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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21대 국회의 첫 본회의, 역시나 순탄치는 않아 보입니다. 오늘 10시에 예정대로 본회의가 열렸고 통합당도 참석은 했지만 개원 반대 의사를 밝히고 전원 퇴장했습니다.
21대 첫 국회의장으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소식 이종근, 최영일 두 분 시사평론가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21대 국회 첫 본회의 오늘 열리기는 했는데요. 열렸다고 하기에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오전 상황 어땠는지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잘못된 관행 고치자. 하늘이 두쪽 나도 오늘 열겠다, 민주당이 그랬는데 열리기는 했습니다. 통합당은 들어갔다가 반대한다 얘기만 하고 나갔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최영일]
출석으로 인정이 안 되죠. 제가 선생님이면 이런 학생들은 출석으로 안 쳐주죠. 오늘이 21대 국회는 개학날이에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엊그제 얘기를 잠깐 꺼내면 금태섭 의원을 경고조치한 것에 대해서 통합당 의원들이 이건 헌법과 국회법 위반이다. 관행이죠. 강제 당론이. 저는 강제당론 반대합니다마는 여야 모두 항상 강제당론을 지도부가 강조해서 관철시켜왔죠. 의원들 거수기로 만들어왔죠. 그런데 여기서 경고조치, 타 당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법을 들고 나왔는데 헌법 정신, 국회법 정신에 위반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고 7번째날 개원하는 건 명시돼 있는 법조항입니다. 이건 왜 안 지킵니까?
[앵커]
지금까지 계속 안 지켰잖아요.
[최영일]
관행이라는 거죠. 강제당론이 관행이었다니까요. 국회의원에 대한 경고조치가 이례적일 수 있어요, 표결에 대해서. 하지만 강제당론이 국회의원을 거수기로 활용해 온 정당정치가 관행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헌법정신을 들고 일어났던 분들이 법을 안 지키는 건 또 관행이라고 괜찮다고 하시는 거예요. 국민들이 지켜보는데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입장 완전히 지난 총선부터 달라졌습니다. 학생 다루듯, 학생이 학교를 안 가면 이건 무단결석이에요. 졸업 못하고 퇴학도 맞습니다. 직장인이 회사에 안 가면 무단결근하면 해고 사유예요. 그러면 잘린다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국회의원은 왜 안 잘립니까? 학교 가야죠, 일단.
저는 싸우는 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이슈에 대한 여러 가지 의제, 정책에 대한 이견이 있어야 다양한 민주주의가 성립되는 건데 국회에서 싸우라는 게 국회의원의 본분이에요. 그러면 문을 열어야죠, 일단. 예를 들면 여기서 의장단을 오늘 뽑아버리면 원 구성에 있어서 강제로 집권배분하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그 약속을 받으면 되잖아요. 오늘 의장단을 세우고 개원하지만 원 구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것도 또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8일까지 해야 돼요. 무한정이 아닙니다. 역대 보면 18대 국회는 88일 걸려서 개원했고요. 20대 국회가 빨랐는데 14일 걸려서 개원했고요. 결과는 성과는 비슷비슷했습니다.
[앵커]
어제 오늘 뭔가 협상의 묘미를 발휘해서 합의가 돼서 열렸으면 좋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는 못하게 열린 상황이에요. 어쨌든 날짜 맞춰서 열려야 된다, 이런 지적은 꽤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말씀하셨듯이 어제와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 물밑협상을 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오늘 날짜에 맞추지는 못했어요. 평론가님 말씀하셨듯이 날짜를 지키는 것, 이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되는 건 맞는데. 저는 그렇게 험하게 야당을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만약에 아예 등원까지도 하지 않고 또 의사진행발언까지도 거부했다면 말씀하셨듯이 그건 비판받아 마땅하나 그나마 의사진행발언까지 하고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건 어쨌든 등원을 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입장에서는 그 정도 의사진행발언으로 자신의 뜻을 표했다는 점에서는 저는 인정하고 싶어요.
[앵커]
아예 안 들어온 것보다는 낫다?
[이종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13대 국회에서 20대 국회, 군사정권이 아닌 국회에서 개원이 제일 안 됐던 때 아까 말씀하셨던 88일 비롯해서 그 모든 기록들은 지금 여당이 갖고 있는 기록입니다. 여당이 야당 시절에 개원의 발목을 잡고. 그 당시 시작되는 회기인데 실제로 쟁점도 없었어요. 그리고 대개의 개원에서 협상을 했던 건 똑같은 상황입니다. 법사위, 예결위 달라였고요. 그것을 빌미로 해서 어쨌든 안 들어갔던 게 88일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했던 기록이었으니까 이것을 예전에 너는 왜 그랬니라는 논의는 더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겉으로 보이는 건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으로 서로 비난을 퍼부었으나 협상은 계속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민주당 주도로 열렸고요. 의장단이 오늘 선출됐습니다. 6선의 박병석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선출됐고 민주당 몫으로는 4선 김상희 의원이 선출됐는데 통합당은 안 들어왔기 때문에 통합당 몫은 오늘 선출이 안 된 거죠.
[최영일]
하려면 할 수 있지만 이건 또 기본적으로 예의가 아니죠. 통합당 의원들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통합당 몫의 부의장을 민주당이 선출하는 건 아주 이상한 모양새죠. 내정돼 있습니다. 정진석 의원으로 거의 확실시되는데 표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된 이유는 다시 한 번 확인컨대 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해서 이 평론가님 말씀처럼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으니 야당 몫의 부의원장은 비어 있는 상황이죠. 조만간 채워지리라 기대합니다. 여기는 별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 구성 때문에 기싸움을 풀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반쪽 국회 개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걸 엄격하게 해 보자고요.
