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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형준 명지대 교수 /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결국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되고 통합당이 상임위원장을 안 하겠다고 거부하면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모두 맡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야 모두 이번 협상 결렬의 원인이 서로에게 있다면서 공을 돌리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다음 달 출범하는 공수처를 두고 공수처장 추천도 또 다른 난제로 여야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김형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만 해도 죽 먹으면서 협상하고 오늘 아침에도 만나서 뭔가 협상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결국 결렬이 됐네요.
[차재원]
어제 논의된 내용이 오늘 조간에 보도된 내용을 본다고 하면 상당수의 쟁점이 타결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게 법사위원장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법사위원장은 여당 단독으로 선출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기는 여당이 갖고 가고 하반기는 2022년에 대선에서 승리한 집권당에게 주는 걸로 이렇게 어느 정도 합의가 됐던 모양입니다.
[앵커]
이건 여당의 주장이었고 야당은 2년, 2년 나누자.
[차재원]
물론 그렇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나왔던 하나의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2022년 대선에서 이긴 정당이 갖고 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다. 그것이 어제 협상 과정에서 흘러나온 이야기인데 오늘 미래통합당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예 전반기, 후반기 나누자는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거부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법사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인정할 수 없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2020년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충분히 줄 생각이 있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달라진 것 같다. 그래서 당 지도부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결국은 파행이 됐다는 식으로 서로에게 입장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앵커]
통합당 내 지도부 사이에 의견일치가 안 되고 있다?
[차재원]
여당 입장에서는 우리는 충분히 양보할 만큼 했는데 그 안을 들고 갔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도부를 설득하지 못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법사위원장을 어느 한 당이 완전히 다 갖고 가는 것보다는 전반기, 후반기 나누는 서로 일종의 배분의 원칙,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여당이 거부했기 때문에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는 판단할 수 없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양당 모두 상당히 이 파행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협상 과정에서 어떤 세부적인 논의들이 오갔는지까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협상이 결렬됐고요. 통합당은 통합당 몫으로 논의됐었던 7개 상임위원장도 안 맡겠다. 18개 모두 다 가져가라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형준]
그렇습니다. 실제로 의회 과정을 규정하는 것은 성문화된 국회법이 있고요. 그리고 국회법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내려온 관행 그리고 절차, 규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숙한 의회 정치를 구현하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는 성문화된 법보다는 불문율을 더 존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88년도 13대 국회에서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건 상임위원장을 여야 의석에 따라서 배분한다라는 전통이 있었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2004년부터는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으로 가져갔었던 것이 그동안 오랫동안 내려왔던 관행과 규범이었습니다. 이 규범이 지켜지지 못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파열음이 나왔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간다고 한다면 88년도 13대 국회, 32년 만에 처음으로 새롭게 원 구성의 절차가 형성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조금 전 차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가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견제와 균형 그리고 상생과 협치 그리고 자제와 존중. 참 좋은 단어잖아요. 우리가 국회에서 이 단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단어는 상쟁과 대립, 그리고 독단과 무시, 일방통행과 불균형, 이런 나쁜 의미에서의 언어만 우리 국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두 당 모두 다 국민은 없다. 오로지 파당적이고 오로지 당파적임에 매몰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는 것은 여야 모두의 리더십이 실종될 수밖에 없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가장 큰 책임을 따진다고 한다면 정국 운영의 책임이 여당에게 있는 거거든요. 여당이 더 큰 나름대로의 부담감을 안고 결국은 21대 국회를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는 데 대해서는 두 정당 모두 정치 참 못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두 당 모두 책임이 있다. 그러나 여야 모두 책임이 있지만 지금 거대 여당인 만큼 더 무한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여당이 어떻게든 풀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차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저도 사실 정국 파행에 대해서는 양당의 책임이 공히 있지만 아무래도 정국 운영에 책임을 진 정부 여당이 사실 그리고 또 의석수도 상당히 많이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정치적 관용과 여유가 좀 더 있었을 것인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풀어내지 못한 부분 상당히 안타깝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민주당의 주장을 들여다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 그 부분은 승리한 당이 양보했다 그리고 법사위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체계와 자구심사권 이 부분은 별개로 분리를 해서 법사위의 월권행위를 막겠다는 부분 그리고 또 윤미향 의원을 둘러싼 국정조사 부분도 상당히 양보했다는 것이 여당의 주장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지금 자체적으로 미래통합당 내에서 지도부 간의 이견 때문에 안 됐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애초 첫 단추부터가 저는 사실 잘못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시간이 바쁘고 법대로 한다고 하지만 국회 개원을 단독으로 먼저 첫 단추를 꿴 부분. 이 부분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야당에게 강력한 투쟁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줬다. 결국 지금 국회 제대로 진행 안 되고 있잖아요. 그날 법대로 국회 개원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국회가 진전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사실은 좀 더 정치적인 여유와 관용을 베푸는 그러한 정치력을 왜 발휘하지 못했을까. 어제 야당이 제시한 부분이 맞다고 한다면 이러한 이야기를 왜 진작에 하지 못했을까. 이런 전략적 판단에 있어서 저는 국정운영을 책임진 여당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여당이 그래도 지난 주말에 많은 부분을 양보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치라는 것은 완전한 완승도 완패도 아니잖아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적절한 타협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을 우리는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명분은 꼭 갖고 와야 돼. 그거 아니고는 못 받겠다는 이런 식의 막무가내식 야당의 강력한 투쟁의 목소리도 저는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질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법사위가 뭐기에 이런 생각하실 것도 같습니다. 원 구성 끝난다고 해도 당장 다음 달에 공수처 출범 관련해서 여야 대치가 더 첨예해질 것 같은데 법사위 가지고 사활을 거는 것도 아마 이 문제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해 달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일단 시한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법조계에서 정한.
[김형준]
우리 정치에서 가장 큰 문제를 지적한다면 많지만 법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가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지키지를 않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6월 5일까지 개원하고 6월 5일까지 상임위 전부 다 배정하게 돼 있잖아요. 안 하고 지금까지 흘러왔잖아요. 그러면서 자꾸만 이것을 법치를 얘기한다는 것은 저는 난센스라고 봅니다. 다시 얘기하는 당연히 법에 의하면 7월 15일까지 공수처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국회가 어쨌든 간에 이런 것까지 감안한다고 하면 조금 전에 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3차 추경안, 공수처법안, 여러 가지가 걸쳐 있다고 한다면 그럼 본인들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하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야당과 협조를 해서 빨리 원 구성도 마치고 이런 공수처법에 대해서 절차에 맞게끔 그리고 시간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것인데 자신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방기하고 무조건 7월 15일까지 해야 된다고 얘기하니.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국회를 향해서 7월 15일까지 공수처 추천 내라,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행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회를 향해서 그런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야당은 그걸 가지고 이건 결국은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흘러온 데 대한 책임에 대한 문제는 하나도 없잖아요. 다시 한 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부는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 그랬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강조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건 원칙 있는 승리다. 두 번째는 원칙 있는 패배다. 가장 나쁜 것은 원칙 없는 승리라고 그랬어요. 지금 18개 상임위 다 가져가는 건 원칙 없는 승리라고 봅니다. 노무현 정신에 절대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빨리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실은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다만 제가 걱정스러운 건 야당이 18개 상임위 다 가져가라 하면 전제가 있습니다. 상임위 명단 제출해야 됩니다. 정말 진정성 있다고 한다면 이제 다 가져가고 상임위 제정하고 그리고 우리는 당신들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해야지 진정성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상임위 명단을 제출 안 하고 다 가져가라. 이건 또 굉장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장이 임의로 상임위원장을 배정하게 돼요. 이건 1948년도 이후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국회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과 그리고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국민들을 향해서 국민을 대표한다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일하는 국회라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야 모두에게 실망스러울 뿐만 아니라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국민을 대표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한층 더 빨리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여당에 대해서 한 번 더 각성을 촉구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야당도 명단 제출 기다린다고 본회의 7시까지 미룰까도 했는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2시에 열리는 거죠, 본회의는?
