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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박수현 전 민주당 의원,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두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갈등이 격화하면서 여야 대리전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앵커]
내일 7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검찰 수사와 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과 각종 민생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수현 전 민주당 의원,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국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박수현 의원님, 검사장 회의가 비공개로 열렸는데 언론을 통해서 내용은 다 공개가 사실상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사자문단 같은 경우에는 절차를 중단하는 것으로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 문제는 좀 재지휘를 요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난 것 같은데요.
대검찰청에서 소집한 검사장 회의에서 결론 난 것을 윤석열 총장이 그대로 발표할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박수현]
일단 윤석열 총장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입장에서 보면 검사장 회의가 벼랑 끝을 탈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집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검사장 회의의 결과를 명분을 삼아서 본인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예정돼 있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검사장 회의의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에 대해서 하나는 추미애 장관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고 하나는 또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주는 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또 어떤 반응을 할지 거기에 달려 있겠죠.
[앵커]
신지호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지호]
저는 추미애 장관이 조금 윤석열 총장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다가 오버를 해서 첫 번째 지시만 내렸으면 큰 탈 없이 윤석열 총장의 체면도 구기고 기세를 꺾는 데 나름대로 성과를 봤을 텐데 그러니까 두 번째 지시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검찰청법 제8조에 입각해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또 검찰청법 제12조 위반 논란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다수의 검사장들, 19명이 그날 참석했는데 거의 전원이 위법 소지가 크다. 그렇게 된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어떤 친소 관계도 있겠지만, 검사장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그것은 누가 앞으로 총장이 되더라도 법무부 장관이 그걸 통제할 수 있다면 검찰총장 해서 뭐하냐. 도대체 검찰이 그러면 법무부로부터 일정한 수사를 일일이 사사건건 다 그렇게 받으면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추미애 대 윤석열 간의 개인 문제라기보다는 검찰총장의 권한의 문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추미애 장관이 힘 조절에 실패하고 너무 오버를 해버렸다. 그러니까 검찰의 불필요한 반발을 크게 일으켰고요.
그리고 아마도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그게 직권남용이다.
그런 지시 자체가 직권남용이다 하면서 또 어느 시민단체에서 또 고발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박수현]
우리 신지호 의원님의 설명을 들으신 우리 YTN 시청자 여러분들의 오해가 없도록 바로잡아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 덧붙입니다.
이 문제가 애초에 어디서 출발했냐면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 피의자로 입건이 되면서 지난 6월 4일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나는 이 사건에서 손을 떼겠다.
그리고 대검의 차장검사와 부장검사로 구성된 지휘협의체에서 이 사건을 지휘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을 어기고 바로 윤석열 총장이 직접 형사부장을 건너뛰고 형사1과 과장 등을 통해서 수사전문자문단의 명단을 구성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그 측근을 감싸기 하려 한다는 그런 국민적 의혹, 이것을 투명하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가지고 지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셨는데 현재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은 애초에 이 사건을 구속 수사가 필요한 사건이다라고 검찰총장에 건의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어제 검사장 회의에서 그런 의견을 모았다 하더라도 제가 보는 느낌,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은 어떻게 측근에 관련된 그런 사건에 대해서 해당 수사팀이 구속 수사가 필요한 사건이다라고까지 의견을 제시했는데 어떻게 이것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검사장 회의가 낼 수 있는가.
이것 역시 윤석열 총장이 본인의 그런 입지를 탈출하기 위해서 그 역시도 그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제가 볼 때는 조금 무리한 과정을 또 밟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검사장 회의에서 나온 결론 중 하나가 일단은 수사 재지휘, 재지휘를 지금 추미애 장관한테 요청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추 장관이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박수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추 장관은 이미 잘못된 검찰총장의 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이미 부장검사 회의를 통해서 하겠다고 약속해서 한 번 했거든요.
했는데 부장검사들은 어떤 의견을 냈냐면 한동훈 검사장의 강요미수죄가 성립이 된다는 의견을 냈고요. 그다음에 수사전문자문단의 구성도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이 수사전문자문단을 구성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합당한, 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인데 그것을 다시 추미애 장관이 이미 합당한 법적 권한을 행사는데 또 행사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겠죠.