5분의 3쪽짜리 국회가 개원을 했죠. 3분의 1쪽이 지금 퇴장을 한 거고요. 그래서 반쪽이 아닙니다.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쪽이라고 얘기하면 20대 국회는 비슷비슷했어요. 1석이라도 많으면 다 가져가는 미국 민주당의 선례를 따르자 이런 얘기도 과거에 나왔던 얘기가 회자되고 있는데 1석 많아도 많은 건 많은 거지만 20대 국회는 의석 변동이 많았어요. 다수당 체제였고. 하지만 처음에 20대 총선 끝났을 때는 122석 대 121석. 양쪽 다 과반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여야 양당은 반쪽 국회였지만 지금은 계속 통합당이 뭘 의식해야 되냐면 수적으로 열세라는 건 총선 후 패배를 인정할 때 시작이 된 거고요.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5분의 3쪽과 3분의 1쪽을 굳이 산수인데 구분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열세를 만회할 수 있는 통합당의 유일한 방법 하나는 여론을 등에 업는 거예요. 민심을 끌어오는 수밖에 없어요.
국회에서 103석으로 뭔가 밀어붙여보려면 또 민주당이 함부로 못 하게 하려면. 그런데 이게 법정시한 날 개원에 있어서 보이콧에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는 건 민심을 또 등지는 일이 되는 거예요. 내용이야 어찌됐든 원 구성의 협상에 대해서 유불리가 다 있죠. 그 시나리오는 우리가 몇 가지로 간추려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 법, 이걸 지키는 모습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야 그래도 열세인 의석수를 민심의 지원으로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국민의 눈을 항상 의식하면서 21대는 움직여줘야 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앵커]
국회 지형이 바뀐 만큼 통 크게 협치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여론이 돌아왔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민주당은 통합당 반대에 무릅쓰고 오늘 본회의 강행한 거고요. 이렇게 되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원 구성 협상은 조금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 보여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사실 약간의 무리수를 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왜 무리수를 뒀냐면 날짜를 맞춘다. 물론 그건 명분입니다. 좋은 말씀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협상에서의 가장 큰 주도권을 잡겠다는 얘기거든요. 즉 다시 협상의 가장 큰 내용을 들여다보면 바로 법사위원장입니다. 2개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에서 가져가거나 아니면 법사위에서 하는 자구심사 권한을 없애거나.
[앵커]
없애서 야당에 주거나?
[이종근]
그래서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주더라도 그 권한을 축소하거나 둘 중 하나인데 사실 타협의 여지는 있어요. 이 둘 말고 다른 방법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법사위를 왜 손을 봐야 하냐면 세상의 모든 상임위에서 하는 법안은 전부 다 법사위의 통과를, 거기에 한번 통과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 쥐고 있거든요. 그래서 없어지는, 그냥 사장되는 법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명분입니다. 그렇다면 제도를 바꾸면 돼요. 자구심사법안을 아예 없애지 말고 예를 들어서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 중에 6개월 이상이면 무조건 본회의를 간다든지 패스트트랙이 유사하기는 하지만 법사위에서 4년 동안, 2년 동안 머무는 그런 것만 없애면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여야 간 협상이 안 되는 것 중 하나로 알고 있는데 이런 서로 간의 협상만 제대로 된다면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걸 포함해서 앞으로 하반기 국회 운영까지의 주도권을 민주당이 가져보겠다는 그런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듯이 야당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끌려가기는 끌려가야 되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쪽에서 뭘 내놔야지 없는 쪽에서 뭘 내놓을 수는 없잖아요.
[앵커]
그런데 자구심사권한을 폐지한다면 민주당이 통합당에 양보할까요, 법사위를 폐지하면?
[이종근]
자구심사 그 조항을 폐지한다면 통합당이 그것을 고집할 이유가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앵커]
민주당이 자구심사권을 없앤다고 해서 힘이 약해지 법사위라면 민주당이 통합당에 넘길까요?
[이종근]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법사위의 가장 큰 고민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아주 중요한 법안들이 법사위원장이 야당이 됨으로써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협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 협상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니까. 또 한 가지 방법은 쟁점 법안과 비쟁점 법안을 분리하는 거예요. 미국은 비쟁점 법안은 무조건 본회의에 올라갑니다. 쟁점 법안만 사실 여야가 충돌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비쟁점 법안까지 한꺼번에 묶여가지고 예를 들면 민식이법 이런 건 비쟁점 법안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민생법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함께 묶이는 게 가장 큰 문제라 제도적인 보완이 정말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여당에서는 오늘 속도전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추경, 일하는 국회법. 이걸 처리하려고 하면 원 구성 최대한 빨리 해야 된다 얘기했는데 8일까지 구성은 원래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안 되면 민주당이 표결로 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
표결로 갈 가능성도 있죠. 그게 원칙이니까요. 저는 아까 과거 얘기하지 말자는 이 평론가님 말씀에 동의하고 21대부터는 새로운 국회다, 지금부터는. 왜냐하면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는 모습을 먼저 보여달라, 첫째. 두 번째는 아까 제가 학생에 굳이 비유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출석해서 일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사원도 회사로 간단 말이에요.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한 국회의원은 국회에 있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 지역구에 갈 수도 있고 민원 회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행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대체로 국회의원들이 그 좋은 의원실을 배정해 주고 의원실 좋은 자리를 배정받겠다고 경합이 벌어지고 그리고 국회는 개원해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장이 열렸는데 국회에 국회의원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다른 시각으로 본다는 건 뭐냐 하면 올해를 생각해 보면 6월 5일이 됐는데 올해는 반년이 날아갔구나. 코로나19로 반년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한 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그럼 지금 국회는 4년 남았지, 이제 시작이다. 하루이틀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음 총선이 돼 보면 이분들이 절박하게 깨달을 텐데 법안 발의는 실적상 몇 개 하지만 결국 지난번에, 며칠 전입니다. 1만 5000여 개의 법안이 폐기되는 걸 우리 눈으로 봤어요. 국회 일 안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국민들이 했어요. 총선에서 우리가 심판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작 했으면 뛰어야죠. 빨리 뛰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 뛰어요. 그리고 지금 밖에 나가 있어요.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일하는 모습 보여줘야죠.
[앵커]
그런데 앞서 통합당 발목 잡기하면 여론의 부담을 안아야 된다는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여당이 밀어붙인다면 이 또한 여론의 부담이 있지 않을까요?