[차재원]
그렇죠. 박병석 의장은 오늘 무슨 일이 있더라도 원 구성을 마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임위원장 모두를 여당에게 다 갖고 가라고 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말의 진정성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해야 되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의장이 마음대로 국회의원들 상임위 배정을 강제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문제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더 큰 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각자 의원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선호하는 상임위가 다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걸 나중에 바로잡기 위해서는 엄청난 정치적 진통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지금 미래통합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라는 것이 진정성이 있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여당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오만과 독선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들이 책임 정치 한번 해 보라고 하면서 주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이러한 것이 말로만 되고 법제화 시키지 않는다고 하면 다음 번 원 구성 때도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저는 진정성을 가지려고 한다면 상임위원 명단도 제출하지만 이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다수당이 전체 상임위를 다 갖고 가는 것을 아예 법제화하자. 그래서 다음 4년 뒤에는 우리가 총선에서 승리해서 우리가 1당 되고 난 뒤에 우리는 그때 상임위원회 다 가져갈 때 당신들은 아무 말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통합당 주장이 진정성이 있으려고 하면 일단 명단을 제출해야 되고 두 번째, 이렇게 다 가져가는 책임정치를 하려는 걸 화나서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법제화를 시켜야 한다. 어쨌든 지금 국회 상황을 보면 산 넘고 산인 상황인데요. 공수처장 문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법이 정한 공수처 출범 시한은 코앞인 상황인데 공수처장이 문제가 아니라 공수처 자체에 대한 여야의 시각은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그리고 미래통합당 조해진 의원 인터뷰 내용 잠깐 듣고 오시죠.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7월 15일까지는 말 그대로 6명의 동의를 받는, 복수의 두 사람의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주호영 원내대표님의 말씀이나, 예를 들어서 야당의 추천, 야당이 완전히 추천하는 공수처장 또 유상범 의원님이 현재의 통과된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소송, 이런 걸로 봐서는 전혀 공수처를 할 생각이 없다. 그렇다면 이거는 화약고죠.]
[조해진 / 미래통합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역사적으로 가장 큰 검찰개혁의 화두는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중립적인 국민 편에 서는 검찰을 만드는 것이 가장 핵심 화두였는데 이번 공수처법은 그것에 역행한다는 데서 가장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 심하게 말하면 대통령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걸 하라. 검찰도 모자라서 공수처장까지 하나 더 만든다는. 그래서 역대 최고의 제왕적 대통령을 탄생시킬지도 모르는 공수처법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앵커]
통합당 의견은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독립된 검찰을 구현하는 게 핵심인데 공수처는 여기서 역행하는 것이다,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공수처 자체를 지금까지도 반대를 한다고 하면 박범계 의원 말대로 이게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커요.
[김형준]
저는 일단 두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공수처법이 통과되는 과정 속에서 4+1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에 야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의원의 사보임과 관련된 것이 불법이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판결했었죠? 그건 합법적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4+1이기 때문에 이건 불법적이다 얘기할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공수처법이 이제는 법으로서 존재한다는 거죠. 법적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수처법이 기능을 어떻게 하고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저는 그다음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두 가지가 걸려 있는 거죠.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것이 위헌소송이 제기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법을 딱 7월 15일에 맞춰서 하는 것보다는 빨리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오해의 여지를 다 말끔하게 해소된 상태에서 오히려 공수처법을 법에 따라서 발족시키는 게 낫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무슨 시급을 다투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거라고 여당은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게 절대절명으로 꼭 필요한 부분 속에서 시기의 문제로 봤을 때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본다면 그런 부분 쪽, 위헌 쪽 문제와 관련된 것들. 출범을 시켰습니다. 위헌소송이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그때는 없애버리면 되지 않냐. 그거보다는 오히려 정치라는 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서 지금 보면 추천위원을 야당이 2명이 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은 양당체제로 돼버렸어요. 원내교섭단체를 이룬 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2명에 대한 권한이 전부 다 미래통합당에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 지금 백혜련 의원 같은 경우는 추천위원회와 관련해서 공수처 절차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한 상태라고 본다면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오히려 일을 처리하는 것이 말끔한 것이지 그냥 7월 15일날 정해놨기 때문에 무조건 가야 된다고 한다면 국회법도 못 지키면서 꼭 공수처법은 지켜야 된다? 그런 논리가 맞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에 대한 제기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시한보다도 헌재 판단이 내려기지 전에 추진이 되면 나중에 또 한 번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지켜보고 하는 게 좋겠다는 김형준 교수님 의견이셨고요. 지금 잠시 얘기해 주셨지만 공수처장은 추천위에서 추천한 후보 두 명 중에서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여기서 추천인 7명 가운데 야당 의원 몫이 두 자리 아니겠습니까? 이게 교섭단체로 제한돼 있죠? 그런데 통합당에서 2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통합당 입장은 공수처 자체를 반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계속 발목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백혜련 의원 안, 일정 기간까지 후보를 추천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다른 교섭단체를 지목할 수 있다. 이 안을 낸 상황인데 이 안을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일단 이 안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일종의 뭐랄까요.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추천위원회 운영을 하기 위한 규칙안이 필요하거든요. 규칙안에서 그 부분이 나온 것인데. 그런데 규칙이라는 것이 상위법 공수처법에 야당의 교섭단체로 2명이 추천하도록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을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설사 새로운 교섭단체를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섭단체가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미래통합당이 안 한다고 하면 더불어민주당한테 준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백혜련 의원이 낸 규칙안 자체는 일종의 나름대로 여론의 제고, 일종의 압박 그런 거지만 정치적 실효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저는 김형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헌 소송을 지켜보고 난 뒤 해도 늦지 않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는 생각이 달라요. 왜냐하면 일단 공수처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이번 총선에서도 뜨겁게 쟁점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공수처를 법상 7월 15일날 제대로 출범시키겠다고 강력하게 공약을 내걸었던 거고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공수처법 아예 폐기를 하겠다고 냈던 거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은 그러면 어디에 손을 들어줬죠? 국민들은 일단 공수처법을 법대로 시행하겠다는 세력에다 상당히 많은 의석을 줬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민심대로 작동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상당히 쟁점이 되는 법률안들이 헌법재판소에 가 있을 경우에는 그 법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고 하면 끝나게 된다? 이럴 경우에는 국가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자신들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천위원 7명 중에 2명을 미래통합당이 행사할 수 있잖아요. 추천위 7명 중 6명이 동의된 사람만 추천이 가능해요. 그렇다면 야당이 추천한 위원들이 반대하는 사람은 아예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과정을 통해서 이런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충분히 자신들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뜨거운 쟁점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때 왜 이 공수처가 문제가 있는지를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지금 공수처법이 갖고 있는 독소조항들을 하나하나 또다시 그러면 여야가 타협해서 뭔가 개정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이 저는 맞는 수순이 아닐까. 무조건 이를 거부한다는 것 자체는 총선의 민심하고도 반한다는 겁니다.
