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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최민희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현주 前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21대 국회가 지난 16일 뒤늦은 개원식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원식에 참석해서 협치를 거듭 강조했는데 부동산 정책 논란 그리고 고 박원순 전 시장 의혹으로 초반부터 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현주 전 새누리당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영상을 통해서도 잠시 보셨는데 이번 임시국회 최대 쟁점, 부동산 입법이 될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 연설에서도 부동산 대책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여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이상 돈을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 연설 들었습니다. 의원님, 결국은 이번 국회에서 부동산 입법 관련 3법도 있고 최우선 과제로 처리를 하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데 그게 처리되면 집값 잡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최민희]
일단 저는 집값을 잡는다, 이게 맞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가격도 연착륙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야당에서는 비판을 하지만 사실은 부동산 가격의 단기적 안정에 과거에 야당이 집권세력일 때도 세제를 손봅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제와 공급으로 조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급에 있어서 중요한 건 어디에 누구를 위하여 어떻게 규모의 주택을 짓느냐를 분명히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얘기가 나오지만 세제로는, 그러니까 보유세를 인상하는 건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라는 것을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고 단기적으로는 양도차익을 환수하거나 이런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거래를 할 때 다주택자가 또 집을 사게 되면 취득세를 올리는 것, 이거는 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과정에서 세금이 올라가면 집주인들이 임대차인들에게 그 세금 올라간 만큼 부담을 전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택임대차 3법은 그 부분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앵커]
통합당은 지금 세금 3종 폭탄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반대를 하는 건가요?
[민현주]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주택자 중심으로 해서, 또는 집을 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투자도 아닌 투기 목적으로 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잡아야 되는 건 맞죠. 정책적으로든 어떤 모든 노력을 다해서라도 이 부동산 문제, 특히 주택 관련된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데요.
그 해결하는 방식이 과연 합리적이고 그리고 국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인가, 그리고 정말로 필요하게 집을 사야 되는 분들, 그리고 정말 집 하나 가지고 30년 사신... 물론 고가 주택이기는 하지만 30년, 40년 사시는 분들, 이분들에 대한 고려가 있는가를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취득, 보유, 양도세 이 3종 폭탄이 과연 정책의 방향에 맞게 집값을 안정화시키거나 하락으로 유도할 것인가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한마디로 세금 폭탄이라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걸 감내하면서 기다리거든요.
말씀하셨지만 이제까지 여러 정부에 걸쳐서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 또는 집값을 잡는 데 효과적이지 못했다라는 이유가 있는 분들은 버텨요. 지금도 기다리면 된다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1년 반 조금 더 남은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이렇게 아무리 세금폭탄을 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버틸 수 있는 분들은 버틴다. 오히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주택을 2개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이 정책이, 지금 나오고 있는 안들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건 문재인 정부가 지금 쥐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 정말 집값 안정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부족한 세수 잡기 위한 것이냐. 그러니까 실질적인 증세의 문제냐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국민들께서는 의구심을 갖고 계세요.
며칠 전에도 기사에 계속 나왔지만 이 부동산 세법 관련해서 늘어나는 세수가 얼마다, 조 단위로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사태나 아니면 그 이전에 문재인 케어 등등 해서 복지 정책으로 인해서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꼼수 증세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이런 반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차라리 저는 어제인가요, 이재명 지사가 되살아나면서 기사회생하면서 던진 메시지가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싼 집에 사는 게 죄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개인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필요가 있어서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짚기 위해서는 개인보다는 법인 중심으로 된 부동산에 먼저 손을 대는 정책을 펴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전반적인 의견을 들었는데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짚고 들어가겠습니다. 임대차 3법, 그러니까 전월세 상한제 그다음에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신고제이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전월세 상한제는 인상률을 어느 정도 제한을 하는 거고 계약갱신청구권은 현재 전세 기간이 2년인데 세입자가 원하는 더 늘려서 살 수 있는, 그리고 전월세 계약을 하면 당국에 신고를 해야 되는 이 임대차3법인데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세금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집주인들이 세입자한테 그런 부담을 전가하지 않을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임대차3법을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 기존 임차인들, 기존의 세입자들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기존 계약에도 적용하겠다. 그래서 소급적용 논란도 일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최민희]
소급적용을 할 수 있다면 해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피해를 막기 위하여.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소급 입법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국회 책임을 묻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주택 임대차 3법은 이번에 추진된 게 아니에요. 이건 벌써 몇 년 전에 추진했는데 20대 국회에서는 미래통합당 쪽에서 거부감이 많아서 주택 관련 규제 입법들이 통과가 안 됐고 이렇게 국회가 시기를 놓치면 피해자가 양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할 수 있다면 특별법 형태로 소급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야말로 여야가 합의를 해 나가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이렇게 부동산이 폭등하는 시기에는 결국은 폭등했다, 누군가 돈을 벌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투기세력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을 반대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1가구 1주택인데 부동산이 폭등한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그 경우에는 그냥 정상 세율로 가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논의를 하면 될 것 같고 저는 아까 세수 문제를 얘기했을 때 세수가 느는 효과를 가져오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부동산이 폭등해서 어떤 사람이 5채의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불로소득을 100억을 벌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100억에 대해서 세금을 높게 매겨서 환수하는 것, 이거는 사회 정의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렇게 높아진 세수로, 더 는 세수로 예를 들면 공급을 할 때 어디를 공급하냐가 문제인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공공임대주택 30만 호, 이미 공약했거든요, 20만 호. 그리고 서울시도 공공임대주택 공약했어요. 이게 청년주택, 신혼부부, 맞벌이 등등. 문재인 대통령 공약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동산이 오직 오로지 거주 목적인 분들에게 우선 분양될 주택을 지으면 되는 거고 가능하면 그 주택이 교통이 편리한 곳이었으면 좋겠다, 지금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더해져야 되는 건 그런 30~40대, 20대 청년 주택, 30대 청년주택 혹은 신혼부부, 맞벌이 주택 등에 대해서 확실한 공급 시그널을 주는 게 이제 다시 주택 대책이 나온다면 핵심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통합당 입장이 이런 것 같습니다. 결국 고액, 투기로 인한 수익은 환수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것은 거둬들이는 것에는 대체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데 세금을 올린다는 게 결국은 매물을 많이 내놔서 집값을 잡아보자는 그런 측면도 있잖아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보유세, 그러니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면서 동시에 양도소득세 같은 거래세까지 한꺼번에 올리면 결국은 보유세도 올리고 거래세도 올리면 매물잠김 현상이 더 불거져서 시장에 매물이 안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민희]
우선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도세는 유예기간을 둬라. 그래서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그건 논의하기에 따라서 유예기간을, 그건 긴 기간은 아니지만 이런 매물잠김 현상을 해소할 수 기간을 유예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도 일단은 유예기간은 있다는 거. 내년입니다, 유예기간이. 그래서 빨리 팔라는 어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돈이 있는 분들이 팔지 않고 증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기준이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증여하면 증여세를 물게 되는데 증여세가 보통의 경우 상식선의 50% 정도 됩니다. 증여세 내면 됩니다. 그리고 받는 자식의 입장에서 1가구 1주택이면 그에 맞는 취득세를 내면 되고 1가구 2주택부터는 취득세를 8% 정도로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싱가포르는 12%라는 거 아닙니까? 8% 정도로 올리면 높은 세금을 내고 증여하는 거에 대해서 비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거기서 세수가 늘어나면 공공임대주택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남는 건 딱 하나예요. 어떤 분이 대기업에 근무를 하시다가 강남에 집을 샀어요. 그때 몇십 년 전에는 2500만 원이었는데 지금 25억으로 뛰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분은 연금생활자예요. 그러면 이분에게 과연 종부세를 먹이는 게 과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토론하면 될 것 같고. 이재명 지사가 이걸 지적한 것이거든요.
