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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변희수 하사 인사소청 기각..."강제 전역 적법"
Posted : 2020-07-03 14:33
'성전환' 변희수 하사 인사소청 기각..."강제 전역 적법"
육군이 휴가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가 강제 전역 처분된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지난 29일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변 전 하사 전역 처분을 면밀하게 심의한 결과,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변 전 하사는 앞서 지난해 휴가를 내고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고, 육군본부는 지난 1월 전역심사위를 열어 변 전 하사를 전역 처분했습니다.

변 전 하사 측은 이에 반발하며 지난 2월 육본에 인사소청을 제기했고, 비슷한 시기 법원에서는 변 전 하사의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한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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