[앵커]
공수처 빨리 설치하라, 이게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이기 때문에 이걸 어떤...
[차재원]
빨리 설치하라 아니라 법대로 하라.
[앵커]
그렇다면 이 논란을 계속 이어가는 것도 총선 민심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한을 지키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김형준]
총선에서 공수처법을 가지고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투표를 했나요?
[앵커]
그런데 여당의 핵심 공약 중의 하나이기는 했습니다.
[김형준]
그건 해석의 문제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면 미래통합당도 그 부분에 대해서 취지를 분명히 받아들여서 지금과 같이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것이 나은 것이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해석은 다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도 당연히 거부권이 있지만 그 거부권 플러스 헌법소원에 대한 문제를 같이 묶어서 가면 이건 공수처법에 관련돼서는 더 이상 아무런 진천이 없다. 하나씩 하나씩 뇌관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가져간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이런 시급한 문제는 빨리빨리 결정을 내릴 수 있게끔 그 나름대로 진행을 해야지 팔짱을 끼고 앉아서 이렇게 정치권에서 혼란을 가져오게 한다. 그럼 헌법재판소로 봤을 때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빨리 결정을 내리고 결정이 내려지면 그다음에 미래통합당도 그 취지를 살려서 되도록이면 빨리 공수처법을 어떻게 출범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 속에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앵커]
헌재 판단이 내려지고 나면 통합당이 입장을 달리할까요? 통합당도 뭔가 구체적인 대안, 지금 사실 야당의 비토권 두 몫에 대해서 계속 발목을 잡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제기가 됐고 만약에 백혜련 의원 안이 적절하지 않다면 통합당에서도 뭔가 구체적인 안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요?
[김형준]
타협을 하겠죠.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는 법을 만들 때 제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김형오 의장이 의장할 때 국회운영제도개선자문위원회를 2년간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보고서를 내줬었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절차에 관한 규정들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도 생각을 해 보세요. 법을 만들면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걸 전혀 생각 못했잖아요. 그때는 다당체제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아마도 3당 이상의 등등 원내교섭단체가 3개 이상 될 거라는 생각 속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이런 법을 하나 만들 때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을 여야 모두가 보여준 거예요.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뭡니까? 타협하고 협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정치라는 것은 지금도 대한민국 국회에서 정치에서 협상이고 예를 들어서 서로 상호 존중은 다 사라졌기 때문에 이런 규범을 만드는 과정을 지금 원 구성 또는 상임위원장 배정에서부터 아주 굉장히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법 가지고 또 아마 제가 볼 때는 내내 이 문제 가지고 국회가 갈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차재원]
방금 김형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난번 공수처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이걸 주도했던 4+1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내교섭단체를 최소한 여당 말고 또 다른 범여권의 교섭단체가 만드어질 거야 생각했기 때문에 7명 하더라도 6명 정도 한다 하더라도 결국 미래통합당 보수 몫은 1장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밀어부쳤다는 말씀을 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총선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지금 교섭단체 2개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상당히 미래통합당에서는 강력한 무기를 확보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공수처가 본인들 생각에는 상당히 독소조항이 많다. 소위 말해서 기소와 수사까지 다 지금 하고 있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닐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이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정당에 주어진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러한 독소조항을 바꾸는 쪽으로 가는 것이지 지금 헌법재판소에 여야가 빨리 좀 해 달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될 때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 법이 상당히 위헌될지 모르니까 모든 것을 스톱하고 기다리겠다는 방식은 과연 국민들이 이게 제대로 정치를 하고 있는 거야? 법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야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오히려 야당 입장에서는 이번 원 구성에도 정치적 몽니를 부리고 모든 것마다 사사건건 발목을 잡네, 이것이 정당한 야당의 모습일까라는 상당한 비판을 자초할 수 있다는 거죠.
[앵커]
교섭단체 야당이 통합당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무기다, 이걸 더 잘 활용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이런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공수처 얘기를 하다 보면 끝날 것 같아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가장 뜨거운 논란, 바로 인천국제공항 직원들의 정규직화 논란이 아닐까 싶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공정을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렵습니다. 관련 국민 청원 동의는 25만 건 넘긴 이런 상황인데 일단 청와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화 문제, 이 문제가 너무 첨예하게 된 건 가짜뉴스 탓이 크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김형준]
청와대는 두 가지 면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가짜뉴스라는 거고요. 비정규직의 정규직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 보면 실은 많은 국민들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인천국제공항 말고 다른 공공기업의 상당히 많은 숫자가 지금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나왔던 부분 속에서 여러 가지 기준이나 절차나 이런 면에서 보다도 실제로 이것이 결국은 노노갈등이라든지 취업준비생들을 포함해서 젊은 세대의 아픔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명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문제제기가 나오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청년들의 일자리가 많아진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청년실업률이 10.3%, 지난달에. 그러니까 평균 청년실업률의 3배 이상 높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가짜뉴스라고 얘기하기 전에 청년들의 일자리가 이렇게 제대로 못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통감하고 어떻게 하면 만들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하나와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라는 부분 속에서 설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적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비정규직의 정규직을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장기적으로 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라는 설득의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것을 마치 너희들 가짜뉴스에 현혹이 돼서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반응하는 것. 국민들은 정부에 대해서 어떤 성과보다는 태도를 보고 질책을 하는 거고요. 그 일자리가 늘어나느냐 늘어나지 않느냐가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의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너무 구체적인 걸 가지고 서로 공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25만 명 이상이 청원했다는 사실을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어쨌든 가야 할 방향이지만 설득의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정교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을 주셨는데. 이런 여러 가지 공방들이 오가는 가운데 김두관 의원의 발언이 논란을 더 증폭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오히려 불공정한 건이라는 제목의 글인데 생계 걱정 없이 5년, 10년 취업준비만 해도 되는 서울 명문대 출신들이나 들어갈 신의 직장에 감히 어디서 비정규직들이 공짜로 들어오려 하느냐는 잘못된 특권의 그림자가 느껴지는 것은 저만 그런 것인가. 이런 글을 남겼거든요.