[앵커]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앵커]
그러니까 결국 그런 거잖아요. 말씀하신 거는 1주택자,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 특히 퇴직하고 연금 생활하고 계신 분들한테 종합부동산세, 고가의 세율을 매기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최민희]
문제제기를 하시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예를 들면 고가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현금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제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연금으로만 생활하시는 분이라면 불만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부분은 논의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 부분이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앵커]
의원님께서 말씀 많이 하셔서 질문을 이쪽으로 또 드릴게요. 지금 공급 대책, 계속 수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급 부분에 대해서도 기류가 변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가 검토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알려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통합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민현주]
지금 최민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정책을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다주택자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롭게 공급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존에 만약 고가의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무리 매물로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청년들이라든지 아니면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분들은 그런 매물이 나와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도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직장을 다니고 터전이 있다면 이 지역에서 집을 살 수밖에 없겠죠, 사야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현재 공급이 막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수도권이나 서울 안에서 출퇴근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집 공급은 안 하면서 계속 옥죄는, 옥죈다는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요, 댓글을 보면. 그런 정책들만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언제 집을 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린벨트, 특히 서울 중심으로 해서 그린벨트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통합당이나 아니면 지금 많은 세금정책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분들의 입장은 그린벨트를 전적으로 다 풀자. 그런 것에 동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래된 지역 중심으로 그린벨트의 예전에 과거에 비해서 그 효과가 줄어든 지역에 비해서 부분적으로 해소하는, 해결하는 정책을 펼 수 있지 않나라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물론 지금 박원순 전 시장 사태로 인해서 서울시의 정책을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정부와 어떻게 협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있었던 재건축, 재개발 문제를 심각하게 다시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 정책이 나온다고 하면 그래서 공급, 재개발과 재건축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가 동시에 나와야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이 걱정을 덜 수 있는데 약간 오락실 같은 데 가면, 옛날에. 두더지 게임 하는 그런 기분이에요. 한 군데 터지면 거기 때려서 들어가면 다른 데 터지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안심하겠다고 하는데 전혀 안심이 안 되고 오히려 불안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린벨트에 대해서 전적으로 많이 대규모 풀어야 된다라는 것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재건축과 재개발 문제와 관련해서는 김현미 장관, 지금 장관하게 된 시간이 얼마입니까, 기간이. 그동안에 공급 관련해서 고민을 안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공급 문제만 나오면 입을 다문다는 거죠. 세금 문제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증세라는 얘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 문제에서 공급이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근본적으로 부동산 대책에 관해서 집값 안정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오늘 저희가 앞서 뉴스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정부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SNS를 통해서 투기를 조장할 것이다라면서 반대를 했는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최민희]
짧은 글에 되게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셔서 세부 내용이 없는데 그 세부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문제는 공급 시그널을 확실히 주고 싶어요, 정부가. 그런데 공급을 하려면 부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새로 집을 지으려면 새로운 부지를 찾거나 노후된 가구들을 재개발하거나 재건축하거나 이런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지를 찾는 손쉬운 방법이 박정희 대통령 때 국토의 70% 정도를 그린벨트로 묶지 않았습니까? 그게 조금씩 풀어져 온 역사인데. 이번에 서울 근교에 있는 그린벨트가 원 모양으로 그린벨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풀어보자, 이런 제한을 한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은 박원순 시장의 철학이 맞다고 보는 쪽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적어도 이 정도의 그린벨트, 녹지는 후세를 위하여 놔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게다가 또 서울의 그린벨트를 풀어서 서울에만 집을 짓는 것이, 그러면 이게 과연 주택 문제 해결책인가, 이런 문제점도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재건축, 재개발 문제는 이게 주로 미래통합당에서 규제를 풀어서 빨리 짓게하자, 용적률을 높이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부동산 폭등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재건축, 재개발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또한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나온 고육지책 중 하나가 골프장을 어떻게 풀어서 공급을 해 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 골프장의 경우에는 국방부가 반대하면 못해요.
그다음에 차량기지, 이런 데는 그 나름의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정부의 입장에서는 확실한 건 공급 시그널을 확실히 주겠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공급 시그널을 줘야 되고 중요한 건 누구를 위하여 어떤 규모의 주택을 짓고 임대로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를 분명히 같이 시그널을 주는 게 필요하다, 이런 주장입니다.
[앵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린벨트를 해제했을 경우에 불거질 수 있는 부작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조심스러운 분위기는 감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또 하나 요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문제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민현주]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책이 효과적으로 성공을 하려면 국민이 그 정책을 신뢰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정책을 발표하는 청와대와 정부에 대한 신뢰, 지금 집권 여당, 같이 하는 야당, 어쨌든 전반적으로 신뢰도가 높아야 되는데요. 그 가장 큰 척도였던 게 첫 번째 척도가 바로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수석이죠. 수석분들의 부동산 관련된 결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영민 비서실장부터 시작해서요. 노영민 비서실장도 사실 오보였는지 그때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오보였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했다가 처음에는 반포 주택을 판다고 했다가 그다음에 갑자기 이거 아니었다 그러면서 당시 전 지역구 의원이었던 집을 판다, 청주에 있는 지역구를 판다고 했었어요. 그러고 난리가 났었어요.
