발언은 아닌 거죠. 하여튼 41%든 42%든 45%, 국민의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자신의 선거 공약 사항이라든가 국정과제는 추진하는 것이죠. 그것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거란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41%밖에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추진합니까, 합의한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전혀 대통령 관련이라든가 우리나라의 법률이라든가 민주주의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약한 것이죠. 그러나 아까 나왔지만, 이 감사원장이 얘기했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는 백 전 장관과의 감사원에서 서로 간의 논박, 논박은 아니지만 하여튼 물어보고 답하는. 이 과정 중에서 이것이 백 전 장관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했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았다. 혹시 정치적인 오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사실상 유감표명을 했어요. 이런 식의 어떤 혹시나 자기 자신이 발언 때문에 정치적으로 비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기 때문에 향후 이런 건 안 하겠죠. 그런데 물론 민주당 의원들은 발끈할 수밖에 없겠죠. 정통성의 문제인데... 그러나 이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지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만둬라, 인사 문제까지 거론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까도 검찰 문제도 있지만 감사원 문제도 있지만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기구란 말이죠, 기관이란 말이죠. 이것을 지금 2년 정도 남았는데 정상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그러면 더 이상 정치적 확대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성호]
우리 정치가 참 여유가 너무 없지 않습니까? 정치와 유머와 위트라는 그런 책도 저는 본 적이 있는데, 과거에. 우리 정치를 보면 너무 다급하고. 여기에서 41%의 지지를 받은 것은 사실인데 대통령은 41%든 35%든 33%든. 노태우 전 대통령 과거 33% 정도 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그래도 대통령이 되면 전 국민의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감사원장의 이런 얘기는 41%의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경영 전략상 예를 들어서 원전 같은 것도 그런 국가의 미래 에너지 대응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민주당 측에서 해석을 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대통령, 집권여당은 물론 여당이지만 정당은 끊임없이 정권 창출을 위해서 유권자 그리고 본인들을 지지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익집단들을 끌어모아서 다음 선거를 대비하는 것이 정당이기 때문에 정당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대통령, 청와대에 들어가면 이 대통령은 정말로 여당과 야당을 떠나서.
그래서 과거에는 여당과 야당의 여러 가지 영수회담도 수시로 열고. 지금은 그런 대화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그런 건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정치가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이 물론 41%의 지지를 해서 됐지만 일단 한 표라도 더 얻으면 그것이 정당성, 정통성 있는 정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의 대통령이라는 인식을 여당뿐만 아니고 야당도 갖고 대통령을 대하는 모습이 좋은데. 우리 야당 같은 경우는 또 대통령은 우리 편 아니라고 해서 항상 비판하고 청와대 영수회담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가지 않고, 그런 모습이 언제부터였는가.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래도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은 청와대에 안 가는 것이 지지층을 결속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이 참 저는 자괴감이 듭니다.
[앵커]
정치에 너무 여유가 없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의 조사와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인권위가 오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서 직권조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조사 범위 같은 건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강제추행 의혹 그리고 서울시의 성추행 방조 의혹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하죠. [유용화] 이 문제는 지금 경찰도 조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또 피해자 측에서 인권위에 재소를 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는데요. 저는 한 줌의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물론 태도가 많이 바뀌었지만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정말 피해자 측이 그러한 모멸감을 받았는지, 아니면 주변에서 그렇게까지 조장한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너무 세요. 그러니까 제어받지 않은 권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회가 있는 것이고요. 다 견제받잖아요, 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권한이 너무 약해요. 조례 정도, 법률에 부속되는 조례 정도 수준인 것이고. 예를 들어서 단체장들이 모든 부분들을 통제하는 이런 형태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참에 이번에 인권위에서 이런 조사를 해서 이런 성추행이라든가 어떤 성폭력이라든가 성희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권력형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사회에서 해야겠지만 사실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제도적이고 법률적인 견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도 같이 국회에서... 그래서 자꾸만 장외투쟁이나 뭐 한다 하지 말고 이런 건강하고 생산적인 문제도 같이 논의를 해서 진행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앵커]
지자체장에 너무 권력이 집중된 부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었는데 인권위 조사,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장성호]
글쎄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보궐선거라든가 대선이라든가 이런 데 여성 표, 그리고 20~30대 표가 상당히 이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 입장에서는 이것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것이 사실은 솔직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지지층이 많이 이탈할 겁니다. 왜냐하면 진보적인 가치는 젠더라든가 성적 소수자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큰 민주당의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박원순 시장 문제와 관련된 것을 민주당이 앞장서서 국민들한테 모든 것을 밝혀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이 일정 부분 이탈한 세력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모멘텀, 그런 것들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스탠스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과연 어떤 스탠스로 어떻게, 피해자 측에서 어떤 식으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한다든가 그리고 진상규명을 어떻게 해 준다든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서 일단 선거는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선거 직전에 어떤 것이 또 터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우리가 어떤 목표로 갈 때 살얼음판을 걸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대범하게 좌고우면하지 말고 앞으로만 보고 간다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공법대로 집권여당의 거대한 힘, 이런 데도 거대한 힘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마치기 전에 지금 속보 자막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신임 국세청장에 김대지 현 국세청 차장이 지명됐다는 소식이 들어와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에 20여 년 근무를 해서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국세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서 국민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 후보자, 김대지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될 예정입니다.