[앵커]
신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신지호]
지금 우리 YTN도 이 사건의 명칭을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미래통합당의 김기현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 사건의 본질을 검언유착이 아니고 일부 정치인들과, 여권 정치인들과 MBC, 그러니까 권언유착에 의한 함정 보도, 정치 공작 아니냐. 거기에 채널A 기자가 과도한 취재욕 때문에 그 덫에 걸린 거라고 보고 있고 검언유착의 또 다른 유착의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은 유시민, 신라젠 이런 것에 아예 관심을 표명 안 했다, 유착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검언유착인지 아니면 통합당 쪽에서 주장하는 권언유착에 의한 정치공작인지 이게 서로 평행선인데. 그런데 추미애 장관의 문제가 뭐냐 하면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문제는 검언유착입니다.
그러니까 의혹 자도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사 중인 사안 아닙니까.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고 수사 결과가 나왔다고 그걸로 확정 짓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기소를 하면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보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라는 분이 우리 언론에서도 다 의혹 사건 이렇게 붙여서 보도를 하는데 그냥 의혹 자도 빼버리고 딱 성격 규정 짓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법을 집행해야 되는 법 집행의 안정성, 일관성 이런 걸 책임져야 될 법무부 장관의 바람직한 모습이냐 하는 이런 게 있는 거죠.
[앵커]
지금 보면 검사장 회의가 금요일날이죠. 금요일날 거의 9시간 정도 진행이 됐답니다.
검사장들이라고 하면 사실상 차관급들이고 거의 한 40명 이상 정도의 간부급 검찰이죠. 간부급 검사장들이 의견을 모은 건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총장의 지휘권 박탈은 검사징계법 위반 소지가 있고 장관이 직무정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런 의견을 모았다는 거예요.
[박수현]
그래서 그 반대되는 다른 측의 논리, 의견도 있는 것이니까요. 어쨌든 이 사건의 본질은 검찰 개혁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 아니냐, 저항하느냐의 문제로 저는 파악을 합니다.
적어도 검찰 개혁은 법과 제도, 국회를 통한 법과 제도를 통해서 할 부분이 있고요. 대통령께서 늘 부탁했듯이 마지막 남은 검찰의 수사 관행에도 고칠 점은 없는지 검찰 스스로 개혁해 달라라고 보는데 지금 문제는 검찰총장의 과도한 권한을 남용하는, 측근을 감싸기 위해서 그러한 행동이라고, 그것이 본질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한 부장회의를 통해서 하겠다.
부장회의의 의견도 사실은 나왔는데 그것을 듣지 않고 건너뛰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지금 신지호 의원님께서 또 새로운 권언유착의 프레임을 딱 짜주셨는데 그런데 이렇게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검찰개혁으로 가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만 따지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집권 여당을 비롯한 범여권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들어보고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합니다.
[최강욱 / 열린민주당 대표]
검찰총장은 자신의 말을 밥 먹듯이 어기면서 권한을 남용하고 나아가 건강한 검찰조직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명백한 직권 남용을 좌시할 수 없습니다.
[앵커]
박수현 의원님, 지금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죠. 물러나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검사장 회의에서도 거취 문제가 논의는 됐는데 물러나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의견이 많이 모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일단은 이번에 물러날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죠?
[박수현]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그 자리에서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를 검사장 회의에서 논의했다는 자체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건 제가 청와대 대변인을 하던 시절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가장 많이 들은 말 중의 하나가 어떤 거였냐 하면 저는 초창기의 대변인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한 인사라 하더라도 그리고 그것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유혹을 느끼더라도 절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촛불혁명에 의해서 생긴 개혁을 요구받는 그런 정부인데 국민의 뜻이 어디 있느냐, 그런 것을 바로잡으라는 것인데 우리마저 그런 유혹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한다면 어느 세월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냐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아주 일관된 오랜 여러 차례에 걸친 말씀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치권에서, 정당에서 부글부글 끓기도 하겠죠. 그런데 인사권자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의 정확한 뜻은 검찰총장의 임기가 지켜지는 데 있을 것이다, 저는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신지호]
방금 전에 최강욱 의원 발언... 제가 아까 얘기한 권언유착에 의한 정치공작의 당사자 중의 1명이 지금 최강욱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MBC 제보자 있잖아요. 제보자 X로 나오는, 지 모 씨 아닙니까?