또 지금 강남 3구에 2채의 집이 있는데 아직 안 팔고 있죠. 대통령이나 비서실장이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언론이나 많은 국민들께서 이미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꼴이 되는 데요. 이렇게 되면 아, 강남 3구는 불패 신화가 이어지겠구나라는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린다면, 그리고 또 엊그제 진성준 의원이 발언했던 그렇게 한다고 떨어지지 않아요라고 한 발언까지 해서 국민들께서는 강남 3구 불패신화 플러스 서울시 집값 안 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믿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청와대와 정부 여당, 그다음에 민주당까지도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이 정책들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주택자 국민들은 버티기에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정책은 정책대로 소비가 되고 국민들의 신뢰는 잃을 것이고 그러면 더 많은 국민들은 기다렸다가 계속 부동산과 관련해서 재테크를 하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먼저 정책의 효과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의사 결정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민희]
노영민 실장은 이제 그만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사안에 비해서 너무 비난 받으셨고 결국 무주택자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얘기 나왔을 때 반포에 있는 집이 40~50평 되는 건가 했더니 23평짜리였더군요. 그랬는데 어쨌든 저도 처음부터, 지금 흐름을 보면 어차피 반포 주택을 팔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왜 청주 주택부터 팔았을까. 그게 비어 있어서 쉽게 팔 수 있어서 했던 것 같은데 일단 노영민 실장은 지적을 받아들이고 집을 다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주택자 됐으니까 그냥 계속 예로 들 때도 그 이야기가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주택이 됐다, 이렇게.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대통령의 뜻이 워낙 확고하십니다. 그러면 대통령과 함께 일할 것이냐, 집을 고수할 것이냐,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시간이 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건 100% 동의가 되죠. 왜냐하면 정책 신뢰도의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국회에 대해서도 국토교통위에 계시는 다주택자들은 빨리 국토교통위에서 나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진성준 의원 발언,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민희]
뒤에 질문지가 있어서. 그때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할까요?
[앵커]
아까 진성준 의원님 말씀을 하셔서.
[최민희]
저는 진성준 의원이 지금 가슴을 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후맥락상 보면 김현아 의원이 집값이 너무 급하게 폭락해도 아까 추미애 장관이 지적한 금융과 부동산의 관계상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아마도 진성준 의원은 그렇게까지 폭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단어가 그래도 집값이 안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압축하다 보니 본인도 왜 그때 그렇게까지라고 안 했을까. 그래서 가슴을 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실수를 한 거죠. 실수는 인정하고 또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까지인데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성이 없다, 이런 비난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이야기를 해 볼 텐데요. 피해자 측에서 서울시 비서실이 여성 비서들에게 박 전 시장의 기쁨조 역할을 하도록 요청했다 이런 추가 폭로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민현주]
박 전 시장 관련된 성추행 의혹 나오고 있는데요. 하루하루가 정말 충격이고 놀라울 뿐인데. 굉장히 자극적인 단어이기는 해요. 기쁨조라는 역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글쎄요, 전근대적인 시대에 여성의 비서 역할에 대해서는 규정한 것들은 많이 책에 나오는데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서 다른 것도 아닌 박원순 서울시장 체제에서 이런 여성 비서들을, 특히 비서 중에서 여성 비서들에게 시장의 지극히 사적인 것들을 직접 수행하게 했다는 것, 신체를 접촉하거나 아니면 지극히 가족들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속옷을 정리하게 했다거나 이런 것들을 공직에 있는 여성에게 시켰다는 것, 전담시켰다는 것에 국민들이 더 충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나 많이 말씀하셨지만 박원순 전 시장이 워낙 젠더 마인드, 성인지감수성이 뛰어난 분으로 국민들께는 각인이 돼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의 젠더특보, 여성정책실장에 아주 전문가분을 영입할 정도로 뛰어난 감각이 있는 분이다, 여성 정책 관련해서. 그러다 보니까 더 이런 것들에 국민들의 충격이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좀 앞서 가는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요. 서울시 차원에서 진상조사 지금 당장 멈추고 저는 국회 차원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떤 형식이 있을까요, 국회 차원이면?
[민현주]
서울시 차원에서 사실은 지금 진상조사를 먼저 이야기했죠. 이해찬 대표가 뒤늦게 사과를 하면서 서울시에서 진상조사를 하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상을 파헤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서울시는 지금은 어찌 보면 일부죠, 서울시 공무원 다는 아니죠. 서울시 일부는 그 가해에 가담한정황들이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사실은 밝혀진 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직접, 특히나 지금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박원순 시장의 최측근이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고 비서실장을 겸임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물론 본인은 여기에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최종 보고를 받는 자리에 있고요. 여성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 등에 연락을 해서 어떻게든 기자회견을 미뤄보려고 했던 시도도 있었고요. 젠더특보 같은 경우에는 고발도 되기 전에 그 정황에 대한 정보를 얻은 것들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모든 충격적인 상황을 빨리 정리하고 사실을 밝혀서 사실 박원순 전 시장의 가족들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이것들을 빨리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서울시 차원에서 앞으로 3개월 동안 질질 끄는 그리고 결실 없는, 결과 없는 실태조사를 하기보다는 빨리 특임검사나 특별검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것들의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유족들과 그리고 상처받은 국민들에 대한 기본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의원님 이야기 듣겠습니다.
[최민희]
우선 추도의 시간이 끝나고 진실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밝히는 것에 반대하거나 진실을 밝히는 것을 방해하거나 이런 것이야말로 2차, 3차 가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이 변호하는 분들이 쓰는 어휘가 2차 가해 같아요. 예를 들면 기쁨조를 해라라는 말을 서울시 직원이 했다는 게 아니에요. 기쁨조 역할을 강요했다고 헤드라인을 잡아서 발표를 하시면 저는 그 단어 자체도 2차 가해 같습니다. 그 기쁨조 하면 연상되는 게 북한 체제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북한 체제에서 기쁨조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누가 이런 말을 하고 옷을 챙겨줬다든지 옷을 집에 보냈다는 것, 이게 북한에서 한 기쁨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모두가 조심해야지 변호하는 분들은 조심 안 해도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도 마찬가지인데 미래통합당에서 제 입으로는 담을 수 없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에 대한 처분이 겨우 정직 2개월입니다. 그건 2차 가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진실을 찾아가는 것이지 목표가 사자 명예훼손은 아니잖아요. 되게 조심스러운 과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국정조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회는 어떤 보안도 지켜지지 않는, 보안의 무풍지대예요. 그러니까 작은 자료가 하나 터지면 그다음 날 언론에 릴리스가 돼요. 이게 과연 지금 피해 입은 여성,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회는 적절치 않고 오히려 검찰이 나서서 직접 조사를 신속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이 과정에서 저는 서울시 젠더특보가 그동안 한 행동이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브리핑할 때 하나도 밝히지 않아요, 그 브리핑 먼저 했을 때. 밝히지 않고 뭐든지 기자가 질문을 하면 이거 민관합동조사단에서 밝히겠다고 해요. 저는 그때 젠더특보가 있는데 젠더특보가 나와서 그때까지 밝힐 수 있는 건 다 밝히고 그러고 나서 조사하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 사안을 해결하는 과정에 서울시의 관료적 행태가 저건 납득이 잘 안 갔습니다.
그다음에 자꾸 유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다 확인된 사실인데 5월 말에 피해자가 변호사 쪽을 찾아가고 여성단체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2개의 언론사가 관련 사안을 취재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취재라는 건 누군가에게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물었을 때 그 상대방은 이 사안을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의외로 알고 있었던 사람은 많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도 저는 이게 경찰의 경우 저는 사망원인을 조사한다는 얘기는 정말 놀라웠는데 왜 놀라웠냐 하면 이미 유족들이 부검을 안 하겠다고 하는 순간 사인은 그냥 극단적 선택으로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와 관련한 영장 청구를 했는지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직접 나서서 수사를 하는 것이 가장 2차 가해도 줄이고 사자 명예훼손도 줄이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합니다.