[앵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장도 발표가 됐습니다. 윤종인 현 행정안전부 차관이 내정이 됐고요. 부위원장에는 최영진 4차산업혁명위 지원단장을 내정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여러 기관으로 분산됐던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통합해서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새로 출범하는 장관급의 기관입니다. 관련 소식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속보까지 전해 드렸는데요. 저희 지금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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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성호 /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가 오늘 오후에 본회의를 열고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법안 처리 과정에 항의하면서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대여 규탄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거대 여당을 견제할 카드는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 이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지금 법안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이 부분은 두 분 다 이견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합당에서는 의회 독재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은 이번 법안 처리 과정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유 교수님, 먼저 어떻게 보십니까?
[유용화]
그러니까 부동산 대란이잖아요. 국민들도 걱정이 많고요. 특히 젊은 30대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집을 못 사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집값은 자꾸만 폭등하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국회라고 하면 국회의원들이 그 문제를 같이 논의하고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국회의원 뽑아준 건데요. 그런데 아주 볼썽사납게 되어 버린 거예요. 한곳은 독주라고 하고 한 곳에서는 무능이라고 하고, 발목잡기라고 그러고. 그래서 보기에는 상당히 안 좋은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이죠. 다 사정은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러한 부동산 3법이라든가 이것은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죠. 그리고 임대차 3법, 이것도 을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이란 말이죠. 빨리 통과시켜야죠, 정말.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셋값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면... 윤호중 위원장이 5일이라도 오히려 빨리 더 통과시켜야 된다.
그런 간절함이 배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야당에서도 계속 반발하고 있지만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는 한 번이라도 노력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소위위원장을 통합당에서 맡겠다, 그런 지연 전술을 펼 것이다.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러다 이거 이번 국회에서 통과 못 시킨다.
그러면 부동산 대란과 국민의 불만은 더 가중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칼을 빼는 김에 확 통과시켜버리자. 어차피 야당에서는 반발할 테니까, 이런 것인데. 그런 점은 아쉬운 것이죠. 좀 더 절차상의 문제를 확보하면서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도 함께. 물론 이 법률안이 상당히 정당성과 있고 명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 점들이 아쉽기 때문에 이번에는 급하다고 했으니까 다음에는 조금 더 협의하는 서로 간에 그런 모습들을 국민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장 교수님, 어떻습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들끓고 있고 또 전세 시장도 어려워지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장성호]
글쎄요. 박근혜 정권 때 17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 22번째 지금 부동산 대책. 대책이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은 그만큼 즉시적인 대책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물론 아무리 급하지만 땜질식이면 안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급하다고 해서 지금 빨라도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소위 말해서 일사천리로 집권여당 대표가 얘기를 하면 바로 국회에서 이것이 일사천리로 통과가 있고. 물론 야당이 있지만 이번 21대 총선에서의 민심은 여당이 원하는 대로 다 해라, 저는 그런 민심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가 여당과 야당, 보수와 진보로 나눠져 있고 그 밑에는 유권자들도 서포트, 떠받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합당을 지지한 유권자들도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급하지만 땜질식은 안 된다. 저는 돌아가는, 돌아간다는 것이 협치인데 이미 원구성부터 해서 우리가 협치가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12월달부터는 보궐선거 있고 준비하고 내년에는 대선으로 가기 때문에 여야 간 협치는 이미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도생이라고 하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다수의 힘을 믿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개헌 빼고는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가지만 나중에 이것이 예를 들어서 즉흥적이고 땜질식으로 한다면 이것이 또 역효과가 상당히 강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을 통과시키고 그것을 시행한 정부라든가 집권당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일단 야당과 서로 협의하는 모습, 그런 것이 협치인데 국회의 본령인 협치의 모습이 지금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 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합당이 지연 전술을 쓸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나 통합당이나 서로 불신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앞으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통합당 상황에서는 사실 마땅히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장외투쟁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통합당이 장외투쟁까지 실제로 나갈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유용화]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로 못 믿어요, 지금. 그러니까 상임위 구성부터 못 믿었고 지금까지 못 믿고 있는 것 같아요. 21대 국회 하면서 20대 국회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 하는데 못 믿으니까 자꾸만 이러는 것이죠. 그런데 땜질식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요.
