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박창환 / 장안대 교수, 이기재 / 좋은도시연구소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미 정상회담 2주년이었던 어제 북한은 미국과 우리나라를 향해서 날 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대북전단 금지 등 대북정책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박창환 장안대 교수, 그리고 이기재 좋은도시연구소 대표와 함께 정국 이슈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제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2주년이었는데요. 요즘 북한이 하루가 멀다 하고 미국과 우리나라를 향해서 비난을 연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남쪽 정부에 대해서도 갈수록 언술이 험악해지는 느낌도 있고요.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창환]
우리가 예견된 상황인데 사실 그 예상보다 조금 더 늦게 북한의 액션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김정은이 하노이 노딜 이후에 우리의 인내심은 올해 말까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 한 해가 지나가면서 올초에 북한의 도발이 예상된다. 이런 전망들을 지난 겨울에 많이 내놨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어떤 도발이 그렇게 큰 도발이 이어지지 않았었는데 지금 미국의 선거, 그리고 트럼프가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북한의 공세가 굉장히 세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측에 대해서 군사적인 행동까지. 물론 제한된 형태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작년까지 기다리겠다고 그랬으니까 작년까지 기다렸고 올해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기다릴 수 없다. 새 협상안 가져올 때까지 우리는 계속 남한 정부를 때리겠다 이런 예견된 수순대로 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재]
일단 말씀하셨듯이 상황 변화를 꾀하려는 전략들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북한 입장에서 보면 달라진 게 없다. 예를 들어서 2018년에 4월달에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에 2019년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까지 수차례 회의를 해 왔는데 그 이후에 북한에 대한 제재는 전혀 풀리지 않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렇게 해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이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앞으로 기대할 것이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폭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지난 총선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상황을 보면서 큰 진전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대로 갈 수는 없다. 뭔가 큰 변화를 꾀해야 되겠다는 그런 전략적 차원에서의 접근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미국이 대선 정국으로 들어가는 시점이라 북한의 의도대로 국면 전환을 할 수 있을지 그거는 불확실한 상황 같기도 한데요. 오늘도 또 북한의 담화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낮에. 우리 정부가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했다고 언급한 것을 깎아내린 건데요. 비핵화 같은 말 집어치워라 이렇게 해서 상당히 직설적으로 험악하게 또 한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이런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여지가 과연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에요.
[박창환]
우리가 북미 비핵화 협상의 중재자 역할을 자임했는데 사실 싱가포르, 2년 전의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는 술을 석 잔 얻어먹었습니다. 천지에도 같이 올라가고 또 북한 인민들 앞에서 남한의 대통령이 연설까지 하게 하고. 이건 어떻게 보면 술이 석 잔이었죠. 하지만 하노이 노딜 이후에는 뺨이 석 대가 날아오고 있는 겁니다.
작년 말까지 시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진전도 없으니까 이제는 미국에서 새협상안 가져올 때까지 때리겠다. 이걸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김여정이 이제는 남한에 대한 대응을 군부에서 넘기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것은 제한적이지만 어쨌든 과거하고 다른 벼랑 끝 전술. 그러니까 제한된 벼랑 끝 전술을 보여준 겁니다. 쓰겠다고 하는 걸 공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벼랑 끝 전술 그러면 핵실험을 통해서 또는 ICBM 실험을 통해서 이게 벼랑 끝 전술이었는데 지금 그거할 수 없잖아요.
만약에 ICBM 쏜다고 하면 이제 협상은 아예 깨지는 거거든요. 새로운 협상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을 때릴 수는 없으니까 미국이 지금 대선 국면일 때 트럼프가 대선에 활용하든 뭐하든 새 협상안. 지난번 하노이 노딜에서 이뤄지지 않았던 그것 말고 새로운 협상안 가져올 때까지는 우리는 남한 정부 뺨 세 대 계속 때리겠다.
그리고 군사적인 조치까지 하겠다. 이걸 공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뭔가 새로운 어떤 새판짜기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북한의 그런 우리에 대한 공세, 공세가 실제로 어떤 제한적인 그런 안보 위기. 이런 것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전망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담화를 발표하면서 외부에는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지만 또 일부 내용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는 또 실리지 않는 그런 묘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게 내부체제 결속용 측면도 있지 않을까 해석해 볼 여지도 있을 것 같고요.
[이기재]
물론 북한의 메시지는 항상 내부를 생각하면서 메시지를 던지는데 이번 메시지의 경우에는 뭔가 내부통제보다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와 그다음에 트럼프를 향해서 던지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실제로 그동안 많은 것들을 자기들이 해 줬다 그러면서 치적 선전용 보따리를 줬다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트럼프는 그걸 가지고 북한의 김정은을 친구라고 표현하면서 국내 정치에 적절히 활용했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 따라서 북한에 대한 제재가 전혀 안 풀리고 그리고 트럼프가 아까 국내에 있는 대선 정국이라는 것 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미국이 200만 명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11만 4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이고 더군다나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 때문에 인종차별시위가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실제로...
[앵커]
사면초가상태라고 할 수 있죠.
