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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서둘러서 추가 대책을 내놓으며 민심 달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와 얘기를 나눠보죠. 어서 오십시오.
[최영일]
안녕하세요.
[앵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부동산 정책을 챙기고 있고 여당도 뭔가 힘써보겠다고 대표부터 시작해서 모두 챙기기는 챙기는데 민심은 좋지 않습니다. 민심이 자꾸 이렇게 이반하는 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최영일]
그러니까 정부는 청와대를 비롯해서 최근에 초긴장을 하는 게 사실이에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 때문에 많이 지금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더지 잡기라고 요즘 부르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대책은 많이 나왔는데 결국은 잠시 거래가 중단되거나 하락세를 보이다가 잠복기를 거쳐서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은 잡히지 않고 있어요.
결국은 장기화된 정책에 부동산 가격은 안정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책에 대한 불신이 조금씩 깊어지는 것 아닌가. 이것이 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고 또 입법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주택자이더라. 이렇게 하니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혁신적인 뭔가가 있어야지 국민이 신뢰할 것 아니냐. 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한번 잠깐 들어보죠.
[박용대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 우리나라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다수가 다주택자들입니다. 다주택자인 고위공직자들이 올바른 정책을 펼칠 수 있을까요. 서민들 주거비를 낮추는 정책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솔선수범하는 모습 통해 국민들이 정부의 주택정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강력하게 촉구 드립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 다주택을 갖고 있는 정책과 관련된 사람들은 다 처분해라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조치들을 얘기합니다마는 과연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빠져나간다면 그러면 잘될까? 이걸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또 헌법적 질서에 위배된다. 이 얘기도 있으니까 말이죠.
[최영일]
하지만 그래도 한번 귀를 기울여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민단체가 나선 게 최근에 많이 보도된 게 경실련의 경우에는 주로 여당을 타깃으로 해서 지금 부동산 정책을 이끄는 쪽은 정부 여당이니까 그런데 21대 국회의원 중에도 여당의 다수의원들이 다주택 보유자다. 그럼 이건 스스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반하는 것 아니냐. 이걸 굉장히 세게 비판했고요.
지금 참여연대의 지적이 굉장히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 이 부동산 정책을 직접 관장하는 국회의 위원회, 상임위원회. 기재위하고 국토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야 다수의원, 지금 56명 중에 한 17명 정도 의원이 다주택 보유자인데 이것은 이해충돌이다라는 거예요. 손혜원 의원이 목포에 투기했다고 지난해에 굉장히 크게 일었을 때 문체위 위원 아니었습니까? 이거 이해충돌 아니냐. 당시 야당 의원들이 세게 비판했거든요.
그런데 어찌보면 다주택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증식시키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할 때 정책이 국회에 올라왔을 때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그런데 이게 국회만이 아니고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에도 다주택 보유자들이 상당히 자신이 개입된 지역개발과 관련된 것들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다수 들어 있다는 거거든요. 적어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책 입안에 참여하는 공직자들이 의원, 기초의원, 광역의원,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이해충돌 상황에서는 배제되어야 하는 게 아니냐. 이건 저는 우리 사회 기본원리 중의 하나로 정립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전수조사를 확실하게 꼼꼼히 한 건 아닙니다마는 어렴풋이 짐작을 해도 통합당 의원들이 많은 걸로 비춰지고 있는데 통합당의 의견은 어떻게 그런 발상을 강제로 처분하라니 이건 반헌법적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영일]
절대수치로 보면 사실은 민주당 의원이 많았습니다. 통합당이 41명 민주당이 4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율로 보면 통합당이 훨씬 많죠. 103명 중에 41명이니까 39%를 넘겨서 40%에 육박하고요. 민주당은 176명 의원 중 43명이니까 24% 정도가 되는 겁니다. 비율로는 통합당이 많고 절대 수치로는 민주당이 조금 더 많은데 어쨌든 통합당 의원들은 반발 일색이에요. 이건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자체가 이거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 이것도 저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노선이 다른 거죠. 통합당 의원들은 다주택이거나 말거나 사유재산 침해하지 마라라는 시장주의자들이고 지금 현 정부 여당 소속 의원들은 사실은 다주택이 조금 민망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그렇게 장기간 다주택을 1주택 소유하고 실거주만 남기고 파세요라고 유도하고 있거든요. 대출도 억제했죠. 세금도 높이고 있죠. 또 양도세 문제도 이미 개입했죠. 보유세 하나 남아있고 종부세도 높이기로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주택을 움켜쥐고 있는다면 여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국민의 시선은 따갑다. 그건 인식하셔야 될 것 같네요.
