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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이종훈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이 오히려 치솟고 비판 여론이 커지자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는다며 강력한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여당 의원 5분의 1이 다주택자라는 경실련의 조사결과가 나왔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집을 한 채만 남기고 팔겠다고 했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부동산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경실련 발표 내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의원의 5분의 1이 다주택자로 드러났다라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최영일]
그러니까 180명이 당선됐던 것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 176석이고 이 중에 제명도 있고 탈당도 있습니다. 탈당은 원래 약속됐던 탈당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비례정당이 합쳐진 숫자죠. 그런데 이 중에서 23% 정도, 약 40명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투기지구,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여기가 지금 관리대상 지역 아니겠습니까? 수도권과 일부 지역들인데 이 지역에 두 채 이상의 주택을 포함하여 다주택자가 많이 있다. 이 중에 9명 정도는 어느 정도 조사가 가능한 데이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평균 한 1인당 5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런 발표를 경실련이 낸 겁니다, 파장이 큽니다.
[앵커]
오늘 경실련이 발표한 여당의원 5분의 1 가운데 절반은 투기지역 등 규제지역에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했다라고도 발표를 했는데 시세조사가 가능한 9명만 조사를 해봤더니 말씀하셨듯이 시세차익이 49억에 달하고 전체 평균의 시세차익이 5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보니까 박병석 국회의장의 증가액이 가장 높았더라고요.
[이종훈]
아마 몫이 좋은 곳 같아요. 서초구 쪽에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박병석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여기 서초구에 집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논란이 된다기보다는 본인의 지역구, 대전 서구에도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아파트는 팔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울 집만 남겨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얘기 들으면 누구 생각이 팍 나지 않으세요? 노영민 비서실장 생각이 싹 나면서 그야말로 똘똘한 한 채만 남겨놓고 지금 정리하는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세간에서 흘러나오면서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반 재테크의 관점에서 보자면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대전 서구도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거기도 오르고 강남도 많이 올랐는데 강남 쪽이 훨씬 더 절대액수가 크게 많이 올랐죠. 두 채 중에 한 채를 팔아야 한다고 그러면 어느 쪽을 팔아야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까요? 그래도 절대액수가 적은 지방을 그렇기 때문에 먼저 판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빠져 있는 게 뭐냐 하면 그야말로 정무적 판단이 빠져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집을 팔았다? 이건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는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할 수 있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겹치면서 더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앵커]
개인 자산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판단을 하신 것으로 판단되지만 정무적인 판단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분석이십니다. 오늘 박병석 의장, 자신이 2주택보유자라는 주장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죠.
[최영일]
경실련은 2개의 주택 보유다, 2주택 보유자로 이야기했는데 해명한 게 말씀하신 대로 지역구인 대전 서구에 있는 아파트는 처분을 최근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는 월세로 지역구에는 집을 빌려 쓰고 있는 세입자가 된 거고요. 지금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는 보유를 하고 있는데 해명은 저는 일견은 이해는 돼요. 뭐냐 하면 실거주를 하고 있는 것은 서초구다. 국회의장이고 의정활동을 오래해왔기 때문에 주로 여의도로 출퇴근을 하시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무려 40년 정도 보유한 집이에요. 그럼 만 40년이에요. 그러면 1980년경에 매입한 강남에 있는 집을 40년 동안 보유하고 있으면서 최근 시세차익이 아까 굉장히 크게 나왔던 그런 경우인데 물론 이게 비판의 여지는 이 평론가님 말씀에 저도 일견 동의는 돼요. 그렇다 하더라도 굳이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를 선택한다면 서울에서 세입자를 했으면 정무적 판단이 잘 맞았을 것 같아요. 서울에 있는 집을 매각을 하고 자산이 크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예금을 하시든가 아니면 다른 데 맡겨두시든가 하고. 서울에 있는 집을 월세로 돌리고 지역구에 집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조금 이런 부분에서는 왜 지금 여당 정치인 적지 않은 수가 23%인데요. 5분의 1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떤 신문은 4분의 1, 어떤 신문은 5분의 1. 그 사이거든요, 23%가. 그러다 보니까 적지 않은 수가 왜 문제가 되는 거냐 하면 총선 전에 이분들이 다 실거주용 1주택만 남기고 매각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고 출마했던 분들이거든요. 이인영 당시 원내대표가 아주 강하게 이 이야기를 강조에 강조를 했는데 지금 시간이 흘러서 다 당선자들이 된 분들인데 약속 이행을 안 하고 있다. 물론 그 시한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2년 내에 이렇게 전제했기 때문에 지금 첫 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지켜보는데 판 분들이 하필이면 지방 것을 팔고 강남 것을 남기고 이런 트렌드에 국민들은 다소 아니다 싶은 것 아닌가. 찜찜합니다.
[앵커]
그렇죠. 그런가 하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의원은 보니까 서울 강남과 서초, 마포 이렇게 3주택, 그러니까 주택 세 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렇다보니까 금수저 위에 통수저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종훈]
사실은 김홍걸 의원과 관련해서는 이런 류의 얘기들이 꽤 오래전부터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산 규모가 상당하거든요. 칠십몇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까지 이렇게 자산을 모을 만한 직업을 가졌다든지 사업을 했다든지 그런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자산을 보유한 것이 드러난 거고. 마포 쪽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근거지가 동교동 쪽이었고 그러니까 그 근처에 아버지 가까운 쪽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강남에 두 채나 있다. 이런 것들이 납득이 안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과거에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규선 게이트 관련해서 실형선고도 받고 그때 검찰이 기소할 당시에 여러 경로로 뇌물 액수 받은 게 36억 원 된다라고 해서 그때 기소를 한 바도 있는데 이런 것들까지 다 겹쳐져서 지금 더욱더 이 사안 또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김홍걸 의원도 오늘 해명을 내놨는데 마포집은 부모님에게 상속을 받은 것이고 강남 집은 최근 매물로 내놨는데 안 팔린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더라고요.
