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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이슈] 민주당, 상임위 17개 독차지...與 "책임 정치" vs 野 "의회 독재"
Posted : 2020-06-3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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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장성철 /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35년 만에 새로운 국회가 열렸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정보위를 제외한 17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게 됐는데요.

민주당은 책임을, 통합당은 파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검언유착 의혹을 둘러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정치권 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관련한 오늘 정치권 소식 최창렬 용인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논쟁정책센터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17:0. 여당이 18개 중에서 정보위를 뺀 17개를 싹쓸이하면서 국회 전반기 단독 원 구성을 강행했습니다.

여당이 국회 상임위를 싹쓸이한 건 1985년 12대 국회 이후 35년 만인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정보위 제외하고 17개 상임위원장, 민주당이 독식하는 이런 모습 봤습니다. 그만큼 여당 어깨도 무거워진 상황인데 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6월 5일날 개원을 했었죠. 한 달 내내 원 구성 협상 얘기만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협상 부재, 정치력 부재를 양당이 보여줬어요.

이건 결론적으로 양당의 정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20대 국회가 워낙 비판을 많이 받았고 21대 국회에 거는 기대가 컸어요.

그래서 어쨌든 6월 5일날 비록 반쪽이었습니다마는 국회의장을 선출했고 그래서 곧이어 구성이 될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아까 리포트에 나온 것처럼 88년 민주화 이후 처음입니다.

85년 2.12 총선 저 부분은 민주화되기 전이고 88년도가 13대 총선이었고 그게 민주화 이후 첫 총선이었거든요.

그 이후에 처음이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어쨌든 여당으로서도 굉장히 부담스럽다. 새삼 여당과 여당의 잘잘못을 여기서 가리는 것보다는. 그런데 야당이 조금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됐으니까 상임위에 참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어제 협상이 결렬됐잖아요. 그저께만 해도 뭔가 협의가 있어서 의견이 좁혀졌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결국은 국정조사를 여당이 받아들이고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된 국정조사, 한명숙 전 총리와 관련한 내용 받아들이고 11:7로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집권당이 갖고 가기로 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됐던 것 같은데 다시 당내에 막힌 것 같아요.

맨 처음에도 그랬었잖아요, 지난달에도. 이번 달 초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주호영 원내대표가 칩거 중에 얘기했던 상임위 명단 제출하겠다. 제출하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대안을 낸 게 전후반 나눠서 하자고 했는데 어쨌든 거기에 대한 여당 입장은 후반기는 집권당이 한다 이런 얘기였는데 결과적으로 결렬됐습니다.

당장 추경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저는 그래서 일단 야당이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여당이. 그걸 정말 의회 내에서, 원 내에서 정확하게 짚고 비판하는 게 그것이 야당이 얘기하는 여당의 책임정치가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협상은 결렬됐고. 결렬됐는데 명단을 제출하라고 한 이 대목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탁자를 엎어버리고 싶었다, 이런 심경을 어제 밝히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통합당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고 최창렬 교수님이 얘기한 대로 그렇다면 조금 유연하게 뭔가 전략을 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기본적으로 어제 있었던 일은 상당히 불행한 일입니다. 전두환 시대로 돌아갔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당에게는 상당히 무서운 책임감을 준 것이고 야당에게는 상당히 무거운 시련과 좌절의 계절이 왔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민주당이 지금까지 주장해 왔습니다.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해 왔는데 그동안의 국회의 관례와 전통을 민주당이 이번에는 배려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이상 통합당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임위를 보이콧하고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올바른 선택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어느 정도 냉정기를 갖고 국회에 정상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어제 상정된 명단을 보면 운영위원장, 예결위원장, 국토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전부 여당의원들 이름으로 채워진 어떻게 보면 낯선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 18개 중에 17개.

지금 정보위는 왜 빠졌을까 궁금해하실 시청자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건 남겨둔 건 아니고 국회법에 따라 의장이 배분할 수 없는 그런 자리인 거죠?

[장성철]
그렇죠, 정보위원장을 선출하려면 두 가지 전제조건이 있어야 돼요. 정보위원을 각 당에서 추천을 해야 돼요. 그거랑 부의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 위원들과 협의해서 정보위원장을 뽑게 돼 있어요.