[최영일]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해찬 대표가 180석으로 압승하고 나서 딱 한 이야기가 계속 민주당은 기억해야 돼요. 열린우리당의 아픔을 기억하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역풍을 맞았죠. 사실은 이게 탄핵 역풍으로 승기를 잡았다가 그다음 해는 또다시 역풍으로 사실은 당이 없어지고 심지어는 폐족선언까지 나오는 아주 비참한 사태가 3년 안에 일어납니다. 이게 민심의 다이내믹, 역동성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인식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당은 이제 민심을 업으면 130석인... 이순신 정신을 생각해 보세요. 12척으로 300척을 이기잖아요. 그런 정신으로 생즉사사즉생으로 싸워야 되는 게 지금 통합당의 상황인 거고. 그럼 싸워도 국회에서 싸워야 되는 거고 민주당은 민심의 역풍을 항상 우려해야죠. 그래서 저는 통합당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는 만큼 하는데 문제는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법을 어기면서까지 배려를 할 필요는 없다. 법적 권한 내에서, 법적 테두리 내에서, 법적으로 주어진 시한 내에서. 그러면 원 구성이 언제 끝나야 되냐면 이번 주말에 끝나야 됩니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의장단 선출이 오늘 됐고 8일에는 사실은 국회가 시작해야 돼요.
[앵커]
그럴 가능성이 그런데 지금 커보이지는 않는데.
[이종근]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긍정적이라고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야단을 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집을 완전히 뛰쳐나갔을 때는, 가출했을 때는 야단을 칠 수 있지만 자꾸 평론가님께서 지금 국회 밖에 있지 않느냐 했는데 장외투쟁을 한다거나 이러면 저는 야단을 칠 거예요. 당 회기가 시작됐는데 왜 장외투쟁을 해? 하지만 지금 본회의에서 나온 거예요. 이건 지금 국회를 나간 게 아닙니다. 국회에서 계속 협상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시각에도 원내부대표라든지 만나고 있어요. 이건 들어오겠다라는 의사지, 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평가하는 수준은 개원을 함께 못해서 아쉽다. 그러나 굉장히 긍정적인 건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지금 통합당은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의회주의적인 정신을 갖고 있다. 끝까지 협상할 가능성이 있고. 어제 사실 물밑작업에서 굉장히 근접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쉽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까지 아마 원 구성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앵커]
끝까지 잘 협상해서 원 구성 합의하에 아름다운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고요. 그런데 이렇게 여야의 셈법은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 첫 번째 비대위원장으로 와서의 화두가 기본소득 이 부분이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관련해서 다양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기본소득제. 김종인 위원장이 화두를 던진 거고요. 정의당에서는 완전 환영 이런 반응이고요. 민주당과 청와대가 오히려 신중한 입장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
지금 우리가 본 리포트만 보면 어? 보수와 진보가 바뀌었네, 이런 느낌이잖아요. 아까 아주 전통적인 진보의 아젠다를 보수에서 선점을 했다. 지금 이렇게 정리하면 저는 이해가 깔끔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인데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한 가지를 아주 잘 포착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대권은 경제이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많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총선에서. 정치적으로도 이제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 대신 또 하나는 진영논리가 굉장히 강화돼서 오히려 진영을 주도하는 데 이제는 유권자가 참여해서 끌고 갑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경제성과를 내는 정당이 높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정치인이 높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건 정치적 담론의 세계에서는 안 나오는 거고 정책을 펼쳐야만 얻어낼 수 있는 성과예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형 뉴딜,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띄웠습니다. 5개년 계획에 76조, 55만 개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산업구조를 완전히 바꾼다. 그럼 야당이 여기에 대해서 또 이것을 능가할 수 있는 콘텐츠를 업그레이드해서 던져야 되는데 지금 기본소득이라는 묵직한 화두를 던진 거예요. 여기에 21대 국회 초반에 3차 추경과 더불어서. 추경이라는 게 당장 마중물 역할만 하자, 급한 불만 끄자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 경제가 계속 위기는 이어질 텐데 이걸 세계적 차원에서 바꿔나갈 수 있을까 하는 논의가 불붙으면 이제 초반 국회에서 생산성이 타오를 것 같아요. 이걸 다른 당들은 잘 봤는데 저는 문제는 내부에서 이걸 씹어서 소화해야 되잖아요. 리더가 던졌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저는 굉장히 어제 보니까 이양수 의원이 TV에서 토론하는 걸 들었는데 굉장히 잘 이해하고 계시고 오히려 민주당 쪽 상대 논객이 쩔쩔매게 만들 정도로 지금 세상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기본소득 얘기한들 어떠냐. 중요한 건 국민들의 체감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걸 잘 이해하고 소화하는 내부 의원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것이 무엇이오 이러면서 눈꼬리가 올라가는 분들이 계셔서 꼭꼭 씹어서 소화시키는 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통합당 내에서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이 경제이슈를 선점하겠다. 이거하고 또 좀 더 가까이 들어가면 진보진영의 당론을 가져오겠다 이런 포석은 분명해 보이는데 말씀하신 대로 대선까지 염두에 둔 포석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그렇습니다. 이번에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재명 시장이 제일 먼저 정치인들 중에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주장을 해 와서 그때부터 많이 알려진 그런 제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피부에 와닿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이번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그때부터 국민들은 어? 기본소득이 뭘까 관심을 갖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보나마나 저도 평론가님 의견에 동의하는 게 이번 대선에서는 아주 뜨거운 이슈가 될 겁니다. 기본소득제의 절차 그리고 재원 마련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발빠르게 서로 서로 대권주자들 간에 격론이 벌어질 것이거든요. 이랬을 때 만약에 그것을 아예 반대만 하고 또 대척점에 선다면 그 이슈에서 너무나 쉽게 고립돼 버리는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통합당 내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일부 반대의 움직임 또는 제대로 이해를 못 하는 움직임, 이건 똑같이 민주당에도 있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당 내에서 전부 다 그런 여러 가지 지형이 있고 중요한 건 김종인 위원장의 또 다른 이슈, 의제 선점 능력 이걸 우리가 본 것이고요. 이것이 실현된다, 안 실현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공론의 장이 벌어졌다. 일단 정치공학적으로 얘기하면 통합당은 시간을 벌 수 있다. 그만큼 어쨌든 이슈를 따라가면서 부딪히면서 계속 경제적인 정당으로서의 자리매김도 가능하고 그러면서 내부적인 토론과정, 치열하게 아마 토론과정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보수의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나올 것이고 그런 토론과정들을 거치면서 아까 홍영표 의원 말씀 잘하셨네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적인 이슈를 토론하는 과정. 이걸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기본소득제에 반대하지만 기본소득제가 공론의 장으로 올라가는 건 찬성입니다. 그래서 더 치열하게 논의하는 장이 열렸으면 합니다.
