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비원 갑질피해 신고센터·제도개선 TF 설치"

청와대는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막기 위해 '범정부 갑질 피해 신고 센터'를 설치하고, 관계 부처 합동 TF도 꾸려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과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은 오늘 지난 5월 아파트 경비원 폭행 가해자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청와대는 범정부 신고 센터에 피해 사실을 알리면 국토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이 소관 사항별로 법령에 따라 적극 조치하고, 신고자 신원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하반기까지 공동주택 경비원 제도개선 TF를 꾸려 경비원의 업무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청원에서 엄벌을 요구한 가해 주민은 구속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서울경찰청은 경비원 갑질 피해 특별신고 기간을 통해 14건을 검찰에 송치, 16건을 수사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