[앵커]
2차 가해 관련해서 아까 통합당 문제 지적도 하시고 하셨는데 추가로 민주당 이야기는 빠지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 대응 과정에 대한 문제가 좀 지적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특히 용어와 관련해서. 지금은 피해자로 통일을 했지만 초반에 피해 호소인으로 부르다가 이게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인식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 대응이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물론 최근에 피해자로 용어를 통일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민희]
그게 결과적으로 다 까먹어서 우리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박원순 시장이 실종되고 박원순 시장이 발견되고 상을 치르는 되는 과정에서 다들 경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일반적인 법 원칙에 따르면 가해자가 사라진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보도 나온 것도 이제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진전되지 못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만 헷갈린 게 아니라 언론에도 보면 어디는 고소인, 어디는 피해 고소인. 그러니까 이낙연 전 총리는 피해 고소인이라는 말씀을 쓰셨거든요.
그런데 피해자라는 말로 통일된 건 여성부의 유권해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성부가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우리는 피해자라고 규정합니다, 이걸 안 따를 도리는 누구에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네티즌들은 아직도 다른 표현을 씁니다마는 그건 자유죠, 네티즌이니까. 그래서 정부나 각 당들은 피해자라는 말로 통일된 거고 오히려 이 점에 있어서 아쉬운 건 여성부가 좀 더 일찍 빠르게 개념 규정을 해 주지 않은 것을 문제 삼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충격이 너무 커서, 사실은. 저도 한 3~4일은 멍하게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해 호소인이라는 지적도 언론도 사실 좀 나중에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다들 그냥 받아 썼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결과론적으로 그렇다고 동의하지만 예를 들면 이해찬 대표가 다른 뜻이 있었다거나 축소하려고 했다거나 이렇게 보는 건 좀 무리 같습니다.
[민현주]
저는 젠더특보와 민주당 최고위원에 남인순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기사로 나온 걸 보셨을 거예요. 원래 민주당 최고위원에서 발표를 할 때는 피해인,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최고위에서. 이 이슈 관련해서 전문성이 있는 최고위원과 의원들에게 얘기했더니 일부에서 피해 호소인이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 아니니까 피해 호소인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이해찬 대표가 그렇게 발표를 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일정 정도 젠더 감수성이라는 측면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남자 의원들 중에서 있다고 하는 측면을 고려한다고 치더라도 사실은 관련해서 많은 일을 했던 국회에 입성하기 이전에 시민단체라든지 여성정책, 젠더정책 관련해서 많은 일을 했던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에 젠더특보까지 있습니다. 다른 시도단체장에 없는 자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피해 호소인, 피해 고소인이라고 명칭을 명명할 수밖에 없었던 민주당에 그 젠더 감수성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비판 받은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뒤늦게라도 이해찬 대표도 직접 사과를 하고 했지만요. 그것도 너무 늦은 사과였습니다. 국민들이 납득하기에는 너무 늦은 사과였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관련해서는 서울시나 민주당이 지금처럼 시간을 끌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아니라 관련해서 관련자들을 소환해서 한번 물어보겠다. 사실은 서울시에 있는 진상규명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진상을 규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박원순 시장 관련해서 성추행에 일어났다고 하는 그 시기에 있었던 비서실장이나 많은 비서진들은 이미 그만둔 상태예요. 그러면 그분들을 어떻게 불러다 조사를 할 것인가라는 점에서 굉장히 한계가 뚜렷하거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국회 차원이나 특검을 통해서 이건 신속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그래야 피해 호소인이나 이와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비판점이 있었던 것들을 민주당이 일정 부분 만회하고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민희]
지금 민주당이 만회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이 사안보다는 여당으로서 다른 일을 잘하면 되고 세상의 모든 기준이 이거 하나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만약에 만회하기 위해서 뭐를 한다면 이건 또 부작용을 낳을 것 같고. 국정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특검은 사실 검찰이 수사도 시작 안 했는데 특검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검찰에 대한 미래통합당의 신뢰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지금 저는 이 피해자 측에서 기자회견을 한 게 발인날입니다. 그 전까지는 내용이 하나도 안 알려져 있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인터넷상에 괴문서만 떠돌았는데 나중에 변호사가 그거 우리하고 상관없고 그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막연하게 이런 일이 있지 않아? 이런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서 과거를 평가하는 건 저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각각 질문 하나씩 드릴게요. 며칠 전에 이재명 경기지사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내년 4월 재보선이 서울과 부산에서 치러지게 됐습니다. 서울과 부산, 대한민국 제1, 2위의 도시인데 여기에 후보를 내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놓고 또 의견이 엇갈릴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민현주]
이 관련해서 전 부산시장이었죠.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추행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 사실 최민희 의원하고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당시 민주당 당헌당규상 관련된 비위 사건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장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라는 이슈가 한번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 이후에 민주당에서 물론 전재수 최고위원이 발언을 했죠, 어제. 민주당이 내지 않는 것이 맞다.
그런데 부산시장 재보궐에 관해서는 민주당이 국민들께 사과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책임을 진다는 측면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부산의 분위기나 이런 등등을 봤을 때 민주당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저는 민주당에서 전략적인 측면에서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서울시장 관련해서는 박원순 전 시장이 관련 성추행 의혹이 나오고 있지만 조사를 해야 되지만요.
아무리 그래도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당헌당규를 고쳐서라도 저는 이 부분에 후보를 내지 않을까. 왜냐하면 수도권 선거는 단지 서울시장, 지자체단체장 선거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다음 대선을 위한 전초전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장 후보는 민주당이 어떻게 해서든지 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 부분은 어제 전재수 의원님이 저희 YTN에 출연을 하셔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 드리면 전재수 의원님이 얘기하신 건 부산시장 후보는 공천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있으면 민주당 지도부가 구성이 되니까 거기서 치열한 토론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전재수 의원님의 정확한 발언이었다는 것.