[최영일]
박병석 국회의장도 사실은 이게 왜 지역구 집을 매각하고 서초를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는 서초는 40년 실거주다라고 얘기했고 또 하나는 재건축이 지금 걸려 있어서 3년간 못 판다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재건축 지역으로 되면 이것을 오히려 매각하면 이거 시세차익 노리는 것 아니야 해서 최근에 6.17 대책 중에 가장 강력한 게 송파와 강남 일대의 일부 지역입니다마는 토지거래허가제 아닙니까? 허가를 받아야 매각을 할 수 있다. 묶여 있는 거죠, 이 돈은. 이 부동산들은. 그런 경우를 제도적인 문제다라고 해명을 박병석 의장이 했는가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남도 처분하려고 내놨는데 아직은 안 팔린 것이다. 조만간 팔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켜보고 정말 매각됐는지 재산, 부동산 보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이런 대목이 있어요. 지금 상속을 가지고 형과 분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희호 여사의 유언이다. 내가 보유하는 게 맞다. 그런데 그 유훈은 뭐냐 하면 그것을 기념관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76억 원 안에 특히 고 김대중 대통령의 사저, 이 부분을 정말 개인의 재산으로 처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유언에 따르면. 본인이 관리하라고 해서 보유는 했는데 상속은 본인에게 돌렸는데 이것을 나중에 정말 김대중 정신을 위한 사업에 쓴다면 76억의 일부는 또 사재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사재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런 것도 조금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언급이 됐었지만 서울 반포동 아파트 대신에 지역구인 청주의 아파트를 팔아서 논란을 빚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놓고 후폭풍이 거센 상황입니다. 여당에서는 진화에 나서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 오늘 너도나도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발언 듣고 오시죠.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노영민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과거 지역구였던 청주의 아파트는 매각하고 반포는 그대로 두기로 한 건 같은 잣대에서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요.) 같은 잣대에서 본다고 하면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보이고요. 지역구 주민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이렇게 여권에서조차 비판이 쏟아졌는데 오늘 노영민 실장. 반포 아파트 처분도 검토하고 있다라는 YTN과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통화를 했는데 노영민 비서실장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때늦은 결정이죠. 비서실장이야말로 정무적 판단을 늘 잘하셔야 하는 분인데 왜 그런 정무적 판단을 제대로 못했었을까, 처음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강남 아파트. 물론 양도소득세 더 많이 내더라도 그렇게 하시고 지역구 아파트를 남겨놨더라면 이런 논란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정도는 충분히 판단을 내릴 수 있었을 거다라고 저는 보는데 좀 의아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인간적으로 이해는 돼요. 누구라도 손해보는 장사를 하고 싶지는 않겠죠. 그런 건 이해합니다마는 어찌 됐건 지금 상황이 엄중하다라고 본다면 또 솔선수범을 강조하셨던 분이다 보니 더욱더 이런 부분도 그냥 넘어가기 힘든 그런 상황인 거고요. 강남 부동산 지금 아파트 파신다고 해서 별로 칭찬 못 받습니다. 지금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최근에 많이 올라서 지금은 현금화를 해야 된다고 또 주장하시는 전문가들도 꽤 있어요. 그 관점에서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팔아야 될 적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게다가 때늦게 이렇게 지금 결정을 내린 거라서 별로 그렇게 국민들이 감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당대표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합당한 처신과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을 했거든요. 어떤 의미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최영일]
사실은 이전에 선례가 하나 있죠. 바로 대변인을 지냈던 김의겸 전 대변인. 사실은 불법은 아니었어요. 지금 여기 불법은 없어요. 이게 어찌 보면 당내의 원칙과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솔선수범입니다. 솔선수범 안 할 수도 있죠. 자율적으로 하는 건데. 문제는 그러면 개인의 재산은 지킬 수 있는데 당과 청와대의 부동산을 향한 메시지는 뭐가 되냐 이거예요. 국민들은 뭐라고 이걸 지켜볼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인영 당시 원내대표가 이거 매각할 것에 대한 서약도 하게 하고 솔선수범이 중요하다. 강력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 그랬는데 청와대 비서실장이 무슨 메시지를 냈냐 하면 청와대 내의 다주택자들은 지난 연말에 약속했지 않느냐. 6개월 내에 다주택을 처리하기로 했다. 그런데 시한 다 왔다. 처분했느냐.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는 처분 안 한 것 아니에요. 행정관 다 빼고 비서관 12명이 다주택자라고 나왔고 장차관 중에 다수도 다주택자라고 나왔고. 그런데 그 엄포를 놨던 비서실장 본인이 다주택이다 이야기하니까 팔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처음에는 반포를 팝니다 했다가 50분 만에 아니다, 청주를 팝니다. 이게 저는 굉장한 패착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건 정말 안 판다고 이야기한 만도 못한 일이 벌어져버려서 심상정 의원, 진중권 전 교수. 다 달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럴 듯하게 들린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듣기로는. 똘똘한 한 채구나 결국은. 저렇게까지 다주택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는 청와대 내부에서까지 저런 메시지가 나오는구나. 아까 김남국 의원 이야기는 물고 물리는 거예요. 통합당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도 신도림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을 6년 보유하면서 시세차익을 얻었다. 실제로 거주했는지를 밝혀라. 실거주로 밝혀졌습니다. 2억 3000 차익은 있었지만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 이번에는 곽상도 의원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똑같이 물고 물려요. 대구가 지역구인 의원이 왜 강남의 주택을 보유하고 계십니까? 본인의 시세차익은 더 큽니다.