그런데 통합당에서는 정보위원 우리 추천 못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또 이런 의문이 있죠. 아니, 다른 상임위들처럼 국회의장이 정보위원들을 강제로 선임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있을 텐데 정보위원만큼은 국회의장이 강제로 선임할 수가 없어요.

[앵커]
그렇게 만들어놨군요?

[장성철]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에서 정보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한 정보위원장은 지금 뽑을 수가 없다.

[앵커]
그런데 정진석 의원은 부의장직도 거부한 이런 상황이라서.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성철]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부의장은 교섭단체별로, 소속 정당이 달라야,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냥 통합당에서 우리는 국회 부의장 안 낼 거라고 하면 국회법대로 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민주당이 그냥 국회부의장 나머지 자리 한 자리 더 가져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의당에게 국회부의장 후보 내, 그럼 우리가 국회에서 선출해 줄게. 이렇게 하면 그냥 그런 당이 국회부의장 몫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앵커]
제1야당에게 부여해야 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이게 민주당이나 정의당으로 갈 수도 있는.

[장성철]
국회법상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국회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재적 과반수로 선출한다라고 돼 있어요. 소속 정당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것도 민주당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최창렬]
정보위원 명단을 내야 될 거예요. 국회법에 따라서 지금 상임위원회 위원을 민주당이 강제로 배정한 거 아니에요, 국회의장이 배정한 거죠. 정보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 장 소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지금 정보위원 명단을 제출해야 돼요.

지금 국회의장이 상임위원회 명단을 배정한 건 강제배정한 거예요. 어제 최형두 대변인 나와서 한 얘기가 자기 자신이, 내가 어느 상임위인지 모른다라고 했잖아요.

강제배정한 거예요, 어쨌든. 국회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합법적이기는 한데. 정보위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정보위원은 명단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통합당이 명단을 제출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 상당히 난항일 수밖에 없겠죠.

[앵커]
내부적으로 중진 의원들 속내는 반발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여야 모두 협상이 결렬된 것은 상대방 탓, 이런 입장입니다.

여당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가합의를 했는데 이게 김종인 비대위 자체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어그러졌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통합당은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추론해 보면 어떻게 된 걸까요?

[최창렬]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나서서 명시적으로 반대했다기보다도 당내 그런 강경기류가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11:7로 어느 정도 하자고 가합의라고 얘기했었는데 가합의가 아니라고 통합당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의원총회에서 추인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른바 칩거에 들어갔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복귀한 다음에 더 강경해졌단 말이에요.

의총에서 추인이 안 되면 강경해질 수밖에 없죠, 원내대표로서는.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가질 수 있는 협상권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과거에도 많았어요, 이런 예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그저께도 마찬가지예요.

11:7에다 국정조사를 여당이 받기로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2개의 국정조사. 그리고 2년 후에 임기 후반기에는 권력을 획득한. 그러니까 2년 후 3월달이 대선이고 대선에서 승리한 정당, 여당. 그 당시 집권여당이 되겠죠.
법사위원장을 갖는다, 이런 게 합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보도가 나오지 않았겠어요?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어제 다시 결렬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일단 법사위원장을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강경기류가 있었던 것 같고. 민주당으로서는 할 말이 있어요, 일단. 상당히 양보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상임위원장을 안 갖기로 했다는 건데 저는 통합당의 입장이 이해가 가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왜 굳이 포기해야 하는지. 의회 내에서 원내에서 투쟁한다면 상임위원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의회독재다 그리고 민주당의 독주다라는 프레임을 걸기 위해서 굳이 상임위원장 7개 포기했어야 되는 것인지. 그건 전략미스인 것 같아요.

[앵커]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후반기 법사위원장이 마지막까지 쟁점이었는데 대선에서 승리한 정당의 중재안이 받아들여지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부분에서 그럼 너희가 이길 수 있으면 이겨봐.