[앵커]
실거주 1주택 빼고 빨리 팔아라 그래서 민주당은 서둘러서 의원들을 압박하기도 하고 아마 전수조사도 하는 모양입니다.
[최영일]
맞습니다. 사실은 지난해에 이인영 원내대표 시절에 여기에 대해서는 강하게 언급이 나왔고요. 또 올해 총선 전에 입후보하는 사람들은 각서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4.15 총선을 기준으로 하면 2년 내 파는 것으로 각서 썼기 때문에 아직 기간이 도래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드라이브가 워낙 안 걸리고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높아지다 보니까 그럼 누군가는 솔선수범해서 우리가 마치 코로나바이러스 잡을 때 덕분에 챌린지 하는 것처럼 하나의 기류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세균 국무총리부터 정부여당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우리 의원들, 또 공직자, 고위공직자들이 먼저 나서서. 여기는 장차관도 포함이 되겠죠. 다주택을 빨리 해소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자고 결의를 다지는 중입니다.
[앵커]
섣부른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대권후보들의 지지율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요동칠 수도 있는 상당히 뭔가 파괴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영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오죽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정책을 다 내시지만 가장 최근의 발언을 뽑아보면 민생의 최우선은 부동산이라고 규정을 해요. 대통령이 이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아주 이례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긴급보고 들어왔죠. 특별지시 나왔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책,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야기하죠. 이해찬 대표도 대국민사과까지 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못 보고 있어서 송구스럽다. 이런 상황이면 정부여당은 초비상인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차기 대권주자가 만약에 이 흐름에서 만약에 삐딱하게 나가거나 혹은 국민들의 눈에 어긋나게 되면 저는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아마 이낙연 의원이 차기 유력한 대권주자니까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을 향해서 그러면 곤란한데라고 분명하게 메시지를 주는 것도 아마 그런 이유가 있겠죠.
[최영일]
어제 사실은 당권 도전 선언을 하면서 지금 모두가 이 문제를 물어보고 있거든요. 아주 흥미로운 것은 초선의원입니다마는 김남국 의원은 사실은 곽상도 통합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6년 동안 부동산 투기해서 2억 이상 차익 실현한 것 아니냐. 박근혜 정부 때 대출받은 집인데 실거주했는지를 밝혀라. 그런데 실거주한 것으로 확인됐어요. 그런데 오히려 여당의원이 곽상도 의원은 지역구가 대구인데 왜 강남에 있는 주택으로 본인이 올린 차익이 더 많은데 대통령의 아들을 물고늘어지느냐 했는데 이때 앵커가 질문한 게 노영민 비서실장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남국 의원도 이건 국민들에게, 주민들에게 미안한 일이다라고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더 헤드라인으로 뽑혔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집권여당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한다는 걸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이게 말씀하신 대로 고위공직자와 지방의회의원이나 지방공무원들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이 그걸 아마 신호탄으로 하는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볼까요?
[앵커]
비관적이신 것 같아요. 너무 늦었다라고 판단하시는지 백약이 무효, 이미 지나지 않았나. 계속 그런 발언들이 나오네요.
[최영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중요하다. 청와대 내의 12명의 비서관이 다주택 보유자다. 이건 노영민 실장이 아주 강하게 질책하면서 다잡고 있는데 본인도 사실은 지금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가 오늘부로 어쨌든 무주택자가 되기로 선언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정세균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총괄하니까 결국은 장차관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봐야 할 것 같거든요. 지금 정부는 초비상이고 늦었지만 안 하면 더 문제다. 할 수밖에 없다. 다급하지만. 이 상황에 직면했다고 읽어야 할 것 같네요.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민들이 어떻게든 작더라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빨리 와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최영일]
실소유자들의 부담은 경감시킨다. 이 원칙도 나와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최 평론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최영일]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서둘러서 추가 대책을 내놓으며 민심 달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와 얘기를 나눠보죠. 어서 오십시오.
