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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기현 / 미래통합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갈등 속에 통합당이 다음 주 국회에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자문단 소집을 놓고 검찰 내부 갈등이 심화되자 결국 추미애 장관이 자문단 절차를 중단하라는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헌정 사상 두 번째 지휘권 발동으로, 윤석열 총장 거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 판사 출신이자 법률가인 중진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인터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앵커]
바로 현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앞서 국회 중계에서도 전해 드렸는데 3차 추경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졸속 심사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범계]
아까 주호영 원내대표님이 다 코로나 핑계 댄다고 하시는데 맞습니다. 코로나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아니면 이러한 3추 추경까지 편성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무려 미국은 전체 GDP의 한 10.6%, 4차례의 슈퍼 추경을 했거든요. 금액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3200조 가깝습니다.
우리는 이번 3차 추경이 통과돼도 불과 59조, GDP의 한 5.8% 정도밖에 안 됩니다. 미국은 10.6%. 그런데 미국에서 그 4차 추경을 통과하는 데 총 걸린 날 수가 한 50여일밖에 안 돼요.
한 55일 정도. 우리는 지금 1차 추경 제출일로부터 지금까지 딱 넉 달째입니다.
내일 통과된다 하더라도. 추경이 갖고 있는 그 절박성, 긴급성을 생각한다면 지금 통합당 의원님들이 지금 졸속심사니 이런 말씀 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김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김기현]
이게 사실 대한민국 역사상으로 3차 추경을 한 게 국회에 제출된 걸 기준으로 하면 51년 만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1950년 6.25 때 여러 차례 추경이 편성된 적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비교하면 그간 IMF 사태도 있었고 금융위기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3차 추경을 한 적은 없거든요.
이렇게 왜 3차 추경을 했느냐,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웠다. 세액 추계도 엉망이고 부풀려 세웠고 세출도 지금 집행도 안 된 것들이 수두룩한 상태에서 또 추경을 한다, 이렇게 되어 왔으니 이 추경은 그야말로 날림 공사를 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날림공사를 해서 제출한 그 추경에 대해서 3일 만에 뚝딱 처리했거든요.
어떤 상임위는 바쁘니까 질의사항 없죠? 그러고 그냥 아무 질의도 없이 통과시킨 상임위원회도 있고요. 7분 만에 통과시킨 상임위원회도 있고요. 전체 상임위 통과시킨 시간 따지니까 딱 2시간 만에 통과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35조 3000억이나 되는 예산을 통과시키는 데 2시간 만에 무슨 심사를 통해서 통과를 시켰느냐고요.
이러면 국회가 왜 필요하냐. 정 그리 급하시면 국회를 치워버리고 국회를 생략하시고 행정부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 거지. 국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라고 권한을 준 것인데, 그 심사를 안 하면 뚝딱 넘어가겠다.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짓이다.
지금 나라의 살림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그러니까 여당은 지금 자꾸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라는 소리 듣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봤는데 4개월짜리, 6개월짜리, 단기 알바자리를 잔뜩 만들어봤습니다. 그거 만드는 데 돈이 얼마나 들어갔나 봤더니 약 9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도서관에 책 배달하는 거, 대학 박물관에 유물 등록하는 거 이런 것들인데요.
우선 당장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측면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게 과연 코로나 극복 예산이냐. 결국 통계를 조작해서 단기 일자리 만들어서 실업률 낮지 않다, 청년실업률 낮다고 하니까 청년실업률 낮지 않다고 분석통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박범계]
저렇게 예산에 대해서 저렇게 하실 말씀이 많은데 저렇게 정확하게 지적할 것이 많은데 그 말씀을 왜 국회에 들어와서 못 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흉을 봐도 흉을 본다는 게 옛날 말이죠. 흉을 봐도 집안에 들어와서 아버지가 어떻고 어머니가 어떻고 형제가 어떻고 이렇게 흉을 보면 그래도 좀 낫습니다.
집 밖 울타리에 나가셔서 제가 보기에 요즘에 통합당에 의원님들은 안 계시고 제가 방송에 출연하시는 몇 분, 그리고 대변인 몇 분만이 사실상 통합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미국의 4차 추경을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아주 기가 막힌 하이라이트 추경이 있습니다.
그게 1조 2000억 불짜리. 무려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00조쯤 됩니다. 그 추경은 하원에서 낸시 팰로시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적 중의 정적 아니겠습니까? 통과시키는 데 몇 시간 걸린 줄 아세요?
4시간 만에 통과시켰습니다. 트럼프의 연설문을 뒤에서 찢어버렸던 낸시 팰로시가 이것은 미국의 국민들을 위한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4시간 만에 통과시켰던 그 교훈을 우리 통합당 여러분들께서 좀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야당은 국회가 무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야당이 국회에서 활동을 하고 싶죠. 그런데 축구경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축구경기를 하는 데 심판이 엄정하게 주심, 부심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경기를 하자고 해야 되는데 국회가 그동안 30년 넘에, 50년 세월 동안 지켜져왔던 전통을 무시하고 야당이 차지해서 하기로 했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깨버리고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가지고 가버렸어요, 그것도 강탈해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언페어하게 불공정하게 룰을 정해놓고 들어와라. 그리고 나서 너희들 와서 들러리만 하라. 이렇게 하니까 일이 안 되는 거죠. 정말 야당은 일하고 싶죠. 그러니까 일할 수 있도록 페어, 공정하게 논쟁을 하자는 거죠.
