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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또 종부세 카드 만지작...실효성 있을까?
Posted : 2020-07-04 22:33
대통령 최우선 입법 지시에…민주당 곧바로 응답
시장·전문가 반응 ’싸늘’…"거품만 더 키울 것"
임대사업자 종부세 특혜…종부세법 실효성 의문
부동산 후속 입법 나서더라도…정책 불신 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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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값을 잡겠다며 다시금 종부세 강화 카드를 꺼낸 민주당은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책 시작도 전에 우려와 비판이 먼저 나오는 가운데, 시장에서 느끼는 정책 불신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강화법입니다.

종부세율을 지금보다 0.1~0.8%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으로, 지난 20대 국회 때도 발의됐지만 여야 갈등 속에 결국 폐기됐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 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지시하자, 민주당은 즉각 응답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종부세법 등 후속 입법을 7월 국회에서 추진하겠습니다.]

하지만 시장과 전문가들 반응은 싸늘합니다.

집값 잡기는커녕 되려 거품만 더 키울 것으로 우려된다는 겁니다.

[김헌동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YTN 뉴스Q 출연) : 세제 강화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계속하던 이야기입니다. 세금 올라가는 것보다 집값이 5배에서 10배, 20배가 올라가는데 세금 조금씩 더 부과시킨다고 해서….]

게다가 임대사업자에게 종부세 특혜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상이 얼마나 먹힐지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임대사업자 특혜를 없애고, 아예 투기 소득을 환수 방안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임대 사업자가 제조업자보다 투자액 기준으로 세금을 10분의 1만 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들이 누리는 특혜를 폐지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과열에 민심까지 등을 돌릴 조짐을 보이면서,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시장이 정부 정책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와 정부, 국회가 먼저 1주택 솔선수범을 보이자고 말은 하고 있지만,

이미 시장 불신이 팽배해 효과를 거둘지도 미지수입니다.

YTN 최아영[c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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