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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이승환 대통령실 전 행정관, 여선웅 청와대 전 선임행정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아직도 회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됐고요. 조금 전 들으신 것은 이재명 대표의 모두발언 내용이었는데요. 양측은 회담 직후에 각각 회담 결과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담의 분위기와 향후 정국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지금 시간이 3시 54분인데 아직 끝났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회담이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저희가 모두발언을 들어봤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A4용지를 직접 꺼내서 본인이 생각했던 내용들을 읽었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요. 먼저 여선웅 행정관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여선웅]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번에 영수회담을 진행하면서 사실은 의제조율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 금요일날 의제 없는 자유형식으로 만나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오늘 회담이 성사가 됐는데 의제가 없었던 만큼 이재명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야기를 다 꺼내놓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발언 내용을 보면 계속 민주당에서 주장했던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앵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승환 전 행정관은 오늘 영수회담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모두발언을 조금 들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승환]
우선 A4용지를 10페이지 이상 넘게 준비를 했고 그리고 그게 보니까 절반 정도만 이렇게 글씨로 채워져 있다, 이게 정치인들이 발언을 하기 위한 페이퍼거든요. 뭔가를 메모를 하거나 참고하기 위한 페이퍼가 아니라 발언을 하기 위한 페이퍼는 이걸 읽다가 고개가 떨궈지게 되면 화면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통 절반 정도 채우는 발언용 페이퍼, 그 위쪽에만 채우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여태까지의 이런 의제는 된다, 이런 의제는 안 된다, 결론 내기 위한 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 왔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작정하고 모든 얘기를 다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마치고 온 게 아닐까. 솔직히 저는 대화가 오고 가는 회담을 기대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을 나누고 이게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입장과 그리고 또 제1야당 대표의 입장을 좀 주고받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랐는데 초반은 너무 일방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너무 다 준비해 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앵커]
특히 이번 총선에 나타난 국민 뜻이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으라는 준엄한 명령이다, 이렇게 말문을 텄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선웅]
저는 지금 전체 전문이 공개되지는 않았는데요. 발언 내용들을 보면 아까 나온 것도 총선 민의를 민주당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단정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한테 예의를 계속 갖추는 이런 표현들을 계속 쓰고 있다. 여기서 약간 저는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세심하게 준비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앞서 모두발언을 보통 어쨌든 대통령이 먼저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의 모두발언은 생략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 영수회담 처음에 제안하실 때도 계속 경청하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아마도 그런 취지에서 그런 콘셉트를 살리기 위해서.
[앵커]
손님이 먼저 말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선웅]
그렇죠. 그러면서 본인의 모두발언을 이재명 대표한테 양보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아주 짧게 했습니다. 평소에 이 대표님과 민주당에서 강조해 오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자세한 말씀은 저희들끼리 얘기를 하시죠라고 같이 있었던 기자들이 모두 퇴장을 한 상황이고요. 지금 이 시각 현재까지 영수회담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논의될까, 그리고 합의안이 나올까가 최대 관심이었는데요.
일단 이재명 대표가 모두발언을 통해서 그동안 거론됐었던 이야기들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채 상병 특검 이야기도 했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한 야당 대표의 제안을 어느 정도 수용할까 여부 아니겠습니까? 이승환 행정관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승환]
우선 가장 관심을 많이 받았던 게 전 국민 25만 원 지원, 이런 부분의 내용이었는데요.
[앵커]
그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승환]
이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게 민주당에서 지난 총선 당시에 내걸었던 본인들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최고 논의할 수 있는 기구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저는 이런 부분을 관철시키는 것이 과연 민의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국가 운영에 있어서 지금 당장 삶을 돌봐야 하는 것도 있지만 미래를 같이 대비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여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본인이 정치적으로 추진해 왔던 기본소득에 대한 내용 그리고 지역화폐에 대한 내용,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해 왔던 정치를 관철시킨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을 되돌아보면 의석 수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지만 전체 득표율 차는 5% 이내로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도 좀 국민의 민의가 과연 이것을 관철시키는 것이 민의인가 하는 부분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R&D 예산 복원 또 정부의 비판적 방송에 대한 중징계 이런 예민한 부분까지 다 언급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어떻게 대답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여선웅]
대통령께서 이번에 계속 회담 규정을 듣는 회담으로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부 성과를 내는 그런 회담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도 해 볼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지금 대통령과 그리고 야당 이재명 대표가 거의 2년 만에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만남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저기 안에 있는 구성을 보면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배석을 했거든요. 사실은 저기 정진석 비서실장, 민주당은 천준호 비서실장. 그리고 민주당은 박성준 수석대변인, 이도운 홍보수석, 서로 카운터파트가 매칭이 됐는데 지금 정책위의장과 여기에 용산 같은 경우에는 정무수석이잖아요. 그런 것으로 볼 때 민주당은 약간 정책에 이 회담의 방점이 있다를 굉장히 찍고 싶어서 정책위의장이 배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준 의원이 평소에 최근에 언론인터뷰를 보면 민생지원금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꼭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특히나 민주당의 정책을 총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꼭 민생지원금 이름이 아니어도 된다. 금액이나 아니면 규모라든지 이런 대상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약간 열린 듯한, 그렇게 발언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생지원금 관련해서도 충분히 대통령께서 꼭 특정 대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열려 있을 수 있어서 혹시나 좋은 성과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모두발언을 통해서 했던 이야기 가운데 민생회복지원금 관련해서 구체적인 액수를 언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어요. 지금 보니까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민생회복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라고 표현을 했군요. 1인당 25만 원 전 국민에게 지급하려면 13조 원이 들기 때문에 추경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문제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적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승환]
저는 지난 총선 당시, 이번 총선 말고 지난 총선 당시에 코로나 재난지원금으로 살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는 분명한 이슈가 존재했습니다. 가게들이 영업을 하지 못했고 직장인들이 출근을 하지 못했고 경제가 멈춰진 상황에서 그때 민주당이 먼저 재난지원금을 꺼냈고 거기에 지난 총선에서 우리 당은 대응을 잘못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패인의 요인이라고 보지만. 지금 생활물가 어렵고 경제 어렵다는 건 모든 분들이 체감하고 있지만 그게 어떤 이슈나 분명한 사건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국제적인 현상이고 그리고 저물가, 저금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해결책인가. 민주당도 진정성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고요. 대통령께서 이것을 수용하지 않느냐,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필요한 곳에 갈 수 있는 그런 지원이 함께 논의될 여지를 좀 야당도 열어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 논리는 코로나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는 논리 아닙니까?
[여선웅]
일부에서는 고물가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13조 원이라는 금액을 풀면 더 물가가 올라가는 것 아니냐,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약간 해석이 다를 수가 있는데 특히 민생지원금을 바로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지역화폐로 약간 변형된 형태로 국민들께 지급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고물가 현상이 단순하게 지금 정부의 정책 하나로 만약에 이번에 13조 원을 푼다고 바로 물가가 그렇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지금 국민들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내수 진작을 위해서 민생지원금을 풀면 국민의 생활도 조금 여유로워지고 내수가 잘 활성화돼서 세금도 잘 걷힐 수 있다. 그렇게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됐고 지금 현재 4시 4분 지나고 있는데요. 아직 끝났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회담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담회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저렇게 동그란 테이블에 앉아 있고요.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가운데 앉았고요. 테이블에서 허심탄회하게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현안을 논의할지가 최대 관심이었는데 앞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가 모두발언을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관련 현안을 이야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생회복지원금 외에도 의대 정원 확대 문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제안했던 국회 공론화특위에서 여야와 의료계가 함께 논의한다면 좋은 해법이 될 것 같다고 이야기했고요. 의대정원 확대와 같은 의료개혁은 반드시 해야 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승환 행정관님, 지금 의대정원 확대 문제, 이 문제가 일단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될 과제 아니겠습니까? 야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승환]
의대 정원 문제가 처음 나왔을 당시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도 문재인 정부 때도 하지 못했던 일을 이렇게 직접 꺼내줘서 고맙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굉장히 큰 원칙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잠깐의 혼란보다도 국민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게 총선 직전까지만 해도 이슈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부의 지지율 상승요인으로 작용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장기화되면서 또 악재로 작용하기도 했었고요. 그때 상승 요인으로 작용됐을 때 민주당의 반응을 보면 이거는 총선용 선거선략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도 다른 방송과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얘기했던 건 이건 정부는 분명한 원칙과 국민을 위한 방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절대로 타협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기에서 뭔가 타협점을 찾는다면 그것은 정치의 역할이고 그것은 야당이 먼저 제안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제안들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우리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하면 이 문제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약간 좀 그때 당시에 본인들의 그런 의사를 부정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이 뭔가를 제안한다면 같이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졌다, 이런 부분에서라도 하나씩 꼬인 실타래들을 풀어나가면 이번 회담이 그래도 성과 있는 회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앵커]
야당이 제안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여선웅]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수회담에서 가장 바라는 성과가 사실은 의대 정원 문제입니다.
