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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이번 주 종부세 강화 추진...김종인 "몰라서 하는 소리"
Posted : 2020-07-06 21:55
당·정, 이번 주 종합부동산세율 강화 추진
김종인 "세금 원리 모르고 하는 소리" 비판
민주당, 7월 국회 열자마자 ’종부세 강화’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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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7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강화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당·정 협의를 통해 이번 주 부동산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인데,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세금 원리도 제대로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 문제 바로잡기'를 7월 임시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띄웠습니다.

예고했던 대로 종합부동산세율을 올려 다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12·16 대책과 6·17 대책의 후속 입법을 빠르게 추진해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강화하겠습니다.]

여기에 각종 공제를 줄여 종부세의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까지 더해 6·17 대책 후속조치도 내놓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에 피해가 없도록 금융·공급 정책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대책 발표를 목표로 기재부·국토부와 계속해서 당정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청년과 신혼부부는 물론 3040 실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을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곧장 어깃장을 놨습니다.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종부세 부담을 늘려 부동산을 잡겠다는 건 기본적인 원리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다주택자들은 전·월세로 세금 부담을 전가할 수 있어 종부세 강화 효과가 없는데, 정부 여당이 단편적인 대책만 밀어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김종인 /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 : 과거에도 여러 가지 세금으로 부동산 정책을 해봤는데 일시적으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까지 부동산 값을 잡는 데 별로 효력을 발생하지 못했어요.]

통합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 실패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해임건의안 제출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당이 벌써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당정은 이번 주 종부세 강화 방안 발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 안에서는 섣불리 정책을 내놨다가 시장에서 또다시 시큰둥한 반응이 나올 경우 안 내니만 못한 상황이 되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읽히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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