[차재원]
김두관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키는 부분들이 상당히 강력하게 추진돼야 앞으로 민간부문까지 그것이 확산될 수 있다. 그러한 식으로 방향이 가야만 우리 사회의 노동시장이 갖고 있는 가장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자체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양극화. 이러한 부분들이 사회적 갈등과 대립의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다. 그러한 부분을 푸는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인천공항의 비정규직의 정규직은당연히 가야 될 문제인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반발하는 그룹들이 소위 말해서 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밥그릇을 지키려고 하는 논의가 아니냐. 그리고 또 나름대로 상당히 스펙이 좋다고 생각하는 이런 청년층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앞으로 미래 일자리를 기존의 실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특혜나 로또 식의 행운을 타고 자신들의 밥그릇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들에 문제를 지적한 것이죠. 그런 지적 자체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의 문제. 똑같은 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한 차별의 문제 그리고 사실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인천공항에 소속된 직원의 정규직 비율이 15%밖에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출국하는 과정에서 단 한 명의 정규직 직원을 거치지 않고 출국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공항이 우리 국가가 관문이고 또 상당히 안전과 보안의 요소가 상당히 중요한 대목인데 그런 부분의 일들을 전부 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왔다는 부분, 그런 부분을 바로잡겠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그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를, 지금 임금의 격차 문제 그리고 기득권의 문제, 밥그릇의 문제로 치환시킨 부분은 저는 김두관 의원이 상당히 서둘렀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황에서 불거진 문제는 결국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 있어서의 절차상의 공정상 문제, 형평성의 문제, 이런 기회 박탈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인데 이걸 갖다가 다른 식으로 다른 문제를 먼저 내세움으로써 사실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잘못 안 부분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청년층들의 불만을 자아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발언 두고 온갖 패러디물이 줄을 잇고요. 이게 워낙 첨예한 문제다 보니까 공방이 과열되는 중에 격분한 누리꾼들이 영국 유학 다녀온 김 의원 아들 신상을 추적하는 일도 있었어요.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저는 그건 그렇게 크게 문제의 본질과 벗어난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 YTN 여론조사 결과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20대들이 그럼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었는데 실제로 보면 대통령 국정지지도는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긍정평가가. 그런데 20대에서 3.5%포인트가 더 높아진 것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주에 47.7%인데 50.0%니까. 그래서 인국공 사태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일까라고 했는데 YTN 여론조사는 실은 리얼미터가 22일부터 26일까지 2520명 정도 상대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숫자를 한 건데 그런 비슷한 시기에 조사한 게 있습니다. 지난주 한국갤럽이 조사한 내용이에요. 한국갤럽이 23일에서 25일까지 1001명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여기서는 20대의 지지율이 무려 12%포인트 추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기간에 조사를 했더니 한쪽에서는 올라갔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지금 12%포인트 내려갔다고, 20대에서. 그만큼 굉장히 아주 불완전하게 민심이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지금 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20대가 높아졌기 때문이 이 문제는 앞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잘못이라고 본다는 거죠. 아주 굉장히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결국 청년세대의 아픔을 보듬어줄 수 있는 나름대로 그러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대통령이 2017년 5월 12일날 간 것처럼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입장을 정확하게 표명해 줬으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이 저희 현안조사에서는 나타난 바가 있어요.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물론 오차범위 내에 있습니다마는 보류하자 하고 정규직으로 전환을 추진하자가 한 5%포인트 정도 격차가 나지만 보류가 조금 높고요. 이게 연령대로 확연히 갈리더라고요. 20대의 경우에는 보류하자가 55.9%입니다.
[차재원]
맞습니다. 그만큼 20대가 이 사태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앞서 전체적인 지지율 자체는 어떻게 보면 지난주보다는 조금 떨어졌지만 그건 아마 이번에 남북관계가 극적으로 유턴한 그런 측면이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가 작용했는데 그러나 이 사태만 딱 놓고 본다고 하면 집권세력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픈 결과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차범위 내이기는 하지만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거든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 김형준 교수님도 동의하셨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 부분은 국민적 합의라고 봤는데 이 사태로 인해서 오히려 국민들 생각이 보류하자는 쪽이 더 많다는 이야기는 집권층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상당히 그냥 이렇게 밀어붙여서 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과정상에 아주 상당히 드러난 잘못들, 그리고 국민들이 분노하고 특히 20대 청년들이 분노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관과한 측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집권세력들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이원욱 의원도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부분에 있어서의 공정성, 절차의 공정성 문제가 문제의 본질이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교하게 신중하게 냉철하게 판단해서 보완할 건 보완하고 수정할 건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같은 일을 하는데 처우가 다른 이 부분은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이걸 접근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정교하게, 화두가 던져졌으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 민심을 좌우할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 바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난 6.17 대책에서 규제를 벗어난 김포, 파주 최근 집값이 또 상승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시장에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추가조치를 할 수 있다는 말을 했는데 이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지난 26일) : 저희들이 대책을 발표할 때도 사실 김포하고 파주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걸 자의적으로 이 동네가 조금 올랐으니까 이 동네하고 저 동네는 내렸으니까 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각 지역별로 통계 수치를 가지고 합니다. 조정대상 지역이 되려면 물가상승률 1.3배, 3개월 평균 상승률이 있어야 적용되는데 저희가 6·17대책을 할 당시 두 지역은 거기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 두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시장이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앵커]
어제 박 1차관도 방송에서 비슷한 취지의 인터뷰를 했는데 어쨌든 정부 의지, 집값을 잡겠다, 의지는 확고한데요. 지금 21번째 대책이 나왔는데 계속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김형준]
21번째 정책이 나왔다는 거 자체는 실은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했다는 방증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규제 중심으로 가져가면 언제든지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결국은 규제 역설이라는 문제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실제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확실한 건 두 가지가 있어요.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고 공급을 대폭적으로 늘리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일본 도쿄의 지금 집값이 안정세로 가고 있는 것이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서 최고의 전문가가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인가. 너무 지나치게 관료중심으로 이 문제를 규제중심으로만 가기 때문에 나온 건 아닌가에 대해서 부동산 정책을 원점에서 전면적 재검토를 해 보면서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계속 대책이 나와야 되는 상황부터 감안하면 원인부터 다시 점검하는 것이 맞겠다 얘기해 주셨고 조금 전에 일본 집값 이야기를 하셨는데.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교 교수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는데요. SNS에 글을 올렸는데 참모하고 대통령 최측근 인사와 부동산에 대해서 최근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일본처럼 우리도 집값이 곧 폭락할 테니 집을 사지 말라고 기다리라고 말했다고 했다는 걸 SNS 글에 남기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차재원]
그 이야기는 기다리라고 했다는 부분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 자체가 상당히 잘못되고 있다, 상황 자체를 잘못 판단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에 의해서 일본처럼 폭락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절대 그렇지 않다. 일본도 폭락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현재의 현실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게 조기숙 이대 교수의 판단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마 본인도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딱 선택한 것은 분양가상한제 하나만 했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 갖고는 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에서도 판단미스가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지금 조기숙 교수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김현미 장관도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정부가, 청와대가 나서서 고위공직자들한테 지금 다주택자들한테는 집 팔라고 하고 있는데 안 팔고 있다.
[앵커]
강심장에 놀랐다.
[차재원]
강심장이 놀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식의 정권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말발은 먹히지 않고 있고 어떻게 보면 고위공직자들, 여당 의원들의 배째라는 식의 이런 부분들이 운동권 세력들이 어떻게 보면 압도적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업어타서 상당히 자신들의 정치적인 기반이 든든하다고 생각을,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식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숙 교수가 이야기한 바가 저도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앵커]
이분이 일단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차재원]
지금 현재의 과도한 규제일변도 그리고 아주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힘들다는 이야기를 아마 지적한 것 같습니다.