[최영일]
안녕하세요.
[앵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부동산 정책을 챙기고 있고 여당도 뭔가 힘써보겠다고 대표부터 시작해서 모두 챙기기는 챙기는데 민심은 좋지 않습니다. 민심이 자꾸 이렇게 이반하는 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최영일]
그러니까 정부는 청와대를 비롯해서 최근에 초긴장을 하는 게 사실이에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 때문에 많이 지금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더지 잡기라고 요즘 부르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대책은 많이 나왔는데 결국은 잠시 거래가 중단되거나 하락세를 보이다가 잠복기를 거쳐서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은 잡히지 않고 있어요.
결국은 장기화된 정책에 부동산 가격은 안정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책에 대한 불신이 조금씩 깊어지는 것 아닌가. 이것이 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고 또 입법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주택자이더라. 이렇게 하니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혁신적인 뭔가가 있어야지 국민이 신뢰할 것 아니냐. 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한번 잠깐 들어보죠.
[박용대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 우리나라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다수가 다주택자들입니다. 다주택자인 고위공직자들이 올바른 정책을 펼칠 수 있을까요. 서민들 주거비를 낮추는 정책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솔선수범하는 모습 통해 국민들이 정부의 주택정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강력하게 촉구 드립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 다주택을 갖고 있는 정책과 관련된 사람들은 다 처분해라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조치들을 얘기합니다마는 과연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빠져나간다면 그러면 잘될까? 이걸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또 헌법적 질서에 위배된다. 이 얘기도 있으니까 말이죠.
[최영일]
하지만 그래도 한번 귀를 기울여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민단체가 나선 게 최근에 많이 보도된 게 경실련의 경우에는 주로 여당을 타깃으로 해서 지금 부동산 정책을 이끄는 쪽은 정부 여당이니까 그런데 21대 국회의원 중에도 여당의 다수의원들이 다주택 보유자다. 그럼 이건 스스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반하는 것 아니냐. 이걸 굉장히 세게 비판했고요.
지금 참여연대의 지적이 굉장히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 이 부동산 정책을 직접 관장하는 국회의 위원회, 상임위원회. 기재위하고 국토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야 다수의원, 지금 56명 중에 한 17명 정도 의원이 다주택 보유자인데 이것은 이해충돌이다라는 거예요. 손혜원 의원이 목포에 투기했다고 지난해에 굉장히 크게 일었을 때 문체위 위원 아니었습니까? 이거 이해충돌 아니냐. 당시 야당 의원들이 세게 비판했거든요.
그런데 어찌보면 다주택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증식시키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할 때 정책이 국회에 올라왔을 때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그런데 이게 국회만이 아니고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에도 다주택 보유자들이 상당히 자신이 개입된 지역개발과 관련된 것들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다수 들어 있다는 거거든요. 적어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책 입안에 참여하는 공직자들이 의원, 기초의원, 광역의원,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이해충돌 상황에서는 배제되어야 하는 게 아니냐. 이건 저는 우리 사회 기본원리 중의 하나로 정립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전수조사를 확실하게 꼼꼼히 한 건 아닙니다마는 어렴풋이 짐작을 해도 통합당 의원들이 많은 걸로 비춰지고 있는데 통합당의 의견은 어떻게 그런 발상을 강제로 처분하라니 이건 반헌법적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영일]
절대수치로 보면 사실은 민주당 의원이 많았습니다. 통합당이 41명 민주당이 4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율로 보면 통합당이 훨씬 많죠. 103명 중에 41명이니까 39%를 넘겨서 40%에 육박하고요. 민주당은 176명 의원 중 43명이니까 24% 정도가 되는 겁니다. 비율로는 통합당이 많고 절대 수치로는 민주당이 조금 더 많은데 어쨌든 통합당 의원들은 반발 일색이에요. 이건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자체가 이거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 이것도 저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노선이 다른 거죠. 통합당 의원들은 다주택이거나 말거나 사유재산 침해하지 마라라는 시장주의자들이고 지금 현 정부 여당 소속 의원들은 사실은 다주택이 조금 민망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그렇게 장기간 다주택을 1주택 소유하고 실거주만 남기고 파세요라고 유도하고 있거든요. 대출도 억제했죠. 세금도 높이고 있죠. 또 양도세 문제도 이미 개입했죠. 보유세 하나 남아있고 종부세도 높이기로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주택을 움켜쥐고 있는다면 여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국민의 시선은 따갑다. 그건 인식하셔야 될 것 같네요.