[앵커]
대혼란입니다. 학생들, 수험생들도 몇 명이 증원되는 건지 잘 모르고 있거든요. 정부는 일단 2000명으로 제안했다가 국립대학은 자율적으로 50% 선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1500명 이상 정도 증원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잖아요.
[여선웅]
지금 정부 입장이 2000명을 고집하고 있지 않잖아요. 밑으로 2000명 언더로 내려갔는데 의료계가 계속 어제오늘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게 무조건 0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너무 강경인 거죠. 이승환 행정관도 이야기를 했지만 민주당이 이번 총선 국면에서 사실은 약간 침묵을 지켰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의대 증원 문제는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도 맨 처음에 이야기나왔을 때부터 원론적으로 굉장히 찬성하던 이슈였거든요. 그런데 의료공백 장기화가 되고 또 선거 국면에 들어가면서 입장을 쉽게 정할 수 없는 위치였는데 어쨌든 이번 의대 증원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많은 힘을 실어준다고 하면 굉장히 성공적인 회담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과거의 영수회담을 봤을 때 대부분의 영수회담이 실패했었는데 우리가 성공한 영수회담으로 뽑는 게 2000년에 있었던 김대중 대통령, 이회창 총재 때 의약분업 관련된 영수회담이라고 하잖아요. 그때도 의료계가 굉장히 저항이 심했었는데 으르렁대던 여야가 힘을 합쳐서 한목소리를 내니까 사실 의료계도 더 이상 국민적으로 기댈 게 없는 거죠. 저는 이번 의대정원 문제에서 민주당도 정부한테 힘을 실어준다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료공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때가 2000년이었고요. 그때도 의약분업 사태로 큰 혼란을 겪었었는데 4월 초쯤에 총선이 있었고 그때 여당이 야당에 다수 의석수를 내줬어요. 그러면서 여야 영수회담이 성사가 됐고요. 그 이후로 합의도 됐었고 7차례 이상 만났어요. 그래서 의약분업 관련해서는 여야가 함께 힘을 합쳐서 어느 정도 해결했던 그러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만났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함께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고 두 분이 같이 이야기를 해 주신 겁니다.
잘 들었고요. 그리고 보니까 오늘 또 거부권 관련해서 과도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그런 약속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또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저 A4 용지 읽고 있는 화면 보고 계신데요.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의 입장은 뭔지,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승환]
저는 이번에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 중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 중에서 정말 몇 가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런 부분을 국민들과 함께 공감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게 노란봉투법 아닙니까? 이 법이 맨 처음에 나왔을 때 당시가 2015년 민주당에서 첫 번째 발의하고 그리고 나서 그때는 집권당이 보수당이었기 때문에 잘 논의가 되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바뀌고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절대적 다수 의석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왜 다루지 않았냐고 하니까 지금 노사관계에서 큰 이슈가 없기 때문에 이슈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루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그 법을 바로 내놓고 대통령 동의하라고 거부권을 저는 유도했다고 봅니다.
본인들이 하지 못했던 내용을 정권 바뀌자마자 바로 그렇게 처리하려고 했더 모습들. 왜 그럼 그때 당시에는 그것을 처리하지 않았는지, 노력하지 않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는 이러한 법안들은 이제 총선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협치할 수 있고 합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첫 국회에서부터 다시 꺼내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시간이 4시 12분인데요. 아직도 대통령실에서 회담과 관련한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회담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앞서 거부권을 유도하는 법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태원 참사특별법이나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유감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 결정을 존중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했고 취재기자 전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옆에서 끄덕였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유감표명 할 것으로 보십니까?
[여선웅]
지금까지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로 봤을 때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제도 사실 조율된 의제가 아니라 모두 다 열어놓고 회담을 하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과 야권 그리고 총선 민의에서 나왔던 그런 이야기들을 언급은 안 하실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용산에서 그리고 대통령께서 약간 불편해하실 그런 이야기도 충분히 언급은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거부권 관련해서는 약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금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를 굳게 한 가장 큰 첫 번째 원인 중 하나가 저는 거부권 행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역대 대통령들이 거부권을 행사 많이 안 했어요. 물론 여소야대 상황들, 그런 그것들을 많이 봐야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안 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거부권들이 물론 마음에 안 드는 법들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국민들께서 삼권분립이라는 그런 원리를 선택하고 있고 국회에 나온 법안들을 존중해 주는 모습들은 되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걸 정략적으로 정치공학적으로 좀 해석을 하면 지금 대통령께서는 거부권이 한 번이라도 본인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거부권이 한 번이라도 무너지면 앞으로 계속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민주당이 처음부터 여러 가지 특검법들을 굳이 의제로 올릴 필요가 없다. 특히 채 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2대 국민의힘 당선인들 중에서도 찬성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이걸 의제로 고집해서 민주당이 판을 깨는 그런 결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건 충분히 언급할 수 있지만, 이번 영수회담에서 계속 민주당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답을 듣기 위해서 고집은 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러 이슈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전환해 주기를 희망하는 그런 요구도 있었습니다. 독도 과거사, 핵오염수 같은 이런 대일 관계 문제에서 국민의 자긍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승환]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복원 자체는 정말로 긍정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과의 관계 개선, 일본과의 관계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지난 정부에서 해 오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외교를 정상화시켰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와중에 물론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이 중국에 셰셰해서 끝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외교적 기반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하고 확대해 나가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작년 여름만 생각해 봐도 작년 여름 대한민국을 지배했던 건 후쿠시마 오염수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 단식하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서명운동 받고 나라가 뒤집힐 것처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죠? 아무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외교 문제를 과연 누가 정략적으로 이용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판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외교는 아주 긴 관점에서 그리고 지난 부분에서 무너졌던 부분들을 회복하는 그런 단계별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서 야당도 적극적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봅니다.
[앵커]
외교와 관련해서 문제가 과연 논의될 수 있을까 여부도 관심이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바로 언급을 했네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전환해 주기를.
[여선웅]
모두발언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사실 회담이 처음에는 60분, 길게는 90분 했는데 지금 보니까 거의 120분 넘어가고 있어서 아마도 외교 관련해서도 충분히 이야기가 서로 오갔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 정부 외교 정책을 실패했다고 규정을 하는데 그중 하나가 대일관계 개선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판 햇볕정책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보면 일본 정부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뭔가 주식 문제, 그런 것들을 팔고 떠나라,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앵커]
네이버 말씀하시는 거죠?
[여선웅]
네이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일본이랑 관계는 좋은데 곧 성과가 날 거라고 했는데 성과가 아직까지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 당연히 장기적으로 봐야겠지만. 그리고 한미동맹도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바이든에 집중했던 거 아니냐. 지금 미국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외교정책에서 유능함은 약간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정권 때마다 외교적 방향이 달라왔고요. 문재인 정부 때와 윤석열 정부가 워낙 결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서로 생각이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영수회담에서 최대 관심 가운데 하나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과연 언급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여부였는데요.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이번 기회에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분, 주변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언급은 어떻게 보세요?