이건 20대 국회에서도 상당히 논의됐었는데 20대 국회에서 이걸 관련법을 제정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임대차3법이라든가 이런 건 3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요. 이건 늦은 거죠.
늦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처리가 워낙 속전속결로 가니까 이것에 대한 국회 운영상에 있어서 너무 쾌속난마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할 수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땜질식의 법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충분히 그동안 논의됐었고 그런 점에서 다르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을에 정기국회가 있지 않습니까? 국정감사가 있고 또 내년도 예산에 대한 심의가 있고요.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뻔한 것이죠. 통과시키고 보이콧 하고 파행하고 독주라고 하고 너희들은 왜 발목잡냐고 하고 또 야당은 뭘 하느냐,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느냐. 무능한 야당이다, 여당은 의석수를 갖고 일사천리로 나가는 것 아니냐, 이런 정치적인 분란과 대결과 갈등이 지속될 수밖에 없을 거 같고요.
그런데 과연 이게 언제까지 갈까요? 참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피곤할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부분도 상당히 안 좋은데 국회에서 자꾸만 뭔가 합의하고 협의하면서 뭔가 멋있는 장면들을 만들어내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 좋은데 이런 게 이뤄지니까 계속 악순환이 진행된다.
그런데 대선이 2년이나 남았는데 대선까지 갈 겁니까? 저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러다 보면 국민적 비난이 쏟아지기 때문에... 물론 민주당은 이러한 중요한 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생각은 있지만 야당에서 반발하는 것이고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상임위원장 배분 때 야당이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받았었잖아요. 언론 보도라든가 정치권에서 도는 얘기에 따르면. 그런데 그걸 틀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협의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상임위원장은 장관급이기 때문에 상당히 견제력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회의에 대한 예를 들면 안건을 올리고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상 장관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갖는 것인데 국회 부의장도 지금 선출을... 정진석 의원이 안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국회의 온전한 부분들이 나가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볼썽사나운 파행이다, 또 발목 잡기다, 독주다.
이런 부분만 난무할 것이란 말이죠. 저는 그런 부분을 더 지나면 냉정을 찾고 어느 정도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 한마디만 더 드리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크게 손해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결국 국민을 위한 법안이다. 국민의 이해와 맞는 법안이다. 그러나 통합당 하는 거 뭐냐, 아무것도 못하지 않느냐. 이러한 정치적인 노림수와 결과도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잘 헤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떻게 합의하면 되겠습니까?
[장성호]
글쎄요. 황금분할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역대 총선을 보면 155:145가 가장 국회가 서로 화합적으로 협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숫자인데 지금은 176:103인가요?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야당은 아무리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 일방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국회의 상임위 활동이라든가 원내 활동을 하기 때문에 타협이 안 되고. 민주주의라는 것은 자유와 평등, 두 가치로 같이 가는 건데 자유를 추진하는 것이 성장 세력이고 그리고 평등을 하는 것이 분배 세력인데. 진보와 보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둑이 있으면 그다음에 물이 출렁거리는 것이 과거 진보였고 둑은 보수인데 보수와 진보가 같이 가야만 건강한데 예를 들어서 둑은 약한데 진보적인 물결만 출렁거리면 이것이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아주 속시원하게 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본주의 시장이 시장경제가 그렇게 통제 일변도라든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임시적인 어떤 방책으로, 대책으로, 법으로 막는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회에서 협치의 모습을 다시 살려야 되는데 저는 살릴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당도 대선까지 이대로 갈 생각이고 그렇게 돼서 민주당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이 지금 청와대 그리고 지방정권, 국회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세 가지 경우가 통합당이 기대하는 건데.
