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각 '특검 조건부 수용론'...野 "법안 폐기 의도"

조해진, 채 상병 특검법 ’조건부 수용론’ 가세
일부 친윤 인사, 제3의 길 주장하며 협상 요구
기류 변화 이유, 재표결 시 ’표 단속’ 난항 꼽혀
’여소야대’ 극명 22대 국회…野 "특검법 재발의"

[앵커]
야권이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가운데, 여권 일각에선 '조건부 수용론'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민심 악화 우려와 함께 여당 내 이탈표 부담 등을 고려했단 해석이 나오는데 민주당은 법안 폐기를 위한 지연전술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여권 일부에서 거론되는 '조건부 수용론'에 조해진 의원이 가세했습니다.

공수처 수사 시한을 정하고 이를 넘기면 결과와 무관한 특검 개시, 수사 시한 최소화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앞서 일부 친윤계 역시 수용과 거부 양자택일이 아닌 '제3의 길'을 주장하며 협상 요구에 힘을 보탰습니다.

[신지호 / 국민의힘 전 의원 (채널A 정치시그널) : 타이밍, 공수처 수사 끝난 다음에 하자…. 중립적인 대한변협에서 복수로 추천해 주면 거기서 대통령이 고를 수 있게끔 다시 수정하게 되면 그땐 수용하겠다, 이게 저는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

기류 변화의 이유로는 총선이 끝난 21대 국회 임기 막판, 쉽지 않은 표 단속이 꼽힙니다.

구속수감 중인 윤관석 의원을 뺀 295명 의원 전원 출석을 가정했을 때 부결에 필요한 반대표는 99표,

여당 113명 모두 참석하면 충분히 저지 가능하지만, 불출마·낙천·낙선으로 다음 국회에서 볼 수 없는 의원 58명의 표심이 변수로 지목되는 겁니다.

여기에 여소야대가 더 극명해지는 22대 국회에서의 특검법 재발의를 야권이 연일 강조하는 점 역시 조건부 수용 주장에 무게를 싣는다는 분석입니다.

물론 민주당은 특검법 폐기를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수사를 지켜보고 특검을 하자는 건 20여 일 남은 이번 국회 임기를 넘기려는 목적이라며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수사 인력 등 공수처 역량 미흡과 총선 민심을 언급하며 대통령실을 향한 특검 수용 압박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결이 (국회로) 왔을 경우에 정국이 상당히 또 파란이 있을 것 같으니까 채 해병 특검법 관련해서 수용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을 (박찬대 원내대표가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하셨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어요.]

여당 지도부 역시 조건부 합의 가능성에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타협 여지를 전혀 내주지 않고 있어 상황과 시점 모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소통과 협치 의지를 부각하고 민주당에 공을 넘기는 일종의 '출구전략'이 될 수 있단 의견도 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전주영
디자인 : 김효진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