[민현주]
전재수 의원님도 저랑 같은 생각이신 거네요. 서울시장은 굉장히 대선을 위해서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공천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앵커]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고 그 부분은 새 지도부에서 한다라는 이야기가 워딩 그대로 하면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리를 해 드리고요.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민희]
저는 이 당헌이 마련될 때부터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후보를 안 내는 게 유권자의 판단을 안 받는 겁니다. 더 책임이 없는 거라고 그때도 생각했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권리당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이 당헌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부산에도 후보 내고 그리고 서울에도 후보 내서 유권자들이 이걸 다 감안해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는 게 그게 더 떳떳한 공당의 태도라고 생각하고 저는 민주당이 차후에 지자체단체장 후보를 낼 때 민주당이 뛰어난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여성 후보로 민주당이 책임지는 모습,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여성 후보니까 도전하실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최민희]
제로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현주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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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민희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현주 前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21대 국회가 지난 16일 뒤늦은 개원식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원식에 참석해서 협치를 거듭 강조했는데 부동산 정책 논란 그리고 고 박원순 전 시장 의혹으로 초반부터 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현주 전 새누리당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영상을 통해서도 잠시 보셨는데 이번 임시국회 최대 쟁점, 부동산 입법이 될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 연설에서도 부동산 대책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여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이상 돈을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 연설 들었습니다. 의원님, 결국은 이번 국회에서 부동산 입법 관련 3법도 있고 최우선 과제로 처리를 하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데 그게 처리되면 집값 잡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최민희]
일단 저는 집값을 잡는다, 이게 맞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가격도 연착륙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야당에서는 비판을 하지만 사실은 부동산 가격의 단기적 안정에 과거에 야당이 집권세력일 때도 세제를 손봅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제와 공급으로 조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급에 있어서 중요한 건 어디에 누구를 위하여 어떻게 규모의 주택을 짓느냐를 분명히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얘기가 나오지만 세제로는, 그러니까 보유세를 인상하는 건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라는 것을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고 단기적으로는 양도차익을 환수하거나 이런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거래를 할 때 다주택자가 또 집을 사게 되면 취득세를 올리는 것, 이거는 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과정에서 세금이 올라가면 집주인들이 임대차인들에게 그 세금 올라간 만큼 부담을 전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택임대차 3법은 그 부분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앵커]
통합당은 지금 세금 3종 폭탄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반대를 하는 건가요?
[민현주]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주택자 중심으로 해서, 또는 집을 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투자도 아닌 투기 목적으로 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잡아야 되는 건 맞죠. 정책적으로든 어떤 모든 노력을 다해서라도 이 부동산 문제, 특히 주택 관련된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데요.
그 해결하는 방식이 과연 합리적이고 그리고 국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인가, 그리고 정말로 필요하게 집을 사야 되는 분들, 그리고 정말 집 하나 가지고 30년 사신... 물론 고가 주택이기는 하지만 30년, 40년 사시는 분들, 이분들에 대한 고려가 있는가를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취득, 보유, 양도세 이 3종 폭탄이 과연 정책의 방향에 맞게 집값을 안정화시키거나 하락으로 유도할 것인가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한마디로 세금 폭탄이라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걸 감내하면서 기다리거든요.
말씀하셨지만 이제까지 여러 정부에 걸쳐서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 또는 집값을 잡는 데 효과적이지 못했다라는 이유가 있는 분들은 버텨요. 지금도 기다리면 된다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1년 반 조금 더 남은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이렇게 아무리 세금폭탄을 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버틸 수 있는 분들은 버틴다. 오히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주택을 2개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이 정책이, 지금 나오고 있는 안들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건 문재인 정부가 지금 쥐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 정말 집값 안정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부족한 세수 잡기 위한 것이냐. 그러니까 실질적인 증세의 문제냐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국민들께서는 의구심을 갖고 계세요.
며칠 전에도 기사에 계속 나왔지만 이 부동산 세법 관련해서 늘어나는 세수가 얼마다, 조 단위로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사태나 아니면 그 이전에 문재인 케어 등등 해서 복지 정책으로 인해서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꼼수 증세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이런 반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차라리 저는 어제인가요, 이재명 지사가 되살아나면서 기사회생하면서 던진 메시지가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싼 집에 사는 게 죄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개인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필요가 있어서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짚기 위해서는 개인보다는 법인 중심으로 된 부동산에 먼저 손을 대는 정책을 펴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전반적인 의견을 들었는데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짚고 들어가겠습니다. 임대차 3법, 그러니까 전월세 상한제 그다음에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신고제이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전월세 상한제는 인상률을 어느 정도 제한을 하는 거고 계약갱신청구권은 현재 전세 기간이 2년인데 세입자가 원하는 더 늘려서 살 수 있는, 그리고 전월세 계약을 하면 당국에 신고를 해야 되는 이 임대차3법인데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세금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집주인들이 세입자한테 그런 부담을 전가하지 않을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임대차3법을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 기존 임차인들, 기존의 세입자들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기존 계약에도 적용하겠다. 그래서 소급적용 논란도 일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최민희]
소급적용을 할 수 있다면 해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피해를 막기 위하여.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소급 입법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국회 책임을 묻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주택 임대차 3법은 이번에 추진된 게 아니에요. 이건 벌써 몇 년 전에 추진했는데 20대 국회에서는 미래통합당 쪽에서 거부감이 많아서 주택 관련 규제 입법들이 통과가 안 됐고 이렇게 국회가 시기를 놓치면 피해자가 양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할 수 있다면 특별법 형태로 소급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야말로 여야가 합의를 해 나가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이렇게 부동산이 폭등하는 시기에는 결국은 폭등했다, 누군가 돈을 벌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투기세력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을 반대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1가구 1주택인데 부동산이 폭등한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그 경우에는 그냥 정상 세율로 가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논의를 하면 될 것 같고 저는 아까 세수 문제를 얘기했을 때 세수가 느는 효과를 가져오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부동산이 폭등해서 어떤 사람이 5채의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불로소득을 100억을 벌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100억에 대해서 세금을 높게 매겨서 환수하는 것, 이거는 사회 정의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렇게 높아진 세수로, 더 는 세수로 예를 들면 공급을 할 때 어디를 공급하냐가 문제인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공공임대주택 30만 호, 이미 공약했거든요, 20만 호. 그리고 서울시도 공공임대주택 공약했어요. 이게 청년주택, 신혼부부, 맞벌이 등등. 문재인 대통령 공약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동산이 오직 오로지 거주 목적인 분들에게 우선 분양될 주택을 지으면 되는 거고 가능하면 그 주택이 교통이 편리한 곳이었으면 좋겠다, 지금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더해져야 되는 건 그런 30~40대, 20대 청년 주택, 30대 청년주택 혹은 신혼부부, 맞벌이 주택 등에 대해서 확실한 공급 시그널을 주는 게 이제 다시 주택 대책이 나온다면 핵심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통합당 입장이 이런 것 같습니다. 결국 고액, 투기로 인한 수익은 환수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것은 거둬들이는 것에는 대체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데 세금을 올린다는 게 결국은 매물을 많이 내놔서 집값을 잡아보자는 그런 측면도 있잖아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보유세, 그러니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면서 동시에 양도소득세 같은 거래세까지 한꺼번에 올리면 결국은 보유세도 올리고 거래세도 올리면 매물잠김 현상이 더 불거져서 시장에 매물이 안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민희]
우선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도세는 유예기간을 둬라. 그래서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그건 논의하기에 따라서 유예기간을, 그건 긴 기간은 아니지만 이런 매물잠김 현상을 해소할 수 기간을 유예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도 일단은 유예기간은 있다는 거. 내년입니다, 유예기간이. 그래서 빨리 팔라는 어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돈이 있는 분들이 팔지 않고 증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기준이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증여하면 증여세를 물게 되는데 증여세가 보통의 경우 상식선의 50% 정도 됩니다. 증여세 내면 됩니다. 그리고 받는 자식의 입장에서 1가구 1주택이면 그에 맞는 취득세를 내면 되고 1가구 2주택부터는 취득세를 8% 정도로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싱가포르는 12%라는 거 아닙니까? 8% 정도로 올리면 높은 세금을 내고 증여하는 거에 대해서 비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거기서 세수가 늘어나면 공공임대주택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남는 건 딱 하나예요. 어떤 분이 대기업에 근무를 하시다가 강남에 집을 샀어요. 그때 몇십 년 전에는 2500만 원이었는데 지금 25억으로 뛰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분은 연금생활자예요. 그러면 이분에게 과연 종부세를 먹이는 게 과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토론하면 될 것 같고. 이재명 지사가 이걸 지적한 것이거든요.