[앵커]
많이 본 뉴스에 올라와 있어서 마지막 주제로 저희가 다뤄봤습니다. 오늘 김형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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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형준 명지대 교수 /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결국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되고 통합당이 상임위원장을 안 하겠다고 거부하면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모두 맡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야 모두 이번 협상 결렬의 원인이 서로에게 있다면서 공을 돌리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다음 달 출범하는 공수처를 두고 공수처장 추천도 또 다른 난제로 여야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김형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만 해도 죽 먹으면서 협상하고 오늘 아침에도 만나서 뭔가 협상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결국 결렬이 됐네요.
[차재원]
어제 논의된 내용이 오늘 조간에 보도된 내용을 본다고 하면 상당수의 쟁점이 타결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게 법사위원장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법사위원장은 여당 단독으로 선출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기는 여당이 갖고 가고 하반기는 2022년에 대선에서 승리한 집권당에게 주는 걸로 이렇게 어느 정도 합의가 됐던 모양입니다.
[앵커]
이건 여당의 주장이었고 야당은 2년, 2년 나누자.
[차재원]
물론 그렇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나왔던 하나의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2022년 대선에서 이긴 정당이 갖고 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다. 그것이 어제 협상 과정에서 흘러나온 이야기인데 오늘 미래통합당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예 전반기, 후반기 나누자는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거부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법사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인정할 수 없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2020년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충분히 줄 생각이 있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달라진 것 같다. 그래서 당 지도부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결국은 파행이 됐다는 식으로 서로에게 입장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앵커]
통합당 내 지도부 사이에 의견일치가 안 되고 있다?
[차재원]
여당 입장에서는 우리는 충분히 양보할 만큼 했는데 그 안을 들고 갔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도부를 설득하지 못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법사위원장을 어느 한 당이 완전히 다 갖고 가는 것보다는 전반기, 후반기 나누는 서로 일종의 배분의 원칙,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여당이 거부했기 때문에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는 판단할 수 없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양당 모두 상당히 이 파행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협상 과정에서 어떤 세부적인 논의들이 오갔는지까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협상이 결렬됐고요. 통합당은 통합당 몫으로 논의됐었던 7개 상임위원장도 안 맡겠다. 18개 모두 다 가져가라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형준]
그렇습니다. 실제로 의회 과정을 규정하는 것은 성문화된 국회법이 있고요. 그리고 국회법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내려온 관행 그리고 절차, 규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숙한 의회 정치를 구현하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는 성문화된 법보다는 불문율을 더 존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88년도 13대 국회에서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건 상임위원장을 여야 의석에 따라서 배분한다라는 전통이 있었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2004년부터는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으로 가져갔었던 것이 그동안 오랫동안 내려왔던 관행과 규범이었습니다. 이 규범이 지켜지지 못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파열음이 나왔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간다고 한다면 88년도 13대 국회, 32년 만에 처음으로 새롭게 원 구성의 절차가 형성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조금 전 차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가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견제와 균형 그리고 상생과 협치 그리고 자제와 존중. 참 좋은 단어잖아요. 우리가 국회에서 이 단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단어는 상쟁과 대립, 그리고 독단과 무시, 일방통행과 불균형, 이런 나쁜 의미에서의 언어만 우리 국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두 당 모두 다 국민은 없다. 오로지 파당적이고 오로지 당파적임에 매몰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는 것은 여야 모두의 리더십이 실종될 수밖에 없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가장 큰 책임을 따진다고 한다면 정국 운영의 책임이 여당에게 있는 거거든요. 여당이 더 큰 나름대로의 부담감을 안고 결국은 21대 국회를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는 데 대해서는 두 정당 모두 정치 참 못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두 당 모두 책임이 있다. 그러나 여야 모두 책임이 있지만 지금 거대 여당인 만큼 더 무한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여당이 어떻게든 풀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차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저도 사실 정국 파행에 대해서는 양당의 책임이 공히 있지만 아무래도 정국 운영에 책임을 진 정부 여당이 사실 그리고 또 의석수도 상당히 많이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정치적 관용과 여유가 좀 더 있었을 것인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풀어내지 못한 부분 상당히 안타깝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민주당의 주장을 들여다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 그 부분은 승리한 당이 양보했다 그리고 법사위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체계와 자구심사권 이 부분은 별개로 분리를 해서 법사위의 월권행위를 막겠다는 부분 그리고 또 윤미향 의원을 둘러싼 국정조사 부분도 상당히 양보했다는 것이 여당의 주장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지금 자체적으로 미래통합당 내에서 지도부 간의 이견 때문에 안 됐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애초 첫 단추부터가 저는 사실 잘못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시간이 바쁘고 법대로 한다고 하지만 국회 개원을 단독으로 먼저 첫 단추를 꿴 부분. 이 부분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야당에게 강력한 투쟁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줬다. 결국 지금 국회 제대로 진행 안 되고 있잖아요. 그날 법대로 국회 개원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국회가 진전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사실은 좀 더 정치적인 여유와 관용을 베푸는 그러한 정치력을 왜 발휘하지 못했을까. 어제 야당이 제시한 부분이 맞다고 한다면 이러한 이야기를 왜 진작에 하지 못했을까. 이런 전략적 판단에 있어서 저는 국정운영을 책임진 여당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여당이 그래도 지난 주말에 많은 부분을 양보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치라는 것은 완전한 완승도 완패도 아니잖아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적절한 타협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을 우리는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명분은 꼭 갖고 와야 돼. 그거 아니고는 못 받겠다는 이런 식의 막무가내식 야당의 강력한 투쟁의 목소리도 저는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질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법사위가 뭐기에 이런 생각하실 것도 같습니다. 원 구성 끝난다고 해도 당장 다음 달에 공수처 출범 관련해서 여야 대치가 더 첨예해질 것 같은데 법사위 가지고 사활을 거는 것도 아마 이 문제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해 달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일단 시한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법조계에서 정한.
[김형준]
우리 정치에서 가장 큰 문제를 지적한다면 많지만 법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가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지키지를 않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6월 5일까지 개원하고 6월 5일까지 상임위 전부 다 배정하게 돼 있잖아요. 안 하고 지금까지 흘러왔잖아요. 그러면서 자꾸만 이것을 법치를 얘기한다는 것은 저는 난센스라고 봅니다. 다시 얘기하는 당연히 법에 의하면 7월 15일까지 공수처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국회가 어쨌든 간에 이런 것까지 감안한다고 하면 조금 전에 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3차 추경안, 공수처법안, 여러 가지가 걸쳐 있다고 한다면 그럼 본인들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하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야당과 협조를 해서 빨리 원 구성도 마치고 이런 공수처법에 대해서 절차에 맞게끔 그리고 시간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것인데 자신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방기하고 무조건 7월 15일까지 해야 된다고 얘기하니.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국회를 향해서 7월 15일까지 공수처 추천 내라,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행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회를 향해서 그런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야당은 그걸 가지고 이건 결국은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흘러온 데 대한 책임에 대한 문제는 하나도 없잖아요. 다시 한 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부는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 그랬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강조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건 원칙 있는 승리다. 두 번째는 원칙 있는 패배다. 가장 나쁜 것은 원칙 없는 승리라고 그랬어요. 지금 18개 상임위 다 가져가는 건 원칙 없는 승리라고 봅니다. 노무현 정신에 절대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빨리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실은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다만 제가 걱정스러운 건 야당이 18개 상임위 다 가져가라 하면 전제가 있습니다. 상임위 명단 제출해야 됩니다. 정말 진정성 있다고 한다면 이제 다 가져가고 상임위 제정하고 그리고 우리는 당신들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해야지 진정성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상임위 명단을 제출 안 하고 다 가져가라. 이건 또 굉장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장이 임의로 상임위원장을 배정하게 돼요. 이건 1948년도 이후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국회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과 그리고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국민들을 향해서 국민을 대표한다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일하는 국회라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야 모두에게 실망스러울 뿐만 아니라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국민을 대표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한층 더 빨리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여당에 대해서 한 번 더 각성을 촉구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야당도 명단 제출 기다린다고 본회의 7시까지 미룰까도 했는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2시에 열리는 거죠, 본회의는?