[이승환]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가져왔던 가장 큰 프레임 중 하나였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과연 사법부가 대통령의 가족이다, 대통령의 측근이다라고 해서 어떤 수사나 이런 부분을 게을리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장모께서도 그렇게 구속되거나 그럴 일이 없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의 수사나 이런 과정들의 절차를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진짜 특검으로 하자. 우리가 도이치 특검 때문에 한창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의혹 현안을 특검으로 하게 된다면 특검의 권위 자체가 무너지는 거고 우리나라의 사법체계 자체가 무너진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총선에서 국민의 민의를 확인했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경위와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앞으로 이렇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은 보여줄 수 있지만 모든 걸 특검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특검제일주의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도 조금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여선웅 선임행정관 얘기도 들어봐야 하는데 잠깐만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회담, 조금 전 종료됐다는 뉴스속보가 들어와있습니다. 2시부터 시작됐으니까 2시간 10분 정도 넘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앞서 진행된 모두발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조금 뒤에 회담 결과가 브리핑할 예정이고요.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별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대 관심은 과연 이러한 이재명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언급을 했는지가 최대 관심이에요. 대통령실도 브리핑할 것이고요. 또 민주당도 브리핑할 예정인데요. 어떤 언급들이 있었는지 주목됩니다.
특히 어떤 공통된 합의안이 나올지도 관심이었는데요. 아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이 안 되고 있으니까요. 브리핑이 시작되면 바로 또 생중계로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는 좀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선웅]
일단은 김건희 여사님 성함이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았고요. 가족분,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꺼냈던 의제들을 보면 그중에 N분의 1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도 채 상병 특검법도 이야기했지만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22대 개원해서 그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 영수회담에서 굳이 그런 것들을 당연히 언급 안 할 수 없지만, 세게 언급해서 뭔가 답을 얻어내려고 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특히 지금 배석자로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것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참석해서 아마도 민생지원금, 민생에 굉장히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승환 행정관님, 일단 22대 국회는 국민의힘의 의석수가 108석이잖아요. 192석이 야당 의석수인데 지난 21대 국회 때는 특검법이 발의가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또 재의를 했습니다마는 재의 때도 부결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선웅 행정관 이야기는 여당 내에서도 일부 특검법은 찬성하는 여당 의원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했을 경우에 또 특검법이 다시 발효될 수 있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승환]
일부 수도권 민심에서 확인해 본 바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병역의 문제, 군인의 문제, 우리 병사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줌 의혹이 없어야 한다는 부분인데. 민주당이 그리는 시나리오는 이 부분을 위에서부터, 용산에서부터 조작을 했다. 그리고 이 당사자를 보내기 위해서 이종섭 전 장관을 대사로 보냈다고 하는 이 시나리오를 꿰어맞추기 위한 특검은 저는 반대합니다.
다만 정말로 이 과정에서 국민적 의혹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더 깊게 특검까지도 들어갈 수 있겠죠. 다만 그 수사의 대상 그리고 그 특검을 누구로 임명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여야 합의가 된다면 저는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과거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여야가 한꺼번에 충분히 논의를 하고 숙의하고 합의를 해서. 줄다리기는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특검법이 발의되고 통과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21대 국회 때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서로 대치하다가 결국은 야당 주도로 통과했었거든요.
[여선웅]
그러니까 21대 국회에서는 사실은 극한의 대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국회도 그런 점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거부권을 굉장히 많이 행사하셨기 때문에 21대 국회에는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검법 같은 경우에도 저는 채 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최종적으로는 특별검사를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국민적인 의혹이 있고 특히나 이번 총선 기간 거치면서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여지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주요 이슈를 정리해 드렸는데 모두발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제1야당 대표로서 우리나라의 국정의 총책임지고 있는 국정책임자 대통령께 이번 총선에서 나타나고 있는 판단, 국민의 뜻을 전달해 드리려고 한다 하면서 민생 경제 참으로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절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했더니 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다는 겁니다. 민생 문제, 지금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어떻게 합의안이 나올 것 같습니까?
[이승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전체 25만 원 지원금, 이런 걸 떠나서 다양한 방안들을 같이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역화폐로 준다, 이런 내용들도 있지만 정말 필요한 곳에 바우처 형태로 지원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서 이걸 에너지 가격으로 쓸지 통신요금으로 쓸지 그러한 논의의 장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번 선거는 확실히 정부에 대한 심판 성격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국정기조를 좀 바꾸고 야당과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대해 가야 하지만 이걸 반대로 생각했을 때 그렇다고 야당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심판은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차 국민의 민심을 좀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면 서로 양보할 수 있는 부분들. 경제 어렵다, 국민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걸 모두에게 지원할 것인가, 더 필요한 사람에게 더 필요한 방식으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번 영수회담을 통해서 그런 논의가 좀 확장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앵커]
그런 발표가 대통령실도 나오고 민주당도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선별적 지원과 보편적 지원의 문제 짚어주셨는데 오늘 어떻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여선웅]
민생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배석자 구성을 보면 성태윤 정책실장이 만약에 나오셨다고 하면 민생지원금 관련해서 충분히 논의가 더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지금 정무수석께서 나오셔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됐을까, 약간 이런 갸우뚱한 면은 있습니다.
[앵커]
시간이 부족했을 것 같고요. 배석자들이 있는데 배석자 없이 두 사람이 단독회동을 할지도 관심이었는데 아직 소식은 전해지지 않는 걸 보니까 안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면 또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의 성공, 정부의 성공이 국가와 국민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덕담을 이야기하고서 비판을 이어간 게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 이야기도 얘기하고. 스웨덴 연구기관이 독재화 진행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대통령이 거북할 수 있을 텐데 야당과 국민들이 정부 2년에 대한 평가의 일면이라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대통령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여선웅]
대통령께서는 지금 보니까 화면을 보면 어느 대목에서 그렇게 인상을 보면 약간 어두워지는 표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는 충분히 야당 대표로서 말씀을 하신 것 같다. 특히 언론 문제 같은 경우에는 또 대통령께서 소통이 잘 안 된다는 부분이 대국민 소통도 있지만 언론과의 소통, 언론정책도 같이 포함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번 영수회담을 계기로 뭔가 전향적인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다, 특히나 대통령께서도 5월 10일이면 취임 2주년이 되고 그리고 지난번에 비서실장, 정무수석 인선 발표할 때 그때 기자분들한테 또 직접 궁금한 거 있냐, 질문받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언론과의 소통 그리고 대언론 정책들도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영수회담. 결과, 잠시 뒤에 브리핑이 있을 예정인데요. 앞서 전해 드린 대로 오후 2시부터 시작돼서 4시 10분 좀 넘어서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안이 나올지 여부가 또 관심이었는데요. 지난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회창 당시 총재 간 정상회담 때는 합의안이 나왔고 실제로 주요 현안에 대해서 수시로 만나서 논의하자는 합의안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10차례 이상 만날 것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마는 7차례 정도 만났는데 이번에도 정례화, 이럴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이승환]
저는 정례화까지는 논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 사이에 워낙 깊은 골이 있지만 한 번의 만남으로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개인적 인간적인 골을 넘어서 일로 처리되는 부분들. 원래 이재명 대표도 성남시장 당시에 굉장히 유능한 시장, 그리고 경기도지사 때도 굉장히 밀어붙이는 그런 추진력을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맨처음에 3대 개혁을 얘기하고 화물차 노조 문제 이런 부분에 대응하는 걸 보면서 그런 추진력을 보였고요. 오늘 나온 열 몇 가지의 이야기들 중에서 단 한두 가지만이라도 뭔가의 후속조치를 함께 국회에서 논의하고 정부와 논의할 수 있다면 저는 자연스럽게 정례화라든지 다음 번 의제를 가지고 대화하는 것이 나눠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아무튼 이렇게 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함께 만나는 모습은 국민들이 원하시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대화를 넘어서 성과를 내고 공동발표하는 그런 부분으로 좀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앵커]
공동발표, 공동합의문 나올 걸로 보십니까?