[앵커]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앵커]
그러니까 결국 그런 거잖아요. 말씀하신 거는 1주택자,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 특히 퇴직하고 연금 생활하고 계신 분들한테 종합부동산세, 고가의 세율을 매기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최민희]
문제제기를 하시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예를 들면 고가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현금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제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연금으로만 생활하시는 분이라면 불만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부분은 논의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 부분이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앵커]
의원님께서 말씀 많이 하셔서 질문을 이쪽으로 또 드릴게요. 지금 공급 대책, 계속 수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급 부분에 대해서도 기류가 변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가 검토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알려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통합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민현주]
지금 최민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정책을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다주택자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롭게 공급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존에 만약 고가의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무리 매물로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청년들이라든지 아니면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분들은 그런 매물이 나와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도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직장을 다니고 터전이 있다면 이 지역에서 집을 살 수밖에 없겠죠, 사야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현재 공급이 막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수도권이나 서울 안에서 출퇴근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집 공급은 안 하면서 계속 옥죄는, 옥죈다는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요, 댓글을 보면. 그런 정책들만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언제 집을 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린벨트, 특히 서울 중심으로 해서 그린벨트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통합당이나 아니면 지금 많은 세금정책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분들의 입장은 그린벨트를 전적으로 다 풀자. 그런 것에 동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래된 지역 중심으로 그린벨트의 예전에 과거에 비해서 그 효과가 줄어든 지역에 비해서 부분적으로 해소하는, 해결하는 정책을 펼 수 있지 않나라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물론 지금 박원순 전 시장 사태로 인해서 서울시의 정책을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정부와 어떻게 협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있었던 재건축, 재개발 문제를 심각하게 다시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 정책이 나온다고 하면 그래서 공급, 재개발과 재건축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가 동시에 나와야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이 걱정을 덜 수 있는데 약간 오락실 같은 데 가면, 옛날에. 두더지 게임 하는 그런 기분이에요. 한 군데 터지면 거기 때려서 들어가면 다른 데 터지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안심하겠다고 하는데 전혀 안심이 안 되고 오히려 불안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린벨트에 대해서 전적으로 많이 대규모 풀어야 된다라는 것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재건축과 재개발 문제와 관련해서는 김현미 장관, 지금 장관하게 된 시간이 얼마입니까, 기간이. 그동안에 공급 관련해서 고민을 안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공급 문제만 나오면 입을 다문다는 거죠. 세금 문제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증세라는 얘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 문제에서 공급이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근본적으로 부동산 대책에 관해서 집값 안정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오늘 저희가 앞서 뉴스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정부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SNS를 통해서 투기를 조장할 것이다라면서 반대를 했는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최민희]
짧은 글에 되게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셔서 세부 내용이 없는데 그 세부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문제는 공급 시그널을 확실히 주고 싶어요, 정부가. 그런데 공급을 하려면 부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새로 집을 지으려면 새로운 부지를 찾거나 노후된 가구들을 재개발하거나 재건축하거나 이런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지를 찾는 손쉬운 방법이 박정희 대통령 때 국토의 70% 정도를 그린벨트로 묶지 않았습니까? 그게 조금씩 풀어져 온 역사인데. 이번에 서울 근교에 있는 그린벨트가 원 모양으로 그린벨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풀어보자, 이런 제한을 한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은 박원순 시장의 철학이 맞다고 보는 쪽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적어도 이 정도의 그린벨트, 녹지는 후세를 위하여 놔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게다가 또 서울의 그린벨트를 풀어서 서울에만 집을 짓는 것이, 그러면 이게 과연 주택 문제 해결책인가, 이런 문제점도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재건축, 재개발 문제는 이게 주로 미래통합당에서 규제를 풀어서 빨리 짓게하자, 용적률을 높이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부동산 폭등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재건축, 재개발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또한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나온 고육지책 중 하나가 골프장을 어떻게 풀어서 공급을 해 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 골프장의 경우에는 국방부가 반대하면 못해요.
그다음에 차량기지, 이런 데는 그 나름의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정부의 입장에서는 확실한 건 공급 시그널을 확실히 주겠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공급 시그널을 줘야 되고 중요한 건 누구를 위하여 어떤 규모의 주택을 짓고 임대로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를 분명히 같이 시그널을 주는 게 필요하다, 이런 주장입니다.
[앵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린벨트를 해제했을 경우에 불거질 수 있는 부작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조심스러운 분위기는 감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또 하나 요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문제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민현주]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책이 효과적으로 성공을 하려면 국민이 그 정책을 신뢰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정책을 발표하는 청와대와 정부에 대한 신뢰, 지금 집권 여당, 같이 하는 야당, 어쨌든 전반적으로 신뢰도가 높아야 되는데요. 그 가장 큰 척도였던 게 첫 번째 척도가 바로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수석이죠. 수석분들의 부동산 관련된 결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영민 비서실장부터 시작해서요. 노영민 비서실장도 사실 오보였는지 그때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오보였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했다가 처음에는 반포 주택을 판다고 했다가 그다음에 갑자기 이거 아니었다 그러면서 당시 전 지역구 의원이었던 집을 판다, 청주에 있는 지역구를 판다고 했었어요. 그러고 난리가 났었어요.
