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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공수처 출범 시한은 '못 박혀' 있는 것"...통합당 역할 촉구
Posted : 2020-06-28 18:44
지난주 반부패협의회…7월 15일 공수처 출범 강조
지난 24일 국회의장에게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청
공수처 출범 시한 앞두고 법 절차 진행 촉구 의미
공수처 후속 입법 필요…7월 15일 출범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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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 15일 공수처 출범 시한을 앞두고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장에게 공수처창 추천을 요청한 가운데 청와대가 다시 국회에 법 절차 준수를 요청했습니다.

21대 국회 원 구성을 놓고 여야가 합의점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역할을 거듭 촉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주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참석한 반부패협의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다음 달 15일 출범을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 지난 22일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 특히, 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 달에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도 당부 드립니다.]

이틀 뒤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도 보냈습니다.

대통령이 요청해야 추천 절차가 시작되는 것도 아닌데 청와대가 공문 발송 사실을 밝힌 것은 법에 정한 출범 시한이 20일도 안 남았는데 아무것도 진행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촉구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또다른 행정명령을 내렸다면서 공수처 출범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국회 견제를 받지 않는 괴물 사법기구가 대통령 손아귀에 들어가는 상황을 방치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는 가장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 하는 국회가 절차를 준수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공수처 출범 시한을 대통령이 '못 박은' 것이 아니고 이미 공수처법에 7월 15일로 '못 박혀' 있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대통령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구를 야당이 사법장악 의도라고 평가한 데 대해서는 야당 동의 없이는 국회가 후보자를 추천할 수도 없다면서 스스로를 폄하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뿐만 아니라 청문회 개최를 위한 후속 입법도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7월 15일 출범은 쉽지 않습니다.

상임위 구성을 놓고 여야가 타협점을 찾은 다음에도 공수처장 추천권은 야당의 중요한 협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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