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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왕선택 / 통일외교 전문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남북연락사무소 폐쇄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먼저 통일전선부 입장 발표 어제 나왔습니다. 그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다시 정리해 보면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가 그제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남측 반응이 그날 나왔고 어제 나왔는데. 이것에 대한 반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북한의 반응은 예상했던 그런 시나리오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하나의 특징은 이게 밤 늦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어젯밤 11시쯤에 나왔어요. 이것은 북한 내부에서 어느 정도 논란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것이고. 내용을 보면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서 매우 불만이 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라는 것을 남측에다가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통일전선부가 지난해 이맘때에 부장이 교체됐습니다. 교체된 이후에 사실 통일전선부가 거의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두 번 활동을 한 적이 있지만 지난 1년 동안 매우 소극적으로 활동을 했는데 이번에 대대적으로 적극적으로 존재감을 보이면서 활동했다라는 것이면서 동시에 김여정 제1부부장의 위상이 그제 개인 담화 나온 것과 더불어서 어제 통전부 담화에서도 언급되면서 위상과 역할이 올라가는 이런 특성이 보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기사로는 짧게 전해 드리기는 했는데 담화가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어떤 주장들이 담겼습니까?
[기자]
기본적으로 남측 반응에 대한 반박입니다. 6월 4일날 아침에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가 나왔는데 그날 오전에 통일부, 오후에 국방부, 청와대 이렇게 반응이 나왔는데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반박입니다. 대체적으로 김여정 담화를 남측에 대한 단순한 협박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그리고 남측이 이것을 대북전단 살포를 남측이 방조하거나 그러지 않았고 지난 2년 동안 준비하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한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 그건 말도 안 된다. 이런 반박이고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남측과의 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술책으로 보는 그런 해석이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분석에 동의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전혀 사실이 아니다. 잘못 보는 해석이라고 반박하면서 나름대로의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대북전단 살포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매우 단호하고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다, 오해하지 마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앵커]
전체적으로 김여정 부부장의 입장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겠군요.
[기자]
한 번 더 강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측이 잘못 해석하거나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막아서 북한이 원하는 방향대로 상황을 끌고 가겠다, 그런 의지로 봐야겠습니다.
[앵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예상됐던 2차 공격이라고 분석하셨는데 앞으로 그러면 어떤 시나리오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기자]
시나리오를 완전히 정해 놓고 눈 감고 가는 건 아니고 유동적이죠. 남측의 반응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남측이 예를 들어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북한이 만족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호응해서 빨리 법도 만들고 정부 발표도 북한 입장을 더 강조하는 이런 반응이 나온다면 북쪽은 약간 만족하는 그런 태도가 나올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느리게 가거나 법률도 야당의 반대가 심해서 지지부진하거나. 사실 지난 1년 반 넘게, 2년 넘게 우리 정부여당 쪽에서는 뭔가 조치를 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하루아침에 금방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에도 나와 있듯이 연락사무소 폐쇄 또 개성공단 철거 그다음에 군사합의서 파기.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순서대로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앵커]
북한 내부에서 앞서 논란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어떤 논란들을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까?
[기자]
이게 밤늦게 나왔다는 점을 주목을 해 보고 싶은데요. 이게 만약에 사전에 잘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 낮에 나왔을 것 같아요. 낮에 나왔을 것 같은데 이게 밤 11시쯤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북한 내부에서 통전부 담화 같은 내용을 발표하는 게 좋으냐, 안 하는 게 좋으냐. 반박을 남측 입장에서 실망과 표명할 때 어느 수위로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통전부가 담화를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김여정 제1부부장이 또 한번 담화를 내는 게 좋으냐. 그리고 원래 대북전단 살포문제는 군부의 총참모부 명의로 나온 게 많았습니다. 다시 총창모부가 담화를 낼 거냐. 그래서 이런 것 가지고 논란이 있었을 것 같은데 논란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 북한에서 봤을 때 가장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한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하여튼 결론적으로 봐서는 11시에 나온 건 북한 내부적으로도 준비가 좀 부족하거나 조급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앵커]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저희가 남북연락사무소 문을 닫겠다, 이런 언급을 한 것에 저희가 유념 있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폐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기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앞으로 남측의 반응에 따라 유동적인 부분 중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통전부 담화 내용을 보면 이것을 결단코 폐쇄할 것이다라는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어제 통전부 담화의 내용은 연락사무소 폐쇄를 통보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앞 문장에 보면 김여정 제1부부장이 말한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실천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지시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남측의 반응에 따라서 폐쇄하지 않을 수도 있다. 폐쇄하는 것을 준비하되 검토를 하는 것이니까 검토하다가 최종단계에서 안 하는 게 좋겠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대체적으로 70%, 80% 정도는 폐쇄를 통보했다고 해석하는 게 맞고 그러나 20%나 30% 정도의 가능성으로 폐쇄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봐
야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나름대로 북한 입장에서는 수위조절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기자]
수위 조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젯밤 늦게 나온 내용이고 그것이 북한 내부에서 고민을 했다고 하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앵커]
남북연락사무소 문제는 사실 우리 정부로서는 만약에 폐쇄가 실제로 되거나 그렇게 진행된다면 굉장히 뼈아픈 결과가 아닌가요?