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앵커가 노영민 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노 실장 때문에 여당의원들이 할 말이 없어져버리는 상황이에요. 이걸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거예요. 저는 이낙연 전 총리, 이낙연 의원의 질타도 이거라고 보고요. 노영민 실장이 오늘 보도가 나옵니다. 드디어 반포 아파트도 팔 것을 검토한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제 검토해서 뭐합니까? 50분 동안 뭐했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 실장이 좀 더 강력한 처신을 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너무 뒤늦은 뒷북대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핵심 참모가 논란에 휩싸였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 역시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논란이 노영민 실장의 거취 문제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종훈]
부동산 관련해서 논란이 지금보다 더 심해지면 그럴 수도 있겠죠.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어떻게 보면 휘발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주제라는 거죠, 국민들이. 그런 데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보통 오른 게 아니에요. 상식선을 넘어설 정도로 과도하게 올랐다. 특히 강남지역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올라서 상대적 박탈감이 엄청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똘똘한 한 채는 어디냐? 강남이라는 거죠, 강남. 그런데 진보진영에 있는 핵심인사들까지도 강남은 포기를 하지 않는구나라고 한다면 국민들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잡겠다고 얘기하는데 주변만 잡겠다는 이야기지 결국 저거 강남 못 잡을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들도 저기 것을 포기 안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생각의 순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넘어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다 그래서 노영민 실장을 그만두게 하는 것만으로 부동산 가격이 잡힐까요? 그것도 또 답은 아닌 것 같다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앞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총선 당시에 후보자들에게 서약서를 받지 않았습니까? 한 채만 남기고 다 팔겠다라고 솔선수범을 하겠다고 했는데 당시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인영 / 前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해 12월 19일) : 백 가지 제도보다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이 백배 천배 위력적입니다. 청와대에서 시작된 집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선언이 정부를 넘어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를 기대합니다. 국회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총선에 출마하는 모든 민주당의 후보자들이 집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거주 목적 외에 주택을 처분할 것을 서약할 수 있도록 해줄 것도 요청합니다.]
[앵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2년 시한을 두기는 했지만 앞서 이야기했지만 여당의원들 5분의 1이 다주택자이고요. 결국에는 총선용 아니었냐라는 비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영일]
그런데 저는 참여연대에서 발표한 것도 우리가 함께 들여다봐야 돼요. 여당은 부동산에 대해서 억제정책을 쓰고 있는데 여당에 소속된 의원들이 당의 정책, 부동산 정책과 위배되는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 이걸 빨리빨리 처분 안 한다. 사실 각각 들어보면 이유들이 있어요. 아까 박병석 의장도 그렇고 굳이 지방을 처분한 이유. 지금 노영민 실장도 청주는 빈집이니까 빨리 처분이 돼서 급매물로 내놓은 것이고. 지금 반포에 있는 더 좁은 평수의 아파트는 아들이 살고 있다. 그러면 저는 이런 핑계는 다 있는 거죠. 강남에 사는 분들이, 다주택보유자가. 한 채는 노모를 위한 집이에요. 명의만 제 집이에요. 자녀들이 살고 있어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해요? 손 못 대잖아요. 그러면 다주택 보유가 허용되겠네요? 그런 부분들은 아들들이 살면 증여를 해야죠. 아들의 명의로 빨리 상속을 하든가 증여를 하든가 세금을 내고 처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매각을 하든가 해야 하는데 이 이유를 대는 순간 저는 더 얼굴이 화끈해졌습니다. 강남에 다주택이 있는 분들은 다 이유가 있는데 굳이 전세 준 분들을 빼면, 그런 분들을 빼면 일가친척이 살고 있으면 다주택이 용납된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해명을 했거든요. 그게 문제인데. 문제는 참여연대에서 발표한 게 좀 더 심각한데 이건 여야 공히, 여야 공히 기재위와 국토교통위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위원회예요. 그런데 56명, 두 위원을 합쳐서 56명 위원 중에 17명은 해당 지역들의 다주택보유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민주당, 통합당 공히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국토위와 기재위가 조세 문제도 그렇고 종부세 문제 그리고 부동산 지역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정책을 심의하고 다루고 피감하기 때문에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지금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참여연대의 이거 우리가 정확히 들여다봐야 하는 게 여기 여야 의원을 망라해서 국회의원들이라고 하는 기득권이 지금 어찌 보면 자기 재산과 관련된 정책 심의를 스스로 한다. 그러면 이건 이 위원회에서 나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직 김영란법이 반쪽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원래는 이게 부정청탁금지 및 이해충돌방지법이었는데 손혜원 의원 목포에 이야기할 때 이거 이해충돌이라고 얘기했던 분들이 자기들은 소속되어 있고요. 국회만이 아니고 각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에도 시의원, 도의원 마찬가지로 구의원들. 다 다주택 보유자들이 자기와 관련된 정책을 심의하는 데 들어 있다. 이건 저는 자칫 우리의 의회 시스템이 상당히 잘못 작동할 가능성 있는 위험한 대목이고 도려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현황, 다주택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겠다. 이런 방침인데 만약에 이런 서약, 약속을 했던 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민주당 차원에서 어떤 징계도 가능한 겁니까?
