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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종전선언 결의" vs 야 "사태 수습부터"
Posted : 2020-06-14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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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범여권 의원들이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하자, 야권에서는 불안한 안보 사태부터 수습하라고 다그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를 두고 정치권에서 저마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작 원 구성을 하지 못한 국회는 소관부처의 업무보고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6·15 공동선언 20주년, 악화일로로 가는 한반도 정세 속에 범여권 국회의원 173명이 '한국전쟁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합니다.

남·북·미·중의 조속한 종전선언과 함께 평화협정 체결 논의 시작,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성과 도출, 남북정상선언의 이행 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 168명에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무소속 의원들까지,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지지 결의안 이후 가장 많은 국회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공동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국회가 정상화 되는대로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추진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4.27 판문점 선언 비준을 서두를 것이고요. 아울러 전단 살포 행위를 엄격하게 법으로 금지하는 입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정부가 전단 살포를 금지한들 김정은 남매가 고맙다고 하겠느냐며 북한이 원하는 죗값은 그게 아니라고 받아쳤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북한의 일관된 요구는 쌀 50만 톤과 비료 30만 톤이었다며, 북한은 문재인 정부가 독자적으로 대북제재를 풀어낼 힘이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체험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통합당은 또 민주당 의원들 주도의 종전선언 결의안에 대해서도 불안한 국민을 위한 사태 수습 계획부터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성원 /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 북한에서의 능멸과 조롱에 가까운 목소리에 입도 뻥끗하지 못하는 그런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20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무소속 윤상현 의원 역시, 종전선언 결의안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인하자고 촉구하는 셈이라며 종전을 선언하는 순간 주한미군 철수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계했습니다.

북한이 공개적으로 대남 군사행동까지 예고하고 있지만 아직 정보위·국방위·외통위 등 관련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21대 국회는 소관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를 푸는 저마다의 해법을 내놓기에 앞서 일단 원 구성부터 마치고 국회를 정상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YTN 나연수[ysn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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