지 모 씨가 채널A 기자를 처음 세 번을 만났습니다. 2월에 한 번, 3월에 두 번을 만났는데 2월에 만난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뭘 올렸냐면 그 지 모 씨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랑 황희석 최고위원하고 같이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이제 작전에 들어간다, 이런 글을 올려놨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오히려 채널A 기자를 덫에 빠지게 해서 취재를 방해한다, 한 시민단체로부터 지 모 씨도 고발당해 있는데 검찰이 나오라고 하는데 나가지 않아요.
나가지 않는데 며칠 전에 또 본인의 SNS에 자기 대학로 어느 모 술집에서 12시까지 술 먹고 있을 테니까 중앙지검 검사님들 나 잡으러 오십시오. 이렇게 검찰을 조롱까지 해 가면서 검찰의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왜 이렇게, 공정성의 최소한 균형성 있는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쪽에 대해서는 한동훈 검사장, 현역 검사장 휴대폰까지 압수수색하고 채널A 기자 2명 다 압수수색하고. 이런 강제수사를 하는데 여기는 버젓이 12시까지 대학로 술집에 있을 테니까 나 잡으러 오라는데도 가만히 있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봤을 대 이게 법 앞의 평등이 맞느냐,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수현]
저는 그러면 너무 구체적인 이야기이지만 신지호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말씀을 드리면 한동훈 검사장은 최초에 채널A 기자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2월달에 그 채널A 기자가 부산까지 내려가서 이 검사장을 만난 것이 밝혀졌어요. 일반 기자를 검사장이 그렇게 쉽게 만날 수 있는 건가요?
뭐 하러 부산까지 가서 만났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은 당연히 휴대폰은 압수수색하는 거죠. 그런데 그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고 그리고 소환에도 응하지 않고 있어요.
후배 검사들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볼 때 국민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실까라고 우리 신지호 의원님의 의혹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내일부터 복귀를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앞서서 추 장관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탄핵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탄핵을 밀어붙이기가 어려운 의석수 아닙니까?
[신지호]
그렇죠. 대통령의 경우가 과반 이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찬성을 받아야 되고 일반 장관의 경우에는 과반인데 과반에 턱도 없이 모자라니까. 그러나 하여튼 그런 식으로 추미애 장관에 대한 공격포인트를 잡고 하겠다.
지금 할 수 있는 게 해임건의안하고 탄핵소추 추진하는 건데요. 그런데 해임건의안은 대통령, 인사권자에게 해임건의안을 하는 건데 그게 안 될 거라는 걸 뻔히 아니까 센 걸로 하겠다. 실현 가능성은 사실 없죠.
[앵커]
통합당이 내일 국회에 복귀하기로 하면서 이 의혹에 대해서 특검을 도입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받아들이겠습니까?
[박수현]
아마 통합당에서는 국회로 복귀하기 위한 명분이 필요할 겁니다. 그냥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인데요.
아마 그것이 우리 신지호 의원님 말씀대로 실현이 어렵다는 것도 잘 알면서 주장하는 것은 그런 복귀의 명분이겠죠. 그런 것인데.
한 말씀만 덧붙이자면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 말씀에 대해서. 검찰총장의 법적 권한이라고 하는 것도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있을 때 보호되는 것이지,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어떤 직권을 남용하고 측근을 감싸기 위해서 그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하는 것, 그런 것까지 법이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언론에서 윤석열 때리기, 이런 표현들을 쓰던데 그것이 아니라 이 사건의 본질은 측근을 감싸기 위해서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적합한 권한행사다, 이것이지 윤석열 때리기를 통해서 또 심지어는 윤석열을 민주당이 계속 때려주면 미래통합당이 좋아한다, 대권 후보로 커진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것은 적절치 않은 정치적 용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지호]
박 의원님,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추미애 장관이 조국 전 장관 수사 때 뭐라고 했냐면 전문수사자문단, 그런 거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뭐죠, 그러면?
[앵커]
이번 임시국회에서 또 하나의 관심은 고위공직자수사처 문제입니다. 사실은 오는 15일 출범할 예정인데요. 이게 추천위원부터 아직 구성이 제대로 안 됐어요.