[이종훈]
글쎄요. 이거 가지고 징계를 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워낙 서약서라는 것 자체가 선언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했고 상징적인 의미가 강했던 그런 거라서 사실은 법적으로 따지면 이것은 오히려 위법한 그런 측면이 있죠.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걸 강제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전수조사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최 평론가께서 말씀하셨는데 국회의원들만의 문제는 아니죠. 관료들도 보면 강남에 주택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또 공무원들이 주로 많이 활동하는 데로 도로도 그쪽으로 많이 난다. 그래서 세종시도 보면 최근 들어서 모든 길은 세종시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 도로가 많이 건설되고 있고 그 바람에 세종시 집값도 오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료집단들도 사실 조사해 보면 훨씬 더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렇게 접근하기 시작하면 이건 한도 끝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더불어민주당과 관련해서는 특히 이른바 진보의 이중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게 더 논란이 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최근에는 그런 얘기 별로 하는 사람들이 없는데요. 한창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고 했던 90년대 후반 이럴 때는 일본을 배우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일본의 정관계 인사들은 작은 집에 살고 일본의 CEO들 작은 집에 살고 검소하고 생활하고 그러는데 우리도 그렇게 배우자. 이런 바람이 한번 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 당시를 살면서 생각을 바꾼 사람도 많아요. 지식인들 중에는 맞아, 저렇게 사는 게 맞다. 우리 좀 자중하고 살자라고 해서 그렇게 생활하는 분들도 꽤 많은데 진보진영에서 저렇게 정치활동을 꽤 오랫동안 하면서도 왜 그런 인식과 그런 실천을 하지 아니했는가. 그런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다.
[앵커]
최근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 시장이 더 이렇게 불안해지자 정부와 여당이 이를 잠재우기 위한 추가 핀셋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인데요. 여야 원내대표의 발언 차례로 듣고 오시죠.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등을 중과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아파트 투기 세력을 근절하는데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이 정부 들어 모두 22번의 부동산 정책이 있었지만, 지난 3년간 중위값 주택 가격은 무려 52%나 상승했습니다. 그런데도 김현미 장관은 모든 정책수단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 아주 가상현실 같은 인식을 보였습니다.]
[앵커]
지난 6.17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 대출규제였다면 이번에는 세제개편, 세금 문제가 본격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종부세를 강화해서 다주택자의 부담을 늘리겠다. 이게 핵심내용이죠?
[최영일]
맞습니다. 이게 지난해 12월에 20대 국회에서 한번 감행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20대 국회 우리가 기억하지만 진행된 일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의된 법안이 계류되다가 폐기됐어요. 그런데 지금 그 안을 다시 살리겠다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일전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 불러서 긴급보고를 받고 특별지시를 내린 날이 있습니다. 그날 장관 도착하기 전에 기재부에다가 이미 지시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이 종부세 강화법안을 국회에다 빨리 조속하게 정부 발의로 내라. 그래서 그때 발표는 기재부에서는 9월에 내겠다고 했는데 그다음에 민주당 내의 김태년 원내대표는 7월에 발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겨졌고 이번 달에 발의될 예정이에요. 그러면 민주당이 한다면 21대는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부세는 높아질 상황인데 한번 보시면 참여정부 후 MB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 이번 문재인 정부 오는 기간 동안 2008~2018년까지 10년을 보니까 지금 종부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대상이 많지는 않습니다. 31만 명 정도에서 39만 명 정도로 늘었고요. 그 대신 내는 세금 비율은 50% 정도가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상자는 좀 늘었고 결국은 부담세율은 50%로 낮아졌다. 이 종부세를 다시 강화한다는 의미예요. 참여정부에서 원안을 냈던 수준으로. 그렇게 된다면 세율이, 세금이 더 세수가 늘어나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이 정도가 과연 부담이 되겠는가. 그래서 예를 들면 정의당 같은 진보 노선이 강한 소수 정당에서는 보유세를 더 강하게 매겨라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해결점이 나올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그렇다 보니까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도 종부세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건 기본적인 원리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이렇게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이번 주에 세법 개정안 발의해서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하겠다라는 방침인데 그 실효성에 대해서 얼마큼 보십니까?
[이종훈]
실효성은 그렇게 높지 않을 거다. 그런데 일단 진행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금 메우려면 어차피 내년부터는 여기저기서 다 증세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향성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 부자 증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이 부동산도 보유세를 늘리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이미 사실은 그 트랙에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기준시가 다 몇 해째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부동산 보유세가 인상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여기에 좀 더 박차를 가하게 되면 좀 더 가속도가 붙겠죠. 그래서 아마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그 통계도 내년 2020년 기준으로 보면 확연히 달라져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세금을 올리는 것만으로 그러면 다 잡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건데 김종인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사실은 이 문제의 핵심은 결국 부동자금이라고 보거든요. 부동자금은 그야말로 부동입니다. 계속 이동하는 자금들이거든요. 부동산에서 수익을 남기면 그다음에는 주식으로 이동하든지 다른 데로 또 이동을 해서 거기서 수익을 내고 계속 그런 식으로 돌아다니는, 돌아다니면서 수익을 탐구하는, 탐닉하는 그런 자본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자본을 지금 제대로 선순환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투기보다는 투자, 그야말로. 그래서 기업투자로 연결이 되고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고. 이렇게 지금 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그 부동자금의 주체라고 볼 수 있는 투기세력들이 어떤 패턴으로 움직이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꼭 뒷북만 치는 그런 상황이다. 게다가 실수요자의 패턴 변화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실수요자들이 최근에 왜 2030세대가 제가 보기에는 부모들 도움받아서 집을 막 사는. 부모들이 아마 그렇게 권고를 할 겁니다. 너 지금 집 안 사면 아마 사기 어려울 거야라고 해서 아마 사는 것일 텐데 그건 또 다른 이유가 또 있는 거예요.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졌기 때문에 결국 부동산 가격이 높아도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다 보면 결국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희박한 거고 오르면 올랐지 내리지는 않는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 실수요자의 패턴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너무 과거의 방식, 과거에 휘둘렀던 칼을 가지고 계속 휘두르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그러니까 결국 허공에 칼을 휘두루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단 이번 주에 발표될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세제개편방안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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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이종훈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이 오히려 치솟고 비판 여론이 커지자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는다며 강력한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여당 의원 5분의 1이 다주택자라는 경실련의 조사결과가 나왔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집을 한 채만 남기고 팔겠다고 했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부동산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경실련 발표 내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의원의 5분의 1이 다주택자로 드러났다라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최영일]
그러니까 180명이 당선됐던 것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 176석이고 이 중에 제명도 있고 탈당도 있습니다. 탈당은 원래 약속됐던 탈당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비례정당이 합쳐진 숫자죠. 그런데 이 중에서 23% 정도, 약 40명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투기지구,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여기가 지금 관리대상 지역 아니겠습니까? 수도권과 일부 지역들인데 이 지역에 두 채 이상의 주택을 포함하여 다주택자가 많이 있다. 이 중에 9명 정도는 어느 정도 조사가 가능한 데이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평균 한 1인당 5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런 발표를 경실련이 낸 겁니다, 파장이 큽니다.
