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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송갑석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성일종 / 미래통합당 비대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하는 국회, 협치와 상생의 정치로 기대를 모은 21대 국회의 첫 시작이 대치로 출발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열린 21대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이 선출됐는데요. 앞으로 원 구성 등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여야 현직 의원 모시고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성일종 미래통합당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세요.
여야 의원과의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21대 첫 본회의인데 통합당이 참석은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집단 퇴장하기는 했지만요. 이유가 있을까요?
[성일종]
국회가 개원을 하면 국회법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국회가 21대가 새로 시작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집은 국회 사무총장이 합니다. 소집만 해 줍니다. 그러고 나면 여야의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임시의장을 뽑는 것이 합의가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이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국회법 5조 2항에 따르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그냥 국회를 소집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에 대해 들어가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해서 국민들한테 소상히 말씀을 드렸고 분명히 불법적으로 또 독선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오만한 여당의, 180석이 넘는 의석을 가진 여당의 힘에 의한 국회를 지배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어가서 의사표시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 의사표시를 정확하게 하고 불법적으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퇴장이라고 하는 방법을 쓴 것입니다.
[앵커]
반면 민주당은 본회의 개의는 법대로 한 거라는 입장인가요?
[송갑석]
맞습니다. 법대로 했고요. 우선 법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오늘 21대 국회가 개원을 했는데요. 두 가지 점에서 저는 크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3대 국회 이후에 처음으로 제 날짜에 맞춰서, 법정기한에 맞춰서 국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73년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여성 국회부의장이 탄생한 날이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야가 함께 그런 일을 축하하고 함께 첫출발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그렇게 되지는 못했지만 대단히 의미 있는 개원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일종]
이 국회를 민주당은 법대로 했다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정확하게 국회법을 준수하려면 민주당에서 다시 검토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21대를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의 축복 속에 출발하는 게 맞습니다. 또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사죄를 하고요. 그렇지만 국회법 정확하게 5조 2항에 보면 여야의 합의에 의해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국회가 열린 이후로 여야가 합의가 안 됐었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국회가 매번 늦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늦었었는데 이 국회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여당이 얘기한것은 뭐냐 하면 훈시 규정으로 되어 있는 국회의장을 7일 이내에 뽑도록 돼 있거든요.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임시의장이 안 뽑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막론하고 그냥 7일로 되어 있으니까 밀어붙이겠다는 건데 국회법 5조 2항에는 반드시 여야가 합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논리대로 민주당에서 얘기하신다고 하면 지금까지 국회법을 못 지켰었던 또 지금까지 합의를 위해서 애썼던 전임 야당, 지금 현재의 민주당은 잘못됐다는 과거를 부정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민주당이 국회법을 안 지킨 게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송갑석]
국회법 5조 2항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데요. 국회법 5조 2항이 만들어진 건 1991년 5월입니다. 13대 국회 때 만들어진 것이고 모든 법에는 만들어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들어진 이유가 바로 원 구성이 계속적으로 지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장단 구성 시기를 총선 후 최초 집회일로 법정화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법의 절차에 맞춰서 개의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법으로도 문제가 없지만 지난 20대 국회, 19대 국회 계속적으로 저희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비난받고 불신받았던 문제가 어떨 때는 동물국회다, 어떨 때는 식물국회다라고 하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받았던 비판과 비난이었습니다.
21대 국회의 화두는 여야 할 것 없이 모두가 일하는 국회다라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국회의 첫 출발부터 일을 시작하는 날짜를 지키지 않는 일하는 국회가 어떻게 성립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날짜를 지키는 것이고요. 이따가 또 차차 말씀되겠지만...
[앵커]
의원님, 잠시만요. 오늘 21대 첫 국회의장이 선출됐는데 박병석 신임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와 첫 회동을 한다고 합니다.
[앵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박병석 / 신임 국회의장]
오늘 첫날인데 여러 가지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9대 전반기 국회의장 선출 당시에 98%를 얻었었습니다.
이번에 만장일치에 가까운 지지를 받고 출발하고 싶었는데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분도 잘 아시지만 지금 민생 문제가 대단히 절박하고 국가의 위기가 심각한데 조속한 시일 내에 원 구성의 협의를 마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분께서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셔서 열린 마음으로 협상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양보하지 않으면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타협도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소통을 통해서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고 또 정치하는 분들은 바로 그런 타협을 통해서 합의점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긴급한 국내 상황을 감안해서 두 분 원내대표께서 자신의 입장에서 무엇을 양보할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검토해 주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결론을 내리는 데 적극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21대 국회 첫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박병석 신임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의 첫 회동 모습 보셨습니다. 핵심은 그거인 것 같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원 구성 협상에 임해 달라,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성일종]
저는 의장님께서 핵심을 찔렀다고 생각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가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있는 자가 양보하는 겁니다. 모든 세상의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가진 자가 양보하는 거예요. 여당이 권력을 다 갖고 180석 이상을 가졌잖아요. 지금 17대부터 야당을 위해서 여당이 항상 법사위를 양보했고 또 법사위는 소수의 야당이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능 중 하나예요. 여당도 견제하는 야당이 있어야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정말로 여야가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이거 법대로 하자고 하는 건데요. 관례대로, 관례도 법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꾸준하게 해 오면서 소수의 야당한테 배려했었던 지금의 이 아름다운 전통을 지키는 것 또한 여당이 빠른 국회 개원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어떠십니까?