아까 미국 예산 말씀하셨는데 정말 제대로 된 예산을 세워오면 뭐가 그렇게 복잡하겠습니까. 여기 지금 신재생에너지하고 이런 거 한다고 예산을 넣은 게 1조 4000억 원을 넣어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왜 생겨나냐는 거죠. 이게 무슨 추경이냐는 거죠. 이건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하니 논란이 되는 거죠.
[앵커]
내일 본회의 열어서 표결을 하시는 겁니까?
[박범계]
표결해야죠. 지금 룰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내일이 6월 임시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온 국민이 지금 약 35조가 조금 넘는 코로나 3차 추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들이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아주 한계 기업에 와 있는, 대기업을 포함해서. 그 기업들이 지금 감원을 해야 되지 않은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 고용유지를 위한 돈이 꽤 많고요. 또 경기부양적 측면도 꽤 많고 또 고용과 여러 가지 인프라를 위한 것들이 꽤 많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들이 다 필요한 겁니다.
신재생에너지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역시 중요한 산업 중의 한 부분입니다. 여당이 신재생에너지 얘기하니까 그것이 못마땅해서 그 신재생 안에 있는 고용된 노동자들의 생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지금 야당께서 룰을 지켜달라,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들어오십니다. 내일 들어오느냐, 모레 들어오느냐, 다음 주에 들어오느냐의 차이입니다.
이미 들어오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러면 지난 총선에 다 모든 것을 걸고 양당이 한번 일합을 겨뤘습니다.
조금 이따 얘기할 여러 가지 검찰개혁문제라든지 민생의 문제와 관련해서 소위 정권심판이냐, 아니면야당 심판이냐는 프레임으로 국민들께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통합당이 졌습니다. 그게 민의입니다. 그 민의에 의해서 구성된 국회가 이번 국회입니다.
이번 국회는 그 민의에 따라야 될 책무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 김기현 의원님 같으신 분이 조금 열심히 말씀하셔서 빨리 오셔서 공정한 룰도 한번 들어와서 말씀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오늘 다룰 주제가 많아서요.
[김기현]
저도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판사였지 않습니까? 판사는 룰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겁니다.
룰을 공정하지 않게 해놓고 법을 한쪽을 비뚤어지게 해놓고 재판을 하게 되면 그 재판은 공정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원래 국회가 지켜왔던 룰에 따라서 편성을 하라, 그게 저희들 요청인데 지금 여당은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가겠다고 고집하고 안 나가고 있으니까 소수 야당이 방법이 없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국회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논의를 할 것입니다마는 지금부터라도 정말 정신차리고 하시면 좋겠다.
오늘 어떤 여론조사를 보니까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독단적으로 지금 여당과 대통령이 막 몰아세우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는 겁니다.
협치의 방안들을 국회에서 강구하라고 의석을 주고 국회를 만들어놨으니 거기에서 협치의 방법을 찾는 것이 그게 여당의 도리죠. 아니, 어느 집안에서 나눠주는 것이 맞지 가난한 집의 것을 빼앗아가려고 하세요?
[박범계]
얼른 들어오세요.
[앵커]
이 주제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의원님께 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 3차 추경안, 내일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고 다음 주에 복귀한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어떻습니까?
[김기현]
내일 저희들은 예정돼 있어서 의논을 해 보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들어가서 통과의례하는 본회의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건 무슨 들러리 아니겠습니까?
그건 휴지조각처럼 취급 받는 거죠. 국회의원 취급을 안 받는 거죠. 다 해놓고 와서 앉아 있으라고만 하는데, 그래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심사 기간을 늘려달라,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서 논의하보겠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거절한다는 거예요. 한 일주일 연기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대한민국이 망하는 거 아니잖아요.
일주일 동안 심사하자는데 그것마저도 안 하겠다고 하니 아예 처음부터 심사할 생각이 없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저희가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통일부 장관에 이인영 의원을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마평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요?
[박범계]
이인영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죠. 적임자라고 봅니다. 통일문제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이 있었고 공부도 많이 했고요.
또 집권여당의 원내대표, 직전 원내대표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 임기 잔여 기간에 야당이 저렇게 강경한, 또 대선을 앞두고 있는 대목에서 굉장히 강경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직전에 원내사령탑을 했던 이인영 전 원내대표가 그러한 힘을 가지고 남북문제를 푸는 선봉장이 되는 것은 꽤 의미 있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의원님, 이인영 전 원내대표가 통일부 장관에 지명됐을 경우에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잖아요. 통합당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국회 복귀의 계기, 명분이 될 수 있을까요?
[김기현]
명분의 문제와는 관계없이 그분이 만약에 된다면 저희들이 청문회를 해야 되겠죠. 저는 청문회를 당연히 해서 그분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인영 전 원내대표 같은 분이 다른 장관을 하신다고 하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별개로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는 글쎄, 저는 굉장히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통일부 장관 그리고 현 정권이 친북적 행동을 계속해 왔다는 말이죠. 그래서 돌아온 게 뭡니까?