[이기재]
북한이 기대할 바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강한 수를 둬서 아마 시간이 좀 흘러가면서 명분을 충분히 쌓으면 핵실험을 재개한다든가 미사일 발사를 준비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세계를 향해서 다시 한 번 모든 이목을 북한으로 집중시킬 수 있는 공격적 행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봅니다.
[앵커]
어떤 메시지는 어쨌든 노동신문에 실리기도 하고 어떤 메시지는 또 실리지 않고 선별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향후 수순을 위해서 명분을 쌓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여지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런 북한의 공세에 대해서 정부 대응을 놓고 여러 가지 논란이 가열되고 있죠. 야당에서는 대북 저자세,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또 모레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앞두고 과연 북한에 대해서 새로운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을지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좀 불확실한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박창환]
그렇죠. 북한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해 줄 수 있어야지 뭔가 국면 전환이 가능한데. 우리가 그동안에 북한에게 시간을 벌 수 있었던 것은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이것 재개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대북전단 살포금지.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도 해결 못하면서 새로운 얘기를 한다는 게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특히나 하노이 노딜 때 영변핵까지 북한이 포기했다고 했는데도 트럼프가 그걸 엎어버렸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는 그것 가지고 안 된다. 정말로 어떤 혁신적인 그런 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이제 우리 대화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북한의 뜻이 분명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국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가 지금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냐. 글쎄요.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또다시 북한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있지만 또 그것이 아닐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다 보면서 속도 조절을 하고 이렇게 찔러보고, 저렇게 찔러보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것은 외부에만 발표하고 또 어떤 것은 내부에도 발표하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동의 여지라고 하는 게 북한이 제시할 수 있는 카드가 거의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일각에서 원포인트 남북 정상회담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정상회담 한다고 하면 우리가 미국하고 물밑에서 이런 정도 얘기하고 있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과연 있을까? 이런 점이 우리가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일각에서는 원포인트 남북정상회담, 문정인 대통령 특보가 제안한 건데요.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북 간에 표면적인 갈등의 원인이 대북전단 살포 문제죠. 대북전단 살포 문제인데 이게 우리 정부가 살포금지조치와 함께 해당 단체들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다. 이것은 제재해야 하는 불법행위다라는 것이 확고한 것 같고요. 통합당은 사실 단호하게 대처할 대상은 북한이다. 이렇게 반대 입장입니다. 사실 대북전단 문제가 이슈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이게 굉장히 해묵은 문제이기도 하고요.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도 이 문제와 비슷한 상황으로 계속 가시화가 됐었어요. 그때도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놓고 고민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여야 간에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이게 정치권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기재]
대북전단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측면을 나눠봐야 됩니다. 하나는 대북전단에 대한 어떤 효용성. 대북전단 이것을 보내는 게 맞냐, 틀리냐의 문제를 갖고 서로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대북전단을 살포를 금지하게 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와 행동. 이것에 대한 판단 여부에 따라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첫 번째로 대북전단이 과연 이게 실효적이고 이게 의미가 있는 거냐라고 하는 문제에서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보수층조차도 그게 큰 의미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앵커]
과거에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도 이 문제 제기했었죠.
[이기재]
그렇죠. 하태경 의원도 이거 날렸을 때 과연 북한에 떨어질 확률이 몇 프로나 되느냐. 양평에서 발견되고 강릉 앞바다에서 발견되고 이렇게 되는데 실효성이 없다. 그리고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인데 거기 보낸 삐라 보고서 북한 사람들이 그 체제 내에서의 반체제 운동을 하겠느냐. 이러면서 실효성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또 북한 인권단체들은 이게 굉장히 강한 효과가 있다고 또 주장을 해요.
실제로 이번에 북한에서 어제 발표했지만 오히려 한미합동군사훈련보다 자기들에게는 더 위협이다라고 북한에서 오히려 스스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또 이게 위협적이구나라는 느낌도 갖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실효성의 의미는 사실 좀 찬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쟁점이 되는 건 그것보다는 더 쟁점이 되는 것은 북한에서 김여정이 특별담화를 통해서 대북전단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것을 바로 통일부가 받아서 이걸 법안을 만들겠다, 또 청와대까지 나서고 이러면서 아주 커져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운동단체를 탄압하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과연 이게 정부가 할 일인가. 이런 문제가 논쟁이 더 치열해지는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전자의 문제와는 달리 보수진보가 팽팽하게 찬반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이 문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려 왔고요. 이번에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와 더불어서 남북 간에 굉장히 큰 이슈로 떠올랐습니다마는 문제는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단체죠.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날리겠다.
6.25 전쟁 70주년에 100만 장 더 날리겠다. 예고까지 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사실은 남북관계 상황이나 안보까지 저해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박창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여정의 앞으로 남한과의 적대관계는 군부에 맡기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하면 만약에 100만 부 대북전단을 살포하면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아마 북한에서 사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한반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굉장한 안보의 위기가 가뜩이나 코로나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 북한 리스크라고 하는 게 또 하나 덧붙여지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물론 북한을 비판할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스크 안 쓸 자유도 있죠. 하지만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써야 되는 것이 안 쓰는 게 진정한 자유는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북한에 저자세로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켜야지 북한에게 우리 비방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북한을 비판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 형식이 대북전단을 띄우면서 접경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안보와 경제에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그 양식은 이거는 진보, 보수를 떠나서 좀 자제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게 자제가 안 되니까 지금 법 수사 의뢰까지 간 건데. 그런데 통일부도 문제는 있죠, 분명히. 이런 것들을 박근혜 정권 때 대법원에서 접경지역의 안보 문제 때문에 금지하고 자제할 수 있게 판결을 했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일관되게 소신을 갖고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까지 수수방관하다가 북한에서 그런 강경한 메시지가 나오니까 이제서야 부랴부랴.