[앵커]
오늘 경실련이 발표한 여당의원 5분의 1 가운데 절반은 투기지역 등 규제지역에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했다라고도 발표를 했는데 시세조사가 가능한 9명만 조사를 해봤더니 말씀하셨듯이 시세차익이 49억에 달하고 전체 평균의 시세차익이 5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보니까 박병석 국회의장의 증가액이 가장 높았더라고요.
[이종훈]
아마 몫이 좋은 곳 같아요. 서초구 쪽에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박병석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여기 서초구에 집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논란이 된다기보다는 본인의 지역구, 대전 서구에도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아파트는 팔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울 집만 남겨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얘기 들으면 누구 생각이 팍 나지 않으세요? 노영민 비서실장 생각이 싹 나면서 그야말로 똘똘한 한 채만 남겨놓고 지금 정리하는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세간에서 흘러나오면서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반 재테크의 관점에서 보자면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대전 서구도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거기도 오르고 강남도 많이 올랐는데 강남 쪽이 훨씬 더 절대액수가 크게 많이 올랐죠. 두 채 중에 한 채를 팔아야 한다고 그러면 어느 쪽을 팔아야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까요? 그래도 절대액수가 적은 지방을 그렇기 때문에 먼저 판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빠져 있는 게 뭐냐 하면 그야말로 정무적 판단이 빠져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집을 팔았다? 이건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는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할 수 있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겹치면서 더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앵커]
개인 자산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판단을 하신 것으로 판단되지만 정무적인 판단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분석이십니다. 오늘 박병석 의장, 자신이 2주택보유자라는 주장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죠.
[최영일]
경실련은 2개의 주택 보유다, 2주택 보유자로 이야기했는데 해명한 게 말씀하신 대로 지역구인 대전 서구에 있는 아파트는 처분을 최근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는 월세로 지역구에는 집을 빌려 쓰고 있는 세입자가 된 거고요. 지금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는 보유를 하고 있는데 해명은 저는 일견은 이해는 돼요. 뭐냐 하면 실거주를 하고 있는 것은 서초구다. 국회의장이고 의정활동을 오래해왔기 때문에 주로 여의도로 출퇴근을 하시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무려 40년 정도 보유한 집이에요. 그럼 만 40년이에요. 그러면 1980년경에 매입한 강남에 있는 집을 40년 동안 보유하고 있으면서 최근 시세차익이 아까 굉장히 크게 나왔던 그런 경우인데 물론 이게 비판의 여지는 이 평론가님 말씀에 저도 일견 동의는 돼요. 그렇다 하더라도 굳이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를 선택한다면 서울에서 세입자를 했으면 정무적 판단이 잘 맞았을 것 같아요. 서울에 있는 집을 매각을 하고 자산이 크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예금을 하시든가 아니면 다른 데 맡겨두시든가 하고. 서울에 있는 집을 월세로 돌리고 지역구에 집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조금 이런 부분에서는 왜 지금 여당 정치인 적지 않은 수가 23%인데요. 5분의 1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떤 신문은 4분의 1, 어떤 신문은 5분의 1. 그 사이거든요, 23%가. 그러다 보니까 적지 않은 수가 왜 문제가 되는 거냐 하면 총선 전에 이분들이 다 실거주용 1주택만 남기고 매각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고 출마했던 분들이거든요. 이인영 당시 원내대표가 아주 강하게 이 이야기를 강조에 강조를 했는데 지금 시간이 흘러서 다 당선자들이 된 분들인데 약속 이행을 안 하고 있다. 물론 그 시한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2년 내에 이렇게 전제했기 때문에 지금 첫 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지켜보는데 판 분들이 하필이면 지방 것을 팔고 강남 것을 남기고 이런 트렌드에 국민들은 다소 아니다 싶은 것 아닌가. 찜찜합니다.
[앵커]
그렇죠. 그런가 하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의원은 보니까 서울 강남과 서초, 마포 이렇게 3주택, 그러니까 주택 세 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렇다보니까 금수저 위에 통수저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종훈]
사실은 김홍걸 의원과 관련해서는 이런 류의 얘기들이 꽤 오래전부터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산 규모가 상당하거든요. 칠십몇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까지 이렇게 자산을 모을 만한 직업을 가졌다든지 사업을 했다든지 그런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자산을 보유한 것이 드러난 거고. 마포 쪽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근거지가 동교동 쪽이었고 그러니까 그 근처에 아버지 가까운 쪽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강남에 두 채나 있다. 이런 것들이 납득이 안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과거에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규선 게이트 관련해서 실형선고도 받고 그때 검찰이 기소할 당시에 여러 경로로 뇌물 액수 받은 게 36억 원 된다라고 해서 그때 기소를 한 바도 있는데 이런 것들까지 다 겹쳐져서 지금 더욱더 이 사안 또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김홍걸 의원도 오늘 해명을 내놨는데 마포집은 부모님에게 상속을 받은 것이고 강남 집은 최근 매물로 내놨는데 안 팔린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더라고요.
