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다주택 의원 전수조사 "1주택 약속, 이른 시간 내 실천해야"

민주당, 다주택 의원 전수조사 "1주택 약속, 이른 시간 내 실천해야"

2020.07.08. 오전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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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고, 정부 여당 인사들 가운데 다주택자가 많다는 지적들이 이어지는 등 국민 여론이 악화되자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다주택자 의원을 전수조사하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민주당은 총선 당시 1주택만 갖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의원들이 서둘러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 아침 회의를 보면 역시 부동산 얘기가 많이 나오죠?

[기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아침 당 회의에서 부동산 가격 잡기를 거듭 강조하며 각종 대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정협의를 거쳐 조만간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법안 등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법안들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기국회서 처리할 후속법안도 마련하는 등 종합대책 마련해 투기 근절과 부동산 안정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내 다주택 의원들에 대한 방안도 제시했는데요.

이미 민주당은 의원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지난 총선 당시 후보자에게 받았던 실거주 외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서약을 이른 시일 안에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해찬 대표 역시 같은 회의에서 사후에 다시는 아파트 양도 차익으로 터무니없는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런 의식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정부의 부동산 문제를 두고 연일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죠?

[기자]
미래통합당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 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매섭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부동산 중위 가격이 50% 넘게 올랐다는 것을 들며 정책의 실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금과 규제로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 하기보다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쪽으로 방점을 찍는 분위기인데요.

이에 통합당은 어제 당 차원의 부동산 긴급 간담회를 연데 이어 오늘은 당 경제혁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입장을 밝히고,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당 안팎에서는 당내 다주택 의원들에 대해 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어떠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21대 국회에 입성한 통합당 의원 103명 가운데 40%가 다주택자일 정도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강제로 주택을 팔라는 것은 아주 반헌법적인 발상이라며 선을 그은 상태라 동참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오늘 시민단체에서 국회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기자회견을 연다고요?

[기자]
참여연대는 오늘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엽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다주택자 의원들에게 주택을 매각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들이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이를 미리 방지하자는 건데요.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거주 목적 이외의 주택을 한 달 안에 팔라고 촉구할 예정입니다.

만약 이들이 매각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지 않는 타 상임위로 이동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더불어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국토부, 기재부 고위공무원들도 이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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