야당은 여당의 실수를 받아서 정권 재창출의 초석으로 삼는 것이 기본적인 운명이기 때문에 권력형 비리가 발생했을 경우, 상당히 타격이 클 거고 그리고 사회경제적 위기, 특히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도 사회경제적. 그래서 사회경제적을 하면 경제적 이해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책적 실패, 이런 것들이 이어진다면 그 대안세력으로서는 보수 정당, 통합당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 해라. 그다음에 나머지 실패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다시 받아서 하는... 정치는 기다리는 거라고 했는데 이렇게 기다리면 안 될 텐데, 하여튼 그런 자세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회가 왜 있습니까?
여당과 야당, 보수와 진보. 국민들이 각각에 맞는 다원주의 시대에 맞는 입법을 국회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일당 일방적으로 어떤 법을 만들면 소수자가 소외될 수 있기 때문에 협치가 복원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유용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셨지만 통합당의 정치전략, 국회전략은 해 봐라,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임위원장도 안 받겠다, 국회 부의장도 안 받겠다. 해 보면 당신들이 하다 보면 오만과 독선이다, 독주다라는 얘기가 되면서 이게 결국은 견제의 심리가 발생하고 그 견제 심리에 의해서 보궐선거라든가 대선에서 심판 기능이 작동할 것이다, 국민들이.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김종인 위원장도 대선에 더 유리하다, 상임위원장 안 받는데,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전략이고 지금도 보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카드가 나온 거죠. 그건 뭐냐 하면 야당이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장외로 나갈 것인지, 장외투쟁도 안 되잖아요. 겪었잖아요, 지난 20대 국회에서. 그러면 뭘 할 거냐, 이거예요.
이러한 무능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대안세력으로서의 능력을 국정운영이라든가 국회에서 보여줘야 국민들이 대선에서 뽑아줄 거 아니에요. 어떤 결과도 못 만들어내고 대안도 안 되면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일종의 민주당이 계속 덫에 걸린다, 덫에 걸린다고 해서 될 것이냐, 저는 안 그렇다고 보는 거죠. 반면에 민주당은 책임을 지겠다라는 자세로 하겠죠.
하여튼 개혁입법을 통과시키면서 나름대로 성과와 결과를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추진과 만들어내겠다는 부분인데요. 물론 또 봐야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도 문제가 있지만 야당도 그런 덫에 걸리는 전략, 이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일단 오늘 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제작진한테 밖에서 전달 들은 내용으로는 내일 임시국무회의가 열리고 여기서 의결되고 공포가 되면 바로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번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얼마나 또 효과를 거두는지가 앞으로 정국의 방향을 가를 주요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검찰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어제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부장검사와 한동훈 검사장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과한 표현도 쓰기는 했습니다마는 난투극,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양측의 주장이 조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으로 보이나요?
[장성호]
이것은 나중에 저는 동영상이 나와봐야지, 물론 고소고발 그리고 무고죄로 다시 역고소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당연히 동영상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CCTV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휴대폰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려고 하는데 유심칩이 아마 이 정도 되면 새로운 휴대폰을 하나 구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유심칩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커다란 그런 것들이 없을 텐데 일단 그 유심칩을 확보하기 위해서 검사장실에 가서 한 검사장이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변호사 입회 하에 조사를 하겠다, 압수수색을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비밀번호를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밀번호를 푸는 사이에 이것을 하면서 자료 삭제라든가 기타적인 것을 할 의심이 있다고 해서 부장검사가 이것을 덮쳤다고 이렇게 표현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압수수색, 특히 고위급, 검사장급 아니겠습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서 이것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데 난투극이 일어나고. 사실은 점잖게 왔으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고 드리는 것이 통상적인 예인데 이런 난투극까지 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검찰의 치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이런 부분도 사실은 검찰개혁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이렇게 소위 말하는 육탄전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런 표현들이 나올 정도로 하는 것은 초유의 사태거든요. 그런데 사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한 차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 그리고 불기소를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한 차례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그걸 거스른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무리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용화]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사항이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냐, 이런 여론이 더 많겠죠. 그러나 하여튼 서울지검에서는 수사하겠다, 우리는 수사해 보지도 않았는데 그만두라고 하느냐. 그래서 아마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검찰 출신이나 변호사 출신은 아니지만 아마 그 검찰 출신들은 굉장히 치욕적일 거예요, 이게. 국민들한테 다 보여준 거예요.