[송갑석]
우선 방금 제가 박병석 의장님과 두 원내대표가 만나는 모습을 봤는데요. 저희 당이 제안했던 방식이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우선 의장단 선출을 하고 그리고 나서 원 구성 협의를 하자. 의장단을 선출해놓으니까 그 전까지는 중재해 줄 사람이 없이 양당의 원내대표만 평행선을 그어왔는데 이제 의장이 선출돼서 의장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열린 마음으로 원 구성을 조속히 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의장단 선거부터 하고 그다음에 원 구성 협상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물론 관례, 관행.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모두 잘못됐다라고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관례와 관행에 따라서 지금까지 쭉 국회가 운영이 돼 왔었는데 그 운영돼 온 결과 국회는 얼마만큼 생산적이고 일하는 국회였는가. 그리고 국민들은 국회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얼마만큼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과 현재 과제를 저희가 고스란히 안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코로나 이전, 이후 이런 문제도 있고 현재의 상황이 워낙에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의 관행과 이런 것에 싸여 있지 말고 새롭게 법을 지켜나가면서 일하는 국회의 신기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성일종]
지금 민주당에서 일하는 국회 자꾸 얘기해요. 일 안 하려고 하는 의원이 있나요? 다 일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당에서부터 특검도 받고 국정조사도 받아야죠. 얼마나 큰일입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로 이러한 건 아니하고 정말 국민이 알고 싶어하고 잘못된 것을 우리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특검을 통해서 의결을 해 주면 국회가 더 일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아니하고 지금 현재 법사위에서 얼마나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정말 일 많이 하고 있거든요. 1월부터 5월까지 법사위에 와가지고 체계자구심사한 건수를 보니까 370건이 넘어요. 57.7%인가가 법의 체계나 자구가 수정됐거든요. 정말 법사위가 중요한 거예요.
외국 같은 경우는 하원과 상원이 있어서 하원에서 법안을 통과하면 상원에서 봐줍니다. 우리는 상하원 제도가 아니잖아요. 이러한 좋은 제도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은 그겁니다. 이 정권이 2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공수처를 비롯해서 후속 법안을 비롯해서 이 정권이 하고 싶은 법안을 빨리 통과하고 싶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요구하는데 그건 일하는 게 아니라 독주나 독재로 가게 하는 데 더 도움되는 법안을 통과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국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또 건강한 국회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사위만 기존의 17대부터 아름답게 아주 순리적으로 운영해 왔었던 이 관행을 유지해서 여당이 양보를 하면 추경이든 그 어떤 것이든 야당의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계속해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논의가 안 될 경우에는 민주당에서는 18개 상임위를 결국 표대결에 부친다는 입장인가요?
[송갑석]
우선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국회의원이 일하고 싶어하죠. 그렇지만 일하고 싶어하는 의도와는 다르게 국회의 시스템이 일을 가로막는 때로는 이렇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법사위고요. 모두가 법사위에서 모든 법률안이. 상임위에서 그 많은 여야 의원들이 여야의 합의로 올린 법안들이 또다시 법사위에서 막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계속 일이 지연되고 누적되고 해 왔었던 관행들을 이제는 벗어던지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 당이 이야기하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의장단 선거가 끝나고 나서 저희 당이 바로 또 의원총회를 했습니다. 의원총회 결과는 이렇습니다. 법에 정해진 대로 3일 후에 상임위원장 선출한다. 이게 의원총회 결과가 아니라 이후에 원 구성과 관련된 협상은 원내지도부에 일임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이었습니다, 결정사항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원내대표부가 지금 가정을 해서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표대결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별로 도움되는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 당이 당론을 모아서 원내지도부에 협상에 대해서 일임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의장께서 새롭게 취임하셔서 두 원내대표와 만났기 때문에 조금 더 생산적인 대화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성일종]
지금 여당의 이야기가 법사위가 일하는 국회를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사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체계에서부터 법적으로 각 상임위가 올렸는데 헌법의 체계에 맞는지, 법의 체계에 맞는지를 우선 들여다보는 것이고요. 자구적으로 글자글자 한 글자 하나하나가 법에 굉장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받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안이 넘어왔었을 때 58%에 가까운 수정이 있었어요. 이거 정말 일 많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 이야기는 뭐냐, 법사위를 다 여당한테 주든지 아니면 체계자구심사권을 떼가지고 국회의장 직속으로 갖다놓겠다는 거예요.