[최영일]
박병석 국회의장도 사실은 이게 왜 지역구 집을 매각하고 서초를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는 서초는 40년 실거주다라고 얘기했고 또 하나는 재건축이 지금 걸려 있어서 3년간 못 판다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재건축 지역으로 되면 이것을 오히려 매각하면 이거 시세차익 노리는 것 아니야 해서 최근에 6.17 대책 중에 가장 강력한 게 송파와 강남 일대의 일부 지역입니다마는 토지거래허가제 아닙니까? 허가를 받아야 매각을 할 수 있다. 묶여 있는 거죠, 이 돈은. 이 부동산들은. 그런 경우를 제도적인 문제다라고 해명을 박병석 의장이 했는가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남도 처분하려고 내놨는데 아직은 안 팔린 것이다. 조만간 팔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켜보고 정말 매각됐는지 재산, 부동산 보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이런 대목이 있어요. 지금 상속을 가지고 형과 분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희호 여사의 유언이다. 내가 보유하는 게 맞다. 그런데 그 유훈은 뭐냐 하면 그것을 기념관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76억 원 안에 특히 고 김대중 대통령의 사저, 이 부분을 정말 개인의 재산으로 처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유언에 따르면. 본인이 관리하라고 해서 보유는 했는데 상속은 본인에게 돌렸는데 이것을 나중에 정말 김대중 정신을 위한 사업에 쓴다면 76억의 일부는 또 사재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사재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런 것도 조금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언급이 됐었지만 서울 반포동 아파트 대신에 지역구인 청주의 아파트를 팔아서 논란을 빚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놓고 후폭풍이 거센 상황입니다. 여당에서는 진화에 나서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 오늘 너도나도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발언 듣고 오시죠.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노영민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과거 지역구였던 청주의 아파트는 매각하고 반포는 그대로 두기로 한 건 같은 잣대에서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요.) 같은 잣대에서 본다고 하면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보이고요. 지역구 주민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이렇게 여권에서조차 비판이 쏟아졌는데 오늘 노영민 실장. 반포 아파트 처분도 검토하고 있다라는 YTN과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통화를 했는데 노영민 비서실장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때늦은 결정이죠. 비서실장이야말로 정무적 판단을 늘 잘하셔야 하는 분인데 왜 그런 정무적 판단을 제대로 못했었을까, 처음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강남 아파트. 물론 양도소득세 더 많이 내더라도 그렇게 하시고 지역구 아파트를 남겨놨더라면 이런 논란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정도는 충분히 판단을 내릴 수 있었을 거다라고 저는 보는데 좀 의아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인간적으로 이해는 돼요. 누구라도 손해보는 장사를 하고 싶지는 않겠죠. 그런 건 이해합니다마는 어찌 됐건 지금 상황이 엄중하다라고 본다면 또 솔선수범을 강조하셨던 분이다 보니 더욱더 이런 부분도 그냥 넘어가기 힘든 그런 상황인 거고요. 강남 부동산 지금 아파트 파신다고 해서 별로 칭찬 못 받습니다. 지금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최근에 많이 올라서 지금은 현금화를 해야 된다고 또 주장하시는 전문가들도 꽤 있어요. 그 관점에서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팔아야 될 적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게다가 때늦게 이렇게 지금 결정을 내린 거라서 별로 그렇게 국민들이 감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당대표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합당한 처신과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을 했거든요. 어떤 의미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최영일]
사실은 이전에 선례가 하나 있죠. 바로 대변인을 지냈던 김의겸 전 대변인. 사실은 불법은 아니었어요. 지금 여기 불법은 없어요. 이게 어찌 보면 당내의 원칙과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솔선수범입니다. 솔선수범 안 할 수도 있죠. 자율적으로 하는 건데. 문제는 그러면 개인의 재산은 지킬 수 있는데 당과 청와대의 부동산을 향한 메시지는 뭐가 되냐 이거예요. 국민들은 뭐라고 이걸 지켜볼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인영 당시 원내대표가 이거 매각할 것에 대한 서약도 하게 하고 솔선수범이 중요하다. 강력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 그랬는데 청와대 비서실장이 무슨 메시지를 냈냐 하면 청와대 내의 다주택자들은 지난 연말에 약속했지 않느냐. 6개월 내에 다주택을 처리하기로 했다. 그런데 시한 다 왔다. 처분했느냐.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는 처분 안 한 것 아니에요. 행정관 다 빼고 비서관 12명이 다주택자라고 나왔고 장차관 중에 다수도 다주택자라고 나왔고. 그런데 그 엄포를 놨던 비서실장 본인이 다주택이다 이야기하니까 팔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처음에는 반포를 팝니다 했다가 50분 만에 아니다, 청주를 팝니다. 이게 저는 굉장한 패착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건 정말 안 판다고 이야기한 만도 못한 일이 벌어져버려서 심상정 의원, 진중권 전 교수. 다 달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럴 듯하게 들린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듣기로는. 똘똘한 한 채구나 결국은. 저렇게까지 다주택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는 청와대 내부에서까지 저런 메시지가 나오는구나. 아까 김남국 의원 이야기는 물고 물리는 거예요. 통합당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도 신도림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을 6년 보유하면서 시세차익을 얻었다. 실제로 거주했는지를 밝혀라. 실거주로 밝혀졌습니다. 2억 3000 차익은 있었지만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 이번에는 곽상도 의원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똑같이 물고 물려요. 대구가 지역구인 의원이 왜 강남의 주택을 보유하고 계십니까? 본인의 시세차익은 더 큽니다.