[이승환]
거기까지는 오늘은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너무 많은 의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중에서 이것만 한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좀 대화를 더 이어간다, 확대해 간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공감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앵커]
21대 국회도 여소야대였고요. 지금 22대 국회도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남은 임기가 3년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책적으로 좀 더 하고 싶은 일, 개혁과제 수행을 하려면 단독으로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야당의 협조가 전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재명 대표에게 적극적으로 얘기했을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도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여당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여선웅]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아까 민생 이야기는 충분히 결과로 도출해낼 수 있을 것 같다. 의대증원 문제도 사실은 의대 증원 숫자를 당연의 영수회담에서 조율할 수는 없고 국회에서 지금 민주당이 제안했던 건 국회 공론화특위거든요. 국회 공론화특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용산 대통령실에서 원하는 그림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영수회담 정례화는 저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합의문도 약간 어려울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여야정 협의체 이것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직접 만나는 게 아니고 그 밑의 여당이라든지 민주당 그리고 대통령실과 함께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협의체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번에 영수회담에서 21대 국회에서는 사실은 대통령께서 원하시는 정부조직법도 통과를 못 시켰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례적인 거거든요. 이전에 정부가 했던 정부조직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웠었는데 만약에 이 영수회담이 결과가 안 나온다든지 약간 네거티브하게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진짜로 22대 국회 국정운영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래서 약간 대통령께서 양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정례화도 어려울 것 같고 공동합의문도 어려울 것 같다고 두 분 다 전망을 해 주셨는데 라도 만나는 게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더 많은 거죠?
[이승환]
저는 이번에 담겼으면 하는 내용 중의 하나가 총리 문제가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의를 표명한 한 총리 후임으로 지금 누가 와도 민주당이 반대하면 안 되는 그런 형국이 될 텐데 좀 야당이 같이 주도해서 국회에서 추천해 줘라. 그리고 그 추천 인사 중에서 대통령이 좀 인선할 수 있는 그런 논의들이 된다면 국민들이 그래도 좀 마음 시원해지시는 국정운영의 난맥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영수회담,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후 2시부터 4시 10분까지 열렸습니다. 2시간 10분 정도 진행됐고요. 당시 만났던 화면부터 잠깐 보여주실래요. 이재명 대표가 검은색 정장옷을 입었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고 서로 악수를 나눴고요. 저렇게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을 했고요.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배석했습니다. 처음에 만나서는 아이고, 대통령님. 오랜 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잘 계셨어요라고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선거운동 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고 다들 건강 회복하셨나요라고 물었고요. 고맙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초청에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앉아서 날씨 이야기도 좀 하고 하다가 이재명 대표가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A4 용지를 꺼내서 앞서 전해 드린 대로 야당 대표로서 국민을 대신해서 이런 입장을 전하겠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20분 넘는 모두발언 저희가 전해 드렸고요. 이와 관련해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대통령실 그리고 민주당에서 브리핑이 있을 예정인데요.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입장을 저렇게 A4 용지를 통해서 밝혔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나 입장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이재명 대표의 여러 제안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가장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과 국회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약속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밝혔고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했고요. 당시 대통령이 끄덕였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더 기다려봐야 알 것 같아요.
[여선웅]
그렇습니다. 지금 양측에서 민주당은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아마 브리핑을 할 것 같고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이도운 홍보수석이 하실 것 같은데요. 보통 한미 정상회담 생각할 때 그때 보면 본인들의 입장을 발표하더라도 상대방과 조율이 끝난 상황에서 문장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로 입장을 내더라도 약간 합의문 같은 느낌을 국민들께서 받으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일부 굉장히 성과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도 회담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기 때문에 단순히 의제만 꺼내고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것보다 약간...
[앵커]
형식적인 만남보다는 성과 있는 만남이 좋죠.
[여선웅]
특히나 처음에는 오찬간담회를 이야기해서 식사하는 시간 빼면 깊이 대화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차밖에 없었기 때문에 진짜 2시간 10분 동안 그냥 말씀만 나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는 계속 진성준 의원을 주목하는데. 정책위의장이라서 그렇기도 하고 진성준 의원이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초대 정무비서관을 하셨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회담, 이런 이벤트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뭔가 내용도 굉장히 주도를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긴급 민생회복 조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는 입장과 또 의대정원 확대 관련해서 의료개혁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는 입장. 그래서 국회 공론화특위에서 논의하면 좋겠다는 해법도 이야기했고요.
또 과도한 거부권 행사 관련해서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약속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채 해병 특검법, 이태원참사특검법 적극 수용할 것을 요청했는데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제안은 뭐라고 보세요?
[이승환]
저는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특별법에 대해서 유감 표명 해달라 했을 때 대통령께서 고개를 끄덕이셨다는 게 동의의 표현으로 끄덕인 것보다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예상했던 얘기 나왔다. 그래서 좀 끄덕이신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 보고요.
예상했던 얘기가 나왔구나, 그랬던 것 같고. 저는 솔직히 오늘 기대했던 게 오늘 오전만 해도 야권 일부에서는 밥도 안 주는 회담이 어디 있냐, 이렇게 했는데. 그것보다도 굉장히 내실 있게 회담이 진행된 것 같고 조금 더 욕심 냈으면 1시간, 2시간만 더 대화하자 해서 저녁까지 같이 먹고 헤어지셨다면 좋은 모습이지 않았을까 하는데. 일단은 이번 성과도 굉장히 장시간 허심탄회하게 얘기 나누신 부분들은 그 자체로도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나온 얘기가 이재명 대표의 일방적인 그런 메시지들만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과 대통령의 메시지를 조금 더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영수회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거의 2년 만인데요. 김성태 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당시 대표 간의 영수회담 이야기를 꺼내면서 김성태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받는 것 자체가 큰 성과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선웅]
물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계속 제1야당, 국회 제1당의 대표였지만 대통령과의 만남을 계속 요청했는데도 8차례라고 하죠. 8차례 만나자고 했는데 불발되면서 사실 국정 파트너로서 대통령한테도 불통의 이미지가 가지만 이재명 대표한테도 분명히 마이너스는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전격적으로 의제 없는 회담을 수용하면서 어쨌든 통큰 지도자의 이미지, 그리고 정쟁보다는 어쨌든 우리나라의 최고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서 민생을 중요시하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격적으로 수용했다고 보고 이재명 대표에게도 나쁠 거 없는 회담이다. 그리고 여기서 만일 성과까지 나온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 본인도 민주당이 원하는 그림들을 다 이룬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 영수회담의 의미를 이야기해 주셨고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승환]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일단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 민의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신 거죠. 그때 당시 총선 마지막에 우리 당이 했던 이야기가 이번 선거 지면 우리 역사에 죄짓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죄 지은 거죠. 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민의를 수용해야죠.
하지만 수용하는 게 첫 단추가 영수회담을 통해서 시작됐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총선의 민의 자체가 민주당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저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굉장히 정중하게 표현했다고 하지만 지금 이 정도 수위, 유감 표명하시고 국회의 의견을 받아들여달라고 하는 부분은 정중하다고 표현하지만 사실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한 거 다 잘못됐으니까 백기 들어라, 이렇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채수근 상병 문제라든지 특검으로 가야 된다면 가야죠. 그리고 또 이태원 참사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 탄핵까지 했다가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리해서 밀어붙였구나 하는 부분도 민주당은 인정해야죠.
그리고 그전에 있었던 다양한 문제들, 단식했던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그때 당시 타이밍들을 보면 모두 다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타임라인에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도 민주당이 정직하게 인정해야만 우리가 함께 협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모두발언 중간중간에 대통령께서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말이 계속 들어가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정중한 표현인 것 같은데 수위를 어느 정로 조절했다고 보십니까?