[차재원]
그렇죠. 박병석 의장은 오늘 무슨 일이 있더라도 원 구성을 마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임위원장 모두를 여당에게 다 갖고 가라고 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말의 진정성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해야 되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의장이 마음대로 국회의원들 상임위 배정을 강제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문제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더 큰 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각자 의원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선호하는 상임위가 다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걸 나중에 바로잡기 위해서는 엄청난 정치적 진통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지금 미래통합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라는 것이 진정성이 있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여당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오만과 독선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들이 책임 정치 한번 해 보라고 하면서 주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이러한 것이 말로만 되고 법제화 시키지 않는다고 하면 다음 번 원 구성 때도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저는 진정성을 가지려고 한다면 상임위원 명단도 제출하지만 이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다수당이 전체 상임위를 다 갖고 가는 것을 아예 법제화하자. 그래서 다음 4년 뒤에는 우리가 총선에서 승리해서 우리가 1당 되고 난 뒤에 우리는 그때 상임위원회 다 가져갈 때 당신들은 아무 말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통합당 주장이 진정성이 있으려고 하면 일단 명단을 제출해야 되고 두 번째, 이렇게 다 가져가는 책임정치를 하려는 걸 화나서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법제화를 시켜야 한다. 어쨌든 지금 국회 상황을 보면 산 넘고 산인 상황인데요. 공수처장 문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법이 정한 공수처 출범 시한은 코앞인 상황인데 공수처장이 문제가 아니라 공수처 자체에 대한 여야의 시각은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그리고 미래통합당 조해진 의원 인터뷰 내용 잠깐 듣고 오시죠.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7월 15일까지는 말 그대로 6명의 동의를 받는, 복수의 두 사람의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주호영 원내대표님의 말씀이나, 예를 들어서 야당의 추천, 야당이 완전히 추천하는 공수처장 또 유상범 의원님이 현재의 통과된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소송, 이런 걸로 봐서는 전혀 공수처를 할 생각이 없다. 그렇다면 이거는 화약고죠.]
[조해진 / 미래통합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역사적으로 가장 큰 검찰개혁의 화두는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중립적인 국민 편에 서는 검찰을 만드는 것이 가장 핵심 화두였는데 이번 공수처법은 그것에 역행한다는 데서 가장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 심하게 말하면 대통령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걸 하라. 검찰도 모자라서 공수처장까지 하나 더 만든다는. 그래서 역대 최고의 제왕적 대통령을 탄생시킬지도 모르는 공수처법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앵커]
통합당 의견은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독립된 검찰을 구현하는 게 핵심인데 공수처는 여기서 역행하는 것이다,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공수처 자체를 지금까지도 반대를 한다고 하면 박범계 의원 말대로 이게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커요.
[김형준]
저는 일단 두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공수처법이 통과되는 과정 속에서 4+1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에 야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의원의 사보임과 관련된 것이 불법이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판결했었죠? 그건 합법적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4+1이기 때문에 이건 불법적이다 얘기할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공수처법이 이제는 법으로서 존재한다는 거죠. 법적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수처법이 기능을 어떻게 하고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저는 그다음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두 가지가 걸려 있는 거죠.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것이 위헌소송이 제기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법을 딱 7월 15일에 맞춰서 하는 것보다는 빨리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오해의 여지를 다 말끔하게 해소된 상태에서 오히려 공수처법을 법에 따라서 발족시키는 게 낫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무슨 시급을 다투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거라고 여당은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게 절대절명으로 꼭 필요한 부분 속에서 시기의 문제로 봤을 때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본다면 그런 부분 쪽, 위헌 쪽 문제와 관련된 것들. 출범을 시켰습니다. 위헌소송이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그때는 없애버리면 되지 않냐. 그거보다는 오히려 정치라는 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서 지금 보면 추천위원을 야당이 2명이 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은 양당체제로 돼버렸어요. 원내교섭단체를 이룬 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2명에 대한 권한이 전부 다 미래통합당에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 지금 백혜련 의원 같은 경우는 추천위원회와 관련해서 공수처 절차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한 상태라고 본다면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오히려 일을 처리하는 것이 말끔한 것이지 그냥 7월 15일날 정해놨기 때문에 무조건 가야 된다고 한다면 국회법도 못 지키면서 꼭 공수처법은 지켜야 된다? 그런 논리가 맞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에 대한 제기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시한보다도 헌재 판단이 내려기지 전에 추진이 되면 나중에 또 한 번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지켜보고 하는 게 좋겠다는 김형준 교수님 의견이셨고요. 지금 잠시 얘기해 주셨지만 공수처장은 추천위에서 추천한 후보 두 명 중에서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여기서 추천인 7명 가운데 야당 의원 몫이 두 자리 아니겠습니까? 이게 교섭단체로 제한돼 있죠? 그런데 통합당에서 2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통합당 입장은 공수처 자체를 반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계속 발목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백혜련 의원 안, 일정 기간까지 후보를 추천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다른 교섭단체를 지목할 수 있다. 이 안을 낸 상황인데 이 안을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일단 이 안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일종의 뭐랄까요.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추천위원회 운영을 하기 위한 규칙안이 필요하거든요. 규칙안에서 그 부분이 나온 것인데. 그런데 규칙이라는 것이 상위법 공수처법에 야당의 교섭단체로 2명이 추천하도록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을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설사 새로운 교섭단체를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섭단체가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미래통합당이 안 한다고 하면 더불어민주당한테 준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백혜련 의원이 낸 규칙안 자체는 일종의 나름대로 여론의 제고, 일종의 압박 그런 거지만 정치적 실효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저는 김형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헌 소송을 지켜보고 난 뒤 해도 늦지 않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는 생각이 달라요. 왜냐하면 일단 공수처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이번 총선에서도 뜨겁게 쟁점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공수처를 법상 7월 15일날 제대로 출범시키겠다고 강력하게 공약을 내걸었던 거고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공수처법 아예 폐기를 하겠다고 냈던 거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은 그러면 어디에 손을 들어줬죠? 국민들은 일단 공수처법을 법대로 시행하겠다는 세력에다 상당히 많은 의석을 줬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민심대로 작동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상당히 쟁점이 되는 법률안들이 헌법재판소에 가 있을 경우에는 그 법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고 하면 끝나게 된다? 이럴 경우에는 국가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자신들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천위원 7명 중에 2명을 미래통합당이 행사할 수 있잖아요. 추천위 7명 중 6명이 동의된 사람만 추천이 가능해요. 그렇다면 야당이 추천한 위원들이 반대하는 사람은 아예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과정을 통해서 이런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충분히 자신들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뜨거운 쟁점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때 왜 이 공수처가 문제가 있는지를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지금 공수처법이 갖고 있는 독소조항들을 하나하나 또다시 그러면 여야가 타협해서 뭔가 개정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이 저는 맞는 수순이 아닐까. 무조건 이를 거부한다는 것 자체는 총선의 민심하고도 반한다는 겁니다.