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앵커가 노영민 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노 실장 때문에 여당의원들이 할 말이 없어져버리는 상황이에요. 이걸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거예요. 저는 이낙연 전 총리, 이낙연 의원의 질타도 이거라고 보고요. 노영민 실장이 오늘 보도가 나옵니다. 드디어 반포 아파트도 팔 것을 검토한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제 검토해서 뭐합니까? 50분 동안 뭐했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 실장이 좀 더 강력한 처신을 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너무 뒤늦은 뒷북대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핵심 참모가 논란에 휩싸였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 역시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논란이 노영민 실장의 거취 문제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종훈]
부동산 관련해서 논란이 지금보다 더 심해지면 그럴 수도 있겠죠.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어떻게 보면 휘발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주제라는 거죠, 국민들이. 그런 데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보통 오른 게 아니에요. 상식선을 넘어설 정도로 과도하게 올랐다. 특히 강남지역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올라서 상대적 박탈감이 엄청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똘똘한 한 채는 어디냐? 강남이라는 거죠, 강남. 그런데 진보진영에 있는 핵심인사들까지도 강남은 포기를 하지 않는구나라고 한다면 국민들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잡겠다고 얘기하는데 주변만 잡겠다는 이야기지 결국 저거 강남 못 잡을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들도 저기 것을 포기 안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생각의 순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넘어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다 그래서 노영민 실장을 그만두게 하는 것만으로 부동산 가격이 잡힐까요? 그것도 또 답은 아닌 것 같다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앞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총선 당시에 후보자들에게 서약서를 받지 않았습니까? 한 채만 남기고 다 팔겠다라고 솔선수범을 하겠다고 했는데 당시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인영 / 前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해 12월 19일) : 백 가지 제도보다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이 백배 천배 위력적입니다. 청와대에서 시작된 집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선언이 정부를 넘어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를 기대합니다. 국회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총선에 출마하는 모든 민주당의 후보자들이 집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거주 목적 외에 주택을 처분할 것을 서약할 수 있도록 해줄 것도 요청합니다.]
[앵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2년 시한을 두기는 했지만 앞서 이야기했지만 여당의원들 5분의 1이 다주택자이고요. 결국에는 총선용 아니었냐라는 비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영일]
그런데 저는 참여연대에서 발표한 것도 우리가 함께 들여다봐야 돼요. 여당은 부동산에 대해서 억제정책을 쓰고 있는데 여당에 소속된 의원들이 당의 정책, 부동산 정책과 위배되는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 이걸 빨리빨리 처분 안 한다. 사실 각각 들어보면 이유들이 있어요. 아까 박병석 의장도 그렇고 굳이 지방을 처분한 이유. 지금 노영민 실장도 청주는 빈집이니까 빨리 처분이 돼서 급매물로 내놓은 것이고. 지금 반포에 있는 더 좁은 평수의 아파트는 아들이 살고 있다. 그러면 저는 이런 핑계는 다 있는 거죠. 강남에 사는 분들이, 다주택보유자가. 한 채는 노모를 위한 집이에요. 명의만 제 집이에요. 자녀들이 살고 있어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해요? 손 못 대잖아요. 그러면 다주택 보유가 허용되겠네요? 그런 부분들은 아들들이 살면 증여를 해야죠. 아들의 명의로 빨리 상속을 하든가 증여를 하든가 세금을 내고 처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매각을 하든가 해야 하는데 이 이유를 대는 순간 저는 더 얼굴이 화끈해졌습니다. 강남에 다주택이 있는 분들은 다 이유가 있는데 굳이 전세 준 분들을 빼면, 그런 분들을 빼면 일가친척이 살고 있으면 다주택이 용납된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해명을 했거든요. 그게 문제인데. 문제는 참여연대에서 발표한 게 좀 더 심각한데 이건 여야 공히, 여야 공히 기재위와 국토교통위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위원회예요. 그런데 56명, 두 위원을 합쳐서 56명 위원 중에 17명은 해당 지역들의 다주택보유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민주당, 통합당 공히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국토위와 기재위가 조세 문제도 그렇고 종부세 문제 그리고 부동산 지역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정책을 심의하고 다루고 피감하기 때문에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지금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참여연대의 이거 우리가 정확히 들여다봐야 하는 게 여기 여야 의원을 망라해서 국회의원들이라고 하는 기득권이 지금 어찌 보면 자기 재산과 관련된 정책 심의를 스스로 한다. 그러면 이건 이 위원회에서 나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직 김영란법이 반쪽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원래는 이게 부정청탁금지 및 이해충돌방지법이었는데 손혜원 의원 목포에 이야기할 때 이거 이해충돌이라고 얘기했던 분들이 자기들은 소속되어 있고요. 국회만이 아니고 각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에도 시의원, 도의원 마찬가지로 구의원들. 다 다주택 보유자들이 자기와 관련된 정책을 심의하는 데 들어 있다. 이건 저는 자칫 우리의 의회 시스템이 상당히 잘못 작동할 가능성 있는 위험한 대목이고 도려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현황, 다주택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겠다. 이런 방침인데 만약에 이런 서약, 약속을 했던 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민주당 차원에서 어떤 징계도 가능한 겁니까?