아니, 국회의원이 일하면서 이걸 평가해 가지고 문제 있는 걸 수정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도 아닌 일반 직원들이 있는 데 가져가서 이걸 체계자구를 손보겠다고 한다면 이게 일하는 국회입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정말로 본원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원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당이 엉뚱한 얘기하지 마시고 본질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해 왔었던 여야의 아름다운 전통에 따라서 법사위를 야당한테 양보하는 게 좋습니다.
[앵커]
지금 보니까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 모두 줄다리기, 팽팽한 신경전, 평행선 계속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저희가 오늘 나눠야 될 주제가 많아서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내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지금 신임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떤 논의가 있을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바꿔서 의원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어떻게 보면 대립각이 서 있는 상태인데 3차 추경안 관련해서 국회 협조, 처리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성일종]
쉽지 않지 않습니다. 추경하는 데 저희 당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협조를 받을 때 우리 대통령께서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하셔서 점심 주시면서 협치를 하고 이렇게 국가 운영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협치의 기본은 청와대와 여당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게 밥그릇 싸움하는 게 아니에요. 국회의 기능을 정상으로 가자고 하는 것이고 원래의 기능대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되면 추경안 저희가 다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 민생에 필요하고 소상공인, 중소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피해가 크잖아요. 여기에 지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비상대책위원장께서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원내대표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을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근원적인 문제부터 해결해 주고 또 이런 것을 협치 차원에서 요청을 하셔야지. 아니, 아무 시스템적으로 이상 없이 17대부터 다 이렇게 해 왔던 것들을 여당이 가져가겠다고 하면서 추경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여당의 자세가 아니죠.
[앵커]
의원님,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원 구성 협상 과정과 별도로 원포인트로 3차 추경안 처리는 할 수 없다. 결국 전제조건이 원 구성 협상이 마무리돼야 본회의를 열어서 추경안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성일종]
그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의장님이 뽑히셨잖아요. 그러니까 국회를 열어가지고 예결위원장을 뽑아야 합니다. 예결위원장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예결위 자체가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일에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법사위 문제가 해결되면 나머지 부분은 아주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도 듣고 넘어갈게요.
[송갑석]
지금 3차 추경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역사상 3차 추경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35조 넘게 나오는데 모든 추경에서 35조 정도의 추경은 지금까지 없었죠. 그만큼 시급한 문제고요. 1차 추경 두 달 만에 거의 90% 이상 소진했습니다. 2차 추경 거의 재난기금이었는데 그것도 거의 90% 넘게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3차 추경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입니다. 아까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이 저희 당 이해찬 대표를 예방하셨을 때도 무엇보다도 국가와 재정의 역할이 현재 코로나 정국에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고 한발 더 나아가서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현 정부의 경제관료와 외교관료들이 코로나 정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소 소극적이고 안이한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그만큼 현재 코로나 정국 때문에 조성되어 있는 경제적 위기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원 구성 문제와 엮여 있는 문제는 있는데요. 그것과는 별개로 이 문제가 굉장히 시급성을 따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속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가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의원님 그리고 통합당 김종인 위원장이 기본소득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게 그런데 현실성이 있을까?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 게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종]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고 10년 뒤, 30년 뒤, 50년 뒤에 벌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준비하는 곳이지 지금 현재 산업사회가 급속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시에 맞춰서 이제는 회계사도 없어질 거고 약사도 없어질 거고 자율주행자동차가 나오면 택시도 없어지고 이런 기능들이 다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쏟아져나오는 실업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어찌 해야 될까. 그러나 이걸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연구는 해야 합니다.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시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불가능해 보이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미래 산업사회에 대한 우리 국가나 사회 각 분야에서 이에 대한 대비책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당도 이거에 대해서는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기본소득 제안 논의에 찬성하시나요?
[송갑석]
환영합니다. 물론 정당에 따라서 혹은 저희 당 내에서도 의원들에 따라서 기본소득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범위를 벗어나서 이재명 지사랄지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결국 그만큼 현재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고 하는 것에 모두가 체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국민들의 기본적인 소득, 기본적인 생활을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기 때문에 저는 어느 시기가 될 것인가 그리고 최종적으로 기본소득이 도입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최종 결론의 여부를 떠나서 이것은 정치권 전체에 아주 건강한 논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환영합니다.