[앵커]
공수처 빨리 설치하라, 이게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이기 때문에 이걸 어떤...
[차재원]
빨리 설치하라 아니라 법대로 하라.
[앵커]
그렇다면 이 논란을 계속 이어가는 것도 총선 민심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한을 지키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김형준]
총선에서 공수처법을 가지고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투표를 했나요?
[앵커]
그런데 여당의 핵심 공약 중의 하나이기는 했습니다.
[김형준]
그건 해석의 문제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면 미래통합당도 그 부분에 대해서 취지를 분명히 받아들여서 지금과 같이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것이 나은 것이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해석은 다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도 당연히 거부권이 있지만 그 거부권 플러스 헌법소원에 대한 문제를 같이 묶어서 가면 이건 공수처법에 관련돼서는 더 이상 아무런 진천이 없다. 하나씩 하나씩 뇌관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가져간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이런 시급한 문제는 빨리빨리 결정을 내릴 수 있게끔 그 나름대로 진행을 해야지 팔짱을 끼고 앉아서 이렇게 정치권에서 혼란을 가져오게 한다. 그럼 헌법재판소로 봤을 때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빨리 결정을 내리고 결정이 내려지면 그다음에 미래통합당도 그 취지를 살려서 되도록이면 빨리 공수처법을 어떻게 출범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 속에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앵커]
헌재 판단이 내려지고 나면 통합당이 입장을 달리할까요? 통합당도 뭔가 구체적인 대안, 지금 사실 야당의 비토권 두 몫에 대해서 계속 발목을 잡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제기가 됐고 만약에 백혜련 의원 안이 적절하지 않다면 통합당에서도 뭔가 구체적인 안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요?
[김형준]
타협을 하겠죠.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는 법을 만들 때 제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김형오 의장이 의장할 때 국회운영제도개선자문위원회를 2년간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보고서를 내줬었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절차에 관한 규정들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도 생각을 해 보세요. 법을 만들면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걸 전혀 생각 못했잖아요. 그때는 다당체제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아마도 3당 이상의 등등 원내교섭단체가 3개 이상 될 거라는 생각 속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이런 법을 하나 만들 때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을 여야 모두가 보여준 거예요.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뭡니까? 타협하고 협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정치라는 것은 지금도 대한민국 국회에서 정치에서 협상이고 예를 들어서 서로 상호 존중은 다 사라졌기 때문에 이런 규범을 만드는 과정을 지금 원 구성 또는 상임위원장 배정에서부터 아주 굉장히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법 가지고 또 아마 제가 볼 때는 내내 이 문제 가지고 국회가 갈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차재원]
방금 김형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난번 공수처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이걸 주도했던 4+1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내교섭단체를 최소한 여당 말고 또 다른 범여권의 교섭단체가 만드어질 거야 생각했기 때문에 7명 하더라도 6명 정도 한다 하더라도 결국 미래통합당 보수 몫은 1장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밀어부쳤다는 말씀을 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총선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지금 교섭단체 2개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상당히 미래통합당에서는 강력한 무기를 확보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공수처가 본인들 생각에는 상당히 독소조항이 많다. 소위 말해서 기소와 수사까지 다 지금 하고 있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닐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이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정당에 주어진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러한 독소조항을 바꾸는 쪽으로 가는 것이지 지금 헌법재판소에 여야가 빨리 좀 해 달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될 때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 법이 상당히 위헌될지 모르니까 모든 것을 스톱하고 기다리겠다는 방식은 과연 국민들이 이게 제대로 정치를 하고 있는 거야? 법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야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오히려 야당 입장에서는 이번 원 구성에도 정치적 몽니를 부리고 모든 것마다 사사건건 발목을 잡네, 이것이 정당한 야당의 모습일까라는 상당한 비판을 자초할 수 있다는 거죠.
[앵커]
교섭단체 야당이 통합당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무기다, 이걸 더 잘 활용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이런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공수처 얘기를 하다 보면 끝날 것 같아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가장 뜨거운 논란, 바로 인천국제공항 직원들의 정규직화 논란이 아닐까 싶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공정을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렵습니다. 관련 국민 청원 동의는 25만 건 넘긴 이런 상황인데 일단 청와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화 문제, 이 문제가 너무 첨예하게 된 건 가짜뉴스 탓이 크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김형준]
청와대는 두 가지 면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가짜뉴스라는 거고요. 비정규직의 정규직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 보면 실은 많은 국민들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인천국제공항 말고 다른 공공기업의 상당히 많은 숫자가 지금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나왔던 부분 속에서 여러 가지 기준이나 절차나 이런 면에서 보다도 실제로 이것이 결국은 노노갈등이라든지 취업준비생들을 포함해서 젊은 세대의 아픔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명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문제제기가 나오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청년들의 일자리가 많아진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청년실업률이 10.3%, 지난달에. 그러니까 평균 청년실업률의 3배 이상 높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가짜뉴스라고 얘기하기 전에 청년들의 일자리가 이렇게 제대로 못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통감하고 어떻게 하면 만들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하나와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라는 부분 속에서 설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적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비정규직의 정규직을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장기적으로 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라는 설득의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것을 마치 너희들 가짜뉴스에 현혹이 돼서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반응하는 것. 국민들은 정부에 대해서 어떤 성과보다는 태도를 보고 질책을 하는 거고요. 그 일자리가 늘어나느냐 늘어나지 않느냐가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의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너무 구체적인 걸 가지고 서로 공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25만 명 이상이 청원했다는 사실을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어쨌든 가야 할 방향이지만 설득의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정교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을 주셨는데. 이런 여러 가지 공방들이 오가는 가운데 김두관 의원의 발언이 논란을 더 증폭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오히려 불공정한 건이라는 제목의 글인데 생계 걱정 없이 5년, 10년 취업준비만 해도 되는 서울 명문대 출신들이나 들어갈 신의 직장에 감히 어디서 비정규직들이 공짜로 들어오려 하느냐는 잘못된 특권의 그림자가 느껴지는 것은 저만 그런 것인가. 이런 글을 남겼거든요.