이런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모욕감을 느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성철]
우리 아들이 아버지, 저 다음 번에 기말고사 성적 잘 나오면 자전거 좀 사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부모님이 그래, 그럼 다음 기말고사에 100점 맞으면 내가 자전거 사줄게 그랬을 때 100점은 너무한 것 같은데요라고 했어요.

그런 것이 과연 학생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한 건지, 자신감이 없는 건지, 아니면 스스로 학생으로서의 자세를 포기한 건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앵커]
여당에서는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장성철]
이건 국회법대로 하도록 만들어놔야 돼요. 다음 번 대선 누가 이길지 어떻게 압니까? 민주당이 이길지 통합당이 이길지 어떻게 압니까?

물론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상황에서 너희들 자신이 없구나?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런 우리 제안을 거부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비아냥과 조롱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앵커]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는 조금 여지를 남겨놓고 그냥 합의를 하는 게 좋을 뻔했다?

[장성철]
국회법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협상을 한다고 하지만 저런 원 구성 협상 자체가 흥정이 되고 저것 때문에 자꾸 국회 개원이 늦어지잖아요.

그냥 이번에 국회법대로 한다라고 하는 새로운 관례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야당이 법사위원장 한다라는 건 관례지 국회법상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국회법으로 확실하게 이번에 규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앵커]
뭔가 세부적인 정비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장성철]
그렇죠. 그리고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미래통합당이 상임위원장 7개 포기한 게 전략미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실질적인 실리를 취하려면 7개 가져오는 게 괜찮았을 텐데 기본적으로 국회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장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법사위원장 빼놓고. 국회 상임위는 양당 간사들 간 협의를 통해서 안건과 회기를 다 정하거든요.

상임위원장은 그냥 방망이 두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법사위원장만큼은 다르죠. 그래서 다른 상임위원장과 법사위원장 자리의 권한의 크기는 다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래서 법사위원장 하나만 요구를 했었던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당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7개 받고 플러스 국정조사 요구 어느 정도 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게 실리가 아니었겠느냐.
이게 특히 지금까지 지도부를 비판한 장제원 의원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최창렬]
2년 후 일을 몰라요, 우리 정치가. 공약한 것도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것이고 2년 후 상황을 모르는데 2년 후에 지금 민주당이 하겠다는 게 아니었잖아요.

집권당이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국조 받았고. 그렇다면 왜 이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가는 거고. 그래서 통합당이 지나치게 강경기류를 가져가는 것. 지금 통합당에게 주문하는 건 이런 거거든요.

지난 자유한국당 시절에 지나치게 강경투쟁 일색으로 했고 계속 무슨 좌파독재다, 좌파 프레임은 정말 시대착오적이고 냉전적인 그런 것들이 안 맞았던 거잖아요.

그게 대패로 연결된 거고, 총선에서. 이번에 그건 전혀 아니어서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는 거예요.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와서 의제에 있어서도 기본소득 같은 것도 선제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11:7 받고 국정조사 해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이런 것도 국회에서 의원들의 발언과 질의를 가지고 공격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안 하는지 참 이해가 안 가는데 법사위원장도 앞으로 바뀔 거예요. 법사위원회의 기능도 체계와 자구 심사 기능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갖고 갈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법사위원회의 기능 중에서 국회법에 명시된 게 체계와 자구심사 기능 때문에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거 바꾼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통합당이 패러다임을 바꿔라. 이렇게 됐으니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상임위 활동 들어오고 이렇게 한다면 또 바뀔 수 있을 텐데 아직도 여전히 상임위원회를 보이콧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건 좋은 전략은 아니라고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일단 바꾸려고 하면 내부 의견이 통합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통합당은 잘 안 되고 있는 이런 모양새가 비춰지고 있어서요.

어쨌든 지리한 협상이 끝난 뒤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태년 원내대표 몸에 사리가 생겼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번 원 구성 협상결과가 오히려 통합당에 하나의 좋은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먼저 이해찬 대표 발언부터 볼까요? 산사 다닌 분은 사리 안 생겼는데 여당 원내대표 몸에 사리가 생기게 생겼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협상 과정도 어려웠고 앞으로 무한책임감에 대한 과정도 어려울 것이다 이런 걸 내포한 얘기 같아요.