[앵커]
오늘 다룰 주제가 많아서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죠. 김여정 제1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정부가 대북전단 금지법을 언급해서 저자세 아니냐 이런 논란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종]
저는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얘기했다고 해서 바로 통일부가 나와서 법안을 만들겠다?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NGO의 활동은 정부기관이 아닙니다. 민간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의 마음에 안 든다고 모든 NGO을 다 규제할 겁니까? 지금 북한에 자유를 찾아서 넘어온 탈북자들이 한 3만여 분 정도 있어요. 이분들이 북쪽에 있는 친인척들, 자기 가족들 그리고 북한 동포들한테 알권리를 통해서 보내고 있는 민간단체의 행위까지 북한이 얘기했다고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입법을 통해서 해결하겠다 그리고 NGO 단체를 억압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신에 맞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GP 총격 났을 때 어땠습니까? 북한을 두둔하지 않았습니까? 오발인 것 같다, 계획된 건 아닌 것 같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당당하게 해서 오발인지 계획인지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요청을 해야죠. 그런 건 또 두둔하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바로 김여정이 얘기했다고 해서 우리 통일부에서 나서가지고 입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입법을 하겠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송갑석]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문제가 돼 왔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김여정 부부장의 성명 때문에 부랴부랴 거기에 대한 법안을 준비한 게 아니고 지난 20대 때도 계속 관련된 법안들을 제출도 했었는데 그것이 통과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고요. 아까 뉴스에 접경지역에 있는 시장, 군수들도 삐라 살포를 금지해 달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실제로 접경지역의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 부담 등 지역주민들의 실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다음에 남북간의 이런 긴장 조성으로 인해서 접경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단순히 우리 남한 내에서 비판적 이야기를 하는 것을 벗어나서 남북이라고 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고 거기에는 새로운 판문점 조약에 의해서 약속된 것이 있는데 그것으로 그런 내용이 가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내부에서 그 주장만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하루빨리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일종]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해서 우위성이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이고 다양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 정부는 북한하고 협상을 할 때 이를 NGO 단체라든가 대한민국에 이런 우월한 NGO 단체가 많기 때문에 정부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때로는 협상의 큰 테이블로 작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금강산에서 저격을 당해서 돌아가셨던 박왕자 씨가 있어요. 북한군이 조준해서 사격을 한 겁니다. 관광객을, 비무장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그것에 대해서 이 정부가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국민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북한이 먼저입니까라는 질문을 우리 국민들이 던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NGO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정부가 북한하고 협상을 하면서 여러 측면에서 굉장히 우리의 우위에 있는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자세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저는 국가적으로 자존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갑석]
어떤 NGO든지 간에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표현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합니다. 또 현재도 보장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국내에서 혹은 마찬가지로 용인되고 있는 자유세계 내에서 일본이든 미국이든 거기에서 행해지는 일이 아니라 그러한 내용의 삐라를 북한이라고 하는 영토로 지역으로 보내면서 일어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히려 남북간에 아까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들을 누그러뜨리고 또 조금이라도 평화와 화해로 가고 또 조금이라도 그런 점들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대화로 가기 위한 것의 끊임없는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앵커]
잠시만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여야 간략하게 질문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친일파 파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각각 여야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성일종]
독립운동을 하는 데 그 독립운동가들이 가짜가 나온다든지 또 독립운동 안 했으면서 친일을 한 그런 행적이 있다고 하면 그건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백선엽 장군은 우리 독립운동을 탄압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정말 6.25 때 전 세계가 알아주는 전쟁의 영웅이고요. 다부동전투에서 낙동강을 사수했던, 대구에서 막아줬기 때문에 낙동강을 사수한 위대한 장군이에요. 평양을 제일 먼저 진격해 들어갔었던 아주 위대한 장군 중 하나고 22개 참전국에서도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로서 보훈처장도 국립묘지에 가는 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유권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화합과 통합의 의미가 있거든요. 이 안장에 대한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격론할 필요가 있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간략하게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송갑석]
백선엽 장군과 관련해서는 공과 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 이야기했었던 친일인명사전을 포함해서 그분이 일제시대 때 어떤 행적을 보였다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굉장한 문제의식이라든지 제기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이 한번 공론화되는 과정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충원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거기에 묻힌 분들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또 그분들을 추념하고 존경하고 이럴 수 있는 것이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당장 묻혀서 된다, 묻혀서는 안 된다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이번 기회에 또 기왕에 친일파로 돼 있는 분들도 이미 150여 명 가까이 현재 현충원에 묻혀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한번 공론화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25분 정도 시간을 준비했는데 시간이 금방 흘러간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성일종 미래통합당 비대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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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송갑석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성일종 / 미래통합당 비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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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하는 국회, 협치와 상생의 정치로 기대를 모은 21대 국회의 첫 시작이 대치로 출발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열린 21대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이 선출됐는데요. 앞으로 원 구성 등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여야 현직 의원 모시고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성일종 미래통합당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세요.