[기자]
뼈아픈 결과죠. 뼈아픈 결과인데 다른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쉬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북군사합의서를 파기한다. 이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상황이고 군사합의서 같은 건 한 번 깨지면 다시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연락사무소 같은 경우는 시설물이 그대로 있고 남북 정치지도자의 결단만 있으면 폐쇄했다가 다음 날 재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에 비해서 조금 쉽고 개성공단 철거 문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어렵기는 한데. 이미 이것은 2016년부터 사용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연락사무소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더 쉬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락사무소가 폐지돼도 큰 상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문제입니다. 이게 행정적으로 남측 또 북측 행정당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최고 지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을 폐기했다가 금방 돌리는 것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됐을 때 지도자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파기가 되면 몇 달 이상, 몇 년 이상 갈 수도 있는 그런 문제라서 안 그러는 게 좋겠죠.
[앵커]
앞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 담화가 통일전선부가 나왔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3월, 4월 중에 통일전선부장이 김영철 당 부위원장이었는데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에서 굉장한 정책 재검토가 있었어요. 그래서 재검토 결과 김영철 부장이 경질당하고 장금철이라는 사람이 통일전선부장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활동을 안 했어요. 그랬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했다라는 점은 통일전선부가 드디어 어떤 역할, 존재감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북한의 대남정책에 대해서 왜냐하면 통일전선부가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전담부서입니다. 우리의 통일부와 유사한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서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한다고 하는 건 남북관계나 대남정책에 대해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어떤 결정을 했다. 그런 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눈여겨 봐야 되고 또 어제 담화의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의 지시를 받아서 정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통일전선부의 대변인 담화인데 대변인 담화기 때문에 통일전선부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통일전선부 부장의 뜻을 반영한 담화거든요. 그런데 제1부부장은 부장보다 한 단계 아래인데 통일전선부인지 조직 지도부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남쪽으로 말하면 차관의 지시를 받아서 장관이 정책을 검토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뒤바뀐 거예요. 이런 것들은 김여정 제1부부장의 북한에서의 정치적 권력의 위상이 부장보다 한참 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것이 또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 다 나 있어요. 이런 것들은 김여정 제1부부장의 위상이라든가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라지고 있고 이것이 북한 내부 주민에게도 전달되는 상황이다. 이런 점들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북한 최고지도부의 권력구도이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어제 통전부 담화는 매우 특이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앵커]
일단 어젯밤에 발생한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정부가 발빠르게 대응해야겠죠.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기자]
참 고민스러울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김여정 제1부부장이 중요한 사람임에는 틀림없는데. 우리나라 내각 전체가 또 한 사람의 담화, 개인 담화로 그것도 제1부부장 명의의 담화인데 나라 전체가 들썩들썩하고 흔들리고 통일부, 국방부, 청와대 다 논평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과연 적절한 것인가. 이런 문제제기를 해 볼 수 있고요. 또 김여정 제1부부장은 워낙에 중요한 인물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도 통전부가 또 이어서 2차 공격을 하는 마당에 또 대한민국 정부가 동시에 다 들고 일어나서 큰일 난 듯이 이렇게 하면 그것이 과연 우리 국내 여론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 저는 우리 정부가 고민이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강하게 엄중하게 반응을 보이라고 촉구하고 있는 마당에 그냥 무시를 해버렸을 때 남북관계가 또 단절되는 부담이 있어요.