이러니까 모양새가 안 좋아진 거죠. 그렇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더라도 고쳐야 되는 게 향후에 남북관계가 다시 어떤 변화가 있었을 때 이런 대북전단 문제가 앞으로 또 계속 논란이 이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통일부가 이번에 소신을 가지고 일관된 정책을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분명하게 내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21대 국회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21대 상임위원장, 특히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죠. 먼저 여야 원내대표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지금 녹취에서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른바 동물국회 주도 세력과는 협상하지 않겠다. 이렇게 완강하게 얘기했는데 사실 민주당이 타협안을 제시한 게 있었죠. 예결위원장도 7개 알짜 위원장 자리는 내주겠다. 하지만 법사위원장 자리는 민주당이 가져가는. 이게 사실은 이 안에 대해서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민주당으로서는 최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최대치인가요?
[이기재]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11:7로 7개 상임위원장을 준다. 이런 것은 원래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기존의 규칙에 근거했을 때도 결국 의석수에 비례해서 18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103석을 갖고 있는 미래통합당의 경우는 한 7석 정도의 상임위원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과거에 소위 얘기해서 관행대로 한다면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그다음에 기타 5개의 상임위원장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양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단지 이걸 민주당이 양보라고 포장하는 것은 이제 슈퍼 여당이 됐으니 상임위원장을 우리가 다 갖겠다. 이렇게 주장을 세게 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상임위원장을 우리가 다 독식하지는 않겠다. 원래대로 배분하겠다. 이러면서 양보했다고 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양보가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앵커]
어느 정도는 예상했던 바이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이게 법사위가 소위 우리가 재개발할 때 알박이라고 하죠. 그런 역할. 그러니까 법사위가 몽니를 부리면 국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입법부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견제라고 하는,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법사위마저 여당에 내주면 민주주의의 보루가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여당은 어떻게 법사위가 민주주의의 보루냐. 총선의 민의가 국민들이 견제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견제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발목잡기 아니었냐. 그러니까 이번에는 일할 수 있게 우리 한번 양보해 줘라. 이 얘기거든요.
이 차이에서 법사위의 기능이 바뀐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소위 상원위원의 이런 역할이 바뀌면 누가 가든지 아무 상관이 없을 텐데 여전히 법사위의 몽니가 가능한 구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4년차란 말이에요. 지금 입법하지 않으면 앞으로 기회가 없습니다, 여당으로서는. 그러니까 알짜배기 상임위 내주더라도 법사위를 차지하겠다는 건데 만약에 법사위를 야당에 넘겨주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통합당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법도 통과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패스트트랙을 해야 해요.
그러면 향후 문재인 정부의 남은 정국은 앞으로 패트 정국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고 그럼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대립구조 속에 또 한 번 빠지거든요. 법사위를 갖냐 안 갖냐의 문제가 아니라 힘으로 밀어붙이는 패스트트랙 정국을 2년 동안 계속해야 되느냐. 아니면 정말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야 간에 어떤 정책대결의 장으로 가느냐. 이게 민주당으로서는 어떤 지금 그리고 있는 그림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통합당 입장에서는 또 결코 양보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이기재]
그러니까 원래 법사위에 올라오는 법안이 전부 다 그렇게 민주당하고 통합당의 쟁점법안이 있는 건 아닙니다.
비쟁점법안들이 워낙 많고요. 그런 부분은 다 여야가 원만하게 협상해도 되고 그다음에 쟁점법안들이 있는 건데 쟁점법안들이 있다는 그 쟁점은 뭐냐 하면 이해 당사자들의 첨예한 갈등구조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국가를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 기준이 다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충분한 숙려 기간, 숙성 시간을 거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현재 법사위뿐만 아니라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모든 권한을 갖게 되면 실제로 이쪽 보수진영 쪽에서 걱정하는 건 기업을 옥죄이는 각종 규제 법안들. 그다음에 노동과 관련해서 노동이 지금도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데 이걸 유연화해야 하는데 노동시장을 더 경직할 수 있는 법안들. 그다음에 또 심지어 공수처까지도 더 강화하는 법안들.
이런 걸 마구마구 만들어내고 통과시키려 할 텐데 이것을 무슨 수로 저지하겠느냐. 소수당은 103석밖에 없는데 법사위까지 각각의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을 한 번 더 거를 수 있는 거기까지 야당에서 배제된다면 이거는 그냥 그야말로 독재국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신뢰의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법사위가 갖고 있는 체제자구심사의 기능은 여야가 다 인정할 거예요.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씩 체계자구심사에 대한 평가서들이 보고서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사실 각 상임위에서 걸러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걸러지지 않은 것들이 법사위에 올라오는 게 너무 많아요.