또 지금 강남 3구에 2채의 집이 있는데 아직 안 팔고 있죠. 대통령이나 비서실장이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언론이나 많은 국민들께서 이미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꼴이 되는 데요. 이렇게 되면 아, 강남 3구는 불패 신화가 이어지겠구나라는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린다면, 그리고 또 엊그제 진성준 의원이 발언했던 그렇게 한다고 떨어지지 않아요라고 한 발언까지 해서 국민들께서는 강남 3구 불패신화 플러스 서울시 집값 안 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믿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청와대와 정부 여당, 그다음에 민주당까지도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이 정책들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주택자 국민들은 버티기에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정책은 정책대로 소비가 되고 국민들의 신뢰는 잃을 것이고 그러면 더 많은 국민들은 기다렸다가 계속 부동산과 관련해서 재테크를 하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먼저 정책의 효과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의사 결정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민희]
노영민 실장은 이제 그만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사안에 비해서 너무 비난 받으셨고 결국 무주택자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얘기 나왔을 때 반포에 있는 집이 40~50평 되는 건가 했더니 23평짜리였더군요. 그랬는데 어쨌든 저도 처음부터, 지금 흐름을 보면 어차피 반포 주택을 팔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왜 청주 주택부터 팔았을까. 그게 비어 있어서 쉽게 팔 수 있어서 했던 것 같은데 일단 노영민 실장은 지적을 받아들이고 집을 다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주택자 됐으니까 그냥 계속 예로 들 때도 그 이야기가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주택이 됐다, 이렇게.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대통령의 뜻이 워낙 확고하십니다. 그러면 대통령과 함께 일할 것이냐, 집을 고수할 것이냐,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시간이 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건 100% 동의가 되죠. 왜냐하면 정책 신뢰도의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국회에 대해서도 국토교통위에 계시는 다주택자들은 빨리 국토교통위에서 나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진성준 의원 발언,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민희]
뒤에 질문지가 있어서. 그때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할까요?
[앵커]
아까 진성준 의원님 말씀을 하셔서.
[최민희]
저는 진성준 의원이 지금 가슴을 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후맥락상 보면 김현아 의원이 집값이 너무 급하게 폭락해도 아까 추미애 장관이 지적한 금융과 부동산의 관계상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아마도 진성준 의원은 그렇게까지 폭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단어가 그래도 집값이 안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압축하다 보니 본인도 왜 그때 그렇게까지라고 안 했을까. 그래서 가슴을 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실수를 한 거죠. 실수는 인정하고 또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까지인데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성이 없다, 이런 비난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이야기를 해 볼 텐데요. 피해자 측에서 서울시 비서실이 여성 비서들에게 박 전 시장의 기쁨조 역할을 하도록 요청했다 이런 추가 폭로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민현주]
박 전 시장 관련된 성추행 의혹 나오고 있는데요. 하루하루가 정말 충격이고 놀라울 뿐인데. 굉장히 자극적인 단어이기는 해요. 기쁨조라는 역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글쎄요, 전근대적인 시대에 여성의 비서 역할에 대해서는 규정한 것들은 많이 책에 나오는데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서 다른 것도 아닌 박원순 서울시장 체제에서 이런 여성 비서들을, 특히 비서 중에서 여성 비서들에게 시장의 지극히 사적인 것들을 직접 수행하게 했다는 것, 신체를 접촉하거나 아니면 지극히 가족들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속옷을 정리하게 했다거나 이런 것들을 공직에 있는 여성에게 시켰다는 것, 전담시켰다는 것에 국민들이 더 충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나 많이 말씀하셨지만 박원순 전 시장이 워낙 젠더 마인드, 성인지감수성이 뛰어난 분으로 국민들께는 각인이 돼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의 젠더특보, 여성정책실장에 아주 전문가분을 영입할 정도로 뛰어난 감각이 있는 분이다, 여성 정책 관련해서. 그러다 보니까 더 이런 것들에 국민들의 충격이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좀 앞서 가는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요. 서울시 차원에서 진상조사 지금 당장 멈추고 저는 국회 차원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떤 형식이 있을까요, 국회 차원이면?
[민현주]
서울시 차원에서 사실은 지금 진상조사를 먼저 이야기했죠. 이해찬 대표가 뒤늦게 사과를 하면서 서울시에서 진상조사를 하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상을 파헤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서울시는 지금은 어찌 보면 일부죠, 서울시 공무원 다는 아니죠. 서울시 일부는 그 가해에 가담한정황들이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사실은 밝혀진 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직접, 특히나 지금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박원순 시장의 최측근이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고 비서실장을 겸임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물론 본인은 여기에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최종 보고를 받는 자리에 있고요. 여성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 등에 연락을 해서 어떻게든 기자회견을 미뤄보려고 했던 시도도 있었고요. 젠더특보 같은 경우에는 고발도 되기 전에 그 정황에 대한 정보를 얻은 것들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모든 충격적인 상황을 빨리 정리하고 사실을 밝혀서 사실 박원순 전 시장의 가족들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이것들을 빨리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서울시 차원에서 앞으로 3개월 동안 질질 끄는 그리고 결실 없는, 결과 없는 실태조사를 하기보다는 빨리 특임검사나 특별검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것들의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유족들과 그리고 상처받은 국민들에 대한 기본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의원님 이야기 듣겠습니다.
[최민희]
우선 추도의 시간이 끝나고 진실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밝히는 것에 반대하거나 진실을 밝히는 것을 방해하거나 이런 것이야말로 2차, 3차 가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이 변호하는 분들이 쓰는 어휘가 2차 가해 같아요. 예를 들면 기쁨조를 해라라는 말을 서울시 직원이 했다는 게 아니에요. 기쁨조 역할을 강요했다고 헤드라인을 잡아서 발표를 하시면 저는 그 단어 자체도 2차 가해 같습니다. 그 기쁨조 하면 연상되는 게 북한 체제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북한 체제에서 기쁨조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누가 이런 말을 하고 옷을 챙겨줬다든지 옷을 집에 보냈다는 것, 이게 북한에서 한 기쁨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모두가 조심해야지 변호하는 분들은 조심 안 해도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도 마찬가지인데 미래통합당에서 제 입으로는 담을 수 없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에 대한 처분이 겨우 정직 2개월입니다. 그건 2차 가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진실을 찾아가는 것이지 목표가 사자 명예훼손은 아니잖아요. 되게 조심스러운 과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국정조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회는 어떤 보안도 지켜지지 않는, 보안의 무풍지대예요. 그러니까 작은 자료가 하나 터지면 그다음 날 언론에 릴리스가 돼요. 이게 과연 지금 피해 입은 여성,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회는 적절치 않고 오히려 검찰이 나서서 직접 조사를 신속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이 과정에서 저는 서울시 젠더특보가 그동안 한 행동이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브리핑할 때 하나도 밝히지 않아요, 그 브리핑 먼저 했을 때. 밝히지 않고 뭐든지 기자가 질문을 하면 이거 민관합동조사단에서 밝히겠다고 해요. 저는 그때 젠더특보가 있는데 젠더특보가 나와서 그때까지 밝힐 수 있는 건 다 밝히고 그러고 나서 조사하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 사안을 해결하는 과정에 서울시의 관료적 행태가 저건 납득이 잘 안 갔습니다.
그다음에 자꾸 유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다 확인된 사실인데 5월 말에 피해자가 변호사 쪽을 찾아가고 여성단체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2개의 언론사가 관련 사안을 취재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취재라는 건 누군가에게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물었을 때 그 상대방은 이 사안을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의외로 알고 있었던 사람은 많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도 저는 이게 경찰의 경우 저는 사망원인을 조사한다는 얘기는 정말 놀라웠는데 왜 놀라웠냐 하면 이미 유족들이 부검을 안 하겠다고 하는 순간 사인은 그냥 극단적 선택으로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와 관련한 영장 청구를 했는지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직접 나서서 수사를 하는 것이 가장 2차 가해도 줄이고 사자 명예훼손도 줄이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합니다.