왜냐하면 야당이 지금 보이콧 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박수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는 정말 20대 국회 말에 패스트트랙으로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되었는데 그 당시 아쉬웠던 것은 미래통합당이 좀 많은 서운함과 섭섭함이 있어도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지금 주장하는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그때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그러한 공수처법을 만들었으면 통과가 되고 좋지 않았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아마 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원회가 먼저 구성이 되고 추천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마 미래통합당은 5.18특위나 이런 진행 과정을 보면 특위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걸 무력화시키는 방법들을 계속 시도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미래통합당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 있는 카드는 그 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방법, 이걸 통해서 아마 위원회 구성을 무력화시키는 전략을 가져오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후보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개정안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 우선 시도도 안 해보고 운영도 안 해 보고 법부터 개정하는 것도, 그렇게 한다면 민주당으로서 그것은 적절치 않은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지호]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봐요. 아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통합당의 입장은 공수처 자체가 위헌이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 보면 위헌이다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에 저걸 위헌법률로 신청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결과를 보고 나서 해야지. 지금 우리가 위헌이라고 주장해 놓고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선정한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런데 굳이 만약에 통합당이 그런 식으로 협조를 안 해 주면 백혜련 안으로 해서 통합당이 아닌 다른 데로부터 추천받아서 그냥 강행을 하겠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생각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통합당은 마지막 저항 수단으로 일단 후보추천위원은 추천해 놓고 비토권을 행사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수현]
아마 그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아닐까. 우선 비토권 2석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여러 가지 의심을 하고 지레 걱정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적극적으로 비토권을 활용해서 하면 충분하게 저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야당이 원하는 공수처장이 오히려 임명될 수 있는 기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추경이 끝나고 이제 임시국회가 소집이 됐습니다마는 여야 간 또 한 번의 충돌이 예고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지호]
그렇죠. 지금 7월 임시국회 복귀 선언을 통합당에서 했으니까요. 7월 국회는 이제 공수처, 공수처 문제로 아주 뜨거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수현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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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수현 전 민주당 의원,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두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갈등이 격화하면서 여야 대리전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앵커]
내일 7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검찰 수사와 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과 각종 민생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수현 전 민주당 의원,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국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박수현 의원님, 검사장 회의가 비공개로 열렸는데 언론을 통해서 내용은 다 공개가 사실상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사자문단 같은 경우에는 절차를 중단하는 것으로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 문제는 좀 재지휘를 요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난 것 같은데요.
대검찰청에서 소집한 검사장 회의에서 결론 난 것을 윤석열 총장이 그대로 발표할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박수현]
일단 윤석열 총장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입장에서 보면 검사장 회의가 벼랑 끝을 탈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집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검사장 회의의 결과를 명분을 삼아서 본인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예정돼 있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검사장 회의의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에 대해서 하나는 추미애 장관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고 하나는 또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주는 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또 어떤 반응을 할지 거기에 달려 있겠죠.
[앵커]
신지호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지호]
저는 추미애 장관이 조금 윤석열 총장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다가 오버를 해서 첫 번째 지시만 내렸으면 큰 탈 없이 윤석열 총장의 체면도 구기고 기세를 꺾는 데 나름대로 성과를 봤을 텐데 그러니까 두 번째 지시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검찰청법 제8조에 입각해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또 검찰청법 제12조 위반 논란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다수의 검사장들, 19명이 그날 참석했는데 거의 전원이 위법 소지가 크다. 그렇게 된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어떤 친소 관계도 있겠지만, 검사장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그것은 누가 앞으로 총장이 되더라도 법무부 장관이 그걸 통제할 수 있다면 검찰총장 해서 뭐하냐. 도대체 검찰이 그러면 법무부로부터 일정한 수사를 일일이 사사건건 다 그렇게 받으면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추미애 대 윤석열 간의 개인 문제라기보다는 검찰총장의 권한의 문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추미애 장관이 힘 조절에 실패하고 너무 오버를 해버렸다. 그러니까 검찰의 불필요한 반발을 크게 일으켰고요.
그리고 아마도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그게 직권남용이다.