검사끼리 그냥 막... 동영상 보도는 안 됐지만 치고 받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은 병원에 입원했다가 오늘 퇴원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국가의 사법기관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법기관이죠. 정의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국가의 벌에 대한 문제, 그리고 위법사항의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걸 조사해서 법원에 기소하는, 이것을 판단해 주세요라고 하는 수사기관으로서의 중요한 권위가 있는 국가기관인데 그게 추락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권위를 그러면 어떻게 세울 것이냐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이런 식으로 놔둘 거냐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이 결국은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이번에 수사심의위원회라든가 검언유착 사건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이 대립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참에 추미애 장관이라든가 정부 측에서 봤을 때도 이제는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사도 있겠지만 윤 총장이 과거에 예를 들면 조국 사건 수사할 때 과도성이라든가 또 검찰개혁의 기득권을 주장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누차 지적된 부분들이었고요.
그리고 또 청와대 관련 인사들 기소했고 무리한 수사를 했다, 그런 부분들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건 없잖아요. 없고 그래서 윤 총장의 힘이 많이 빠졌다는 것이 지금 정설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검찰을 어떻게 정상화시킬 거냐 하는 문제. 그리고 검경수사권, 이번에 공수처법안도 통과가 되고 하다 보면 검찰개혁이라는 부분이 제도적으로 진행돼나가는 거니까 국민의 사법기관으로서의 검찰의 권위와 정상화를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중요하지 않을까.
앞으로 이러한 다툼이라든가 볼썽사나운 모습들은 앞으로 보여주지 않고요. 또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대립하고 갈등한다, 그걸 국민들이 싫어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그래서 정리한다. 그래서 잘 진행한다, 이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장성호]
그런데 검찰 개혁을 다른 말로 하면 인권의 확보,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아젠다고 추미애 장관의 핵심도 인권 확보가 가장 큰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고. 그렇다고 검찰권이 남용된 사례도 있지만 또 검찰권은 수사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법 질서를 지키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검찰이고. 사법부의 독립 아니겠습니까?
특히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엄정한 사법권, 검찰과 법원의 독립, 상당히 중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검찰을 대통령 밑에 뒀냐, 이것은 국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고 그렇기 때문에 임기 2년을 둬서 소신껏 검찰권을 행사해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역할을 해 달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작금의 이런 상황을 보면 그것을 벗어난 어떤 정치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개입돼서 정치적 파워 게임, 이런 것들로 가고 있다는 것이 저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임기 2년의 윤석열 총장을 임명하면서 내 주변에 누구를 봐도 성역 없이 수사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물론 지시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이것은 검찰의 존재 목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여러 가지를 보면 윤석열은 현 집권층의 어떤 사람이 같이 속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취지로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사안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총장 2년 임기 보장하겠다, 그런 것들을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이나 당연히 보장되는 것이지만 선언적으로 하고 검찰권이 살아야만 저는 민주주의가 살고 그래야만이 또 범죄로부터 보호받는 인권, 그런 것도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최선의 영역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검찰 개혁 이야기까지 해 주셨는데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이야기가 나와서 최근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제2의 윤석열 총장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문제가 된 발언이 있는데 그 문제가 된 발언을 최 원장이 직접 당시 상황을 설명한 녹취를 저희가 잠시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최재형 / 감사원장 : 대선 공약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과연 국민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바로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은 사항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문 대통령께서 41%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대다수의 지지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느냐. 이게 전체적인 관련 내용의 전부입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것은 각자가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 41%를 언급하면서 탈원전 정책이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은 거라고 볼 수 있냐는 발언을 했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유용화]
그러니까 지금 41%라는 부분만 포커스를 맞추면 이건 적절한 발언은 아닌 거죠. 하여튼 41%든 42%든 45%, 국민의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자신의 선거 공약 사항이라든가 국정과제는 추진하는 것이죠. 그것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거란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41%밖에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추진합니까, 합의한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전혀 대통령 관련이라든가 우리나라의 법률이라든가 민주주의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약한 것이죠. 그러나 아까 나왔지만, 이 감사원장이 얘기했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는 백 전 장관과의 감사원에서 서로 간의 논박, 논박은 아니지만 하여튼 물어보고 답하는. 이 과정 중에서 이것이 백 전 장관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했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았다. 혹시 정치적인 오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사실상 유감표명을 했어요. 이런 식의 어떤 혹시나 자기 자신이 발언 때문에 정치적으로 비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기 때문에 향후 이런 건 안 하겠죠. 그런데 물론 민주당 의원들은 발끈할 수밖에 없겠죠. 정통성의 문제인데... 그러나 이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지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만둬라, 인사 문제까지 거론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까도 검찰 문제도 있지만 감사원 문제도 있지만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기구란 말이죠, 기관이란 말이죠. 이것을 지금 2년 정도 남았는데 정상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그러면 더 이상 정치적 확대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성호]
우리 정치가 참 여유가 너무 없지 않습니까? 정치와 유머와 위트라는 그런 책도 저는 본 적이 있는데, 과거에. 우리 정치를 보면 너무 다급하고. 여기에서 41%의 지지를 받은 것은 사실인데 대통령은 41%든 35%든 33%든. 노태우 전 대통령 과거 33% 정도 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그래도 대통령이 되면 전 국민의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감사원장의 이런 얘기는 41%의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경영 전략상 예를 들어서 원전 같은 것도 그런 국가의 미래 에너지 대응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민주당 측에서 해석을 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대통령, 집권여당은 물론 여당이지만 정당은 끊임없이 정권 창출을 위해서 유권자 그리고 본인들을 지지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익집단들을 끌어모아서 다음 선거를 대비하는 것이 정당이기 때문에 정당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대통령, 청와대에 들어가면 이 대통령은 정말로 여당과 야당을 떠나서.