[여선웅]
저는 그 표현들을 보니까 굉장히 되게 정제된 표현들을 많이 썼다. 아까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도 굳이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아까 총선 민의도 그냥 총선 민의가 그렇다, 총선 민의가 정권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는 국민의 뜻이 그렇게 생각된다, 판단된다 이렇게 약간 수위 조절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약간 모두발언 말미에 계속 대통령님, 대통령께서. 이렇게 당연히 호칭은 해야 되겠지만 그런 표현들도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배려심 있게 세심하게 준비를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는 표정인데요. 예상치 못했던 것 같아요. A4 용지를 꺼내서 저렇게 읽었고 다 끝나고 나서는 좋은 말씀 감사하고 평소에 이 대표님과 민주당에서 강조해 오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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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승환 대통령실 전 행정관, 여선웅 청와대 전 선임행정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아직도 회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됐고요. 조금 전 들으신 것은 이재명 대표의 모두발언 내용이었는데요. 양측은 회담 직후에 각각 회담 결과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담의 분위기와 향후 정국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지금 시간이 3시 54분인데 아직 끝났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회담이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저희가 모두발언을 들어봤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A4용지를 직접 꺼내서 본인이 생각했던 내용들을 읽었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요. 먼저 여선웅 행정관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여선웅]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번에 영수회담을 진행하면서 사실은 의제조율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 금요일날 의제 없는 자유형식으로 만나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오늘 회담이 성사가 됐는데 의제가 없었던 만큼 이재명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야기를 다 꺼내놓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발언 내용을 보면 계속 민주당에서 주장했던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앵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승환 전 행정관은 오늘 영수회담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모두발언을 조금 들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승환]
우선 A4용지를 10페이지 이상 넘게 준비를 했고 그리고 그게 보니까 절반 정도만 이렇게 글씨로 채워져 있다, 이게 정치인들이 발언을 하기 위한 페이퍼거든요. 뭔가를 메모를 하거나 참고하기 위한 페이퍼가 아니라 발언을 하기 위한 페이퍼는 이걸 읽다가 고개가 떨궈지게 되면 화면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통 절반 정도 채우는 발언용 페이퍼, 그 위쪽에만 채우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여태까지의 이런 의제는 된다, 이런 의제는 안 된다, 결론 내기 위한 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 왔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작정하고 모든 얘기를 다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마치고 온 게 아닐까. 솔직히 저는 대화가 오고 가는 회담을 기대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을 나누고 이게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입장과 그리고 또 제1야당 대표의 입장을 좀 주고받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랐는데 초반은 너무 일방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너무 다 준비해 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앵커]
특히 이번 총선에 나타난 국민 뜻이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으라는 준엄한 명령이다, 이렇게 말문을 텄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선웅]
저는 지금 전체 전문이 공개되지는 않았는데요. 발언 내용들을 보면 아까 나온 것도 총선 민의를 민주당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단정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한테 예의를 계속 갖추는 이런 표현들을 계속 쓰고 있다. 여기서 약간 저는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세심하게 준비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앞서 모두발언을 보통 어쨌든 대통령이 먼저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의 모두발언은 생략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 영수회담 처음에 제안하실 때도 계속 경청하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아마도 그런 취지에서 그런 콘셉트를 살리기 위해서.
[앵커]
손님이 먼저 말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선웅]
그렇죠. 그러면서 본인의 모두발언을 이재명 대표한테 양보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아주 짧게 했습니다. 평소에 이 대표님과 민주당에서 강조해 오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자세한 말씀은 저희들끼리 얘기를 하시죠라고 같이 있었던 기자들이 모두 퇴장을 한 상황이고요. 지금 이 시각 현재까지 영수회담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논의될까, 그리고 합의안이 나올까가 최대 관심이었는데요.
일단 이재명 대표가 모두발언을 통해서 그동안 거론됐었던 이야기들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채 상병 특검 이야기도 했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한 야당 대표의 제안을 어느 정도 수용할까 여부 아니겠습니까? 이승환 행정관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승환]
우선 가장 관심을 많이 받았던 게 전 국민 25만 원 지원, 이런 부분의 내용이었는데요.
[앵커]
그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승환]
이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게 민주당에서 지난 총선 당시에 내걸었던 본인들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최고 논의할 수 있는 기구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저는 이런 부분을 관철시키는 것이 과연 민의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국가 운영에 있어서 지금 당장 삶을 돌봐야 하는 것도 있지만 미래를 같이 대비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여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본인이 정치적으로 추진해 왔던 기본소득에 대한 내용 그리고 지역화폐에 대한 내용,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해 왔던 정치를 관철시킨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을 되돌아보면 의석 수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지만 전체 득표율 차는 5% 이내로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도 좀 국민의 민의가 과연 이것을 관철시키는 것이 민의인가 하는 부분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R&D 예산 복원 또 정부의 비판적 방송에 대한 중징계 이런 예민한 부분까지 다 언급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어떻게 대답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여선웅]
대통령께서 이번에 계속 회담 규정을 듣는 회담으로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부 성과를 내는 그런 회담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도 해 볼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지금 대통령과 그리고 야당 이재명 대표가 거의 2년 만에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만남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저기 안에 있는 구성을 보면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배석을 했거든요. 사실은 저기 정진석 비서실장, 민주당은 천준호 비서실장. 그리고 민주당은 박성준 수석대변인, 이도운 홍보수석, 서로 카운터파트가 매칭이 됐는데 지금 정책위의장과 여기에 용산 같은 경우에는 정무수석이잖아요. 그런 것으로 볼 때 민주당은 약간 정책에 이 회담의 방점이 있다를 굉장히 찍고 싶어서 정책위의장이 배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준 의원이 평소에 최근에 언론인터뷰를 보면 민생지원금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꼭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특히나 민주당의 정책을 총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꼭 민생지원금 이름이 아니어도 된다. 금액이나 아니면 규모라든지 이런 대상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약간 열린 듯한, 그렇게 발언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생지원금 관련해서도 충분히 대통령께서 꼭 특정 대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열려 있을 수 있어서 혹시나 좋은 성과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모두발언을 통해서 했던 이야기 가운데 민생회복지원금 관련해서 구체적인 액수를 언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어요. 지금 보니까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민생회복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라고 표현을 했군요. 1인당 25만 원 전 국민에게 지급하려면 13조 원이 들기 때문에 추경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문제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적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승환]
저는 지난 총선 당시, 이번 총선 말고 지난 총선 당시에 코로나 재난지원금으로 살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는 분명한 이슈가 존재했습니다. 가게들이 영업을 하지 못했고 직장인들이 출근을 하지 못했고 경제가 멈춰진 상황에서 그때 민주당이 먼저 재난지원금을 꺼냈고 거기에 지난 총선에서 우리 당은 대응을 잘못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패인의 요인이라고 보지만. 지금 생활물가 어렵고 경제 어렵다는 건 모든 분들이 체감하고 있지만 그게 어떤 이슈나 분명한 사건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국제적인 현상이고 그리고 저물가, 저금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해결책인가. 민주당도 진정성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고요. 대통령께서 이것을 수용하지 않느냐,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필요한 곳에 갈 수 있는 그런 지원이 함께 논의될 여지를 좀 야당도 열어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 논리는 코로나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는 논리 아닙니까?
[여선웅]
일부에서는 고물가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13조 원이라는 금액을 풀면 더 물가가 올라가는 것 아니냐,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약간 해석이 다를 수가 있는데 특히 민생지원금을 바로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지역화폐로 약간 변형된 형태로 국민들께 지급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고물가 현상이 단순하게 지금 정부의 정책 하나로 만약에 이번에 13조 원을 푼다고 바로 물가가 그렇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지금 국민들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내수 진작을 위해서 민생지원금을 풀면 국민의 생활도 조금 여유로워지고 내수가 잘 활성화돼서 세금도 잘 걷힐 수 있다. 그렇게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됐고 지금 현재 4시 4분 지나고 있는데요. 아직 끝났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회담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담회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저렇게 동그란 테이블에 앉아 있고요.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가운데 앉았고요. 테이블에서 허심탄회하게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현안을 논의할지가 최대 관심이었는데 앞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가 모두발언을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관련 현안을 이야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생회복지원금 외에도 의대 정원 확대 문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제안했던 국회 공론화특위에서 여야와 의료계가 함께 논의한다면 좋은 해법이 될 것 같다고 이야기했고요. 의대정원 확대와 같은 의료개혁은 반드시 해야 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승환 행정관님, 지금 의대정원 확대 문제, 이 문제가 일단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될 과제 아니겠습니까? 야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승환]
의대 정원 문제가 처음 나왔을 당시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도 문재인 정부 때도 하지 못했던 일을 이렇게 직접 꺼내줘서 고맙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굉장히 큰 원칙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잠깐의 혼란보다도 국민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게 총선 직전까지만 해도 이슈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부의 지지율 상승요인으로 작용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장기화되면서 또 악재로 작용하기도 했었고요. 그때 상승 요인으로 작용됐을 때 민주당의 반응을 보면 이거는 총선용 선거선략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도 다른 방송과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얘기했던 건 이건 정부는 분명한 원칙과 국민을 위한 방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절대로 타협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기에서 뭔가 타협점을 찾는다면 그것은 정치의 역할이고 그것은 야당이 먼저 제안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제안들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우리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하면 이 문제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약간 좀 그때 당시에 본인들의 그런 의사를 부정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이 뭔가를 제안한다면 같이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졌다, 이런 부분에서라도 하나씩 꼬인 실타래들을 풀어나가면 이번 회담이 그래도 성과 있는 회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앵커]
야당이 제안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여선웅]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수회담에서 가장 바라는 성과가 사실은 의대 정원 문제입니다.