그런 지시 자체가 직권남용이다 하면서 또 어느 시민단체에서 또 고발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박수현]
우리 신지호 의원님의 설명을 들으신 우리 YTN 시청자 여러분들의 오해가 없도록 바로잡아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 덧붙입니다.
이 문제가 애초에 어디서 출발했냐면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 피의자로 입건이 되면서 지난 6월 4일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나는 이 사건에서 손을 떼겠다.
그리고 대검의 차장검사와 부장검사로 구성된 지휘협의체에서 이 사건을 지휘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을 어기고 바로 윤석열 총장이 직접 형사부장을 건너뛰고 형사1과 과장 등을 통해서 수사전문자문단의 명단을 구성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그 측근을 감싸기 하려 한다는 그런 국민적 의혹, 이것을 투명하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가지고 지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셨는데 현재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은 애초에 이 사건을 구속 수사가 필요한 사건이다라고 검찰총장에 건의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어제 검사장 회의에서 그런 의견을 모았다 하더라도 제가 보는 느낌,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은 어떻게 측근에 관련된 그런 사건에 대해서 해당 수사팀이 구속 수사가 필요한 사건이다라고까지 의견을 제시했는데 어떻게 이것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검사장 회의가 낼 수 있는가.
이것 역시 윤석열 총장이 본인의 그런 입지를 탈출하기 위해서 그 역시도 그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제가 볼 때는 조금 무리한 과정을 또 밟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검사장 회의에서 나온 결론 중 하나가 일단은 수사 재지휘, 재지휘를 지금 추미애 장관한테 요청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추 장관이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박수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추 장관은 이미 잘못된 검찰총장의 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이미 부장검사 회의를 통해서 하겠다고 약속해서 한 번 했거든요.
했는데 부장검사들은 어떤 의견을 냈냐면 한동훈 검사장의 강요미수죄가 성립이 된다는 의견을 냈고요. 그다음에 수사전문자문단의 구성도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이 수사전문자문단을 구성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합당한, 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인데 그것을 다시 추미애 장관이 이미 합당한 법적 권한을 행사는데 또 행사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겠죠.
[앵커]
신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신지호]
지금 우리 YTN도 이 사건의 명칭을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미래통합당의 김기현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 사건의 본질을 검언유착이 아니고 일부 정치인들과, 여권 정치인들과 MBC, 그러니까 권언유착에 의한 함정 보도, 정치 공작 아니냐. 거기에 채널A 기자가 과도한 취재욕 때문에 그 덫에 걸린 거라고 보고 있고 검언유착의 또 다른 유착의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은 유시민, 신라젠 이런 것에 아예 관심을 표명 안 했다, 유착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검언유착인지 아니면 통합당 쪽에서 주장하는 권언유착에 의한 정치공작인지 이게 서로 평행선인데. 그런데 추미애 장관의 문제가 뭐냐 하면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문제는 검언유착입니다.
그러니까 의혹 자도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사 중인 사안 아닙니까.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고 수사 결과가 나왔다고 그걸로 확정 짓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기소를 하면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보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라는 분이 우리 언론에서도 다 의혹 사건 이렇게 붙여서 보도를 하는데 그냥 의혹 자도 빼버리고 딱 성격 규정 짓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법을 집행해야 되는 법 집행의 안정성, 일관성 이런 걸 책임져야 될 법무부 장관의 바람직한 모습이냐 하는 이런 게 있는 거죠.
[앵커]
지금 보면 검사장 회의가 금요일날이죠. 금요일날 거의 9시간 정도 진행이 됐답니다.
검사장들이라고 하면 사실상 차관급들이고 거의 한 40명 이상 정도의 간부급 검찰이죠. 간부급 검사장들이 의견을 모은 건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총장의 지휘권 박탈은 검사징계법 위반 소지가 있고 장관이 직무정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런 의견을 모았다는 거예요.
[박수현]
그래서 그 반대되는 다른 측의 논리, 의견도 있는 것이니까요. 어쨌든 이 사건의 본질은 검찰 개혁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 아니냐, 저항하느냐의 문제로 저는 파악을 합니다.