우리 180억짜리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그거 폭파한 겁니다. 그것도 폭탄을 넣어서 폭파를 해버린 겁니다. 거기다가 대통령에 대해서 온갖 참을 수 없는 모욕을 해대고 했습니다.
싫든 좋든 대한민국 대통령을 우리는 존중합니다. 당연히 대통령이 존중받기를 원하는데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그 주방장 같은 사람에게서 욕스러운 걸 들어야 되느냐.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낍니다.
이런 상태에서 또 친북 인사, 그분이 살아왔던 과정들이...
[앵커]
그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거든요.
[김기현]
친북이라고 해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북인사만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마는 이 시점에 친북인사를 해서 과연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박범계]
친북이냐, 반북이냐 차원의 그것은 순전히 김기현 의원님의 취향의 문제고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어떻든 1, 2,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치렀고 조금 전에 강경화 외교장관의 표현에 따르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든 북미 간의 대화의 물꼬를 트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 즈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큰데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만큼 잘하는 국무위원을 보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적임자가 가서 힘있게 대통령을 뒷받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다른 주제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최근에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에 어떻게 보면 신경전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돌아가고 있는 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김기현]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참 어이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 사안 자체가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의 국기를 흔드는 사태도 아니고 수천 명이 무슨 피해를 입혀서 수천 억짜리 피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수백 명의 사람이 갑자기 큰 사고를 당한 것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공갈미수라고 하는, 어느 한 기자의 공갈미수라는 것 가지고 거기에 검사장이 가담했냐, 아니냐, 그거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야단법석일까, 나라를 뒤흔들고. 이게 수사지휘권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두 번째라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딱 2번 있었습니다. 천정배 장관 시절 이후로요. 그런데 그렇게 해댈 만큼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보죠. 하나, 첫 번째는 윤석열 찍어내기다.
윤석열 나가라, 나가라 해도 아무리 해도 안 나가니까 이제는 윤석열의 오른팔, 왼팔인 사람들을 다 잘라냈는데도 남아 있는 사람마저도 더 잘라내야 되겠다.
그래서 윤석열을 잘라내기 위한 것이다, 그런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지금 거기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그 사건이 신라젠, VIK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거기 여권 인사가 연루되었다는 소문들이 끊임없이 들리고 있고 그에 대해서 간접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잖아요. 거기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수사하지 말라고 하는 어떤 강력한 푸시가 아닐까. 권력에 손대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사인일 것이다.
그래서 이 사건이 커지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왜 이 사안이 커지겠느냐. 이 사건이 이렇게 갑론을박을 할 일이 아닙니다. 이건 뭐 그냥 아주 간단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정말 객관적으로 여든 야든 어느 국민이든 찬성하는, 반대하는 국민이든 간에 납득할 수 있도록 저는 이건 특별검사제도를 도입을 해서 특별검사법을 만들어서 그래서 특검을 도입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시비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떤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박범계]
글쎄, 울산에서 오래 계시다가 지금 돌아오셔서 조금 감각이 닳으신 것 같아요.
[김기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나는 박 의원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안 드렸어요.
[박범계]
공갈미수... 잠깐만요. 공갈미수가 아니라 강요미수입니다. 아까 공갈미수라고 하셔서... 잠깐만 좀 들어보세요.
공갈미수는 돈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강요미수라는 것이고 이 사안은 모 방송국의 기자와 지금 부산고검 차장으로 가 있던. 지금은 직무발령이 다른 데로 났지만 한 모 검사장이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인사와의 유착관계로 인해서 수사를 사실상 청부했다하는 그런 의혹과 관련된 수사를 하는데 문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거에 국정농단을 수사했던 쾌도난마와 같은 말 그대로 권력의 추상과 같았던 그 기준이 본인과 가장 가까운 한 모 검사장의 유착, 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심지어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까지 나왔는데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범죄가 소명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한 모 검사장을 비호하려는 의혹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국정농단 수사에 댔던 그 추상같은,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들이댔던 그 수사의 기준을 자기 측근에게도 똑같이 대달라는 겁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에서 형사1부가 소신을 갖고 우리가 독립해서 수사하게끔 해 달라는 요청을 드린 거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것이 아니고 하면서 본인 의지대로 구성되는 소위 전문수사자문단이라는 것에 올려서 사실상 면죄부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생겨서 어제 법사위가 열렸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께서 조금 전에 수사 지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열지 마라, 중단해라.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수사팀에게 독립성을 부여해서 수사를 원활하게 하고 그 뒤에 수사 결과만 받으라는 결론입니다. 이것에 무슨 하자가 있는 겁니까?
[앵커]
잠시만요. 일단 여야 모두 워낙 첨예하게 갈린 사안이다 보니까 두 분 의원님께서 중간에 언성이 높아지신 측면도 있는데.
[김기현]
그런데 개인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죠. 박 의원님이야말로 여당에 계속 몸담아 있으니까 여당 시각으로 계속 사안을 객관적으로 안 보신다니까요.
[앵커]
워낙 첨예하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통합당 쪽 입장 하나 여쭤볼게요. 추미애 장관 해임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추진하는 겁니까?