여야 의원과의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21대 첫 본회의인데 통합당이 참석은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집단 퇴장하기는 했지만요. 이유가 있을까요?
[성일종]
국회가 개원을 하면 국회법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국회가 21대가 새로 시작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집은 국회 사무총장이 합니다. 소집만 해 줍니다. 그러고 나면 여야의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임시의장을 뽑는 것이 합의가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이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국회법 5조 2항에 따르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그냥 국회를 소집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에 대해 들어가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해서 국민들한테 소상히 말씀을 드렸고 분명히 불법적으로 또 독선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오만한 여당의, 180석이 넘는 의석을 가진 여당의 힘에 의한 국회를 지배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어가서 의사표시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 의사표시를 정확하게 하고 불법적으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퇴장이라고 하는 방법을 쓴 것입니다.
[앵커]
반면 민주당은 본회의 개의는 법대로 한 거라는 입장인가요?
[송갑석]
맞습니다. 법대로 했고요. 우선 법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오늘 21대 국회가 개원을 했는데요. 두 가지 점에서 저는 크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3대 국회 이후에 처음으로 제 날짜에 맞춰서, 법정기한에 맞춰서 국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73년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여성 국회부의장이 탄생한 날이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야가 함께 그런 일을 축하하고 함께 첫출발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그렇게 되지는 못했지만 대단히 의미 있는 개원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일종]
이 국회를 민주당은 법대로 했다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정확하게 국회법을 준수하려면 민주당에서 다시 검토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21대를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의 축복 속에 출발하는 게 맞습니다. 또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사죄를 하고요. 그렇지만 국회법 정확하게 5조 2항에 보면 여야의 합의에 의해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국회가 열린 이후로 여야가 합의가 안 됐었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국회가 매번 늦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늦었었는데 이 국회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여당이 얘기한것은 뭐냐 하면 훈시 규정으로 되어 있는 국회의장을 7일 이내에 뽑도록 돼 있거든요.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임시의장이 안 뽑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막론하고 그냥 7일로 되어 있으니까 밀어붙이겠다는 건데 국회법 5조 2항에는 반드시 여야가 합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논리대로 민주당에서 얘기하신다고 하면 지금까지 국회법을 못 지켰었던 또 지금까지 합의를 위해서 애썼던 전임 야당, 지금 현재의 민주당은 잘못됐다는 과거를 부정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민주당이 국회법을 안 지킨 게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송갑석]
국회법 5조 2항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데요. 국회법 5조 2항이 만들어진 건 1991년 5월입니다. 13대 국회 때 만들어진 것이고 모든 법에는 만들어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들어진 이유가 바로 원 구성이 계속적으로 지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장단 구성 시기를 총선 후 최초 집회일로 법정화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법의 절차에 맞춰서 개의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법으로도 문제가 없지만 지난 20대 국회, 19대 국회 계속적으로 저희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비난받고 불신받았던 문제가 어떨 때는 동물국회다, 어떨 때는 식물국회다라고 하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받았던 비판과 비난이었습니다.
21대 국회의 화두는 여야 할 것 없이 모두가 일하는 국회다라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국회의 첫 출발부터 일을 시작하는 날짜를 지키지 않는 일하는 국회가 어떻게 성립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날짜를 지키는 것이고요. 이따가 또 차차 말씀되겠지만...
[앵커]
의원님, 잠시만요. 오늘 21대 첫 국회의장이 선출됐는데 박병석 신임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와 첫 회동을 한다고 합니다.
[앵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박병석 / 신임 국회의장]
오늘 첫날인데 여러 가지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9대 전반기 국회의장 선출 당시에 98%를 얻었었습니다.
이번에 만장일치에 가까운 지지를 받고 출발하고 싶었는데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분도 잘 아시지만 지금 민생 문제가 대단히 절박하고 국가의 위기가 심각한데 조속한 시일 내에 원 구성의 협의를 마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분께서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셔서 열린 마음으로 협상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양보하지 않으면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타협도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소통을 통해서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고 또 정치하는 분들은 바로 그런 타협을 통해서 합의점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긴급한 국내 상황을 감안해서 두 분 원내대표께서 자신의 입장에서 무엇을 양보할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검토해 주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결론을 내리는 데 적극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21대 국회 첫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박병석 신임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의 첫 회동 모습 보셨습니다. 핵심은 그거인 것 같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원 구성 협상에 임해 달라,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성일종]
저는 의장님께서 핵심을 찔렀다고 생각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가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있는 자가 양보하는 겁니다. 모든 세상의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가진 자가 양보하는 거예요. 여당이 권력을 다 갖고 180석 이상을 가졌잖아요. 지금 17대부터 야당을 위해서 여당이 항상 법사위를 양보했고 또 법사위는 소수의 야당이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능 중 하나예요. 여당도 견제하는 야당이 있어야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정말로 여야가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이거 법대로 하자고 하는 건데요. 관례대로, 관례도 법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꾸준하게 해 오면서 소수의 야당한테 배려했었던 지금의 이 아름다운 전통을 지키는 것 또한 여당이 빠른 국회 개원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어떠십니까?