실제로 헌법에 대해서 위반한 것뿐만 아니라 이게 시행령으로 가야 하는 것들이 법률로 올라오고 또 자구와 관련해서도 어떤 문구나 용어의 사용들이 과거 몇 년 전에 법으로 바뀌었던 것들이 그대로 사용되어지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가 대단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방증하는 보고서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문제는 이것은 다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문제는 그 체계자구심사를 빌미로 각 상임위의 법안을 한 번 더 통제하려고 한다는 측면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그 문제는 사실은 상호신뢰의 문제가 좀 수반되어야 될 것 같고 제가 제안삼아 말씀드리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새로운 21대 국회 출발한 만큼 기존에 해왔던 패턴대로, 관행대로 추진하고 그러면서 2년 후에 하반기 국회가 또 원소집이 이뤄지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저는 상반기에 이 법사위 문제뿐만 아니라 기존에 문제가 됐던 국회선진화법들, 그다음에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여러 가지 세부적인 국회 운영과 관련한 것들을 좀 포괄적으로 해서 국회 개혁에 대한 입법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 2년 정도 숙려를 하면서. 그러면서 뭔가 2년 후에 하반기 원구성이 될 때는 뭔가 다른 모습으로 나오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여야의 정치력을 발휘해서 국민들이 편안하게 보는 거지 계속 어떤 자기 주장만 갖고 논쟁하는 것은 국민들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박병석 의장이 원구성안을 처리하겠다고 제시한 게 15일이죠. 이제 이틀도 안 남았습니다. 오늘도 별다른 협상 진전 소식은 없었는데 어떻습니까? 모레까지 접점을 찾을 만한 해법이 나올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시되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의장의 직권으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박창환]
만약에 협상이 끝내 타결이 안 된다고 하면 결국은 저는 15일날은 직권상정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오는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제시했던 7개 상임위를 제외하고 나머지 여당이 가져갈 상임위를 아마 선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남은 건 통합당의 결단만 남았다고 봐요.
통합당이 민주당 안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이런 결단만 남았는데 저는 통합당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관행. 견제라고 하는 관행에 안주할 것이냐.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는. 아니면 지금 통합당이 비대위 체제 아닙니까? 총선 민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했습니까?
반대만 하는 당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당이라고 했어요. 법사위원장 가지고 있는 게 대안을 제시하는 당은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지금 통합당 내부에서도 경제 관련 상임위를 차지해서 우리가 일 잘하고 정책 대안을 잘 제시하는 당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자라는 얘기도 지금 통합당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무엇이 통합당이 반대만 하는 당이 아니라 정말로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당인지도 이번 21대 국회에 통합당이 어떻게 쇄신되고 바뀌는지를 또 하나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통합당의 어떤 방향에 대한 그런 결단일 수도 있기 때문에 통합당이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한 가지 사안 정도 더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남은 것 같은데요. 이거 짚어보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청년정책위원에 통합당 신보라 전 의원을 영입했죠. 이것을 놓고 파격적인 선택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온 측면도 있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기재]
노동계가 반발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왜 그거 갖고 반발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신보라 의원이 청년기본법을 4년 전에 대표발의했던 의원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청년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그런 차원에서 정세균 총리는 어떻게 보면 사실 여야 협치, 여야 협치 얘기하고 우리가 연립내각도 얘기하고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고인이 되신 정두언 의원을 주중대사로 영입하려고 했던 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상당히 이번에 정세균 총리의 그것은 굉장히 좋은 시도다 이렇게 보고 노동계에서는 ILO 비준 협약 관련해서 좀 반대했다, 신보라 의원이. 그다음 청년층과 중년층의 노동자를 분리시키려고 한다.
이런 발언들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지정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노동계가 관여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정책위원회를 만드는 것이고 이것은 청년운동을 하고 그것에 관심 있었던 분들을 그리고 또 정세균 총리가 이것을 단순하게 문재인 정부의 어떤 여권 인사만이 아니라 야권 인사까지 같이 가서 포괄적으로 청년의 문제가 여당의 문제도 아니고 야당의 문제만도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거국적으로 해결해 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이번 선택을 두고 특별한 배경이 있었나요?