[앵커]
재난기본소득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기본소득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고요. 이미 화두가 던져져서 공론의 장으로 끌고나온 건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아까 각 정당의 얘기들 봤는데 심상정 대표가 한발 더 나아가서 통합당과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어제 했어요.
[최영일]
왜냐하면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주장하던 것을 통합당이 다 주장을 해 주시네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함께 손 잡을 만하다. 이건 농반진반인데 앞으로의 국회 상황에 따라서 지금 정의당의 6석이 20대 국회보다는 파괴력이 적을 것 같아요. 거대 양당 구도로 고착돼 버렸으니까. 결집할 대로 결집한 게 21대 총선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 입장에서는 또 관록 있는 진보정당이기 때문에 이런 의제 선정, 아젠다 세팅, 거기에 대한 이슈 파이팅. 이런 걸 굉장히 잘하는 정당입니다.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에 또 도움을 얻을 수 있죠. 지금은 누구라도 김종인 위원장은 손을 잡아야 하는 입장이고 심지어 안철수 대표하고도 이 논의에 찬성이라면 함께 토론해 봅시다 하고 손을 잡아끌어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문제는 통합당 내부의 교통정리가. 아까 이 평론가님 말씀하신 어느 당에나 큰 당 내부에는 반대론자도 있고. 금태섭 전 의원 얘기를 드린 것도 그런 거죠.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고 당론에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는데 그게 주류냐 비주류냐의 문제예요. 통합당 내에서 대다수가 주류의 흐름으로 김종인 위원장의 기본소득 논의를 비롯해서 앞으로 던질 상당히 파괴적인 정책들에 대해서 호응을 할까? 저는 정치적으로 적극적으로 호응해야 된다고 권고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통합당이 살려면. 뭐냐 하면 김종인 위원장이 선거 때마다 등장해서 식상한 면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될까 싶기는 한데 이번에 사실은 통합당 총선을 이끌었지만 패배했잖아요. 참패의 주역이기도 해요. 그런데 비대위원장으로 다시 한 번 불려온 건데. 지난 박근혜 대통령이 선출되던 2012년 대선을 생각해 보시면 제가 깜짝 놀란 점이 하나 있어요. 2008년에 경선에 나오죠, 박근혜 후보가. 그때 이명박 후보에게 지죠. 그래서 이명박 후보가 당선이 되는데 이명박 후보는 실용주의, 탈이념, 실용주의 경제노선이었고 2008년 박근혜 캠프의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애국, 애족, 애민이었어요. 70년대 방식이죠. 애국주의에 호소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떠오를 수는 있지만 2008년에 애국, 애족, 애민이 웬말입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나라사랑 수준이 어디까지 왔는데요. 그런데 2012년에는 경제민주화였고. 그때 제가 깜짝 놀란 건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였어요. 이건 굉장히 좌파적인 정책이에요. 경제민주화와 복지로 권력을 잡은 거죠. 김종인 위원장의 공임을 우리가 다시 본다면 기본소득을 필두로 해서 다음 대선도 기대해 볼 만한데? 문제는 통합당이 따라줘야 되는 거지, 내부 분란이 일어나면 이건 좌초되는 게임입니다.
[앵커]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이 와서 다시 그 화두를 던졌고 뒤에 백드롭을 보면 변화, 그 이상의 변화가 항상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변화할지 관심인데 어쨌든 기본소득 관련해서 앞서 이종근 평론가 얘기해 주셨지만 누구보다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분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입니다.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거니까 모두에게 공평하게 줘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 불쌍한 사람 골라서 어려우니까 도와주자 지원, 시혜, 은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해달라. 예를 들면 우리가 나쁜 경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경제정책을 고민하는 것이지 나쁜 경제 상황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그건 극복할 수 없으니까 대증요법으로 아픈 데나 치료하자, 이게 바로 복지정책이고요. 근본적으로 경제문제를 해결해서 다시 원래 선순환으로 되돌아가자고 하는 건 경제정책입니다.]
[앵커]
기본소득은 복지의 개념이 아니라 경제관점으로 봐야 한다. 지난번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도 이재명 지사가 이런 주장을 사실 했었는데 국민들이 일부 체감은 하기는 했잖아요.
[이종근]
그렇죠. 어떤 개념인지 사실 개념화하면 머릿속으로밖에 없지만 그런데 받고 보면 내가 나랏돈을 받네 하고 거기서부터 생각이 달라질 수 있죠.
[앵커]
시장에 가면 또 사람도 많아진 것 같고.
[이종근]
그렇죠. 그 돈을 어디다 썼니라는 게 대화가 되잖아요, 국민들끼리. 재난지원금 나왔다, 어디다 썼니, 뭐했니? 그런데 그것이 바로 기본소득으로 만약에 정기적으로 매달 온다면 어떻게 될까. 이게 기본소득에 대한 첫 번째 단계로 생각이 체화가 됐다는 건데요. 일단 이재명 시장은 아마 저작권을 주장하고 싶을 거예요. 자기가 제일 먼저 사실 주창을 했고 거기서 실현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계속 또 20만 원, 30만 원씩 더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아마 대선에 나오게 된다면 기본소득과 관련된 가장 앞선 제안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그 어떤 나라도 실패했다는 거예요. 핀란드 예를 많이 들지만 핀란드도 2010년부터 7년 동안 2000명에 대해서 했어요. 2000명에 대해서만 몇백만 원씩 지급을 했는데 그게 실패를 해서 일단 2019년에 끝냈습니다.
[앵커]
완전히 성공한 나라는 없다는 거죠?