[김기현]
저는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당에서 아직 입장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쯤 되면 추미애 장관은 도무지 중립성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편향성을 벗어날 수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직권을 남용하고 있는 추미애 장관의 해임건의안은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해임 건의... 어떻게 보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국회 내에서 수적 열세 때문에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김기현]
여당 중에서도 지각 있는 인사분들께서는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에 기권했다고 해서 징계까지 하는 그런 걸 봐서 겁나긴 할 것입니다만 그러나 국민들에게 이 사실은 알려드려야 된다, 이렇게 어떻게 무리하게 이렇게 직권을 남용하느냐, 그것은 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정국은 공수처 2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정 시한이 7월 15일까지인데 현실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박범계]
7월 15일이면 오늘 7월 2일이죠?
[앵커]
2주가 채 남지 않은 상황이죠.
[박범계]
그러니까 지금 안 들어온다, 이번 주까지는. 다음 주나 돼서야 들어온다. 들어와도 지금 사실은 추경은 내일 통과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그러면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국회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사보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병석 국회의장님 사과를 1로 걸었어요.
사보임 문제를 지금 의장께서 원구성을 위해서 강제적으로 배정을 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통합당 측과 얘기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사과를 걸었기 때문에 글쎄요, 박병석 의장님이 그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싶은데. 그렇게 치면 물리적으로 사실상 야당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 현재 통과된 공수처법에 의하면, 더더군다나 일곱 분의 야당 몫 둘 추천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반드시 공수처법은 작년에 모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우여곡절까지 겪어서 통과됐기 때문에 반드시 팔, 다리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추천 절차라든지 또는 인사청문회법의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안을 강구해서라도 저는 어떻든 날짜를 맞추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앵커]
그 대안이라는 게 법률안 개정을 의미하는 걸까요?
[박범계]
법률안 개정도 논의될 수 있고요. 국회 공수처 운영규칙도 논의될 수 있고 새로 국민의 공감대를 한 번 더 모으는 절차도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모법이라는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지금 7월 15일부터는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 하위 개념에 해당하는, 법령에 해당하는 이런 저러한 것들이 야당의 비협조에 의해서 만약에 이것이 설치가 되기 어렵다면 그것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다시 모으는 절차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핵심은 공수처장의 추천 절차가 여당 7명 중에서 2명은 야당 쪽 몫이잖아요. 그걸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박범계]
어떠한 것도 아무튼 국민적 공감대만 저는 확보된다면 이러저러한 논의가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현]
이런 거죠. 공수처법이 처음 통과될 때를 생각해 보시면 날치기로 그냥 처리했습니다. 강행처리했죠. 야당은 원천적으로 그 논의 자체를 참여하지 못한 상태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태생적으로 무효인 법인 데다가 위헌적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에 아예 근거가 없이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 기관이 별도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건 위헌이다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서 위헌심판 청구를 해 놨는데 아직 그게 미적미적하고 있어요, 2월달에 청구한 것도 아직 미적거리고 있다는 말이죠. 헌재가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결론이 나는 것 봐가면서 위헌이라고 하면 아예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위헌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든 하여간 강제로 통과시켰던 법이라도 실천이 될 것이니까, 그렇다면 야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저희들 추천위원들 당연히 추천할 것이고 또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논의하자고요. 그렇지만 야당이 가지고 있는 비토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날치기법을 통과시키는 여당 측에서도 그 당시에는 야당에게 이런 비토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그 비토권을 빼앗아가는 법을 만들자,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아마 커다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겁니다.
[박범계]
지금 김기현 의원님, 아까 제가 조금 감, 그 부분은 제가 유감을 표시하고. 방금 말씀처럼 저렇게 좋으신 말씀, 좋은 분이기 때문에 좋으신 말씀을 해요. 지금 야당 추천 몫 두 분은 협조를 하는 게 맞다.
그 안에서 통합당의 의견을 피력하겠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당 의견을 묵살하지 말아달라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비교적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마지막으로 추가로 앞선 뉴스에서 들었던 소식인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잠시 뒤죠. 오후 4시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동산 관련된 보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 방안 검토, 이게 지시가 내려갈 것 같은데 종부세법 추진 하시는 겁니까?
[박범계]
당연히 민주당의 당론이었고 사실 돈이 많이 풀렸습니다, 코로나 추경 관련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주택담보대출, 이런 규제는 최근에 했지만 그 전에 이미 오를 만큼 다 올랐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대전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잡는 문제는 정말로 아주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 의원님 발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기현]
사실 잘못은 대통령과 정부가 저질러놓고 책임은 국민에게 다 떠넘기는 겁니다.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세워놨는데 그게 도리어 지금 부동산 가격을 높이고 있다는 말이죠.
대통령께서도 부동산은 반드시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잡겠다고 했는데 거꾸로 올라가고 있는 이 정책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을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도리어 책임을 물어서 세금을 더 걷어내겠다, 이것이야말로 웃긴다.
어디가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지, 지금 당장 정책을 고쳐야 됩니다.