[박창환]
사실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게 여기 이 위원회거든요. 총리실 산하의 장차관만 20명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되는 게 사실상 정부의 정책 결정이에요. 그런데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면 결국은 입법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정세균 총리 입장에서 보면 이 통과의 모습이 야당과 부드럽게 청년 문제에 미래세대를 위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신보라 의원 하면 지도부 출신 아닙니까? 통합당의 전신 지도부 출신이니까. 그렇게 하면 야당과의 협조 루트도 생길 수 있고 또 원활한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낙연 전 총리가 총리 역할을 하면서 국회에서 대응을 잘해서 벌써 대선후보까지 됐는데 정세균 총리로서도 뭔가 여야정의 어떤 모습을 만들어서 해결하는 모습들, 그런 실적과 존재감. 이런 부분도 고민이 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도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 그리고 이기재 좋은도시연구소 대표 두 분과 얘기 나누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박창환 / 장안대 교수, 이기재 / 좋은도시연구소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미 정상회담 2주년이었던 어제 북한은 미국과 우리나라를 향해서 날 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대북전단 금지 등 대북정책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박창환 장안대 교수, 그리고 이기재 좋은도시연구소 대표와 함께 정국 이슈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제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2주년이었는데요. 요즘 북한이 하루가 멀다 하고 미국과 우리나라를 향해서 비난을 연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남쪽 정부에 대해서도 갈수록 언술이 험악해지는 느낌도 있고요.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창환]
우리가 예견된 상황인데 사실 그 예상보다 조금 더 늦게 북한의 액션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김정은이 하노이 노딜 이후에 우리의 인내심은 올해 말까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 한 해가 지나가면서 올초에 북한의 도발이 예상된다. 이런 전망들을 지난 겨울에 많이 내놨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어떤 도발이 그렇게 큰 도발이 이어지지 않았었는데 지금 미국의 선거, 그리고 트럼프가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북한의 공세가 굉장히 세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측에 대해서 군사적인 행동까지. 물론 제한된 형태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작년까지 기다리겠다고 그랬으니까 작년까지 기다렸고 올해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기다릴 수 없다. 새 협상안 가져올 때까지 우리는 계속 남한 정부를 때리겠다 이런 예견된 수순대로 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재]
일단 말씀하셨듯이 상황 변화를 꾀하려는 전략들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북한 입장에서 보면 달라진 게 없다. 예를 들어서 2018년에 4월달에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에 2019년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까지 수차례 회의를 해 왔는데 그 이후에 북한에 대한 제재는 전혀 풀리지 않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렇게 해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이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앞으로 기대할 것이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폭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지난 총선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상황을 보면서 큰 진전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대로 갈 수는 없다. 뭔가 큰 변화를 꾀해야 되겠다는 그런 전략적 차원에서의 접근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미국이 대선 정국으로 들어가는 시점이라 북한의 의도대로 국면 전환을 할 수 있을지 그거는 불확실한 상황 같기도 한데요. 오늘도 또 북한의 담화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낮에. 우리 정부가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했다고 언급한 것을 깎아내린 건데요. 비핵화 같은 말 집어치워라 이렇게 해서 상당히 직설적으로 험악하게 또 한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이런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여지가 과연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에요.
[박창환]
우리가 북미 비핵화 협상의 중재자 역할을 자임했는데 사실 싱가포르, 2년 전의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는 술을 석 잔 얻어먹었습니다. 천지에도 같이 올라가고 또 북한 인민들 앞에서 남한의 대통령이 연설까지 하게 하고. 이건 어떻게 보면 술이 석 잔이었죠. 하지만 하노이 노딜 이후에는 뺨이 석 대가 날아오고 있는 겁니다.
작년 말까지 시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진전도 없으니까 이제는 미국에서 새협상안 가져올 때까지 때리겠다. 이걸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김여정이 이제는 남한에 대한 대응을 군부에서 넘기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것은 제한적이지만 어쨌든 과거하고 다른 벼랑 끝 전술. 그러니까 제한된 벼랑 끝 전술을 보여준 겁니다. 쓰겠다고 하는 걸 공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벼랑 끝 전술 그러면 핵실험을 통해서 또는 ICBM 실험을 통해서 이게 벼랑 끝 전술이었는데 지금 그거할 수 없잖아요.
만약에 ICBM 쏜다고 하면 이제 협상은 아예 깨지는 거거든요. 새로운 협상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을 때릴 수는 없으니까 미국이 지금 대선 국면일 때 트럼프가 대선에 활용하든 뭐하든 새 협상안. 지난번 하노이 노딜에서 이뤄지지 않았던 그것 말고 새로운 협상안 가져올 때까지는 우리는 남한 정부 뺨 세 대 계속 때리겠다.
그리고 군사적인 조치까지 하겠다. 이걸 공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뭔가 새로운 어떤 새판짜기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북한의 그런 우리에 대한 공세, 공세가 실제로 어떤 제한적인 그런 안보 위기. 이런 것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전망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담화를 발표하면서 외부에는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지만 또 일부 내용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는 또 실리지 않는 그런 묘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게 내부체제 결속용 측면도 있지 않을까 해석해 볼 여지도 있을 것 같고요.
[이기재]
물론 북한의 메시지는 항상 내부를 생각하면서 메시지를 던지는데 이번 메시지의 경우에는 뭔가 내부통제보다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와 그다음에 트럼프를 향해서 던지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실제로 그동안 많은 것들을 자기들이 해 줬다 그러면서 치적 선전용 보따리를 줬다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트럼프는 그걸 가지고 북한의 김정은을 친구라고 표현하면서 국내 정치에 적절히 활용했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 따라서 북한에 대한 제재가 전혀 안 풀리고 그리고 트럼프가 아까 국내에 있는 대선 정국이라는 것 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미국이 200만 명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11만 4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이고 더군다나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 때문에 인종차별시위가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실제로...
[앵커]
사면초가상태라고 할 수 있죠.