[앵커]
대혼란입니다. 학생들, 수험생들도 몇 명이 증원되는 건지 잘 모르고 있거든요. 정부는 일단 2000명으로 제안했다가 국립대학은 자율적으로 50% 선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1500명 이상 정도 증원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잖아요.
[여선웅]
지금 정부 입장이 2000명을 고집하고 있지 않잖아요. 밑으로 2000명 언더로 내려갔는데 의료계가 계속 어제오늘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게 무조건 0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너무 강경인 거죠. 이승환 행정관도 이야기를 했지만 민주당이 이번 총선 국면에서 사실은 약간 침묵을 지켰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의대 증원 문제는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도 맨 처음에 이야기나왔을 때부터 원론적으로 굉장히 찬성하던 이슈였거든요. 그런데 의료공백 장기화가 되고 또 선거 국면에 들어가면서 입장을 쉽게 정할 수 없는 위치였는데 어쨌든 이번 의대 증원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많은 힘을 실어준다고 하면 굉장히 성공적인 회담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과거의 영수회담을 봤을 때 대부분의 영수회담이 실패했었는데 우리가 성공한 영수회담으로 뽑는 게 2000년에 있었던 김대중 대통령, 이회창 총재 때 의약분업 관련된 영수회담이라고 하잖아요. 그때도 의료계가 굉장히 저항이 심했었는데 으르렁대던 여야가 힘을 합쳐서 한목소리를 내니까 사실 의료계도 더 이상 국민적으로 기댈 게 없는 거죠. 저는 이번 의대정원 문제에서 민주당도 정부한테 힘을 실어준다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료공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때가 2000년이었고요. 그때도 의약분업 사태로 큰 혼란을 겪었었는데 4월 초쯤에 총선이 있었고 그때 여당이 야당에 다수 의석수를 내줬어요. 그러면서 여야 영수회담이 성사가 됐고요. 그 이후로 합의도 됐었고 7차례 이상 만났어요. 그래서 의약분업 관련해서는 여야가 함께 힘을 합쳐서 어느 정도 해결했던 그러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만났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함께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고 두 분이 같이 이야기를 해 주신 겁니다.
잘 들었고요. 그리고 보니까 오늘 또 거부권 관련해서 과도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그런 약속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또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저 A4 용지 읽고 있는 화면 보고 계신데요.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의 입장은 뭔지,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승환]
저는 이번에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 중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 중에서 정말 몇 가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런 부분을 국민들과 함께 공감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게 노란봉투법 아닙니까? 이 법이 맨 처음에 나왔을 때 당시가 2015년 민주당에서 첫 번째 발의하고 그리고 나서 그때는 집권당이 보수당이었기 때문에 잘 논의가 되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바뀌고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절대적 다수 의석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왜 다루지 않았냐고 하니까 지금 노사관계에서 큰 이슈가 없기 때문에 이슈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루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그 법을 바로 내놓고 대통령 동의하라고 거부권을 저는 유도했다고 봅니다.
본인들이 하지 못했던 내용을 정권 바뀌자마자 바로 그렇게 처리하려고 했더 모습들. 왜 그럼 그때 당시에는 그것을 처리하지 않았는지, 노력하지 않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는 이러한 법안들은 이제 총선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협치할 수 있고 합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첫 국회에서부터 다시 꺼내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시간이 4시 12분인데요. 아직도 대통령실에서 회담과 관련한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회담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앞서 거부권을 유도하는 법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태원 참사특별법이나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유감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 결정을 존중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했고 취재기자 전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옆에서 끄덕였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유감표명 할 것으로 보십니까?
[여선웅]
지금까지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로 봤을 때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제도 사실 조율된 의제가 아니라 모두 다 열어놓고 회담을 하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과 야권 그리고 총선 민의에서 나왔던 그런 이야기들을 언급은 안 하실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용산에서 그리고 대통령께서 약간 불편해하실 그런 이야기도 충분히 언급은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거부권 관련해서는 약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금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를 굳게 한 가장 큰 첫 번째 원인 중 하나가 저는 거부권 행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역대 대통령들이 거부권을 행사 많이 안 했어요. 물론 여소야대 상황들, 그런 그것들을 많이 봐야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안 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거부권들이 물론 마음에 안 드는 법들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국민들께서 삼권분립이라는 그런 원리를 선택하고 있고 국회에 나온 법안들을 존중해 주는 모습들은 되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걸 정략적으로 정치공학적으로 좀 해석을 하면 지금 대통령께서는 거부권이 한 번이라도 본인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거부권이 한 번이라도 무너지면 앞으로 계속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민주당이 처음부터 여러 가지 특검법들을 굳이 의제로 올릴 필요가 없다. 특히 채 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2대 국민의힘 당선인들 중에서도 찬성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이걸 의제로 고집해서 민주당이 판을 깨는 그런 결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건 충분히 언급할 수 있지만, 이번 영수회담에서 계속 민주당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답을 듣기 위해서 고집은 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러 이슈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전환해 주기를 희망하는 그런 요구도 있었습니다. 독도 과거사, 핵오염수 같은 이런 대일 관계 문제에서 국민의 자긍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승환]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복원 자체는 정말로 긍정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과의 관계 개선, 일본과의 관계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지난 정부에서 해 오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외교를 정상화시켰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와중에 물론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이 중국에 셰셰해서 끝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외교적 기반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하고 확대해 나가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작년 여름만 생각해 봐도 작년 여름 대한민국을 지배했던 건 후쿠시마 오염수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 단식하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서명운동 받고 나라가 뒤집힐 것처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죠? 아무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외교 문제를 과연 누가 정략적으로 이용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판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외교는 아주 긴 관점에서 그리고 지난 부분에서 무너졌던 부분들을 회복하는 그런 단계별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서 야당도 적극적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봅니다.
[앵커]
외교와 관련해서 문제가 과연 논의될 수 있을까 여부도 관심이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바로 언급을 했네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전환해 주기를.
[여선웅]
모두발언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사실 회담이 처음에는 60분, 길게는 90분 했는데 지금 보니까 거의 120분 넘어가고 있어서 아마도 외교 관련해서도 충분히 이야기가 서로 오갔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 정부 외교 정책을 실패했다고 규정을 하는데 그중 하나가 대일관계 개선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판 햇볕정책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보면 일본 정부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뭔가 주식 문제, 그런 것들을 팔고 떠나라,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앵커]
네이버 말씀하시는 거죠?
[여선웅]
네이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일본이랑 관계는 좋은데 곧 성과가 날 거라고 했는데 성과가 아직까지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 당연히 장기적으로 봐야겠지만. 그리고 한미동맹도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바이든에 집중했던 거 아니냐. 지금 미국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외교정책에서 유능함은 약간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정권 때마다 외교적 방향이 달라왔고요. 문재인 정부 때와 윤석열 정부가 워낙 결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서로 생각이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영수회담에서 최대 관심 가운데 하나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과연 언급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여부였는데요.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이번 기회에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분, 주변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언급은 어떻게 보세요?