그래서 과거에는 여당과 야당의 여러 가지 영수회담도 수시로 열고. 지금은 그런 대화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그런 건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정치가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이 물론 41%의 지지를 해서 됐지만 일단 한 표라도 더 얻으면 그것이 정당성, 정통성 있는 정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의 대통령이라는 인식을 여당뿐만 아니고 야당도 갖고 대통령을 대하는 모습이 좋은데. 우리 야당 같은 경우는 또 대통령은 우리 편 아니라고 해서 항상 비판하고 청와대 영수회담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가지 않고, 그런 모습이 언제부터였는가.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래도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은 청와대에 안 가는 것이 지지층을 결속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이 참 저는 자괴감이 듭니다.
[앵커]
정치에 너무 여유가 없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의 조사와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인권위가 오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서 직권조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조사 범위 같은 건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강제추행 의혹 그리고 서울시의 성추행 방조 의혹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하죠. [유용화] 이 문제는 지금 경찰도 조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또 피해자 측에서 인권위에 재소를 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는데요. 저는 한 줌의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물론 태도가 많이 바뀌었지만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정말 피해자 측이 그러한 모멸감을 받았는지, 아니면 주변에서 그렇게까지 조장한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너무 세요. 그러니까 제어받지 않은 권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회가 있는 것이고요. 다 견제받잖아요, 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권한이 너무 약해요. 조례 정도, 법률에 부속되는 조례 정도 수준인 것이고. 예를 들어서 단체장들이 모든 부분들을 통제하는 이런 형태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참에 이번에 인권위에서 이런 조사를 해서 이런 성추행이라든가 어떤 성폭력이라든가 성희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권력형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사회에서 해야겠지만 사실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제도적이고 법률적인 견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도 같이 국회에서... 그래서 자꾸만 장외투쟁이나 뭐 한다 하지 말고 이런 건강하고 생산적인 문제도 같이 논의를 해서 진행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앵커]
지자체장에 너무 권력이 집중된 부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었는데 인권위 조사,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장성호]
글쎄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보궐선거라든가 대선이라든가 이런 데 여성 표, 그리고 20~30대 표가 상당히 이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 입장에서는 이것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것이 사실은 솔직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지지층이 많이 이탈할 겁니다. 왜냐하면 진보적인 가치는 젠더라든가 성적 소수자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큰 민주당의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박원순 시장 문제와 관련된 것을 민주당이 앞장서서 국민들한테 모든 것을 밝혀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이 일정 부분 이탈한 세력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모멘텀, 그런 것들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스탠스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과연 어떤 스탠스로 어떻게, 피해자 측에서 어떤 식으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한다든가 그리고 진상규명을 어떻게 해 준다든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서 일단 선거는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선거 직전에 어떤 것이 또 터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우리가 어떤 목표로 갈 때 살얼음판을 걸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대범하게 좌고우면하지 말고 앞으로만 보고 간다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공법대로 집권여당의 거대한 힘, 이런 데도 거대한 힘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마치기 전에 지금 속보 자막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신임 국세청장에 김대지 현 국세청 차장이 지명됐다는 소식이 들어와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에 20여 년 근무를 해서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국세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서 국민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 후보자, 김대지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될 예정입니다.
[앵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장도 발표가 됐습니다. 윤종인 현 행정안전부 차관이 내정이 됐고요. 부위원장에는 최영진 4차산업혁명위 지원단장을 내정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여러 기관으로 분산됐던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통합해서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새로 출범하는 장관급의 기관입니다. 관련 소식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속보까지 전해 드렸는데요. 저희 지금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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