[이종근]
없어요. 한 나라도 없어요. 실패 사례는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인디언보호구역에 인디언들한테 그냥 기본소득을 계속 줬어요. 그들 어떻게 됐냐면 거의 마약과 비만과. 그래서 아예 멸종위기입니다. 알래스카의 이누피아트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래스카도 석유 돈 벌어서 이누피아트족들한테 백 몇만 원씩 줬어요. 대개 다 비만과 똑같은 마약, 음주 이런 것으로 안 좋은 사례들은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스위스 한번 예를 들까요? 아예 투표를 벌였어요. 그래서 복지를 다 없애는 대신 우리가 삼백 몇 만 원씩 기본소득 줄게 이거 하자고 했을 때 74%가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주저하는 이유 중의 세 가지 비유를 들었지만 하나가 사례가 없다예요. 비교사례가 없다. 즉 그것을 진짜 실질적으로 전 국민한테 똑같은 액수로 지급해서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겁니다.
[앵커]
그래서 청와대도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건 맞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국민들의 관심도 그리고 대선까지 생각했을 때 표로 연결되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영향이 있을까. 이게 단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범여권 대권주자 후보, 이재명 지사, 재난기본소득 관련해서 선도적으로 주장했던 분인데 한 달 사이에 지지율이 10%나 올랐어요.
[최영일]
10%포인트가 훌쩍 올라서 여전히 1, 2위는 이낙연 전 총리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입니다마는 격차가 이제는 더블스코어 이내로 들어왔죠. 예전에는 더블스코어가 뭡니까. 거의 20% 후반대 그리고 한 자릿수, 8% 내외 해서 격차가 거의 20%포인트로 벌어졌던 때도 있어요. 거기에 비하면 약진을 했는데. 저는 이게 기본소득에 대한 담론만이 아니라 사실은 코로나19에서 여러 가지로 이재명 지사는 좀 언론에 많이 노출되고 강성 발언들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집합금지명령 같은 거라든가 신천지 본부가 과천에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를 행정명령 집행하는데 직접 현장을 찾는 모습이라든가.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시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뉴욕의 쿠오모 주지사가 상당히 약진을 했죠. 이런 모습하고 유사하게 코로나19에 대해서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또 공격적으로 나서서 진두지휘를 했느냐. 리더십 중에서 위기대처능력을 보여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지금 한발 더 나갔어요. 이재명 지사가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는 게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을 하니 이제 2차 지급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민 1인당, 지금 가구당 줘서 조금 복잡성이 있었습니다. 국민 1인당 20만 원씩 한 번 더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 펄쩍 뛴 게 홍남기 경제부총리죠. 계획도 없고 재원도 없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먼저 정부 여당 내에서 이런 문제가 정리돼 나가야 하는데 어쨌든 이슈 선점에는 대성공했다. 그것이 대선주자 지지율에는 아주 쏠쏠하게 반영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앞으로 이것이 대선 2년 남지 않았습니까? 계속 유지될 것인가 하는 대목들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안철수 대표는 한국형 기본소득제 이런 얘기도 했던데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공한 사례는 없기 때문에. 실패는 왜 실패했는지 따져보고 논의가 된 만큼 제대로 논의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오늘 국회도 개의를 했고요. 당의 1호 법안 비롯해서 의원들 법안도 활발히 나오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판사 탄핵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종근]
지금 사법농단과 관련돼서 이수진 판사와 이탄희 판사, 이번에 두 분 다 국회에 입성하지 않았습니까? 이 두 사람이 대표적 피해자였고 특히 이탄희 전 판사 같은 경우는 보고서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상세하게 사법농단 판사들이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보고서도 하고 해서. 이수진 의원은 이번에 판사 탄핵안, 그러니까 사법농단을 주도하거나 혹은 거기에 동조한 판사들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건 법안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법률안이라고 하기는 그렇기는 하지만 본인 스스로 나선 겁니다. 이게 조금 논란이 있어요. 원래 자기가 하겠다고는 먼저 얘기했지만 하필이면 자신에 대해서 불리한 증언을 한 김연학 판사라는 분에 대해서 모욕감을 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연달아서 탄핵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돼 버리니까.
[앵커]
수요일 사법농단 재판에서 현직 판사가 블랙리스트 아니었다 이러면서 업무능력평가였다 이런 얘기를 한 직후에.
[이종근]
조금 설명해 드리면 양승태 대법원장 공판입니다. 거기서 증언을 나온 김연학 판사가 당시 인사총괄 담당이었어요. 그런데 이수진 전 판사에 대해서 원래 재판연구관이 3년 임기인데 2년만 하고 대전지법으로 쫓겨났거든요. 이게 원래 이수진 판사는 자기가 사법농단의 피해자다. 국제인권법연구회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증언을 한 거예요. 당시 평정 그러니까 인사고가평가를 보여주면서 거의 1년입니다. 11개월 동안 6번의 보고서밖에 안 썼다. 다른 연구관에 비해서 너무나 업무평가가 낮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증언을 듣고 분노한 나머지 모욕감을 줬다라는 표현을 하고. 문제는 그다음에 바로 판사 탄핵안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감 이런 것들에 연결되는 것이냐. 이런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앵커]
이수진 의원의 입장은 어떨까요. 과거 행정처가 자신의 성적을 조작하기도 했고 이번 증언이 집권남용을 피하기 위한 입맞추기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번 판사 탄핵안도 정치보복성 발의가 아니다, 이런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 아침 인터뷰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에 대해서 업무 능력이 부족해서 내보냈다는 말을 그때부터 (법원행정처에서) 흘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례적인 인사를 하고 나니까 자기들이 먼저 그런 소문을 퍼뜨렸고 그때부터 이제 자기들이 저를 ‘인사 불이익 줬다’고 어디에 쓸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평정을 조작하는 거죠. 탄핵 절차는 발의 절차도 까다롭고요. 그다음에 탄핵은 또 헌법재판소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 과정 자체가 일반 범죄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보복성 때문에 한다는 거는 아예 성사가 안 될 겁니다.]
[앵커]
업무능력이 부족해서 보냈다, 이건 계속 그때부터 흘렸다, 일부러. 이런 얘기를 했고 지금 판사탄핵안도 정치보복성 발의 아니냐, 이것도 절대 아니다 하는 걸 듣고 오셨거든요.