[이승환]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가져왔던 가장 큰 프레임 중 하나였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과연 사법부가 대통령의 가족이다, 대통령의 측근이다라고 해서 어떤 수사나 이런 부분을 게을리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장모께서도 그렇게 구속되거나 그럴 일이 없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의 수사나 이런 과정들의 절차를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진짜 특검으로 하자. 우리가 도이치 특검 때문에 한창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의혹 현안을 특검으로 하게 된다면 특검의 권위 자체가 무너지는 거고 우리나라의 사법체계 자체가 무너진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총선에서 국민의 민의를 확인했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경위와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앞으로 이렇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은 보여줄 수 있지만 모든 걸 특검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특검제일주의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도 조금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여선웅 선임행정관 얘기도 들어봐야 하는데 잠깐만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회담, 조금 전 종료됐다는 뉴스속보가 들어와있습니다. 2시부터 시작됐으니까 2시간 10분 정도 넘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앞서 진행된 모두발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조금 뒤에 회담 결과가 브리핑할 예정이고요.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별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대 관심은 과연 이러한 이재명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언급을 했는지가 최대 관심이에요. 대통령실도 브리핑할 것이고요. 또 민주당도 브리핑할 예정인데요. 어떤 언급들이 있었는지 주목됩니다.
특히 어떤 공통된 합의안이 나올지도 관심이었는데요. 아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이 안 되고 있으니까요. 브리핑이 시작되면 바로 또 생중계로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는 좀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선웅]
일단은 김건희 여사님 성함이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았고요. 가족분,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꺼냈던 의제들을 보면 그중에 N분의 1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도 채 상병 특검법도 이야기했지만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22대 개원해서 그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 영수회담에서 굳이 그런 것들을 당연히 언급 안 할 수 없지만, 세게 언급해서 뭔가 답을 얻어내려고 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특히 지금 배석자로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것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참석해서 아마도 민생지원금, 민생에 굉장히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승환 행정관님, 일단 22대 국회는 국민의힘의 의석수가 108석이잖아요. 192석이 야당 의석수인데 지난 21대 국회 때는 특검법이 발의가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또 재의를 했습니다마는 재의 때도 부결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선웅 행정관 이야기는 여당 내에서도 일부 특검법은 찬성하는 여당 의원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했을 경우에 또 특검법이 다시 발효될 수 있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승환]
일부 수도권 민심에서 확인해 본 바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병역의 문제, 군인의 문제, 우리 병사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줌 의혹이 없어야 한다는 부분인데. 민주당이 그리는 시나리오는 이 부분을 위에서부터, 용산에서부터 조작을 했다. 그리고 이 당사자를 보내기 위해서 이종섭 전 장관을 대사로 보냈다고 하는 이 시나리오를 꿰어맞추기 위한 특검은 저는 반대합니다.
다만 정말로 이 과정에서 국민적 의혹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더 깊게 특검까지도 들어갈 수 있겠죠. 다만 그 수사의 대상 그리고 그 특검을 누구로 임명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여야 합의가 된다면 저는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과거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여야가 한꺼번에 충분히 논의를 하고 숙의하고 합의를 해서. 줄다리기는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특검법이 발의되고 통과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21대 국회 때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서로 대치하다가 결국은 야당 주도로 통과했었거든요.
[여선웅]
그러니까 21대 국회에서는 사실은 극한의 대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국회도 그런 점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거부권을 굉장히 많이 행사하셨기 때문에 21대 국회에는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검법 같은 경우에도 저는 채 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최종적으로는 특별검사를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국민적인 의혹이 있고 특히나 이번 총선 기간 거치면서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여지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주요 이슈를 정리해 드렸는데 모두발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제1야당 대표로서 우리나라의 국정의 총책임지고 있는 국정책임자 대통령께 이번 총선에서 나타나고 있는 판단, 국민의 뜻을 전달해 드리려고 한다 하면서 민생 경제 참으로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절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했더니 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다는 겁니다. 민생 문제, 지금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어떻게 합의안이 나올 것 같습니까?
[이승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전체 25만 원 지원금, 이런 걸 떠나서 다양한 방안들을 같이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역화폐로 준다, 이런 내용들도 있지만 정말 필요한 곳에 바우처 형태로 지원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서 이걸 에너지 가격으로 쓸지 통신요금으로 쓸지 그러한 논의의 장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번 선거는 확실히 정부에 대한 심판 성격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국정기조를 좀 바꾸고 야당과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대해 가야 하지만 이걸 반대로 생각했을 때 그렇다고 야당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심판은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차 국민의 민심을 좀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면 서로 양보할 수 있는 부분들. 경제 어렵다, 국민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걸 모두에게 지원할 것인가, 더 필요한 사람에게 더 필요한 방식으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번 영수회담을 통해서 그런 논의가 좀 확장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앵커]
그런 발표가 대통령실도 나오고 민주당도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선별적 지원과 보편적 지원의 문제 짚어주셨는데 오늘 어떻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여선웅]
민생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배석자 구성을 보면 성태윤 정책실장이 만약에 나오셨다고 하면 민생지원금 관련해서 충분히 논의가 더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지금 정무수석께서 나오셔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됐을까, 약간 이런 갸우뚱한 면은 있습니다.
[앵커]
시간이 부족했을 것 같고요. 배석자들이 있는데 배석자 없이 두 사람이 단독회동을 할지도 관심이었는데 아직 소식은 전해지지 않는 걸 보니까 안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면 또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의 성공, 정부의 성공이 국가와 국민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덕담을 이야기하고서 비판을 이어간 게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 이야기도 얘기하고. 스웨덴 연구기관이 독재화 진행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대통령이 거북할 수 있을 텐데 야당과 국민들이 정부 2년에 대한 평가의 일면이라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대통령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여선웅]
대통령께서는 지금 보니까 화면을 보면 어느 대목에서 그렇게 인상을 보면 약간 어두워지는 표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는 충분히 야당 대표로서 말씀을 하신 것 같다. 특히 언론 문제 같은 경우에는 또 대통령께서 소통이 잘 안 된다는 부분이 대국민 소통도 있지만 언론과의 소통, 언론정책도 같이 포함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번 영수회담을 계기로 뭔가 전향적인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다, 특히나 대통령께서도 5월 10일이면 취임 2주년이 되고 그리고 지난번에 비서실장, 정무수석 인선 발표할 때 그때 기자분들한테 또 직접 궁금한 거 있냐, 질문받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언론과의 소통 그리고 대언론 정책들도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영수회담. 결과, 잠시 뒤에 브리핑이 있을 예정인데요. 앞서 전해 드린 대로 오후 2시부터 시작돼서 4시 10분 좀 넘어서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안이 나올지 여부가 또 관심이었는데요. 지난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회창 당시 총재 간 정상회담 때는 합의안이 나왔고 실제로 주요 현안에 대해서 수시로 만나서 논의하자는 합의안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10차례 이상 만날 것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마는 7차례 정도 만났는데 이번에도 정례화, 이럴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이승환]
저는 정례화까지는 논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 사이에 워낙 깊은 골이 있지만 한 번의 만남으로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개인적 인간적인 골을 넘어서 일로 처리되는 부분들. 원래 이재명 대표도 성남시장 당시에 굉장히 유능한 시장, 그리고 경기도지사 때도 굉장히 밀어붙이는 그런 추진력을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맨처음에 3대 개혁을 얘기하고 화물차 노조 문제 이런 부분에 대응하는 걸 보면서 그런 추진력을 보였고요. 오늘 나온 열 몇 가지의 이야기들 중에서 단 한두 가지만이라도 뭔가의 후속조치를 함께 국회에서 논의하고 정부와 논의할 수 있다면 저는 자연스럽게 정례화라든지 다음 번 의제를 가지고 대화하는 것이 나눠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아무튼 이렇게 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함께 만나는 모습은 국민들이 원하시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대화를 넘어서 성과를 내고 공동발표하는 그런 부분으로 좀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앵커]
공동발표, 공동합의문 나올 걸로 보십니까?