적어도 검찰 개혁은 법과 제도, 국회를 통한 법과 제도를 통해서 할 부분이 있고요. 대통령께서 늘 부탁했듯이 마지막 남은 검찰의 수사 관행에도 고칠 점은 없는지 검찰 스스로 개혁해 달라라고 보는데 지금 문제는 검찰총장의 과도한 권한을 남용하는, 측근을 감싸기 위해서 그러한 행동이라고, 그것이 본질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한 부장회의를 통해서 하겠다.
부장회의의 의견도 사실은 나왔는데 그것을 듣지 않고 건너뛰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지금 신지호 의원님께서 또 새로운 권언유착의 프레임을 딱 짜주셨는데 그런데 이렇게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검찰개혁으로 가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만 따지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집권 여당을 비롯한 범여권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들어보고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합니다.
[최강욱 / 열린민주당 대표]
검찰총장은 자신의 말을 밥 먹듯이 어기면서 권한을 남용하고 나아가 건강한 검찰조직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명백한 직권 남용을 좌시할 수 없습니다.
[앵커]
박수현 의원님, 지금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죠. 물러나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검사장 회의에서도 거취 문제가 논의는 됐는데 물러나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의견이 많이 모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일단은 이번에 물러날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죠?
[박수현]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그 자리에서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를 검사장 회의에서 논의했다는 자체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건 제가 청와대 대변인을 하던 시절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가장 많이 들은 말 중의 하나가 어떤 거였냐 하면 저는 초창기의 대변인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한 인사라 하더라도 그리고 그것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유혹을 느끼더라도 절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촛불혁명에 의해서 생긴 개혁을 요구받는 그런 정부인데 국민의 뜻이 어디 있느냐, 그런 것을 바로잡으라는 것인데 우리마저 그런 유혹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한다면 어느 세월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냐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아주 일관된 오랜 여러 차례에 걸친 말씀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치권에서, 정당에서 부글부글 끓기도 하겠죠. 그런데 인사권자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의 정확한 뜻은 검찰총장의 임기가 지켜지는 데 있을 것이다, 저는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신지호]
방금 전에 최강욱 의원 발언... 제가 아까 얘기한 권언유착에 의한 정치공작의 당사자 중의 1명이 지금 최강욱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MBC 제보자 있잖아요. 제보자 X로 나오는, 지 모 씨 아닙니까?
지 모 씨가 채널A 기자를 처음 세 번을 만났습니다. 2월에 한 번, 3월에 두 번을 만났는데 2월에 만난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뭘 올렸냐면 그 지 모 씨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랑 황희석 최고위원하고 같이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이제 작전에 들어간다, 이런 글을 올려놨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오히려 채널A 기자를 덫에 빠지게 해서 취재를 방해한다, 한 시민단체로부터 지 모 씨도 고발당해 있는데 검찰이 나오라고 하는데 나가지 않아요.
나가지 않는데 며칠 전에 또 본인의 SNS에 자기 대학로 어느 모 술집에서 12시까지 술 먹고 있을 테니까 중앙지검 검사님들 나 잡으러 오십시오. 이렇게 검찰을 조롱까지 해 가면서 검찰의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왜 이렇게, 공정성의 최소한 균형성 있는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쪽에 대해서는 한동훈 검사장, 현역 검사장 휴대폰까지 압수수색하고 채널A 기자 2명 다 압수수색하고. 이런 강제수사를 하는데 여기는 버젓이 12시까지 대학로 술집에 있을 테니까 나 잡으러 오라는데도 가만히 있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봤을 대 이게 법 앞의 평등이 맞느냐,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수현]
저는 그러면 너무 구체적인 이야기이지만 신지호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말씀을 드리면 한동훈 검사장은 최초에 채널A 기자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2월달에 그 채널A 기자가 부산까지 내려가서 이 검사장을 만난 것이 밝혀졌어요. 일반 기자를 검사장이 그렇게 쉽게 만날 수 있는 건가요?
뭐 하러 부산까지 가서 만났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은 당연히 휴대폰은 압수수색하는 거죠. 그런데 그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고 그리고 소환에도 응하지 않고 있어요.
후배 검사들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볼 때 국민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실까라고 우리 신지호 의원님의 의혹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내일부터 복귀를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앞서서 추 장관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탄핵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탄핵을 밀어붙이기가 어려운 의석수 아닙니까?