[이기재]
북한이 기대할 바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강한 수를 둬서 아마 시간이 좀 흘러가면서 명분을 충분히 쌓으면 핵실험을 재개한다든가 미사일 발사를 준비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세계를 향해서 다시 한 번 모든 이목을 북한으로 집중시킬 수 있는 공격적 행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봅니다.
[앵커]
어떤 메시지는 어쨌든 노동신문에 실리기도 하고 어떤 메시지는 또 실리지 않고 선별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향후 수순을 위해서 명분을 쌓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여지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런 북한의 공세에 대해서 정부 대응을 놓고 여러 가지 논란이 가열되고 있죠. 야당에서는 대북 저자세,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또 모레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앞두고 과연 북한에 대해서 새로운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을지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좀 불확실한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박창환]
그렇죠. 북한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해 줄 수 있어야지 뭔가 국면 전환이 가능한데. 우리가 그동안에 북한에게 시간을 벌 수 있었던 것은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이것 재개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대북전단 살포금지.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도 해결 못하면서 새로운 얘기를 한다는 게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특히나 하노이 노딜 때 영변핵까지 북한이 포기했다고 했는데도 트럼프가 그걸 엎어버렸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는 그것 가지고 안 된다. 정말로 어떤 혁신적인 그런 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이제 우리 대화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북한의 뜻이 분명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국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가 지금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냐. 글쎄요.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또다시 북한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있지만 또 그것이 아닐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다 보면서 속도 조절을 하고 이렇게 찔러보고, 저렇게 찔러보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것은 외부에만 발표하고 또 어떤 것은 내부에도 발표하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동의 여지라고 하는 게 북한이 제시할 수 있는 카드가 거의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일각에서 원포인트 남북 정상회담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정상회담 한다고 하면 우리가 미국하고 물밑에서 이런 정도 얘기하고 있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과연 있을까? 이런 점이 우리가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일각에서는 원포인트 남북정상회담, 문정인 대통령 특보가 제안한 건데요.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북 간에 표면적인 갈등의 원인이 대북전단 살포 문제죠. 대북전단 살포 문제인데 이게 우리 정부가 살포금지조치와 함께 해당 단체들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다. 이것은 제재해야 하는 불법행위다라는 것이 확고한 것 같고요. 통합당은 사실 단호하게 대처할 대상은 북한이다. 이렇게 반대 입장입니다. 사실 대북전단 문제가 이슈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이게 굉장히 해묵은 문제이기도 하고요.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도 이 문제와 비슷한 상황으로 계속 가시화가 됐었어요. 그때도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놓고 고민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여야 간에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이게 정치권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기재]
대북전단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측면을 나눠봐야 됩니다. 하나는 대북전단에 대한 어떤 효용성. 대북전단 이것을 보내는 게 맞냐, 틀리냐의 문제를 갖고 서로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대북전단을 살포를 금지하게 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와 행동. 이것에 대한 판단 여부에 따라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첫 번째로 대북전단이 과연 이게 실효적이고 이게 의미가 있는 거냐라고 하는 문제에서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보수층조차도 그게 큰 의미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앵커]
과거에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도 이 문제 제기했었죠.
[이기재]
그렇죠. 하태경 의원도 이거 날렸을 때 과연 북한에 떨어질 확률이 몇 프로나 되느냐. 양평에서 발견되고 강릉 앞바다에서 발견되고 이렇게 되는데 실효성이 없다. 그리고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인데 거기 보낸 삐라 보고서 북한 사람들이 그 체제 내에서의 반체제 운동을 하겠느냐. 이러면서 실효성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또 북한 인권단체들은 이게 굉장히 강한 효과가 있다고 또 주장을 해요.
실제로 이번에 북한에서 어제 발표했지만 오히려 한미합동군사훈련보다 자기들에게는 더 위협이다라고 북한에서 오히려 스스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또 이게 위협적이구나라는 느낌도 갖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실효성의 의미는 사실 좀 찬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쟁점이 되는 건 그것보다는 더 쟁점이 되는 것은 북한에서 김여정이 특별담화를 통해서 대북전단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것을 바로 통일부가 받아서 이걸 법안을 만들겠다, 또 청와대까지 나서고 이러면서 아주 커져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운동단체를 탄압하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과연 이게 정부가 할 일인가. 이런 문제가 논쟁이 더 치열해지는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전자의 문제와는 달리 보수진보가 팽팽하게 찬반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이 문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려 왔고요. 이번에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와 더불어서 남북 간에 굉장히 큰 이슈로 떠올랐습니다마는 문제는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단체죠.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날리겠다.
6.25 전쟁 70주년에 100만 장 더 날리겠다. 예고까지 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사실은 남북관계 상황이나 안보까지 저해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박창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여정의 앞으로 남한과의 적대관계는 군부에 맡기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하면 만약에 100만 부 대북전단을 살포하면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아마 북한에서 사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한반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굉장한 안보의 위기가 가뜩이나 코로나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 북한 리스크라고 하는 게 또 하나 덧붙여지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물론 북한을 비판할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스크 안 쓸 자유도 있죠. 하지만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써야 되는 것이 안 쓰는 게 진정한 자유는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북한에 저자세로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켜야지 북한에게 우리 비방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북한을 비판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 형식이 대북전단을 띄우면서 접경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안보와 경제에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그 양식은 이거는 진보, 보수를 떠나서 좀 자제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게 자제가 안 되니까 지금 법 수사 의뢰까지 간 건데. 그런데 통일부도 문제는 있죠, 분명히. 이런 것들을 박근혜 정권 때 대법원에서 접경지역의 안보 문제 때문에 금지하고 자제할 수 있게 판결을 했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일관되게 소신을 갖고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까지 수수방관하다가 북한에서 그런 강경한 메시지가 나오니까 이제서야 부랴부랴.