[최영일]
맞습니다. 저는 이게 국회의원으로 입후보해서 총선전에 뛰면서도 탄핵 이야기는 이탄희 전 판사 또 이수진 후보가 했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심각한 겁니다. 돌아가 보시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태가 터져나오고, 이번 정부 초반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건들, 상고 법원과 관련된 이야기들. 또 왜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가 되었는가. 그러면서 전국판사회의가 당시에 열려서 정말 장문의 입장문을 내고 그 마지막에 이러한 잘못된 사법농단을 주도한 판사들은 면직해야 되는데 지금 법적 방법은 입법부인 국회가 탄핵하는 방법밖에 없다. 판사의 파면은 국회가 탄핵하는 방법밖에 없어서 그때 무슨 이야기가 회자됐냐면 판사가 잘못을 해도 그 직무에서 내려오는 방법은 대통령에 준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대통령의 탄핵, 파면을 한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탄핵 올라간 것까지는 두 차례였고 실제로 대통령이 파면된 건 최근 한 차례인데. 판사의 탄핵이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놀랐고. 그때 사법부 내에서 큰 반발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사법부가 잘못한 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일단 재판 결과를 봐야 되는 것이고 전국 판사들이 모여서, 평판사 중심인데 판사들이 모여서 판사들을 국회에서 탄핵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럼 이게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가 되는 게 아니라 입법부의 시녀가 되겠다는 이야기 아니냐, 이런 내부반발이 터져나왔어요. 이건 중진 판사들로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이후로 조용해졌는데 문제는 이수진 의원은 그것을 실행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맥락이 긴 이야기고 개인의 사담일 수 없고 이것은 사법부의 개혁을 바라는 법관들의 요구이기도 했었습니다.
[앵커]
이수진 의원, 탄핵 절차 상당히 까다로워서 정치보복 가능성 없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판사 탄핵하려면 의결정족수가 어떻게 됩니까?
[이종근]
대통령보다 훨씬 수월해요. 3분의 1 발의하고, 국회의원의 3분의 1 발의하고 과반이 찬성을 하면 탄핵소추가 됩니다. 그다음에 그게 완결된 거 아니죠. 대통령 탄핵 때 봤듯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헌재에서 마지막으로 결정이 돼야 됩니다.
[앵커]
일단 민주당이 마음먹으면 국회에서는 되는 거죠?
[이종근]
지금은 아주 무난하게 가능하다는 상황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도 오늘 계속 관심을 끌어서 마지막 주제로 다뤄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근, 최영일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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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21대 국회의 첫 본회의, 역시나 순탄치는 않아 보입니다. 오늘 10시에 예정대로 본회의가 열렸고 통합당도 참석은 했지만 개원 반대 의사를 밝히고 전원 퇴장했습니다.
21대 첫 국회의장으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소식 이종근, 최영일 두 분 시사평론가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21대 국회 첫 본회의 오늘 열리기는 했는데요. 열렸다고 하기에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오전 상황 어땠는지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잘못된 관행 고치자. 하늘이 두쪽 나도 오늘 열겠다, 민주당이 그랬는데 열리기는 했습니다. 통합당은 들어갔다가 반대한다 얘기만 하고 나갔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최영일]
출석으로 인정이 안 되죠. 제가 선생님이면 이런 학생들은 출석으로 안 쳐주죠. 오늘이 21대 국회는 개학날이에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엊그제 얘기를 잠깐 꺼내면 금태섭 의원을 경고조치한 것에 대해서 통합당 의원들이 이건 헌법과 국회법 위반이다. 관행이죠. 강제 당론이. 저는 강제당론 반대합니다마는 여야 모두 항상 강제당론을 지도부가 강조해서 관철시켜왔죠. 의원들 거수기로 만들어왔죠. 그런데 여기서 경고조치, 타 당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법을 들고 나왔는데 헌법 정신, 국회법 정신에 위반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고 7번째날 개원하는 건 명시돼 있는 법조항입니다. 이건 왜 안 지킵니까?
[앵커]
지금까지 계속 안 지켰잖아요.
[최영일]
관행이라는 거죠. 강제당론이 관행이었다니까요. 국회의원에 대한 경고조치가 이례적일 수 있어요, 표결에 대해서. 하지만 강제당론이 국회의원을 거수기로 활용해 온 정당정치가 관행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헌법정신을 들고 일어났던 분들이 법을 안 지키는 건 또 관행이라고 괜찮다고 하시는 거예요. 국민들이 지켜보는데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입장 완전히 지난 총선부터 달라졌습니다. 학생 다루듯, 학생이 학교를 안 가면 이건 무단결석이에요. 졸업 못하고 퇴학도 맞습니다. 직장인이 회사에 안 가면 무단결근하면 해고 사유예요. 그러면 잘린다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국회의원은 왜 안 잘립니까? 학교 가야죠, 일단.
저는 싸우는 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이슈에 대한 여러 가지 의제, 정책에 대한 이견이 있어야 다양한 민주주의가 성립되는 건데 국회에서 싸우라는 게 국회의원의 본분이에요. 그러면 문을 열어야죠, 일단. 예를 들면 여기서 의장단을 오늘 뽑아버리면 원 구성에 있어서 강제로 집권배분하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그 약속을 받으면 되잖아요. 오늘 의장단을 세우고 개원하지만 원 구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것도 또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8일까지 해야 돼요. 무한정이 아닙니다. 역대 보면 18대 국회는 88일 걸려서 개원했고요. 20대 국회가 빨랐는데 14일 걸려서 개원했고요. 결과는 성과는 비슷비슷했습니다.
[앵커]
어제 오늘 뭔가 협상의 묘미를 발휘해서 합의가 돼서 열렸으면 좋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는 못하게 열린 상황이에요. 어쨌든 날짜 맞춰서 열려야 된다, 이런 지적은 꽤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말씀하셨듯이 어제와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 물밑협상을 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오늘 날짜에 맞추지는 못했어요. 평론가님 말씀하셨듯이 날짜를 지키는 것, 이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되는 건 맞는데. 저는 그렇게 험하게 야당을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만약에 아예 등원까지도 하지 않고 또 의사진행발언까지도 거부했다면 말씀하셨듯이 그건 비판받아 마땅하나 그나마 의사진행발언까지 하고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건 어쨌든 등원을 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입장에서는 그 정도 의사진행발언으로 자신의 뜻을 표했다는 점에서는 저는 인정하고 싶어요.