[장성철]
여당으로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처음으로 17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는데 이 무거운 책임감을 어떻게 짊어지고 나가야 될지 앞으로의 미래가 두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봐도 여당에서는 양보할 건 양보했어요. 상당 부분 많이. 그런데 어쨌든 야당에서는 법사위원장 자리 내놔라는 거였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지 않았습니까?

양보는 그리고 배려는 상대방이 원하는 걸 줘야 양보와 배려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하나도 내놓지 않고 우리가 내주고 싶은 것만 내줬다? 그것이 양보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앵커]
어쨌든 무한책임을 받았고 당장 일하는 국회로 돌려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당장 35조 규모, 굉장히 큰 규모의 추경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어요. 당장 오늘부터 심사 들어가는 것 같던데요.

[최창렬]
7월 3일이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죠. 이번 주 금요일 7월 3일이죠. 시간이 너무 없어요.

오늘이 30일인데 며칠밖에 안 남았잖아요. 35조를 한다라는 게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봐도 이게 과연 가능할까. 여태까지 실컷 한 달 내내 법사위원장 가지고 둘이 샅바싸움 하다가 이건 좀 제가 볼 때 야당이 주장하는 걸 받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수당과 소수당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일단 양당의 의견이 충돌하면 다수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다수결은 좋은 건 아니라고 봐요.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민주주의의 목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양당이 충돌할 때는 다수당의 의견을 따르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국회법에 규정돼 있으니까. 따라서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도 관례라고 합니다마는 관례가 아닌 적도 있었어요.

20대 전반기 같은 경우에도 여당이 했고, 그 당시에는 정세균 의장이 야당이었기 때문에 17대도 그 이후에 관례가 된 것이라서 자꾸 관례, 관례 그러는데 다수당이 이렇게 법사위원장 가져가겠다고 하면 양보하고 당신들이 많이 이겼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다, 가져간다음에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당 입장에서는 아무튼 결과적으로 17개를 독식하게 됐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추경에 대해서도 야당이 얘기하는 것이 며칠 연장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건 못 받아들일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추경이 시급해요.

집행 시기가 중요한 것이고 이건 다른 때와 달라서 코로나라는 아주 중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급하다 하더라도 단 며칠 차이잖아요. 그런 걸 조금 여유 있게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이런 것까지 계속 여당 뜻대로 하면 더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앵커]
통합당도 뭔가 출구를 마련해야 되고 그러면 여기서 출구를 찾을 수 있을지 한번 찾아보죠.

추경 심사, 여당은 정해진 기한 내에 하겠다는 입장이 강경하지만 통합당에서 오늘 안 들어가겠다 하다가 한 발 물러선 게 11일까지 기간을 늘려주면 들어가서 예결위 참여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정도는 여당에서 받아야 된다.

[장성철]
35조의 추경을 한 일주일 만에 처리한다, 심사한다? 이것은 무리가 있죠.

[앵커]
그런데 저희가 1년 예산 짤 때 며칠 만에 뚝딱하는 걸 너무 많이 봐서 국민들이 낯설지는 않아요.

[장성철]
그건 6월달쯤에 국회에다 어느 정도 제출해요. 내년 예산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고 있었기 때문에 며칠 만에 하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통합당 같은 경우는 추경심사 참여해야 됩니다. 왜 저걸 보이콧합니까?

자칫 잘못하면 저 사람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위기상황 겪고 있는 국민들 돕기 위한 추경도 참여 안 해? 또 발목잡기하는구나, 이런 프레임에 갇힐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는 참여해야 되는 거고 추경에 참여해서 얘기해야죠. 지금 9조를 들여서 60만 개의 단기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건데 내용을 보면 가관이에요. 도서관 도서 배달하겠다, 재활용 폐기물 분리하겠다, 명산 순찰 요원을 확충하겠다 이런 식의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확충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문제제기해야 되고요. 또한 정말 한계상황에 몰려 있고 어려운 상황에 몰려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출 부분을 좀 더 확대하는 그런 쪽의 제도적인 제안도 하는 게 좋겠다. 저는 일하면서 비판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두 분 말씀 종합하면 여당은 11일까지 좀 연장하자는 야당의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고 통합당도 들어가서 심사해서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꼼꼼히 들여다봐야 된다.