공급을 늘이는 확대정책을 펼쳐줘야 되고요. 세금 막 걷어들여서 결국 그거 가지고 계속해서 살림을 억지로, 억지로 살아가려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마시고 순리적으로 정책 펼치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 지금 어느 통계에 의하면 50%가 넘게 부동산이 올랐다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20분이나 시간을 준비했는데 어느 순간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기회에 두 분 또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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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기현 / 미래통합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갈등 속에 통합당이 다음 주 국회에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자문단 소집을 놓고 검찰 내부 갈등이 심화되자 결국 추미애 장관이 자문단 절차를 중단하라는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헌정 사상 두 번째 지휘권 발동으로, 윤석열 총장 거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 판사 출신이자 법률가인 중진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인터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앵커]
바로 현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앞서 국회 중계에서도 전해 드렸는데 3차 추경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졸속 심사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범계]
아까 주호영 원내대표님이 다 코로나 핑계 댄다고 하시는데 맞습니다. 코로나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아니면 이러한 3추 추경까지 편성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무려 미국은 전체 GDP의 한 10.6%, 4차례의 슈퍼 추경을 했거든요. 금액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3200조 가깝습니다.
우리는 이번 3차 추경이 통과돼도 불과 59조, GDP의 한 5.8% 정도밖에 안 됩니다. 미국은 10.6%. 그런데 미국에서 그 4차 추경을 통과하는 데 총 걸린 날 수가 한 50여일밖에 안 돼요.
한 55일 정도. 우리는 지금 1차 추경 제출일로부터 지금까지 딱 넉 달째입니다.
내일 통과된다 하더라도. 추경이 갖고 있는 그 절박성, 긴급성을 생각한다면 지금 통합당 의원님들이 지금 졸속심사니 이런 말씀 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김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김기현]
이게 사실 대한민국 역사상으로 3차 추경을 한 게 국회에 제출된 걸 기준으로 하면 51년 만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1950년 6.25 때 여러 차례 추경이 편성된 적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비교하면 그간 IMF 사태도 있었고 금융위기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3차 추경을 한 적은 없거든요.
이렇게 왜 3차 추경을 했느냐,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웠다. 세액 추계도 엉망이고 부풀려 세웠고 세출도 지금 집행도 안 된 것들이 수두룩한 상태에서 또 추경을 한다, 이렇게 되어 왔으니 이 추경은 그야말로 날림 공사를 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날림공사를 해서 제출한 그 추경에 대해서 3일 만에 뚝딱 처리했거든요.
어떤 상임위는 바쁘니까 질의사항 없죠? 그러고 그냥 아무 질의도 없이 통과시킨 상임위원회도 있고요. 7분 만에 통과시킨 상임위원회도 있고요. 전체 상임위 통과시킨 시간 따지니까 딱 2시간 만에 통과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35조 3000억이나 되는 예산을 통과시키는 데 2시간 만에 무슨 심사를 통해서 통과를 시켰느냐고요.
이러면 국회가 왜 필요하냐. 정 그리 급하시면 국회를 치워버리고 국회를 생략하시고 행정부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 거지. 국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라고 권한을 준 것인데, 그 심사를 안 하면 뚝딱 넘어가겠다.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짓이다.
지금 나라의 살림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그러니까 여당은 지금 자꾸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라는 소리 듣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봤는데 4개월짜리, 6개월짜리, 단기 알바자리를 잔뜩 만들어봤습니다. 그거 만드는 데 돈이 얼마나 들어갔나 봤더니 약 9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도서관에 책 배달하는 거, 대학 박물관에 유물 등록하는 거 이런 것들인데요.
우선 당장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측면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게 과연 코로나 극복 예산이냐. 결국 통계를 조작해서 단기 일자리 만들어서 실업률 낮지 않다, 청년실업률 낮다고 하니까 청년실업률 낮지 않다고 분석통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박범계]
저렇게 예산에 대해서 저렇게 하실 말씀이 많은데 저렇게 정확하게 지적할 것이 많은데 그 말씀을 왜 국회에 들어와서 못 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흉을 봐도 흉을 본다는 게 옛날 말이죠. 흉을 봐도 집안에 들어와서 아버지가 어떻고 어머니가 어떻고 형제가 어떻고 이렇게 흉을 보면 그래도 좀 낫습니다.
집 밖 울타리에 나가셔서 제가 보기에 요즘에 통합당에 의원님들은 안 계시고 제가 방송에 출연하시는 몇 분, 그리고 대변인 몇 분만이 사실상 통합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미국의 4차 추경을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아주 기가 막힌 하이라이트 추경이 있습니다.
그게 1조 2000억 불짜리. 무려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00조쯤 됩니다. 그 추경은 하원에서 낸시 팰로시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적 중의 정적 아니겠습니까? 통과시키는 데 몇 시간 걸린 줄 아세요?
4시간 만에 통과시켰습니다. 트럼프의 연설문을 뒤에서 찢어버렸던 낸시 팰로시가 이것은 미국의 국민들을 위한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4시간 만에 통과시켰던 그 교훈을 우리 통합당 여러분들께서 좀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야당은 국회가 무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야당이 국회에서 활동을 하고 싶죠. 그런데 축구경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축구경기를 하는 데 심판이 엄정하게 주심, 부심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경기를 하자고 해야 되는데 국회가 그동안 30년 넘에, 50년 세월 동안 지켜져왔던 전통을 무시하고 야당이 차지해서 하기로 했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깨버리고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가지고 가버렸어요, 그것도 강탈해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언페어하게 불공정하게 룰을 정해놓고 들어와라. 그리고 나서 너희들 와서 들러리만 하라. 이렇게 하니까 일이 안 되는 거죠. 정말 야당은 일하고 싶죠. 그러니까 일할 수 있도록 페어, 공정하게 논쟁을 하자는 거죠.