[앵커]
우리 정부의 대응 방향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기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북한의 요구에 호응하면 국내 정치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국내 여론이 나빠지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국내 여론을 생각해서 소극적으로 나가면 북한의 불만이 커지고 또 엄중한 상황이 조성되고 남북관계가 단절되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임기가 2년밖에 아직 안 남았어요. 2년이 안 남았는데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대북정책 업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매우 고민스러운 대목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해결책이라고 한다면 국내 여론 특히 야당의 지지와 협조를 받아서 북한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것을 야당의 지지와 협조 속에 한다면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고 과거 김대중 대통령 시절 또 그 전의 노태우 대통령 시기에는 북한과의 포용정책, 대화와 협력을 할 때는 야당의 지지와 협력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잘된 적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 것을 해낸다면 북한의 요구에 대해서 적극 호응을 해도 국내적으로 비굴하다, 굴욕적으로 한다. 이런 비판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야당과의 협력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비굴하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내 여론의 부담을 받고 결국에는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호응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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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왕선택 / 통일외교 전문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남북연락사무소 폐쇄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먼저 통일전선부 입장 발표 어제 나왔습니다. 그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다시 정리해 보면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가 그제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남측 반응이 그날 나왔고 어제 나왔는데. 이것에 대한 반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북한의 반응은 예상했던 그런 시나리오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하나의 특징은 이게 밤 늦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어젯밤 11시쯤에 나왔어요. 이것은 북한 내부에서 어느 정도 논란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것이고. 내용을 보면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서 매우 불만이 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라는 것을 남측에다가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통일전선부가 지난해 이맘때에 부장이 교체됐습니다. 교체된 이후에 사실 통일전선부가 거의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두 번 활동을 한 적이 있지만 지난 1년 동안 매우 소극적으로 활동을 했는데 이번에 대대적으로 적극적으로 존재감을 보이면서 활동했다라는 것이면서 동시에 김여정 제1부부장의 위상이 그제 개인 담화 나온 것과 더불어서 어제 통전부 담화에서도 언급되면서 위상과 역할이 올라가는 이런 특성이 보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기사로는 짧게 전해 드리기는 했는데 담화가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어떤 주장들이 담겼습니까?
[기자]
기본적으로 남측 반응에 대한 반박입니다. 6월 4일날 아침에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가 나왔는데 그날 오전에 통일부, 오후에 국방부, 청와대 이렇게 반응이 나왔는데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반박입니다. 대체적으로 김여정 담화를 남측에 대한 단순한 협박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그리고 남측이 이것을 대북전단 살포를 남측이 방조하거나 그러지 않았고 지난 2년 동안 준비하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한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 그건 말도 안 된다. 이런 반박이고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남측과의 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술책으로 보는 그런 해석이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분석에 동의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전혀 사실이 아니다. 잘못 보는 해석이라고 반박하면서 나름대로의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대북전단 살포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매우 단호하고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다, 오해하지 마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앵커]
전체적으로 김여정 부부장의 입장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겠군요.
[기자]
한 번 더 강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측이 잘못 해석하거나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막아서 북한이 원하는 방향대로 상황을 끌고 가겠다, 그런 의지로 봐야겠습니다.
[앵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예상됐던 2차 공격이라고 분석하셨는데 앞으로 그러면 어떤 시나리오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기자]
시나리오를 완전히 정해 놓고 눈 감고 가는 건 아니고 유동적이죠. 남측의 반응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남측이 예를 들어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북한이 만족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호응해서 빨리 법도 만들고 정부 발표도 북한 입장을 더 강조하는 이런 반응이 나온다면 북쪽은 약간 만족하는 그런 태도가 나올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느리게 가거나 법률도 야당의 반대가 심해서 지지부진하거나. 사실 지난 1년 반 넘게, 2년 넘게 우리 정부여당 쪽에서는 뭔가 조치를 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하루아침에 금방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에도 나와 있듯이 연락사무소 폐쇄 또 개성공단 철거 그다음에 군사합의서 파기.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순서대로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앵커]
북한 내부에서 앞서 논란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어떤 논란들을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까?
[기자]
이게 밤늦게 나왔다는 점을 주목을 해 보고 싶은데요. 이게 만약에 사전에 잘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 낮에 나왔을 것 같아요. 낮에 나왔을 것 같은데 이게 밤 11시쯤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북한 내부에서 통전부 담화 같은 내용을 발표하는 게 좋으냐, 안 하는 게 좋으냐. 반박을 남측 입장에서 실망과 표명할 때 어느 수위로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통전부가 담화를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김여정 제1부부장이 또 한번 담화를 내는 게 좋으냐. 그리고 원래 대북전단 살포문제는 군부의 총참모부 명의로 나온 게 많았습니다. 다시 총창모부가 담화를 낼 거냐. 그래서 이런 것 가지고 논란이 있었을 것 같은데 논란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 북한에서 봤을 때 가장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한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하여튼 결론적으로 봐서는 11시에 나온 건 북한 내부적으로도 준비가 좀 부족하거나 조급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앵커]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저희가 남북연락사무소 문을 닫겠다, 이런 언급을 한 것에 저희가 유념 있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폐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기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앞으로 남측의 반응에 따라 유동적인 부분 중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통전부 담화 내용을 보면 이것을 결단코 폐쇄할 것이다라는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어제 통전부 담화의 내용은 연락사무소 폐쇄를 통보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앞 문장에 보면 김여정 제1부부장이 말한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실천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지시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남측의 반응에 따라서 폐쇄하지 않을 수도 있다. 폐쇄하는 것을 준비하되 검토를 하는 것이니까 검토하다가 최종단계에서 안 하는 게 좋겠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대체적으로 70%, 80% 정도는 폐쇄를 통보했다고 해석하는 게 맞고 그러나 20%나 30% 정도의 가능성으로 폐쇄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봐
야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나름대로 북한 입장에서는 수위조절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기자]
수위 조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젯밤 늦게 나온 내용이고 그것이 북한 내부에서 고민을 했다고 하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앵커]
남북연락사무소 문제는 사실 우리 정부로서는 만약에 폐쇄가 실제로 되거나 그렇게 진행된다면 굉장히 뼈아픈 결과가 아닌가요?