민심을 어느 쪽이 가져가느냐, 이번 국회 상황도 지켜봤고 앞으로의 대응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을 텐데요.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여야 득실 따져보면 최창렬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저는 굳이 따지면 여야 득실을 따지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양쪽 다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줬고 정치의 부재를 여지없이 보여준 거라고 보는데 굳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야당이 손해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어쨌든 최종 결과는 국회의원은 국회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국회 상임위 또 대한민국 국회 운영은 상임위 중심주의예요. 본회의 중심주의가 아니에요.

상임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운영되는 게 대한민국 국회인데 상임위원장을 다 포기했다, 그건 어떤 이유로든 설명이 안 돼요.

여당이 독주했기 때문에 야당의 주장에 따르면 그래서 우리는 그거 안 받겠다. 그걸 누가 납득할지.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상임위원장을 이제 와서 다시 되돌릴 수 없으니까 장 소장님 말씀처럼 최선을 다해서 상임위에 임해라. 보이콧도 이건 과거의 유산입니다.

더 이상 이런 거 가지고 자꾸 협상력의 지렛대로 삼으려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지금 따져보면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양쪽이 다 실패했는데 더 실패한 게 야당이다. 통합당이 더 전략미스가 있었던 것 같고 이런 걸 만회하기 위해서 상임위 들어가서, 예결위 들어가서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앵커]
제가 잘했다, 못했다를 여쭤본 게 아니라 득실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득실로 따져봤을 때는 통합당이 손해가 많았을 것이다.

[최창렬]
실이 조금 더 많았다.

[앵커]
실이 많았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고. 이번에 정의당 행보도 조금 주목이 되더라고요. 본회의 출석은 하고 상임위원장 선출 표결은 안 했거든요. 그동안 하고 조금 다른 행보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철]
정의당 자체도 민주당의 독선적인 밀어붙이기식 의정활동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운해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작년에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할 때는 우리 당과 같이 하자고 해서 여러 가지 법안을 우리 같이하지 않았느냐.

설득도 하고 우리 원하는 것도 반영해 주고 했는데 절대 과반수가 넘어버리니까 이제 우리가 필요 없구나. 우리의 존재는 이제 국회 내에서 찾기가 되게 힘들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야당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민주당의 이중대라는 비판도 들었는데 이제는 너무나 많은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을 견제하고 비판해야 되겠다, 그런 입장을 정한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국회 이제부터 일을 해야 되는데 여당으로서는 조금 전 얘기한 3차 추경 처리에 마음이 급하고 또 다음 달 15일로 예정된 공수처 출범도 마음이 급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이해찬 대표, 통합당이 방해한다면 법을 바꿔서라도 공수처 출범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바꿔서라도 하겠다. 7월 15일이 기한인데요. 이때까지 사실 조금 무리가 있다, 이런 의견이 많은데 통합당이 추천위원에서 비토권 행사해버리면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백혜련 의원이 안을 냈어요. 이게 기한 내에 원내 교섭단체인 야당이 추천을 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다른 당을 지명해서 추천받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바꾸기로 했는데 이걸 이용해서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7월 15일이 공수처법 시행일이에요. 시행일이기 때문에 기한을 자꾸 얘기하는데 이것도 너무 서두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공수처 어차피 생기는 겁니다.

통과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장 추천위원이라는 게 7명이잖아요.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추천위원이 있어요.

추천위원회에서 6명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7명 중에서. 2명만 만약에 반대를 하더라도 2명을 대통령께 추천하는 거거든요. 추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7명 중에서 2명만 반대한다면. 그런데 현재 야당 추천이 2명이기 때문에 야당이 통합당...

[앵커]
그것도 그냥 야당 아니고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야당은 통합당밖에 없잖아요.

[최창렬]
통합당밖에 없어요. 통합당이 만약에 이에 응하지 않으면 추천위원조차 추천 안 할 수 있어요.