[송갑석]
우선 방금 제가 박병석 의장님과 두 원내대표가 만나는 모습을 봤는데요. 저희 당이 제안했던 방식이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우선 의장단 선출을 하고 그리고 나서 원 구성 협의를 하자. 의장단을 선출해놓으니까 그 전까지는 중재해 줄 사람이 없이 양당의 원내대표만 평행선을 그어왔는데 이제 의장이 선출돼서 의장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열린 마음으로 원 구성을 조속히 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의장단 선거부터 하고 그다음에 원 구성 협상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물론 관례, 관행.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모두 잘못됐다라고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관례와 관행에 따라서 지금까지 쭉 국회가 운영이 돼 왔었는데 그 운영돼 온 결과 국회는 얼마만큼 생산적이고 일하는 국회였는가. 그리고 국민들은 국회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얼마만큼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과 현재 과제를 저희가 고스란히 안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코로나 이전, 이후 이런 문제도 있고 현재의 상황이 워낙에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의 관행과 이런 것에 싸여 있지 말고 새롭게 법을 지켜나가면서 일하는 국회의 신기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성일종]
지금 민주당에서 일하는 국회 자꾸 얘기해요. 일 안 하려고 하는 의원이 있나요? 다 일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당에서부터 특검도 받고 국정조사도 받아야죠. 얼마나 큰일입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로 이러한 건 아니하고 정말 국민이 알고 싶어하고 잘못된 것을 우리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특검을 통해서 의결을 해 주면 국회가 더 일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아니하고 지금 현재 법사위에서 얼마나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정말 일 많이 하고 있거든요. 1월부터 5월까지 법사위에 와가지고 체계자구심사한 건수를 보니까 370건이 넘어요. 57.7%인가가 법의 체계나 자구가 수정됐거든요. 정말 법사위가 중요한 거예요.
외국 같은 경우는 하원과 상원이 있어서 하원에서 법안을 통과하면 상원에서 봐줍니다. 우리는 상하원 제도가 아니잖아요. 이러한 좋은 제도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은 그겁니다. 이 정권이 2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공수처를 비롯해서 후속 법안을 비롯해서 이 정권이 하고 싶은 법안을 빨리 통과하고 싶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요구하는데 그건 일하는 게 아니라 독주나 독재로 가게 하는 데 더 도움되는 법안을 통과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국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또 건강한 국회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사위만 기존의 17대부터 아름답게 아주 순리적으로 운영해 왔었던 이 관행을 유지해서 여당이 양보를 하면 추경이든 그 어떤 것이든 야당의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계속해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논의가 안 될 경우에는 민주당에서는 18개 상임위를 결국 표대결에 부친다는 입장인가요?
[송갑석]
우선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국회의원이 일하고 싶어하죠. 그렇지만 일하고 싶어하는 의도와는 다르게 국회의 시스템이 일을 가로막는 때로는 이렇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법사위고요. 모두가 법사위에서 모든 법률안이. 상임위에서 그 많은 여야 의원들이 여야의 합의로 올린 법안들이 또다시 법사위에서 막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계속 일이 지연되고 누적되고 해 왔었던 관행들을 이제는 벗어던지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 당이 이야기하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의장단 선거가 끝나고 나서 저희 당이 바로 또 의원총회를 했습니다. 의원총회 결과는 이렇습니다. 법에 정해진 대로 3일 후에 상임위원장 선출한다. 이게 의원총회 결과가 아니라 이후에 원 구성과 관련된 협상은 원내지도부에 일임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이었습니다, 결정사항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원내대표부가 지금 가정을 해서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표대결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별로 도움되는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 당이 당론을 모아서 원내지도부에 협상에 대해서 일임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의장께서 새롭게 취임하셔서 두 원내대표와 만났기 때문에 조금 더 생산적인 대화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성일종]
지금 여당의 이야기가 법사위가 일하는 국회를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사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체계에서부터 법적으로 각 상임위가 올렸는데 헌법의 체계에 맞는지, 법의 체계에 맞는지를 우선 들여다보는 것이고요. 자구적으로 글자글자 한 글자 하나하나가 법에 굉장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받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안이 넘어왔었을 때 58%에 가까운 수정이 있었어요. 이거 정말 일 많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 이야기는 뭐냐, 법사위를 다 여당한테 주든지 아니면 체계자구심사권을 떼가지고 국회의장 직속으로 갖다놓겠다는 거예요.