[기자]
뼈아픈 결과죠. 뼈아픈 결과인데 다른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쉬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북군사합의서를 파기한다. 이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상황이고 군사합의서 같은 건 한 번 깨지면 다시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연락사무소 같은 경우는 시설물이 그대로 있고 남북 정치지도자의 결단만 있으면 폐쇄했다가 다음 날 재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에 비해서 조금 쉽고 개성공단 철거 문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어렵기는 한데. 이미 이것은 2016년부터 사용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연락사무소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더 쉬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락사무소가 폐지돼도 큰 상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문제입니다. 이게 행정적으로 남측 또 북측 행정당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최고 지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을 폐기했다가 금방 돌리는 것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됐을 때 지도자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파기가 되면 몇 달 이상, 몇 년 이상 갈 수도 있는 그런 문제라서 안 그러는 게 좋겠죠.
[앵커]
앞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 담화가 통일전선부가 나왔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3월, 4월 중에 통일전선부장이 김영철 당 부위원장이었는데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에서 굉장한 정책 재검토가 있었어요. 그래서 재검토 결과 김영철 부장이 경질당하고 장금철이라는 사람이 통일전선부장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활동을 안 했어요. 그랬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했다라는 점은 통일전선부가 드디어 어떤 역할, 존재감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북한의 대남정책에 대해서 왜냐하면 통일전선부가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전담부서입니다. 우리의 통일부와 유사한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서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한다고 하는 건 남북관계나 대남정책에 대해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어떤 결정을 했다. 그런 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눈여겨 봐야 되고 또 어제 담화의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의 지시를 받아서 정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통일전선부의 대변인 담화인데 대변인 담화기 때문에 통일전선부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통일전선부 부장의 뜻을 반영한 담화거든요. 그런데 제1부부장은 부장보다 한 단계 아래인데 통일전선부인지 조직 지도부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남쪽으로 말하면 차관의 지시를 받아서 장관이 정책을 검토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뒤바뀐 거예요. 이런 것들은 김여정 제1부부장의 북한에서의 정치적 권력의 위상이 부장보다 한참 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것이 또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 다 나 있어요. 이런 것들은 김여정 제1부부장의 위상이라든가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라지고 있고 이것이 북한 내부 주민에게도 전달되는 상황이다. 이런 점들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북한 최고지도부의 권력구도이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어제 통전부 담화는 매우 특이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앵커]
일단 어젯밤에 발생한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정부가 발빠르게 대응해야겠죠.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기자]
참 고민스러울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김여정 제1부부장이 중요한 사람임에는 틀림없는데. 우리나라 내각 전체가 또 한 사람의 담화, 개인 담화로 그것도 제1부부장 명의의 담화인데 나라 전체가 들썩들썩하고 흔들리고 통일부, 국방부, 청와대 다 논평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과연 적절한 것인가. 이런 문제제기를 해 볼 수 있고요. 또 김여정 제1부부장은 워낙에 중요한 인물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도 통전부가 또 이어서 2차 공격을 하는 마당에 또 대한민국 정부가 동시에 다 들고 일어나서 큰일 난 듯이 이렇게 하면 그것이 과연 우리 국내 여론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 저는 우리 정부가 고민이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강하게 엄중하게 반응을 보이라고 촉구하고 있는 마당에 그냥 무시를 해버렸을 때 남북관계가 또 단절되는 부담이 있어요.
[앵커]
우리 정부의 대응 방향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기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북한의 요구에 호응하면 국내 정치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국내 여론이 나빠지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국내 여론을 생각해서 소극적으로 나가면 북한의 불만이 커지고 또 엄중한 상황이 조성되고 남북관계가 단절되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임기가 2년밖에 아직 안 남았어요. 2년이 안 남았는데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대북정책 업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매우 고민스러운 대목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해결책이라고 한다면 국내 여론 특히 야당의 지지와 협조를 받아서 북한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것을 야당의 지지와 협조 속에 한다면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고 과거 김대중 대통령 시절 또 그 전의 노태우 대통령 시기에는 북한과의 포용정책, 대화와 협력을 할 때는 야당의 지지와 협력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잘된 적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 것을 해낸다면 북한의 요구에 대해서 적극 호응을 해도 국내적으로 비굴하다, 굴욕적으로 한다. 이런 비판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야당과의 협력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비굴하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내 여론의 부담을 받고 결국에는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호응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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