[신지호]
그렇죠. 대통령의 경우가 과반 이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찬성을 받아야 되고 일반 장관의 경우에는 과반인데 과반에 턱도 없이 모자라니까. 그러나 하여튼 그런 식으로 추미애 장관에 대한 공격포인트를 잡고 하겠다.
지금 할 수 있는 게 해임건의안하고 탄핵소추 추진하는 건데요. 그런데 해임건의안은 대통령, 인사권자에게 해임건의안을 하는 건데 그게 안 될 거라는 걸 뻔히 아니까 센 걸로 하겠다. 실현 가능성은 사실 없죠.
[앵커]
통합당이 내일 국회에 복귀하기로 하면서 이 의혹에 대해서 특검을 도입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받아들이겠습니까?
[박수현]
아마 통합당에서는 국회로 복귀하기 위한 명분이 필요할 겁니다. 그냥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인데요.
아마 그것이 우리 신지호 의원님 말씀대로 실현이 어렵다는 것도 잘 알면서 주장하는 것은 그런 복귀의 명분이겠죠. 그런 것인데.
한 말씀만 덧붙이자면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 말씀에 대해서. 검찰총장의 법적 권한이라고 하는 것도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있을 때 보호되는 것이지,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어떤 직권을 남용하고 측근을 감싸기 위해서 그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하는 것, 그런 것까지 법이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언론에서 윤석열 때리기, 이런 표현들을 쓰던데 그것이 아니라 이 사건의 본질은 측근을 감싸기 위해서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적합한 권한행사다, 이것이지 윤석열 때리기를 통해서 또 심지어는 윤석열을 민주당이 계속 때려주면 미래통합당이 좋아한다, 대권 후보로 커진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것은 적절치 않은 정치적 용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지호]
박 의원님,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추미애 장관이 조국 전 장관 수사 때 뭐라고 했냐면 전문수사자문단, 그런 거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뭐죠, 그러면?
[앵커]
이번 임시국회에서 또 하나의 관심은 고위공직자수사처 문제입니다. 사실은 오는 15일 출범할 예정인데요. 이게 추천위원부터 아직 구성이 제대로 안 됐어요.
왜냐하면 야당이 지금 보이콧 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박수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는 정말 20대 국회 말에 패스트트랙으로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되었는데 그 당시 아쉬웠던 것은 미래통합당이 좀 많은 서운함과 섭섭함이 있어도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지금 주장하는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그때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그러한 공수처법을 만들었으면 통과가 되고 좋지 않았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아마 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원회가 먼저 구성이 되고 추천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마 미래통합당은 5.18특위나 이런 진행 과정을 보면 특위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걸 무력화시키는 방법들을 계속 시도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미래통합당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 있는 카드는 그 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방법, 이걸 통해서 아마 위원회 구성을 무력화시키는 전략을 가져오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후보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개정안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 우선 시도도 안 해보고 운영도 안 해 보고 법부터 개정하는 것도, 그렇게 한다면 민주당으로서 그것은 적절치 않은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지호]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봐요. 아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통합당의 입장은 공수처 자체가 위헌이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 보면 위헌이다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에 저걸 위헌법률로 신청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결과를 보고 나서 해야지. 지금 우리가 위헌이라고 주장해 놓고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선정한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런데 굳이 만약에 통합당이 그런 식으로 협조를 안 해 주면 백혜련 안으로 해서 통합당이 아닌 다른 데로부터 추천받아서 그냥 강행을 하겠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생각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통합당은 마지막 저항 수단으로 일단 후보추천위원은 추천해 놓고 비토권을 행사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수현]
아마 그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아닐까. 우선 비토권 2석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여러 가지 의심을 하고 지레 걱정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적극적으로 비토권을 활용해서 하면 충분하게 저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야당이 원하는 공수처장이 오히려 임명될 수 있는 기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추경이 끝나고 이제 임시국회가 소집이 됐습니다마는 여야 간 또 한 번의 충돌이 예고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지호]
그렇죠. 지금 7월 임시국회 복귀 선언을 통합당에서 했으니까요. 7월 국회는 이제 공수처, 공수처 문제로 아주 뜨거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수현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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