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부동산 정책...다주택자 '숨통' 임대 사업 등록

정부 초기 다주택자 임대업 등록 적극 양성
시장에 ’다주택 처분 안 해도 된다’는 신호 보내
여당 안에서도 비판…정부 뒤늦게 인정
민주당, 임대 사업자 등록 정책 손질 예고

[앵커]
20번 이상이니 4번이니,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몇 번 나왔는지 횟수 논란도 있었지만 분명한 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정권 초반에 추진했던 임대 사업자 등록이 결국, 다주택자들의 숨통 역할을 하면서 시장이 심각하게 왜곡되기 시작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 초기 부동산 관련 주요 대책 가운데 하나는 다주택자 양성화입니다.

다주택자들의 임대 사업자 등록을 적극 유도했던 겁니다.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기만 하면 세금 감면 혜택과 함께 건강보험료를 최대 80%나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2017년 12월) :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집주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그런데 시장에선 정반대로 읽혔습니다.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를 주면서 너도나도 '갭 투자'의 길로 향하게 해 집값 상승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주택자들에게 혜택을 줘 세입자를 위한 임대 주택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순진했던 겁니다.

실제로 정책이 나온 이후 2년 동안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98만 채에서 150만 채로 크게 늘었고, 등록 임대 사업자 역시 26만여 명에서 두 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 안에서도 대표적인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정부도 이를 뒤늦게 인정했습니다.

[이규희 / 당시 민주당 의원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 임대 사업자 등록 제도가 혜택이 너무나 많아요. 세제 혜택이 6가지나 되는데 임대 사업자 등록 제도가 다주택자를 늘리는….]

[김현미 / 국토부장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9·13 대책을 하면서 세재 혜택을 많이 줄였고요.]

이후 혜택에서 규제로 정책 방향이 바뀌었지만 이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국내 재정학 권위자인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는 최근 "임대 사업자 특혜는 주택시장에 중병을 안겨주는 암 덩어리"라며 이를 건드리지 않는 나머지 정부 정책은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문 대통령 질책 이후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민주당은 잘못 끼운 첫 단추였던 임대 사업자 정책에 대한 손질을 예고했습니다.

투자액 기준으로 임대 사업자가 일반 제조업자보다 세금을 10분의 1만 내는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해찬 / 민주당 대표 (지난 3일) : 주택 공급 상황부터 임대 사업자 정책, 부동산 조세 정책과 함께 투기 소득 환수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해서...]

최근의 여론 악화에는 '부동산 정책이 다 작동하고 있다'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국회 발언이 불씨가 되었습니다.

임대 사업 등록과 같은 잘못된 정책은 물론 당국자의 말 한마디가 부동산 시장에서 얼마나 예민하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YTN 이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