[이종훈]
글쎄요. 이거 가지고 징계를 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워낙 서약서라는 것 자체가 선언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했고 상징적인 의미가 강했던 그런 거라서 사실은 법적으로 따지면 이것은 오히려 위법한 그런 측면이 있죠.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걸 강제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전수조사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최 평론가께서 말씀하셨는데 국회의원들만의 문제는 아니죠. 관료들도 보면 강남에 주택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또 공무원들이 주로 많이 활동하는 데로 도로도 그쪽으로 많이 난다. 그래서 세종시도 보면 최근 들어서 모든 길은 세종시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 도로가 많이 건설되고 있고 그 바람에 세종시 집값도 오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료집단들도 사실 조사해 보면 훨씬 더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렇게 접근하기 시작하면 이건 한도 끝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더불어민주당과 관련해서는 특히 이른바 진보의 이중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게 더 논란이 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최근에는 그런 얘기 별로 하는 사람들이 없는데요. 한창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고 했던 90년대 후반 이럴 때는 일본을 배우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일본의 정관계 인사들은 작은 집에 살고 일본의 CEO들 작은 집에 살고 검소하고 생활하고 그러는데 우리도 그렇게 배우자. 이런 바람이 한번 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 당시를 살면서 생각을 바꾼 사람도 많아요. 지식인들 중에는 맞아, 저렇게 사는 게 맞다. 우리 좀 자중하고 살자라고 해서 그렇게 생활하는 분들도 꽤 많은데 진보진영에서 저렇게 정치활동을 꽤 오랫동안 하면서도 왜 그런 인식과 그런 실천을 하지 아니했는가. 그런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다.
[앵커]
최근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 시장이 더 이렇게 불안해지자 정부와 여당이 이를 잠재우기 위한 추가 핀셋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인데요. 여야 원내대표의 발언 차례로 듣고 오시죠.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등을 중과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아파트 투기 세력을 근절하는데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이 정부 들어 모두 22번의 부동산 정책이 있었지만, 지난 3년간 중위값 주택 가격은 무려 52%나 상승했습니다. 그런데도 김현미 장관은 모든 정책수단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 아주 가상현실 같은 인식을 보였습니다.]
[앵커]
지난 6.17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 대출규제였다면 이번에는 세제개편, 세금 문제가 본격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종부세를 강화해서 다주택자의 부담을 늘리겠다. 이게 핵심내용이죠?
[최영일]
맞습니다. 이게 지난해 12월에 20대 국회에서 한번 감행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20대 국회 우리가 기억하지만 진행된 일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의된 법안이 계류되다가 폐기됐어요. 그런데 지금 그 안을 다시 살리겠다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일전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 불러서 긴급보고를 받고 특별지시를 내린 날이 있습니다. 그날 장관 도착하기 전에 기재부에다가 이미 지시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이 종부세 강화법안을 국회에다 빨리 조속하게 정부 발의로 내라. 그래서 그때 발표는 기재부에서는 9월에 내겠다고 했는데 그다음에 민주당 내의 김태년 원내대표는 7월에 발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겨졌고 이번 달에 발의될 예정이에요. 그러면 민주당이 한다면 21대는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부세는 높아질 상황인데 한번 보시면 참여정부 후 MB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 이번 문재인 정부 오는 기간 동안 2008~2018년까지 10년을 보니까 지금 종부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대상이 많지는 않습니다. 31만 명 정도에서 39만 명 정도로 늘었고요. 그 대신 내는 세금 비율은 50% 정도가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상자는 좀 늘었고 결국은 부담세율은 50%로 낮아졌다. 이 종부세를 다시 강화한다는 의미예요. 참여정부에서 원안을 냈던 수준으로. 그렇게 된다면 세율이, 세금이 더 세수가 늘어나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이 정도가 과연 부담이 되겠는가. 그래서 예를 들면 정의당 같은 진보 노선이 강한 소수 정당에서는 보유세를 더 강하게 매겨라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해결점이 나올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그렇다 보니까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도 종부세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건 기본적인 원리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이렇게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이번 주에 세법 개정안 발의해서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하겠다라는 방침인데 그 실효성에 대해서 얼마큼 보십니까?
[이종훈]
실효성은 그렇게 높지 않을 거다. 그런데 일단 진행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금 메우려면 어차피 내년부터는 여기저기서 다 증세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향성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 부자 증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이 부동산도 보유세를 늘리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이미 사실은 그 트랙에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기준시가 다 몇 해째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부동산 보유세가 인상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여기에 좀 더 박차를 가하게 되면 좀 더 가속도가 붙겠죠. 그래서 아마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그 통계도 내년 2020년 기준으로 보면 확연히 달라져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세금을 올리는 것만으로 그러면 다 잡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건데 김종인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사실은 이 문제의 핵심은 결국 부동자금이라고 보거든요. 부동자금은 그야말로 부동입니다. 계속 이동하는 자금들이거든요. 부동산에서 수익을 남기면 그다음에는 주식으로 이동하든지 다른 데로 또 이동을 해서 거기서 수익을 내고 계속 그런 식으로 돌아다니는, 돌아다니면서 수익을 탐구하는, 탐닉하는 그런 자본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자본을 지금 제대로 선순환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투기보다는 투자, 그야말로. 그래서 기업투자로 연결이 되고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고. 이렇게 지금 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그 부동자금의 주체라고 볼 수 있는 투기세력들이 어떤 패턴으로 움직이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꼭 뒷북만 치는 그런 상황이다. 게다가 실수요자의 패턴 변화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실수요자들이 최근에 왜 2030세대가 제가 보기에는 부모들 도움받아서 집을 막 사는. 부모들이 아마 그렇게 권고를 할 겁니다. 너 지금 집 안 사면 아마 사기 어려울 거야라고 해서 아마 사는 것일 텐데 그건 또 다른 이유가 또 있는 거예요.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졌기 때문에 결국 부동산 가격이 높아도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다 보면 결국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희박한 거고 오르면 올랐지 내리지는 않는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 실수요자의 패턴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너무 과거의 방식, 과거에 휘둘렀던 칼을 가지고 계속 휘두르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그러니까 결국 허공에 칼을 휘두루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단 이번 주에 발표될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세제개편방안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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