이러니까 모양새가 안 좋아진 거죠. 그렇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더라도 고쳐야 되는 게 향후에 남북관계가 다시 어떤 변화가 있었을 때 이런 대북전단 문제가 앞으로 또 계속 논란이 이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통일부가 이번에 소신을 가지고 일관된 정책을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분명하게 내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21대 국회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21대 상임위원장, 특히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죠. 먼저 여야 원내대표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지금 녹취에서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른바 동물국회 주도 세력과는 협상하지 않겠다. 이렇게 완강하게 얘기했는데 사실 민주당이 타협안을 제시한 게 있었죠. 예결위원장도 7개 알짜 위원장 자리는 내주겠다. 하지만 법사위원장 자리는 민주당이 가져가는. 이게 사실은 이 안에 대해서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민주당으로서는 최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최대치인가요?
[이기재]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11:7로 7개 상임위원장을 준다. 이런 것은 원래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기존의 규칙에 근거했을 때도 결국 의석수에 비례해서 18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103석을 갖고 있는 미래통합당의 경우는 한 7석 정도의 상임위원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과거에 소위 얘기해서 관행대로 한다면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그다음에 기타 5개의 상임위원장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양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단지 이걸 민주당이 양보라고 포장하는 것은 이제 슈퍼 여당이 됐으니 상임위원장을 우리가 다 갖겠다. 이렇게 주장을 세게 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상임위원장을 우리가 다 독식하지는 않겠다. 원래대로 배분하겠다. 이러면서 양보했다고 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양보가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앵커]
어느 정도는 예상했던 바이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이게 법사위가 소위 우리가 재개발할 때 알박이라고 하죠. 그런 역할. 그러니까 법사위가 몽니를 부리면 국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입법부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견제라고 하는,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법사위마저 여당에 내주면 민주주의의 보루가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여당은 어떻게 법사위가 민주주의의 보루냐. 총선의 민의가 국민들이 견제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견제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발목잡기 아니었냐. 그러니까 이번에는 일할 수 있게 우리 한번 양보해 줘라. 이 얘기거든요.
이 차이에서 법사위의 기능이 바뀐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소위 상원위원의 이런 역할이 바뀌면 누가 가든지 아무 상관이 없을 텐데 여전히 법사위의 몽니가 가능한 구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4년차란 말이에요. 지금 입법하지 않으면 앞으로 기회가 없습니다, 여당으로서는. 그러니까 알짜배기 상임위 내주더라도 법사위를 차지하겠다는 건데 만약에 법사위를 야당에 넘겨주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통합당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법도 통과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패스트트랙을 해야 해요.
그러면 향후 문재인 정부의 남은 정국은 앞으로 패트 정국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고 그럼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대립구조 속에 또 한 번 빠지거든요. 법사위를 갖냐 안 갖냐의 문제가 아니라 힘으로 밀어붙이는 패스트트랙 정국을 2년 동안 계속해야 되느냐. 아니면 정말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야 간에 어떤 정책대결의 장으로 가느냐. 이게 민주당으로서는 어떤 지금 그리고 있는 그림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통합당 입장에서는 또 결코 양보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이기재]
그러니까 원래 법사위에 올라오는 법안이 전부 다 그렇게 민주당하고 통합당의 쟁점법안이 있는 건 아닙니다.
비쟁점법안들이 워낙 많고요. 그런 부분은 다 여야가 원만하게 협상해도 되고 그다음에 쟁점법안들이 있는 건데 쟁점법안들이 있다는 그 쟁점은 뭐냐 하면 이해 당사자들의 첨예한 갈등구조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국가를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 기준이 다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충분한 숙려 기간, 숙성 시간을 거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현재 법사위뿐만 아니라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모든 권한을 갖게 되면 실제로 이쪽 보수진영 쪽에서 걱정하는 건 기업을 옥죄이는 각종 규제 법안들. 그다음에 노동과 관련해서 노동이 지금도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데 이걸 유연화해야 하는데 노동시장을 더 경직할 수 있는 법안들. 그다음에 또 심지어 공수처까지도 더 강화하는 법안들.
이런 걸 마구마구 만들어내고 통과시키려 할 텐데 이것을 무슨 수로 저지하겠느냐. 소수당은 103석밖에 없는데 법사위까지 각각의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을 한 번 더 거를 수 있는 거기까지 야당에서 배제된다면 이거는 그냥 그야말로 독재국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신뢰의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법사위가 갖고 있는 체제자구심사의 기능은 여야가 다 인정할 거예요.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씩 체계자구심사에 대한 평가서들이 보고서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사실 각 상임위에서 걸러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걸러지지 않은 것들이 법사위에 올라오는 게 너무 많아요.