그럼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2명 추천한 사람 후보를 대통령께 보고할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공수처장 자체가 구성이 안 되는, 공수처장 후보를 지명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의식해서 백혜련 의원이 규칙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현재는 공수처법을 바꾸겠다까지는 잘 안 나왔어요. 거기 규칙을 바꾼다면 규칙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당이 우려하는 이러한 상황을 막을 수 있다라는 건데 그건 봐야 될 것 같아요. 야당은 어쨌든 계속 공수처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거든요, 법은 통과됐지만. 지난해 얼마나 공수처법 가지고 논란이 많았어요, 갈등이 많았고 대립이 많았는데.

[앵커]
통합당에서는 유상범 의원이 야당 추천권 보장하는 법안 발의한 상태인데 이건 어떤 법안이에요?

[최창렬]
그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지금 공수처법에 추천위원회 구성하는데 야당 추천권이 있어요.

그걸 보장하라는 얘기인데 자신한테 준 권한이잖아요. 그걸 만약에 백혜련 의원 안대로 야당이 추천권 행사하지 않으면 여당이 하는 것을 막겠다는 얘기인데 그건 어느 게 본질인지 앞뒤가 안 맞죠. 무슨 의도로 저런 말씀을 하는지는 알겠어요.

그러나 추천권이 자신들에게 있는데 그걸 행사하지 않으면 그걸 행사하지 않는 걸 다른 방법으로 막겠다는 것을 막겠다.

이런 것이어서 저 부분은 조금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정확성이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 법안 자체는.

[앵커]
통합당이 계속 비토권을 행사할 경우에 현재로는 방법이 없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개선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

[장성철]
그런데 견제와 균형이라는 차원에서 야당 몫 후보추천위원회 2명을 배정해 놨잖아요. 그걸 미래통합당에서 비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추천위원들을 추천하지 않겠다? 이것은 아주 낮은 수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괜찮은 분을 후보추천위에 2명을 추천해요.

[앵커]
여기도 역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

[장성철]
어차피 공수처 출범하게 돼 있고 공수처 설립의 취지와 명분이 권력집단, 권력자들을 수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비리를 막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명분을 거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후보추천위에 추천하고 정말 괜찮은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논의하는 게 맞지 추천위원 자치를 비토한다? 이것은 또 하나의 발목잡기로 국민들에게 나쁜 이미지를 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게 어차피 통과된 법이니만큼 이 부분에서도 통합당은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장성철]
예를 들면 만약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백혜련안 해서 규칙을 바꿨는데 이해찬 대표의 말은 뭐냐 하면.

[앵커]
아직 바꾼 건 아니고 안을 낸 거고요.

[장성철]
안을 내놓은 건데 이해찬 대표의 말 같은 경우는 이거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을 1명으로 줄이는 그러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읽혀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네들이 내는 법안을 뭐든지 다 통과시킬 수 있어요, 빨리빨리. 그렇기 때문에 통합당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최창렬]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법안이 지금 있잖아요. 시행도 안 한 거 아닙니까?

시행도 안 했는데 야당이 그렇게 행동하려는 우려 때문에 규칙안을 바꾸겠다라는 것도 자제할 필요가 있고 야당을 충분히 설득을 하고 그런 다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조차 행사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때는 민주당이 백혜련안 같은 걸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조금 더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당연히 통합당도 추천 안 하는 건 과거의 구태한 정치행태니까 적극적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는 거예요.

법은 통과된 것이고, 당시에 반대했지만, 야당이. 일단 자꾸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야당도 과거의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서 바꿔라, 일단. 정치패러다임을 바꾼 다음에 새로운 선제적으로 뭔가 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꾸 거부하고 보이콧하고 이런 것들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받기 어렵다, 이 말씀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서초동으로 가볼 텐데요. 법무부와 검찰 갈등 국면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처리가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그래픽 준비된 거 일단 보여주시면 지금 이게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윤석열 총장 직권으로 전문수사자문단. 이거 아마 채널A 기자가 요구한 것을 총장이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수사심의위원회 이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소집신청을 한 부분. 어제 또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렇게 사상 초유로 투트랙 심의가 이루어지는데 이걸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수사 중이고요.