[앵커]
아예 안 들어온 것보다는 낫다?
[이종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13대 국회에서 20대 국회, 군사정권이 아닌 국회에서 개원이 제일 안 됐던 때 아까 말씀하셨던 88일 비롯해서 그 모든 기록들은 지금 여당이 갖고 있는 기록입니다. 여당이 야당 시절에 개원의 발목을 잡고. 그 당시 시작되는 회기인데 실제로 쟁점도 없었어요. 그리고 대개의 개원에서 협상을 했던 건 똑같은 상황입니다. 법사위, 예결위 달라였고요. 그것을 빌미로 해서 어쨌든 안 들어갔던 게 88일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했던 기록이었으니까 이것을 예전에 너는 왜 그랬니라는 논의는 더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겉으로 보이는 건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으로 서로 비난을 퍼부었으나 협상은 계속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민주당 주도로 열렸고요. 의장단이 오늘 선출됐습니다. 6선의 박병석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선출됐고 민주당 몫으로는 4선 김상희 의원이 선출됐는데 통합당은 안 들어왔기 때문에 통합당 몫은 오늘 선출이 안 된 거죠.
[최영일]
하려면 할 수 있지만 이건 또 기본적으로 예의가 아니죠. 통합당 의원들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통합당 몫의 부의장을 민주당이 선출하는 건 아주 이상한 모양새죠. 내정돼 있습니다. 정진석 의원으로 거의 확실시되는데 표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된 이유는 다시 한 번 확인컨대 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해서 이 평론가님 말씀처럼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으니 야당 몫의 부의원장은 비어 있는 상황이죠. 조만간 채워지리라 기대합니다. 여기는 별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 구성 때문에 기싸움을 풀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반쪽 국회 개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걸 엄격하게 해 보자고요.
5분의 3쪽짜리 국회가 개원을 했죠. 3분의 1쪽이 지금 퇴장을 한 거고요. 그래서 반쪽이 아닙니다.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쪽이라고 얘기하면 20대 국회는 비슷비슷했어요. 1석이라도 많으면 다 가져가는 미국 민주당의 선례를 따르자 이런 얘기도 과거에 나왔던 얘기가 회자되고 있는데 1석 많아도 많은 건 많은 거지만 20대 국회는 의석 변동이 많았어요. 다수당 체제였고. 하지만 처음에 20대 총선 끝났을 때는 122석 대 121석. 양쪽 다 과반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여야 양당은 반쪽 국회였지만 지금은 계속 통합당이 뭘 의식해야 되냐면 수적으로 열세라는 건 총선 후 패배를 인정할 때 시작이 된 거고요.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5분의 3쪽과 3분의 1쪽을 굳이 산수인데 구분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열세를 만회할 수 있는 통합당의 유일한 방법 하나는 여론을 등에 업는 거예요. 민심을 끌어오는 수밖에 없어요.
국회에서 103석으로 뭔가 밀어붙여보려면 또 민주당이 함부로 못 하게 하려면. 그런데 이게 법정시한 날 개원에 있어서 보이콧에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는 건 민심을 또 등지는 일이 되는 거예요. 내용이야 어찌됐든 원 구성의 협상에 대해서 유불리가 다 있죠. 그 시나리오는 우리가 몇 가지로 간추려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 법, 이걸 지키는 모습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야 그래도 열세인 의석수를 민심의 지원으로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국민의 눈을 항상 의식하면서 21대는 움직여줘야 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앵커]
국회 지형이 바뀐 만큼 통 크게 협치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여론이 돌아왔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민주당은 통합당 반대에 무릅쓰고 오늘 본회의 강행한 거고요. 이렇게 되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원 구성 협상은 조금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 보여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사실 약간의 무리수를 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왜 무리수를 뒀냐면 날짜를 맞춘다. 물론 그건 명분입니다. 좋은 말씀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협상에서의 가장 큰 주도권을 잡겠다는 얘기거든요. 즉 다시 협상의 가장 큰 내용을 들여다보면 바로 법사위원장입니다. 2개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에서 가져가거나 아니면 법사위에서 하는 자구심사 권한을 없애거나.
[앵커]
없애서 야당에 주거나?
[이종근]
그래서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주더라도 그 권한을 축소하거나 둘 중 하나인데 사실 타협의 여지는 있어요. 이 둘 말고 다른 방법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법사위를 왜 손을 봐야 하냐면 세상의 모든 상임위에서 하는 법안은 전부 다 법사위의 통과를, 거기에 한번 통과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 쥐고 있거든요. 그래서 없어지는, 그냥 사장되는 법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명분입니다. 그렇다면 제도를 바꾸면 돼요. 자구심사법안을 아예 없애지 말고 예를 들어서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 중에 6개월 이상이면 무조건 본회의를 간다든지 패스트트랙이 유사하기는 하지만 법사위에서 4년 동안, 2년 동안 머무는 그런 것만 없애면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여야 간 협상이 안 되는 것 중 하나로 알고 있는데 이런 서로 간의 협상만 제대로 된다면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걸 포함해서 앞으로 하반기 국회 운영까지의 주도권을 민주당이 가져보겠다는 그런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듯이 야당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끌려가기는 끌려가야 되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쪽에서 뭘 내놔야지 없는 쪽에서 뭘 내놓을 수는 없잖아요.
[앵커]
그런데 자구심사권한을 폐지한다면 민주당이 통합당에 양보할까요, 법사위를 폐지하면?
[이종근]
자구심사 그 조항을 폐지한다면 통합당이 그것을 고집할 이유가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앵커]
민주당이 자구심사권을 없앤다고 해서 힘이 약해지 법사위라면 민주당이 통합당에 넘길까요?