아니, 국회의원이 일하면서 이걸 평가해 가지고 문제 있는 걸 수정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도 아닌 일반 직원들이 있는 데 가져가서 이걸 체계자구를 손보겠다고 한다면 이게 일하는 국회입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정말로 본원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원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당이 엉뚱한 얘기하지 마시고 본질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해 왔었던 여야의 아름다운 전통에 따라서 법사위를 야당한테 양보하는 게 좋습니다.
[앵커]
지금 보니까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 모두 줄다리기, 팽팽한 신경전, 평행선 계속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저희가 오늘 나눠야 될 주제가 많아서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내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지금 신임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떤 논의가 있을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바꿔서 의원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어떻게 보면 대립각이 서 있는 상태인데 3차 추경안 관련해서 국회 협조, 처리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성일종]
쉽지 않지 않습니다. 추경하는 데 저희 당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협조를 받을 때 우리 대통령께서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하셔서 점심 주시면서 협치를 하고 이렇게 국가 운영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협치의 기본은 청와대와 여당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게 밥그릇 싸움하는 게 아니에요. 국회의 기능을 정상으로 가자고 하는 것이고 원래의 기능대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되면 추경안 저희가 다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 민생에 필요하고 소상공인, 중소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피해가 크잖아요. 여기에 지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비상대책위원장께서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원내대표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을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근원적인 문제부터 해결해 주고 또 이런 것을 협치 차원에서 요청을 하셔야지. 아니, 아무 시스템적으로 이상 없이 17대부터 다 이렇게 해 왔던 것들을 여당이 가져가겠다고 하면서 추경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여당의 자세가 아니죠.
[앵커]
의원님,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원 구성 협상 과정과 별도로 원포인트로 3차 추경안 처리는 할 수 없다. 결국 전제조건이 원 구성 협상이 마무리돼야 본회의를 열어서 추경안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성일종]
그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의장님이 뽑히셨잖아요. 그러니까 국회를 열어가지고 예결위원장을 뽑아야 합니다. 예결위원장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예결위 자체가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일에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법사위 문제가 해결되면 나머지 부분은 아주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도 듣고 넘어갈게요.
[송갑석]
지금 3차 추경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역사상 3차 추경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35조 넘게 나오는데 모든 추경에서 35조 정도의 추경은 지금까지 없었죠. 그만큼 시급한 문제고요. 1차 추경 두 달 만에 거의 90% 이상 소진했습니다. 2차 추경 거의 재난기금이었는데 그것도 거의 90% 넘게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3차 추경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입니다. 아까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이 저희 당 이해찬 대표를 예방하셨을 때도 무엇보다도 국가와 재정의 역할이 현재 코로나 정국에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고 한발 더 나아가서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현 정부의 경제관료와 외교관료들이 코로나 정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소 소극적이고 안이한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그만큼 현재 코로나 정국 때문에 조성되어 있는 경제적 위기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원 구성 문제와 엮여 있는 문제는 있는데요. 그것과는 별개로 이 문제가 굉장히 시급성을 따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속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가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의원님 그리고 통합당 김종인 위원장이 기본소득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게 그런데 현실성이 있을까?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 게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종]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고 10년 뒤, 30년 뒤, 50년 뒤에 벌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준비하는 곳이지 지금 현재 산업사회가 급속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시에 맞춰서 이제는 회계사도 없어질 거고 약사도 없어질 거고 자율주행자동차가 나오면 택시도 없어지고 이런 기능들이 다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쏟아져나오는 실업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어찌 해야 될까. 그러나 이걸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연구는 해야 합니다.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시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불가능해 보이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미래 산업사회에 대한 우리 국가나 사회 각 분야에서 이에 대한 대비책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당도 이거에 대해서는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기본소득 제안 논의에 찬성하시나요?
[송갑석]
환영합니다. 물론 정당에 따라서 혹은 저희 당 내에서도 의원들에 따라서 기본소득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범위를 벗어나서 이재명 지사랄지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결국 그만큼 현재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고 하는 것에 모두가 체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국민들의 기본적인 소득, 기본적인 생활을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기 때문에 저는 어느 시기가 될 것인가 그리고 최종적으로 기본소득이 도입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최종 결론의 여부를 떠나서 이것은 정치권 전체에 아주 건강한 논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환영합니다.