법무부에서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특별감찰에 들어간 상황이에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판단이 4개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이게 당초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수사팀에서는 채널A 기자의 이것이 상당히 범죄혐의가 있고 기소해야 된다, 구속까지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갖고 대검에 올렸어요.

그런데 대검에서 5명이 모여서 논의를 해 보니까 아니, 이건 범죄 성립이 안 돼라고 결정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서울중앙지검과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 장관은 반발을 한 거죠.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수사자문단을 구성해서 여기서 다시 한 번 논의해 봐라고 한 거고 그것에 반발해서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는 여기서 따로 한번 판단을 받아보겠습니다라고 된 겁니다.

한 사건 가지고 검찰과 또 법무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이런 쪽의 대립과 갈등 보이는 모습은 너무나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 법 체계를 완성시켜나가야 되고 법을 지켜야 되는 그런 최후의 보루인 검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우려스럽습니다.

[앵커]
저는 사실 자문단도 그렇고요. 수사심의위원회도 그렇고 뭔가 필요가 있고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들어지고 보니까 이렇게 또 혼용돼서 쓰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나오는 걸 보다 보니까 좀 어떤 제도를 만들 때는 신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최창렬]
전문수사자문단이죠. 이 부분은 조금 그런 투명성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수사심의위원회. 이번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건 같은 경우 불기소하라고 나왔던 것 아니겠어요?

검찰의 생각은 다른 것 같은데 결론은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검찰수사심의위원회도 그렇고 전문수사자문단이라는 것도 그렇고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견제와 같은 기능이거든요.

외부감시제도 같은 거란 말이에요. 전문가들을 통해서 교수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기소여부를 결정하고 검찰의 판단에 도움을 주는 거라는 말이죠.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될 의무는 없어요, 이 부분이. 그런데 이번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한 모 검사장. 이름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한 모 검사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다.

검언유착 사건에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이를 감싸기 위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문수사단 수집했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전문수사단은 수사가 끝난 다음에 결과를 두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겁니다. 수사결과가 끝나지 않았죠. 전문수사단의 소집은 조금 때이른 감이 있어요.

이건 사실 검찰총장이 소집하는 거라서 소집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사전문단이 비판받을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사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인데 수사가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걸 가지고 전문가들한테 판단을 맡긴다, 이건 그러니까 자꾸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 모 검사장을 감싸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수사전문단이라는 게 거기서 심의된 내용, 결과, 그다음에 대법 예규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법규가 잘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의 기소독재를 견제하기 위해 생긴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심의된 내용이나 결과 같은 게 잘 공개되지 않다 보니까 투명성이나 이런 것들에서 자꾸만 의심이 제기되기 때문에 2018년도도 그랬었잖아요.

강원도 채용비리 사건. 그 당시에도 한번 있었어요. 그때는 수사가 끝난 다음에 수사자문단이 수립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점은 한번 들여다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수사자문단, 수사심의위원회. 결론이라도 비슷하면 덜 혼란스러울 텐데 이게 나중에 결론이 다르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한데 어쨌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이 지휘체계를 무시한다, 이런 불만을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제 법사위에도 나와서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요. 검사 출신 장관이 아니어서 검찰이 자신의 지휘를 따르지 않는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과거에는 검사 출신 장관이 주로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일상적으로 매일 아침 사건 보고 받고, 수사 방법까지 지휘를 하고요. 또 그게 아무 이의 제기 없었어요.

[앵커]
예전에 검찰 출신 총장이 있었을 때는 아침에 실질적으로 수사 지휘를 만나서 했었는데 지금 이게 잘 안 먹힌다 이런 불만을 표시한 걸 듣고 왔는데 SNS에서도 검찰을 폭주기관차에 비유했더라고요.

[장성철]
그런데 전직 법무부 장관들이 그건 말이 안 된다. 검찰총장이 우리한테 와서 개별적인 사건 다 보고하고 지휘 안 받았다. 그런 식으로 다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청법에 의하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만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개별적인 사건 모든 걸 다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습니까?

그리고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입니까? 어떻게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까?