[이승환]
거기까지는 오늘은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너무 많은 의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중에서 이것만 한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좀 대화를 더 이어간다, 확대해 간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공감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앵커]
21대 국회도 여소야대였고요. 지금 22대 국회도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남은 임기가 3년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책적으로 좀 더 하고 싶은 일, 개혁과제 수행을 하려면 단독으로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야당의 협조가 전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재명 대표에게 적극적으로 얘기했을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도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여당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여선웅]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아까 민생 이야기는 충분히 결과로 도출해낼 수 있을 것 같다. 의대증원 문제도 사실은 의대 증원 숫자를 당연의 영수회담에서 조율할 수는 없고 국회에서 지금 민주당이 제안했던 건 국회 공론화특위거든요. 국회 공론화특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용산 대통령실에서 원하는 그림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영수회담 정례화는 저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합의문도 약간 어려울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여야정 협의체 이것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직접 만나는 게 아니고 그 밑의 여당이라든지 민주당 그리고 대통령실과 함께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협의체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번에 영수회담에서 21대 국회에서는 사실은 대통령께서 원하시는 정부조직법도 통과를 못 시켰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례적인 거거든요. 이전에 정부가 했던 정부조직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웠었는데 만약에 이 영수회담이 결과가 안 나온다든지 약간 네거티브하게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진짜로 22대 국회 국정운영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래서 약간 대통령께서 양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정례화도 어려울 것 같고 공동합의문도 어려울 것 같다고 두 분 다 전망을 해 주셨는데 라도 만나는 게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더 많은 거죠?
[이승환]
저는 이번에 담겼으면 하는 내용 중의 하나가 총리 문제가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의를 표명한 한 총리 후임으로 지금 누가 와도 민주당이 반대하면 안 되는 그런 형국이 될 텐데 좀 야당이 같이 주도해서 국회에서 추천해 줘라. 그리고 그 추천 인사 중에서 대통령이 좀 인선할 수 있는 그런 논의들이 된다면 국민들이 그래도 좀 마음 시원해지시는 국정운영의 난맥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영수회담,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후 2시부터 4시 10분까지 열렸습니다. 2시간 10분 정도 진행됐고요. 당시 만났던 화면부터 잠깐 보여주실래요. 이재명 대표가 검은색 정장옷을 입었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고 서로 악수를 나눴고요. 저렇게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을 했고요.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배석했습니다. 처음에 만나서는 아이고, 대통령님. 오랜 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잘 계셨어요라고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선거운동 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고 다들 건강 회복하셨나요라고 물었고요. 고맙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초청에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앉아서 날씨 이야기도 좀 하고 하다가 이재명 대표가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A4 용지를 꺼내서 앞서 전해 드린 대로 야당 대표로서 국민을 대신해서 이런 입장을 전하겠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20분 넘는 모두발언 저희가 전해 드렸고요. 이와 관련해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대통령실 그리고 민주당에서 브리핑이 있을 예정인데요.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입장을 저렇게 A4 용지를 통해서 밝혔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나 입장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이재명 대표의 여러 제안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가장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과 국회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약속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밝혔고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했고요. 당시 대통령이 끄덕였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더 기다려봐야 알 것 같아요.
[여선웅]
그렇습니다. 지금 양측에서 민주당은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아마 브리핑을 할 것 같고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이도운 홍보수석이 하실 것 같은데요. 보통 한미 정상회담 생각할 때 그때 보면 본인들의 입장을 발표하더라도 상대방과 조율이 끝난 상황에서 문장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로 입장을 내더라도 약간 합의문 같은 느낌을 국민들께서 받으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일부 굉장히 성과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도 회담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기 때문에 단순히 의제만 꺼내고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것보다 약간...
[앵커]
형식적인 만남보다는 성과 있는 만남이 좋죠.
[여선웅]
특히나 처음에는 오찬간담회를 이야기해서 식사하는 시간 빼면 깊이 대화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차밖에 없었기 때문에 진짜 2시간 10분 동안 그냥 말씀만 나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는 계속 진성준 의원을 주목하는데. 정책위의장이라서 그렇기도 하고 진성준 의원이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초대 정무비서관을 하셨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회담, 이런 이벤트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뭔가 내용도 굉장히 주도를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긴급 민생회복 조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는 입장과 또 의대정원 확대 관련해서 의료개혁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는 입장. 그래서 국회 공론화특위에서 논의하면 좋겠다는 해법도 이야기했고요.
또 과도한 거부권 행사 관련해서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약속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채 해병 특검법, 이태원참사특검법 적극 수용할 것을 요청했는데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제안은 뭐라고 보세요?
[이승환]
저는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특별법에 대해서 유감 표명 해달라 했을 때 대통령께서 고개를 끄덕이셨다는 게 동의의 표현으로 끄덕인 것보다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예상했던 얘기 나왔다. 그래서 좀 끄덕이신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 보고요.
예상했던 얘기가 나왔구나, 그랬던 것 같고. 저는 솔직히 오늘 기대했던 게 오늘 오전만 해도 야권 일부에서는 밥도 안 주는 회담이 어디 있냐, 이렇게 했는데. 그것보다도 굉장히 내실 있게 회담이 진행된 것 같고 조금 더 욕심 냈으면 1시간, 2시간만 더 대화하자 해서 저녁까지 같이 먹고 헤어지셨다면 좋은 모습이지 않았을까 하는데. 일단은 이번 성과도 굉장히 장시간 허심탄회하게 얘기 나누신 부분들은 그 자체로도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나온 얘기가 이재명 대표의 일방적인 그런 메시지들만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과 대통령의 메시지를 조금 더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영수회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거의 2년 만인데요. 김성태 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당시 대표 간의 영수회담 이야기를 꺼내면서 김성태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받는 것 자체가 큰 성과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선웅]
물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계속 제1야당, 국회 제1당의 대표였지만 대통령과의 만남을 계속 요청했는데도 8차례라고 하죠. 8차례 만나자고 했는데 불발되면서 사실 국정 파트너로서 대통령한테도 불통의 이미지가 가지만 이재명 대표한테도 분명히 마이너스는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전격적으로 의제 없는 회담을 수용하면서 어쨌든 통큰 지도자의 이미지, 그리고 정쟁보다는 어쨌든 우리나라의 최고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서 민생을 중요시하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격적으로 수용했다고 보고 이재명 대표에게도 나쁠 거 없는 회담이다. 그리고 여기서 만일 성과까지 나온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 본인도 민주당이 원하는 그림들을 다 이룬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 영수회담의 의미를 이야기해 주셨고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승환]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일단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 민의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신 거죠. 그때 당시 총선 마지막에 우리 당이 했던 이야기가 이번 선거 지면 우리 역사에 죄짓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죄 지은 거죠. 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민의를 수용해야죠.
하지만 수용하는 게 첫 단추가 영수회담을 통해서 시작됐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총선의 민의 자체가 민주당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저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굉장히 정중하게 표현했다고 하지만 지금 이 정도 수위, 유감 표명하시고 국회의 의견을 받아들여달라고 하는 부분은 정중하다고 표현하지만 사실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한 거 다 잘못됐으니까 백기 들어라, 이렇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채수근 상병 문제라든지 특검으로 가야 된다면 가야죠. 그리고 또 이태원 참사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 탄핵까지 했다가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리해서 밀어붙였구나 하는 부분도 민주당은 인정해야죠.
그리고 그전에 있었던 다양한 문제들, 단식했던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그때 당시 타이밍들을 보면 모두 다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타임라인에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도 민주당이 정직하게 인정해야만 우리가 함께 협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모두발언 중간중간에 대통령께서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말이 계속 들어가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정중한 표현인 것 같은데 수위를 어느 정로 조절했다고 보십니까?
[여선웅]
저는 그 표현들을 보니까 굉장히 되게 정제된 표현들을 많이 썼다. 아까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도 굳이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아까 총선 민의도 그냥 총선 민의가 그렇다, 총선 민의가 정권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는 국민의 뜻이 그렇게 생각된다, 판단된다 이렇게 약간 수위 조절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약간 모두발언 말미에 계속 대통령님, 대통령께서. 이렇게 당연히 호칭은 해야 되겠지만 그런 표현들도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배려심 있게 세심하게 준비를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는 표정인데요. 예상치 못했던 것 같아요. A4 용지를 꺼내서 저렇게 읽었고 다 끝나고 나서는 좋은 말씀 감사하고 평소에 이 대표님과 민주당에서 강조해 오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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