아까 미국 예산 말씀하셨는데 정말 제대로 된 예산을 세워오면 뭐가 그렇게 복잡하겠습니까. 여기 지금 신재생에너지하고 이런 거 한다고 예산을 넣은 게 1조 4000억 원을 넣어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왜 생겨나냐는 거죠. 이게 무슨 추경이냐는 거죠. 이건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하니 논란이 되는 거죠.
[앵커]
내일 본회의 열어서 표결을 하시는 겁니까?
[박범계]
표결해야죠. 지금 룰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내일이 6월 임시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온 국민이 지금 약 35조가 조금 넘는 코로나 3차 추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들이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아주 한계 기업에 와 있는, 대기업을 포함해서. 그 기업들이 지금 감원을 해야 되지 않은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 고용유지를 위한 돈이 꽤 많고요. 또 경기부양적 측면도 꽤 많고 또 고용과 여러 가지 인프라를 위한 것들이 꽤 많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들이 다 필요한 겁니다.
신재생에너지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역시 중요한 산업 중의 한 부분입니다. 여당이 신재생에너지 얘기하니까 그것이 못마땅해서 그 신재생 안에 있는 고용된 노동자들의 생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지금 야당께서 룰을 지켜달라,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들어오십니다. 내일 들어오느냐, 모레 들어오느냐, 다음 주에 들어오느냐의 차이입니다.
이미 들어오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러면 지난 총선에 다 모든 것을 걸고 양당이 한번 일합을 겨뤘습니다.
조금 이따 얘기할 여러 가지 검찰개혁문제라든지 민생의 문제와 관련해서 소위 정권심판이냐, 아니면야당 심판이냐는 프레임으로 국민들께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통합당이 졌습니다. 그게 민의입니다. 그 민의에 의해서 구성된 국회가 이번 국회입니다.
이번 국회는 그 민의에 따라야 될 책무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 김기현 의원님 같으신 분이 조금 열심히 말씀하셔서 빨리 오셔서 공정한 룰도 한번 들어와서 말씀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오늘 다룰 주제가 많아서요.
[김기현]
저도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판사였지 않습니까? 판사는 룰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겁니다.
룰을 공정하지 않게 해놓고 법을 한쪽을 비뚤어지게 해놓고 재판을 하게 되면 그 재판은 공정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원래 국회가 지켜왔던 룰에 따라서 편성을 하라, 그게 저희들 요청인데 지금 여당은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가겠다고 고집하고 안 나가고 있으니까 소수 야당이 방법이 없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국회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논의를 할 것입니다마는 지금부터라도 정말 정신차리고 하시면 좋겠다.
오늘 어떤 여론조사를 보니까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독단적으로 지금 여당과 대통령이 막 몰아세우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는 겁니다.
협치의 방안들을 국회에서 강구하라고 의석을 주고 국회를 만들어놨으니 거기에서 협치의 방법을 찾는 것이 그게 여당의 도리죠. 아니, 어느 집안에서 나눠주는 것이 맞지 가난한 집의 것을 빼앗아가려고 하세요?
[박범계]
얼른 들어오세요.
[앵커]
이 주제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의원님께 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 3차 추경안, 내일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고 다음 주에 복귀한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어떻습니까?
[김기현]
내일 저희들은 예정돼 있어서 의논을 해 보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들어가서 통과의례하는 본회의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건 무슨 들러리 아니겠습니까?
그건 휴지조각처럼 취급 받는 거죠. 국회의원 취급을 안 받는 거죠. 다 해놓고 와서 앉아 있으라고만 하는데, 그래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심사 기간을 늘려달라,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서 논의하보겠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거절한다는 거예요. 한 일주일 연기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대한민국이 망하는 거 아니잖아요.
일주일 동안 심사하자는데 그것마저도 안 하겠다고 하니 아예 처음부터 심사할 생각이 없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저희가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통일부 장관에 이인영 의원을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마평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요?
[박범계]
이인영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죠. 적임자라고 봅니다. 통일문제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이 있었고 공부도 많이 했고요.
또 집권여당의 원내대표, 직전 원내대표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 임기 잔여 기간에 야당이 저렇게 강경한, 또 대선을 앞두고 있는 대목에서 굉장히 강경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직전에 원내사령탑을 했던 이인영 전 원내대표가 그러한 힘을 가지고 남북문제를 푸는 선봉장이 되는 것은 꽤 의미 있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의원님, 이인영 전 원내대표가 통일부 장관에 지명됐을 경우에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잖아요. 통합당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국회 복귀의 계기, 명분이 될 수 있을까요?
[김기현]
명분의 문제와는 관계없이 그분이 만약에 된다면 저희들이 청문회를 해야 되겠죠. 저는 청문회를 당연히 해서 그분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인영 전 원내대표 같은 분이 다른 장관을 하신다고 하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별개로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는 글쎄, 저는 굉장히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통일부 장관 그리고 현 정권이 친북적 행동을 계속해 왔다는 말이죠. 그래서 돌아온 게 뭡니까?