[앵커]
2차 가해 관련해서 아까 통합당 문제 지적도 하시고 하셨는데 추가로 민주당 이야기는 빠지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 대응 과정에 대한 문제가 좀 지적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특히 용어와 관련해서. 지금은 피해자로 통일을 했지만 초반에 피해 호소인으로 부르다가 이게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인식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 대응이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물론 최근에 피해자로 용어를 통일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민희]
그게 결과적으로 다 까먹어서 우리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박원순 시장이 실종되고 박원순 시장이 발견되고 상을 치르는 되는 과정에서 다들 경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일반적인 법 원칙에 따르면 가해자가 사라진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보도 나온 것도 이제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진전되지 못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만 헷갈린 게 아니라 언론에도 보면 어디는 고소인, 어디는 피해 고소인. 그러니까 이낙연 전 총리는 피해 고소인이라는 말씀을 쓰셨거든요.
그런데 피해자라는 말로 통일된 건 여성부의 유권해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성부가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우리는 피해자라고 규정합니다, 이걸 안 따를 도리는 누구에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네티즌들은 아직도 다른 표현을 씁니다마는 그건 자유죠, 네티즌이니까. 그래서 정부나 각 당들은 피해자라는 말로 통일된 거고 오히려 이 점에 있어서 아쉬운 건 여성부가 좀 더 일찍 빠르게 개념 규정을 해 주지 않은 것을 문제 삼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충격이 너무 커서, 사실은. 저도 한 3~4일은 멍하게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해 호소인이라는 지적도 언론도 사실 좀 나중에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다들 그냥 받아 썼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결과론적으로 그렇다고 동의하지만 예를 들면 이해찬 대표가 다른 뜻이 있었다거나 축소하려고 했다거나 이렇게 보는 건 좀 무리 같습니다.
[민현주]
저는 젠더특보와 민주당 최고위원에 남인순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기사로 나온 걸 보셨을 거예요. 원래 민주당 최고위원에서 발표를 할 때는 피해인,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최고위에서. 이 이슈 관련해서 전문성이 있는 최고위원과 의원들에게 얘기했더니 일부에서 피해 호소인이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 아니니까 피해 호소인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이해찬 대표가 그렇게 발표를 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일정 정도 젠더 감수성이라는 측면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남자 의원들 중에서 있다고 하는 측면을 고려한다고 치더라도 사실은 관련해서 많은 일을 했던 국회에 입성하기 이전에 시민단체라든지 여성정책, 젠더정책 관련해서 많은 일을 했던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에 젠더특보까지 있습니다. 다른 시도단체장에 없는 자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피해 호소인, 피해 고소인이라고 명칭을 명명할 수밖에 없었던 민주당에 그 젠더 감수성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비판 받은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뒤늦게라도 이해찬 대표도 직접 사과를 하고 했지만요. 그것도 너무 늦은 사과였습니다. 국민들이 납득하기에는 너무 늦은 사과였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관련해서는 서울시나 민주당이 지금처럼 시간을 끌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아니라 관련해서 관련자들을 소환해서 한번 물어보겠다. 사실은 서울시에 있는 진상규명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진상을 규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박원순 시장 관련해서 성추행에 일어났다고 하는 그 시기에 있었던 비서실장이나 많은 비서진들은 이미 그만둔 상태예요. 그러면 그분들을 어떻게 불러다 조사를 할 것인가라는 점에서 굉장히 한계가 뚜렷하거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국회 차원이나 특검을 통해서 이건 신속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그래야 피해 호소인이나 이와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비판점이 있었던 것들을 민주당이 일정 부분 만회하고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민희]
지금 민주당이 만회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이 사안보다는 여당으로서 다른 일을 잘하면 되고 세상의 모든 기준이 이거 하나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만약에 만회하기 위해서 뭐를 한다면 이건 또 부작용을 낳을 것 같고. 국정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특검은 사실 검찰이 수사도 시작 안 했는데 특검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검찰에 대한 미래통합당의 신뢰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지금 저는 이 피해자 측에서 기자회견을 한 게 발인날입니다. 그 전까지는 내용이 하나도 안 알려져 있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인터넷상에 괴문서만 떠돌았는데 나중에 변호사가 그거 우리하고 상관없고 그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막연하게 이런 일이 있지 않아? 이런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서 과거를 평가하는 건 저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각각 질문 하나씩 드릴게요. 며칠 전에 이재명 경기지사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내년 4월 재보선이 서울과 부산에서 치러지게 됐습니다. 서울과 부산, 대한민국 제1, 2위의 도시인데 여기에 후보를 내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놓고 또 의견이 엇갈릴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민현주]
이 관련해서 전 부산시장이었죠.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추행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 사실 최민희 의원하고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당시 민주당 당헌당규상 관련된 비위 사건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장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라는 이슈가 한번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 이후에 민주당에서 물론 전재수 최고위원이 발언을 했죠, 어제. 민주당이 내지 않는 것이 맞다.
그런데 부산시장 재보궐에 관해서는 민주당이 국민들께 사과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책임을 진다는 측면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부산의 분위기나 이런 등등을 봤을 때 민주당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저는 민주당에서 전략적인 측면에서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서울시장 관련해서는 박원순 전 시장이 관련 성추행 의혹이 나오고 있지만 조사를 해야 되지만요.
아무리 그래도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당헌당규를 고쳐서라도 저는 이 부분에 후보를 내지 않을까. 왜냐하면 수도권 선거는 단지 서울시장, 지자체단체장 선거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다음 대선을 위한 전초전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장 후보는 민주당이 어떻게 해서든지 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 부분은 어제 전재수 의원님이 저희 YTN에 출연을 하셔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 드리면 전재수 의원님이 얘기하신 건 부산시장 후보는 공천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있으면 민주당 지도부가 구성이 되니까 거기서 치열한 토론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전재수 의원님의 정확한 발언이었다는 것.
[민현주]
전재수 의원님도 저랑 같은 생각이신 거네요. 서울시장은 굉장히 대선을 위해서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공천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앵커]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고 그 부분은 새 지도부에서 한다라는 이야기가 워딩 그대로 하면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리를 해 드리고요.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민희]
저는 이 당헌이 마련될 때부터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후보를 안 내는 게 유권자의 판단을 안 받는 겁니다. 더 책임이 없는 거라고 그때도 생각했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권리당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이 당헌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부산에도 후보 내고 그리고 서울에도 후보 내서 유권자들이 이걸 다 감안해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는 게 그게 더 떳떳한 공당의 태도라고 생각하고 저는 민주당이 차후에 지자체단체장 후보를 낼 때 민주당이 뛰어난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여성 후보로 민주당이 책임지는 모습,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여성 후보니까 도전하실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최민희]
제로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현주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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