검찰의 독립성, 정치적인 중립,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이런 것들이 검찰 개혁의 핵심의 요체지 법무부 장관의 말을 잘 듣는 검찰총장을 만드는 게 검찰개혁의 핵심요체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본질은 검찰개혁이다. 적극 엄호하고 나서는 분위기고요.

야당은 그러나 천박한 행태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어제)]
검언유착이나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같은 낡은 문제들이 다시 불거져 나오는 현재 상황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표 (어제)]
지금 여의도에서 보여주고 있는 여당의 독선적인 행태와 내각 각료의 천박한 행태도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앵커]
지금 들으신 것 이외에도 황운하 의원도 사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발언에 비판의 글을 남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질이 검찰개혁인데 추미애 장관은 표현수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몸통과 꼬리가 바뀌는 게 아니냐, 이런 여당 내 의견도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추미애 장관이 이 언어랄까 이런 건 순화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검찰개혁이 중요한 건데 또 하나가 검찰이 개혁을 안 하겠다고 한 적은 없어요.

공수처법에 대해서 동의했던 거고. 추미애 장관의 수위가 되게 높았잖아요. 그리고 듣기가 민망한 단어가 많잖아요. 지휘랍시고 절반을 잘라먹는다.

이런 이야기는 추미애 장관의 언어습관이 그러신지는 모르겠는데 듣기에 그렇게 썩 아름답지 않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특히 공개적으로 한 얘기치고는 일상적이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언어에 대한 품격 얘기가 나오다 보면 검찰개혁과 검언유착이라는 게 지금 본질인데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아까 그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서 채널A 기자가 전문수사단 소집을 요청한 것, 기자 측이. 그것도 저는 썩 바람직하지는 않아 보여요. 그건 권한이 없어요.

검찰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아까 지적하지 못한 것 같아서 그거 하나 지적하고 싶고. 검언유착이나 검찰개혁을 하는 건 좋은데, 유착수사하고 이런 건 좋은데 지나치게 정부부처 내에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자꾸 대립하는 모습이 너무 오래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해부터. 이건 대통령께도 많은 부담이 되는 겁니다. 며칠 전에 문재인대통령께서도 양쪽이 협력해라, 이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건 협력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법무부와 검찰, 대검 간의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푸는 방법에 있어서 지나치게 대립하고 갈등의 수위가 높아지는 것으로 풀어야 되는 것인가. 이건 저희가 여야의 정치력 부재를 탓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법무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는 있다. 정권 내에서 정부 내에서 같은 부처 간의 대립갈등이라는 게 지속되면 국민들은 어떻게 보겠어요?

그건 정권에도 부담이 되고 문재인 대통령께도 부담이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장성철]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검찰과 검찰총장을 내버려둬라, 정치권은. 내버려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들의 근무지 이탈 때문에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울산시장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때문에 수사받고 있고요.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검찰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분들이 자꾸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저런 모양새를 취하는 건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방어망을 치려는 게 아니냐, 그런 오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정말 조용하고 프로답게 검찰총장과의 저런 갈등을 내부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지 자꾸 외부에 저렇게 말하는 건 좋은 모습이 아니다.

교수님 말씀주신 것처럼 대통령께 상당한 부담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검찰개혁 당위성은 별도로 하더라도 발언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두 분 다 해 주셨는데. 조응천 의원 조금 전에 나름 당론하고 다른 소신발언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금태섭 전 의원, 공수처 기권했다가 징계심의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재심 어제 오후에 있었는데 이 결과 아직 안 나온 거죠?

[최창렬]
아직 안 나왔죠.

[앵커]
어떻게 결론이 내려질까요?

[최창렬]
민주당의 전반적인 기류를 볼 때 징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징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가 계속 나왔던 건데 지금은 금태섭 전 의원입니다마는 국회의원이 자신의 소신에 따라서 표현한 거잖아요.

당론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은 많이 있었는데 적어도 국회의원의 행위 하나를 가지고 징계를 하는 건 헌법기관인데 그걸 부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론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우리 정당문화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 아서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저는 징계를 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앵커]
민주당이 징계할 것 같은데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희가 속보가 전해지면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논쟁정책센터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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