우리 180억짜리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그거 폭파한 겁니다. 그것도 폭탄을 넣어서 폭파를 해버린 겁니다. 거기다가 대통령에 대해서 온갖 참을 수 없는 모욕을 해대고 했습니다.
싫든 좋든 대한민국 대통령을 우리는 존중합니다. 당연히 대통령이 존중받기를 원하는데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그 주방장 같은 사람에게서 욕스러운 걸 들어야 되느냐.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낍니다.
이런 상태에서 또 친북 인사, 그분이 살아왔던 과정들이...
[앵커]
그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거든요.
[김기현]
친북이라고 해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북인사만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마는 이 시점에 친북인사를 해서 과연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박범계]
친북이냐, 반북이냐 차원의 그것은 순전히 김기현 의원님의 취향의 문제고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어떻든 1, 2,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치렀고 조금 전에 강경화 외교장관의 표현에 따르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든 북미 간의 대화의 물꼬를 트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 즈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큰데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만큼 잘하는 국무위원을 보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적임자가 가서 힘있게 대통령을 뒷받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다른 주제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최근에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에 어떻게 보면 신경전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돌아가고 있는 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김기현]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참 어이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 사안 자체가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의 국기를 흔드는 사태도 아니고 수천 명이 무슨 피해를 입혀서 수천 억짜리 피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수백 명의 사람이 갑자기 큰 사고를 당한 것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공갈미수라고 하는, 어느 한 기자의 공갈미수라는 것 가지고 거기에 검사장이 가담했냐, 아니냐, 그거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야단법석일까, 나라를 뒤흔들고. 이게 수사지휘권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두 번째라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딱 2번 있었습니다. 천정배 장관 시절 이후로요. 그런데 그렇게 해댈 만큼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보죠. 하나, 첫 번째는 윤석열 찍어내기다.
윤석열 나가라, 나가라 해도 아무리 해도 안 나가니까 이제는 윤석열의 오른팔, 왼팔인 사람들을 다 잘라냈는데도 남아 있는 사람마저도 더 잘라내야 되겠다.
그래서 윤석열을 잘라내기 위한 것이다, 그런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지금 거기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그 사건이 신라젠, VIK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거기 여권 인사가 연루되었다는 소문들이 끊임없이 들리고 있고 그에 대해서 간접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잖아요. 거기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수사하지 말라고 하는 어떤 강력한 푸시가 아닐까. 권력에 손대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사인일 것이다.
그래서 이 사건이 커지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왜 이 사안이 커지겠느냐. 이 사건이 이렇게 갑론을박을 할 일이 아닙니다. 이건 뭐 그냥 아주 간단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정말 객관적으로 여든 야든 어느 국민이든 찬성하는, 반대하는 국민이든 간에 납득할 수 있도록 저는 이건 특별검사제도를 도입을 해서 특별검사법을 만들어서 그래서 특검을 도입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시비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떤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박범계]
글쎄, 울산에서 오래 계시다가 지금 돌아오셔서 조금 감각이 닳으신 것 같아요.
[김기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나는 박 의원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안 드렸어요.
[박범계]
공갈미수... 잠깐만요. 공갈미수가 아니라 강요미수입니다. 아까 공갈미수라고 하셔서... 잠깐만 좀 들어보세요.
공갈미수는 돈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강요미수라는 것이고 이 사안은 모 방송국의 기자와 지금 부산고검 차장으로 가 있던. 지금은 직무발령이 다른 데로 났지만 한 모 검사장이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인사와의 유착관계로 인해서 수사를 사실상 청부했다하는 그런 의혹과 관련된 수사를 하는데 문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거에 국정농단을 수사했던 쾌도난마와 같은 말 그대로 권력의 추상과 같았던 그 기준이 본인과 가장 가까운 한 모 검사장의 유착, 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심지어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까지 나왔는데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범죄가 소명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한 모 검사장을 비호하려는 의혹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국정농단 수사에 댔던 그 추상같은,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들이댔던 그 수사의 기준을 자기 측근에게도 똑같이 대달라는 겁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에서 형사1부가 소신을 갖고 우리가 독립해서 수사하게끔 해 달라는 요청을 드린 거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것이 아니고 하면서 본인 의지대로 구성되는 소위 전문수사자문단이라는 것에 올려서 사실상 면죄부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생겨서 어제 법사위가 열렸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께서 조금 전에 수사 지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열지 마라, 중단해라.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수사팀에게 독립성을 부여해서 수사를 원활하게 하고 그 뒤에 수사 결과만 받으라는 결론입니다. 이것에 무슨 하자가 있는 겁니까?
[앵커]
잠시만요. 일단 여야 모두 워낙 첨예하게 갈린 사안이다 보니까 두 분 의원님께서 중간에 언성이 높아지신 측면도 있는데.
[김기현]
그런데 개인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죠. 박 의원님이야말로 여당에 계속 몸담아 있으니까 여당 시각으로 계속 사안을 객관적으로 안 보신다니까요.
[앵커]
워낙 첨예하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통합당 쪽 입장 하나 여쭤볼게요. 추미애 장관 해임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추진하는 겁니까?