[앵커]
오늘 다룰 주제가 많아서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죠. 김여정 제1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정부가 대북전단 금지법을 언급해서 저자세 아니냐 이런 논란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종]
저는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얘기했다고 해서 바로 통일부가 나와서 법안을 만들겠다?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NGO의 활동은 정부기관이 아닙니다. 민간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의 마음에 안 든다고 모든 NGO을 다 규제할 겁니까? 지금 북한에 자유를 찾아서 넘어온 탈북자들이 한 3만여 분 정도 있어요. 이분들이 북쪽에 있는 친인척들, 자기 가족들 그리고 북한 동포들한테 알권리를 통해서 보내고 있는 민간단체의 행위까지 북한이 얘기했다고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입법을 통해서 해결하겠다 그리고 NGO 단체를 억압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신에 맞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GP 총격 났을 때 어땠습니까? 북한을 두둔하지 않았습니까? 오발인 것 같다, 계획된 건 아닌 것 같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당당하게 해서 오발인지 계획인지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요청을 해야죠. 그런 건 또 두둔하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바로 김여정이 얘기했다고 해서 우리 통일부에서 나서가지고 입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입법을 하겠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송갑석]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문제가 돼 왔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김여정 부부장의 성명 때문에 부랴부랴 거기에 대한 법안을 준비한 게 아니고 지난 20대 때도 계속 관련된 법안들을 제출도 했었는데 그것이 통과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고요. 아까 뉴스에 접경지역에 있는 시장, 군수들도 삐라 살포를 금지해 달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실제로 접경지역의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 부담 등 지역주민들의 실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다음에 남북간의 이런 긴장 조성으로 인해서 접경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단순히 우리 남한 내에서 비판적 이야기를 하는 것을 벗어나서 남북이라고 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고 거기에는 새로운 판문점 조약에 의해서 약속된 것이 있는데 그것으로 그런 내용이 가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내부에서 그 주장만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하루빨리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일종]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해서 우위성이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이고 다양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 정부는 북한하고 협상을 할 때 이를 NGO 단체라든가 대한민국에 이런 우월한 NGO 단체가 많기 때문에 정부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때로는 협상의 큰 테이블로 작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금강산에서 저격을 당해서 돌아가셨던 박왕자 씨가 있어요. 북한군이 조준해서 사격을 한 겁니다. 관광객을, 비무장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그것에 대해서 이 정부가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국민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북한이 먼저입니까라는 질문을 우리 국민들이 던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NGO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정부가 북한하고 협상을 하면서 여러 측면에서 굉장히 우리의 우위에 있는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자세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저는 국가적으로 자존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갑석]
어떤 NGO든지 간에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표현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합니다. 또 현재도 보장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국내에서 혹은 마찬가지로 용인되고 있는 자유세계 내에서 일본이든 미국이든 거기에서 행해지는 일이 아니라 그러한 내용의 삐라를 북한이라고 하는 영토로 지역으로 보내면서 일어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히려 남북간에 아까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들을 누그러뜨리고 또 조금이라도 평화와 화해로 가고 또 조금이라도 그런 점들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대화로 가기 위한 것의 끊임없는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앵커]
잠시만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여야 간략하게 질문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친일파 파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각각 여야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성일종]
독립운동을 하는 데 그 독립운동가들이 가짜가 나온다든지 또 독립운동 안 했으면서 친일을 한 그런 행적이 있다고 하면 그건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백선엽 장군은 우리 독립운동을 탄압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정말 6.25 때 전 세계가 알아주는 전쟁의 영웅이고요. 다부동전투에서 낙동강을 사수했던, 대구에서 막아줬기 때문에 낙동강을 사수한 위대한 장군이에요. 평양을 제일 먼저 진격해 들어갔었던 아주 위대한 장군 중 하나고 22개 참전국에서도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로서 보훈처장도 국립묘지에 가는 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유권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화합과 통합의 의미가 있거든요. 이 안장에 대한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격론할 필요가 있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간략하게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송갑석]
백선엽 장군과 관련해서는 공과 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 이야기했었던 친일인명사전을 포함해서 그분이 일제시대 때 어떤 행적을 보였다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굉장한 문제의식이라든지 제기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이 한번 공론화되는 과정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충원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거기에 묻힌 분들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또 그분들을 추념하고 존경하고 이럴 수 있는 것이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당장 묻혀서 된다, 묻혀서는 안 된다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이번 기회에 또 기왕에 친일파로 돼 있는 분들도 이미 150여 명 가까이 현재 현충원에 묻혀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한번 공론화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25분 정도 시간을 준비했는데 시간이 금방 흘러간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성일종 미래통합당 비대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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