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다주택자 문제 잡기에 공급 대책까지 총망라"...통합당 "앞뒤 안 맞아"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은 다주택자의 과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과 동시에, 공급 대책까지 총망라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경제 논리에 어긋나는 정책이라며, 정부 여당이 부동산 정책을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상황은 악화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애초 당정이 내일(10일)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됐는데, 구체적인 일정이 잡혔나요?

[기자]
네, 민주당 정책위 핵심관계자들은 YTN과의 통화에서 구체적인 발표 시점과 방식은 정해진 게 없다면서도,

내일 발표할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았습니다.

7월 임시국회에서 후속 입법을 처리하려면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투기성 다주택자 잡기입니다.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중과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지난 12·16 대책 때 발표한 4.0%보다 올리는 방안과 과표 구간 조정으로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도록 탈출구를 열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섣불리 정책을 내놨다가 장에서 시들한 반응이 나올 경우 '후폭풍'이 클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세율 등은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투기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는데요.

이와 더불어 신혼부부와 청년 등 실소유자들이 손쉽게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과 공급 대책도 총망라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또, 국회의원들의 다주택 논란도 여론이 거센 만큼, 오늘 오후 열리는 의총에서 김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다주택 처분 '이행 계획서' 제출을 촉구할 전망입니다.

[앵커]
'부동산 정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야의 정책 이견도 큰 상황인데요.

통합당 입장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당정의 부동산 정책 윤곽이 드러나자 통합당은 즉각 반발하는 모습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조금 전 아침 회의에서 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민주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와 함께 양도소득세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두고,

종합부동산세와 거래세를 함께 올리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카드도 거듭 언급했는데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제외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 시장 원리에 맞는 정책을 펴야 한다면서, 문 대통령이 김현미 장관을 조속히 해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처분 지시와 관련해서도 경제논리에 맞지 않는 반헌법적 조치를 강요해서 성난 민심을 수습하려고 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그간 21번 발표한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는데 성난 민심에 기대어 공직자의 집을 처분하라고 하는 것이 22번째 정책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