실제로 헌법에 대해서 위반한 것뿐만 아니라 이게 시행령으로 가야 하는 것들이 법률로 올라오고 또 자구와 관련해서도 어떤 문구나 용어의 사용들이 과거 몇 년 전에 법으로 바뀌었던 것들이 그대로 사용되어지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가 대단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방증하는 보고서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문제는 이것은 다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문제는 그 체계자구심사를 빌미로 각 상임위의 법안을 한 번 더 통제하려고 한다는 측면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그 문제는 사실은 상호신뢰의 문제가 좀 수반되어야 될 것 같고 제가 제안삼아 말씀드리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새로운 21대 국회 출발한 만큼 기존에 해왔던 패턴대로, 관행대로 추진하고 그러면서 2년 후에 하반기 국회가 또 원소집이 이뤄지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저는 상반기에 이 법사위 문제뿐만 아니라 기존에 문제가 됐던 국회선진화법들, 그다음에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여러 가지 세부적인 국회 운영과 관련한 것들을 좀 포괄적으로 해서 국회 개혁에 대한 입법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 2년 정도 숙려를 하면서. 그러면서 뭔가 2년 후에 하반기 원구성이 될 때는 뭔가 다른 모습으로 나오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여야의 정치력을 발휘해서 국민들이 편안하게 보는 거지 계속 어떤 자기 주장만 갖고 논쟁하는 것은 국민들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박병석 의장이 원구성안을 처리하겠다고 제시한 게 15일이죠. 이제 이틀도 안 남았습니다. 오늘도 별다른 협상 진전 소식은 없었는데 어떻습니까? 모레까지 접점을 찾을 만한 해법이 나올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시되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의장의 직권으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박창환]
만약에 협상이 끝내 타결이 안 된다고 하면 결국은 저는 15일날은 직권상정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오는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제시했던 7개 상임위를 제외하고 나머지 여당이 가져갈 상임위를 아마 선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남은 건 통합당의 결단만 남았다고 봐요.
통합당이 민주당 안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이런 결단만 남았는데 저는 통합당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관행. 견제라고 하는 관행에 안주할 것이냐.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는. 아니면 지금 통합당이 비대위 체제 아닙니까? 총선 민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했습니까?
반대만 하는 당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당이라고 했어요. 법사위원장 가지고 있는 게 대안을 제시하는 당은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지금 통합당 내부에서도 경제 관련 상임위를 차지해서 우리가 일 잘하고 정책 대안을 잘 제시하는 당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자라는 얘기도 지금 통합당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무엇이 통합당이 반대만 하는 당이 아니라 정말로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당인지도 이번 21대 국회에 통합당이 어떻게 쇄신되고 바뀌는지를 또 하나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통합당의 어떤 방향에 대한 그런 결단일 수도 있기 때문에 통합당이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한 가지 사안 정도 더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남은 것 같은데요. 이거 짚어보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청년정책위원에 통합당 신보라 전 의원을 영입했죠. 이것을 놓고 파격적인 선택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온 측면도 있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기재]
노동계가 반발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왜 그거 갖고 반발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신보라 의원이 청년기본법을 4년 전에 대표발의했던 의원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청년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그런 차원에서 정세균 총리는 어떻게 보면 사실 여야 협치, 여야 협치 얘기하고 우리가 연립내각도 얘기하고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고인이 되신 정두언 의원을 주중대사로 영입하려고 했던 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상당히 이번에 정세균 총리의 그것은 굉장히 좋은 시도다 이렇게 보고 노동계에서는 ILO 비준 협약 관련해서 좀 반대했다, 신보라 의원이. 그다음 청년층과 중년층의 노동자를 분리시키려고 한다.
이런 발언들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지정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노동계가 관여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정책위원회를 만드는 것이고 이것은 청년운동을 하고 그것에 관심 있었던 분들을 그리고 또 정세균 총리가 이것을 단순하게 문재인 정부의 어떤 여권 인사만이 아니라 야권 인사까지 같이 가서 포괄적으로 청년의 문제가 여당의 문제도 아니고 야당의 문제만도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거국적으로 해결해 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이번 선택을 두고 특별한 배경이 있었나요?
[박창환]
사실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게 여기 이 위원회거든요. 총리실 산하의 장차관만 20명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되는 게 사실상 정부의 정책 결정이에요. 그런데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면 결국은 입법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정세균 총리 입장에서 보면 이 통과의 모습이 야당과 부드럽게 청년 문제에 미래세대를 위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신보라 의원 하면 지도부 출신 아닙니까? 통합당의 전신 지도부 출신이니까. 그렇게 하면 야당과의 협조 루트도 생길 수 있고 또 원활한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낙연 전 총리가 총리 역할을 하면서 국회에서 대응을 잘해서 벌써 대선후보까지 됐는데 정세균 총리로서도 뭔가 여야정의 어떤 모습을 만들어서 해결하는 모습들, 그런 실적과 존재감. 이런 부분도 고민이 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도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 그리고 이기재 좋은도시연구소 대표 두 분과 얘기 나누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