[차재원]
김두관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키는 부분들이 상당히 강력하게 추진돼야 앞으로 민간부문까지 그것이 확산될 수 있다. 그러한 식으로 방향이 가야만 우리 사회의 노동시장이 갖고 있는 가장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자체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양극화. 이러한 부분들이 사회적 갈등과 대립의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다. 그러한 부분을 푸는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인천공항의 비정규직의 정규직은당연히 가야 될 문제인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반발하는 그룹들이 소위 말해서 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밥그릇을 지키려고 하는 논의가 아니냐. 그리고 또 나름대로 상당히 스펙이 좋다고 생각하는 이런 청년층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앞으로 미래 일자리를 기존의 실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특혜나 로또 식의 행운을 타고 자신들의 밥그릇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들에 문제를 지적한 것이죠. 그런 지적 자체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의 문제. 똑같은 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한 차별의 문제 그리고 사실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인천공항에 소속된 직원의 정규직 비율이 15%밖에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출국하는 과정에서 단 한 명의 정규직 직원을 거치지 않고 출국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공항이 우리 국가가 관문이고 또 상당히 안전과 보안의 요소가 상당히 중요한 대목인데 그런 부분의 일들을 전부 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왔다는 부분, 그런 부분을 바로잡겠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그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를, 지금 임금의 격차 문제 그리고 기득권의 문제, 밥그릇의 문제로 치환시킨 부분은 저는 김두관 의원이 상당히 서둘렀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황에서 불거진 문제는 결국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 있어서의 절차상의 공정상 문제, 형평성의 문제, 이런 기회 박탈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인데 이걸 갖다가 다른 식으로 다른 문제를 먼저 내세움으로써 사실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잘못 안 부분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청년층들의 불만을 자아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발언 두고 온갖 패러디물이 줄을 잇고요. 이게 워낙 첨예한 문제다 보니까 공방이 과열되는 중에 격분한 누리꾼들이 영국 유학 다녀온 김 의원 아들 신상을 추적하는 일도 있었어요.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저는 그건 그렇게 크게 문제의 본질과 벗어난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 YTN 여론조사 결과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20대들이 그럼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었는데 실제로 보면 대통령 국정지지도는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긍정평가가. 그런데 20대에서 3.5%포인트가 더 높아진 것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주에 47.7%인데 50.0%니까. 그래서 인국공 사태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일까라고 했는데 YTN 여론조사는 실은 리얼미터가 22일부터 26일까지 2520명 정도 상대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숫자를 한 건데 그런 비슷한 시기에 조사한 게 있습니다. 지난주 한국갤럽이 조사한 내용이에요. 한국갤럽이 23일에서 25일까지 1001명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여기서는 20대의 지지율이 무려 12%포인트 추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기간에 조사를 했더니 한쪽에서는 올라갔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지금 12%포인트 내려갔다고, 20대에서. 그만큼 굉장히 아주 불완전하게 민심이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지금 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20대가 높아졌기 때문이 이 문제는 앞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잘못이라고 본다는 거죠. 아주 굉장히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결국 청년세대의 아픔을 보듬어줄 수 있는 나름대로 그러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대통령이 2017년 5월 12일날 간 것처럼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입장을 정확하게 표명해 줬으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이 저희 현안조사에서는 나타난 바가 있어요.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물론 오차범위 내에 있습니다마는 보류하자 하고 정규직으로 전환을 추진하자가 한 5%포인트 정도 격차가 나지만 보류가 조금 높고요. 이게 연령대로 확연히 갈리더라고요. 20대의 경우에는 보류하자가 55.9%입니다.
[차재원]
맞습니다. 그만큼 20대가 이 사태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앞서 전체적인 지지율 자체는 어떻게 보면 지난주보다는 조금 떨어졌지만 그건 아마 이번에 남북관계가 극적으로 유턴한 그런 측면이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가 작용했는데 그러나 이 사태만 딱 놓고 본다고 하면 집권세력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픈 결과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차범위 내이기는 하지만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거든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 김형준 교수님도 동의하셨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 부분은 국민적 합의라고 봤는데 이 사태로 인해서 오히려 국민들 생각이 보류하자는 쪽이 더 많다는 이야기는 집권층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상당히 그냥 이렇게 밀어붙여서 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과정상에 아주 상당히 드러난 잘못들, 그리고 국민들이 분노하고 특히 20대 청년들이 분노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관과한 측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집권세력들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이원욱 의원도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부분에 있어서의 공정성, 절차의 공정성 문제가 문제의 본질이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교하게 신중하게 냉철하게 판단해서 보완할 건 보완하고 수정할 건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같은 일을 하는데 처우가 다른 이 부분은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이걸 접근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정교하게, 화두가 던져졌으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 민심을 좌우할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 바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난 6.17 대책에서 규제를 벗어난 김포, 파주 최근 집값이 또 상승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시장에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추가조치를 할 수 있다는 말을 했는데 이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지난 26일) : 저희들이 대책을 발표할 때도 사실 김포하고 파주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걸 자의적으로 이 동네가 조금 올랐으니까 이 동네하고 저 동네는 내렸으니까 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각 지역별로 통계 수치를 가지고 합니다. 조정대상 지역이 되려면 물가상승률 1.3배, 3개월 평균 상승률이 있어야 적용되는데 저희가 6·17대책을 할 당시 두 지역은 거기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 두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시장이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앵커]
어제 박 1차관도 방송에서 비슷한 취지의 인터뷰를 했는데 어쨌든 정부 의지, 집값을 잡겠다, 의지는 확고한데요. 지금 21번째 대책이 나왔는데 계속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김형준]
21번째 정책이 나왔다는 거 자체는 실은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했다는 방증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규제 중심으로 가져가면 언제든지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결국은 규제 역설이라는 문제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실제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확실한 건 두 가지가 있어요.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고 공급을 대폭적으로 늘리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일본 도쿄의 지금 집값이 안정세로 가고 있는 것이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서 최고의 전문가가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인가. 너무 지나치게 관료중심으로 이 문제를 규제중심으로만 가기 때문에 나온 건 아닌가에 대해서 부동산 정책을 원점에서 전면적 재검토를 해 보면서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계속 대책이 나와야 되는 상황부터 감안하면 원인부터 다시 점검하는 것이 맞겠다 얘기해 주셨고 조금 전에 일본 집값 이야기를 하셨는데.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교 교수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는데요. SNS에 글을 올렸는데 참모하고 대통령 최측근 인사와 부동산에 대해서 최근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일본처럼 우리도 집값이 곧 폭락할 테니 집을 사지 말라고 기다리라고 말했다고 했다는 걸 SNS 글에 남기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차재원]
그 이야기는 기다리라고 했다는 부분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 자체가 상당히 잘못되고 있다, 상황 자체를 잘못 판단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에 의해서 일본처럼 폭락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절대 그렇지 않다. 일본도 폭락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현재의 현실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게 조기숙 이대 교수의 판단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마 본인도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딱 선택한 것은 분양가상한제 하나만 했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 갖고는 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에서도 판단미스가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지금 조기숙 교수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김현미 장관도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정부가, 청와대가 나서서 고위공직자들한테 지금 다주택자들한테는 집 팔라고 하고 있는데 안 팔고 있다.
[앵커]
강심장에 놀랐다.
[차재원]
강심장이 놀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식의 정권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말발은 먹히지 않고 있고 어떻게 보면 고위공직자들, 여당 의원들의 배째라는 식의 이런 부분들이 운동권 세력들이 어떻게 보면 압도적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업어타서 상당히 자신들의 정치적인 기반이 든든하다고 생각을,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식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숙 교수가 이야기한 바가 저도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앵커]
이분이 일단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차재원]
지금 현재의 과도한 규제일변도 그리고 아주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힘들다는 이야기를 아마 지적한 것 같습니다.
[앵커]
많이 본 뉴스에 올라와 있어서 마지막 주제로 저희가 다뤄봤습니다. 오늘 김형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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