[김기현]
저는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당에서 아직 입장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쯤 되면 추미애 장관은 도무지 중립성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편향성을 벗어날 수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직권을 남용하고 있는 추미애 장관의 해임건의안은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해임 건의... 어떻게 보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국회 내에서 수적 열세 때문에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김기현]
여당 중에서도 지각 있는 인사분들께서는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에 기권했다고 해서 징계까지 하는 그런 걸 봐서 겁나긴 할 것입니다만 그러나 국민들에게 이 사실은 알려드려야 된다, 이렇게 어떻게 무리하게 이렇게 직권을 남용하느냐, 그것은 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정국은 공수처 2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정 시한이 7월 15일까지인데 현실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박범계]
7월 15일이면 오늘 7월 2일이죠?
[앵커]
2주가 채 남지 않은 상황이죠.
[박범계]
그러니까 지금 안 들어온다, 이번 주까지는. 다음 주나 돼서야 들어온다. 들어와도 지금 사실은 추경은 내일 통과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그러면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국회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사보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병석 국회의장님 사과를 1로 걸었어요.
사보임 문제를 지금 의장께서 원구성을 위해서 강제적으로 배정을 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통합당 측과 얘기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사과를 걸었기 때문에 글쎄요, 박병석 의장님이 그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싶은데. 그렇게 치면 물리적으로 사실상 야당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 현재 통과된 공수처법에 의하면, 더더군다나 일곱 분의 야당 몫 둘 추천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반드시 공수처법은 작년에 모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우여곡절까지 겪어서 통과됐기 때문에 반드시 팔, 다리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추천 절차라든지 또는 인사청문회법의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안을 강구해서라도 저는 어떻든 날짜를 맞추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앵커]
그 대안이라는 게 법률안 개정을 의미하는 걸까요?
[박범계]
법률안 개정도 논의될 수 있고요. 국회 공수처 운영규칙도 논의될 수 있고 새로 국민의 공감대를 한 번 더 모으는 절차도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모법이라는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지금 7월 15일부터는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 하위 개념에 해당하는, 법령에 해당하는 이런 저러한 것들이 야당의 비협조에 의해서 만약에 이것이 설치가 되기 어렵다면 그것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다시 모으는 절차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핵심은 공수처장의 추천 절차가 여당 7명 중에서 2명은 야당 쪽 몫이잖아요. 그걸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박범계]
어떠한 것도 아무튼 국민적 공감대만 저는 확보된다면 이러저러한 논의가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현]
이런 거죠. 공수처법이 처음 통과될 때를 생각해 보시면 날치기로 그냥 처리했습니다. 강행처리했죠. 야당은 원천적으로 그 논의 자체를 참여하지 못한 상태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태생적으로 무효인 법인 데다가 위헌적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에 아예 근거가 없이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 기관이 별도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건 위헌이다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서 위헌심판 청구를 해 놨는데 아직 그게 미적미적하고 있어요, 2월달에 청구한 것도 아직 미적거리고 있다는 말이죠. 헌재가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결론이 나는 것 봐가면서 위헌이라고 하면 아예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위헌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든 하여간 강제로 통과시켰던 법이라도 실천이 될 것이니까, 그렇다면 야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저희들 추천위원들 당연히 추천할 것이고 또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논의하자고요. 그렇지만 야당이 가지고 있는 비토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날치기법을 통과시키는 여당 측에서도 그 당시에는 야당에게 이런 비토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그 비토권을 빼앗아가는 법을 만들자,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아마 커다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겁니다.
[박범계]
지금 김기현 의원님, 아까 제가 조금 감, 그 부분은 제가 유감을 표시하고. 방금 말씀처럼 저렇게 좋으신 말씀, 좋은 분이기 때문에 좋으신 말씀을 해요. 지금 야당 추천 몫 두 분은 협조를 하는 게 맞다.
그 안에서 통합당의 의견을 피력하겠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당 의견을 묵살하지 말아달라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비교적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마지막으로 추가로 앞선 뉴스에서 들었던 소식인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잠시 뒤죠. 오후 4시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동산 관련된 보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 방안 검토, 이게 지시가 내려갈 것 같은데 종부세법 추진 하시는 겁니까?
[박범계]
당연히 민주당의 당론이었고 사실 돈이 많이 풀렸습니다, 코로나 추경 관련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주택담보대출, 이런 규제는 최근에 했지만 그 전에 이미 오를 만큼 다 올랐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대전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잡는 문제는 정말로 아주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 의원님 발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기현]
사실 잘못은 대통령과 정부가 저질러놓고 책임은 국민에게 다 떠넘기는 겁니다.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세워놨는데 그게 도리어 지금 부동산 가격을 높이고 있다는 말이죠.
대통령께서도 부동산은 반드시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잡겠다고 했는데 거꾸로 올라가고 있는 이 정책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을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도리어 책임을 물어서 세금을 더 걷어내겠다, 이것이야말로 웃긴다.
어디가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지, 지금 당장 정책을 고쳐야 됩니다.
공급을 늘이는 확대정책을 펼쳐줘야 되고요. 세금 막 걷어들여서 결국 그거 가지고 계속해서 살림을 억지로, 억지로 살아가려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마시고 순리적으로 정책 펼치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 지금 어느 통계에 의하면 50%가 넘게 부동산이 올랐다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20분이나 시간을 준비했는데 어느 순간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기회에 두 분 또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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