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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시행됐지만 기약없는 공수처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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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시행됐지만 기약없는 공수처 출범

2020년 07월 16일 00시 10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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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법률이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정작 공수처는 출범을 못 했습니다.

공수처 출범의 핵심이 되는 공수처장 임명을 두고 여야가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다가는 연내 출범도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무실이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됐지만, 정작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공수처법이 시행에 들어갔지만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한 겁니다.

검사를 추천하고, 수사관을 임명하는 등 핵심 역할을 할 공수처장을 임명은커녕 추천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 관련 후속 법안 역시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어제) : 공수처가 하루속히 문을 열고 국민을 위해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야가 간신히 국회 개원식과 임시국회 일정 등에 합의했지만, 공수처 출범은 여전히 전망이 어둡습니다.

민주당은 계속해서 통합당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공직자의 위법·탈법을 조사하는 기관의 출범을 공직자인 야당 국회의원이 막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통합당 몫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권한을 비교섭단체 야당에 넘기는 방안까지 꺼내고 있지만,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통합당은 공수처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청구해놓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꿈쩍도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어제) : 설사 공수처가 출범한다고 하더라도 야당 교섭단체에 주어진 거부권, 비토권은 확실히 보장돼야 하고…]

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강하게 저지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한 공수처 출범은 연내에도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홍선기[sunki05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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