[앵커]
실거주 1주택 빼고 빨리 팔아라 그래서 민주당은 서둘러서 의원들을 압박하기도 하고 아마 전수조사도 하는 모양입니다.
[최영일]
맞습니다. 사실은 지난해에 이인영 원내대표 시절에 여기에 대해서는 강하게 언급이 나왔고요. 또 올해 총선 전에 입후보하는 사람들은 각서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4.15 총선을 기준으로 하면 2년 내 파는 것으로 각서 썼기 때문에 아직 기간이 도래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드라이브가 워낙 안 걸리고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높아지다 보니까 그럼 누군가는 솔선수범해서 우리가 마치 코로나바이러스 잡을 때 덕분에 챌린지 하는 것처럼 하나의 기류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세균 국무총리부터 정부여당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우리 의원들, 또 공직자, 고위공직자들이 먼저 나서서. 여기는 장차관도 포함이 되겠죠. 다주택을 빨리 해소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자고 결의를 다지는 중입니다.
[앵커]
섣부른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대권후보들의 지지율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요동칠 수도 있는 상당히 뭔가 파괴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영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오죽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정책을 다 내시지만 가장 최근의 발언을 뽑아보면 민생의 최우선은 부동산이라고 규정을 해요. 대통령이 이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아주 이례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긴급보고 들어왔죠. 특별지시 나왔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책,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야기하죠. 이해찬 대표도 대국민사과까지 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못 보고 있어서 송구스럽다. 이런 상황이면 정부여당은 초비상인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차기 대권주자가 만약에 이 흐름에서 만약에 삐딱하게 나가거나 혹은 국민들의 눈에 어긋나게 되면 저는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아마 이낙연 의원이 차기 유력한 대권주자니까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을 향해서 그러면 곤란한데라고 분명하게 메시지를 주는 것도 아마 그런 이유가 있겠죠.
[최영일]
어제 사실은 당권 도전 선언을 하면서 지금 모두가 이 문제를 물어보고 있거든요. 아주 흥미로운 것은 초선의원입니다마는 김남국 의원은 사실은 곽상도 통합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6년 동안 부동산 투기해서 2억 이상 차익 실현한 것 아니냐. 박근혜 정부 때 대출받은 집인데 실거주했는지를 밝혀라. 그런데 실거주한 것으로 확인됐어요. 그런데 오히려 여당의원이 곽상도 의원은 지역구가 대구인데 왜 강남에 있는 주택으로 본인이 올린 차익이 더 많은데 대통령의 아들을 물고늘어지느냐 했는데 이때 앵커가 질문한 게 노영민 비서실장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남국 의원도 이건 국민들에게, 주민들에게 미안한 일이다라고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더 헤드라인으로 뽑혔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집권여당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한다는 걸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이게 말씀하신 대로 고위공직자와 지방의회의원이나 지방공무원들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이 그걸 아마 신호탄으로 하는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볼까요?
[앵커]
비관적이신 것 같아요. 너무 늦었다라고 판단하시는지 백약이 무효, 이미 지나지 않았나. 계속 그런 발언들이 나오네요.
[최영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중요하다. 청와대 내의 12명의 비서관이 다주택 보유자다. 이건 노영민 실장이 아주 강하게 질책하면서 다잡고 있는데 본인도 사실은 지금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가 오늘부로 어쨌든 무주택자가 되기로 선언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정세균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총괄하니까 결국은 장차관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봐야 할 것 같거든요. 지금 정부는 초비상이고 늦었지만 안 하면 더 문제다. 할 수밖에 없다. 다급하지만. 이 상황에 직면했다고 읽어야 할 것 같네요.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민들이 어떻게든 작더라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빨리 와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최영일]
실소유자들의 부담은 경감시킨다. 이 원칙도 나와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최 평론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최영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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