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정, 외국인 부동산 투기 대책 마련"

민주당 "당정, 외국인 부동산 투기 대책 마련"

2020.07.27. 오전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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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정부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최근 외국인들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외국인 부동산 매입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세제가 큰 차이가 없는데 싱가포르와 캐나다, 뉴질랜드는 외국인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주택 매입을 규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감정원의 외국인 국내 주택 매수현황을 보면 주택매수자 가운데 외국인 비중은 2015년 0.64%에서 2019년 1월~9월까지는 0.86%로 증가해 주택 매수자 100명 중 1명은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대근[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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