[이종근]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법사위의 가장 큰 고민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아주 중요한 법안들이 법사위원장이 야당이 됨으로써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협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 협상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니까. 또 한 가지 방법은 쟁점 법안과 비쟁점 법안을 분리하는 거예요. 미국은 비쟁점 법안은 무조건 본회의에 올라갑니다. 쟁점 법안만 사실 여야가 충돌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비쟁점 법안까지 한꺼번에 묶여가지고 예를 들면 민식이법 이런 건 비쟁점 법안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민생법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함께 묶이는 게 가장 큰 문제라 제도적인 보완이 정말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여당에서는 오늘 속도전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추경, 일하는 국회법. 이걸 처리하려고 하면 원 구성 최대한 빨리 해야 된다 얘기했는데 8일까지 구성은 원래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안 되면 민주당이 표결로 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
표결로 갈 가능성도 있죠. 그게 원칙이니까요. 저는 아까 과거 얘기하지 말자는 이 평론가님 말씀에 동의하고 21대부터는 새로운 국회다, 지금부터는. 왜냐하면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는 모습을 먼저 보여달라, 첫째. 두 번째는 아까 제가 학생에 굳이 비유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출석해서 일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사원도 회사로 간단 말이에요.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한 국회의원은 국회에 있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 지역구에 갈 수도 있고 민원 회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행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대체로 국회의원들이 그 좋은 의원실을 배정해 주고 의원실 좋은 자리를 배정받겠다고 경합이 벌어지고 그리고 국회는 개원해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장이 열렸는데 국회에 국회의원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다른 시각으로 본다는 건 뭐냐 하면 올해를 생각해 보면 6월 5일이 됐는데 올해는 반년이 날아갔구나. 코로나19로 반년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한 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그럼 지금 국회는 4년 남았지, 이제 시작이다. 하루이틀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음 총선이 돼 보면 이분들이 절박하게 깨달을 텐데 법안 발의는 실적상 몇 개 하지만 결국 지난번에, 며칠 전입니다. 1만 5000여 개의 법안이 폐기되는 걸 우리 눈으로 봤어요. 국회 일 안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국민들이 했어요. 총선에서 우리가 심판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작 했으면 뛰어야죠. 빨리 뛰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 뛰어요. 그리고 지금 밖에 나가 있어요.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일하는 모습 보여줘야죠.
[앵커]
그런데 앞서 통합당 발목 잡기하면 여론의 부담을 안아야 된다는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여당이 밀어붙인다면 이 또한 여론의 부담이 있지 않을까요?
[최영일]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해찬 대표가 180석으로 압승하고 나서 딱 한 이야기가 계속 민주당은 기억해야 돼요. 열린우리당의 아픔을 기억하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역풍을 맞았죠. 사실은 이게 탄핵 역풍으로 승기를 잡았다가 그다음 해는 또다시 역풍으로 사실은 당이 없어지고 심지어는 폐족선언까지 나오는 아주 비참한 사태가 3년 안에 일어납니다. 이게 민심의 다이내믹, 역동성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인식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당은 이제 민심을 업으면 130석인... 이순신 정신을 생각해 보세요. 12척으로 300척을 이기잖아요. 그런 정신으로 생즉사사즉생으로 싸워야 되는 게 지금 통합당의 상황인 거고. 그럼 싸워도 국회에서 싸워야 되는 거고 민주당은 민심의 역풍을 항상 우려해야죠. 그래서 저는 통합당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는 만큼 하는데 문제는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법을 어기면서까지 배려를 할 필요는 없다. 법적 권한 내에서, 법적 테두리 내에서, 법적으로 주어진 시한 내에서. 그러면 원 구성이 언제 끝나야 되냐면 이번 주말에 끝나야 됩니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의장단 선출이 오늘 됐고 8일에는 사실은 국회가 시작해야 돼요.
[앵커]
그럴 가능성이 그런데 지금 커보이지는 않는데.
[이종근]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긍정적이라고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야단을 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집을 완전히 뛰쳐나갔을 때는, 가출했을 때는 야단을 칠 수 있지만 자꾸 평론가님께서 지금 국회 밖에 있지 않느냐 했는데 장외투쟁을 한다거나 이러면 저는 야단을 칠 거예요. 당 회기가 시작됐는데 왜 장외투쟁을 해? 하지만 지금 본회의에서 나온 거예요. 이건 지금 국회를 나간 게 아닙니다. 국회에서 계속 협상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시각에도 원내부대표라든지 만나고 있어요. 이건 들어오겠다라는 의사지, 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평가하는 수준은 개원을 함께 못해서 아쉽다. 그러나 굉장히 긍정적인 건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지금 통합당은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의회주의적인 정신을 갖고 있다. 끝까지 협상할 가능성이 있고. 어제 사실 물밑작업에서 굉장히 근접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쉽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까지 아마 원 구성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앵커]
끝까지 잘 협상해서 원 구성 합의하에 아름다운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고요. 그런데 이렇게 여야의 셈법은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 첫 번째 비대위원장으로 와서의 화두가 기본소득 이 부분이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관련해서 다양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기본소득제. 김종인 위원장이 화두를 던진 거고요. 정의당에서는 완전 환영 이런 반응이고요. 민주당과 청와대가 오히려 신중한 입장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
지금 우리가 본 리포트만 보면 어? 보수와 진보가 바뀌었네, 이런 느낌이잖아요. 아까 아주 전통적인 진보의 아젠다를 보수에서 선점을 했다. 지금 이렇게 정리하면 저는 이해가 깔끔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인데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한 가지를 아주 잘 포착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대권은 경제이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많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총선에서. 정치적으로도 이제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 대신 또 하나는 진영논리가 굉장히 강화돼서 오히려 진영을 주도하는 데 이제는 유권자가 참여해서 끌고 갑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경제성과를 내는 정당이 높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정치인이 높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건 정치적 담론의 세계에서는 안 나오는 거고 정책을 펼쳐야만 얻어낼 수 있는 성과예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형 뉴딜,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띄웠습니다. 5개년 계획에 76조, 55만 개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산업구조를 완전히 바꾼다. 그럼 야당이 여기에 대해서 또 이것을 능가할 수 있는 콘텐츠를 업그레이드해서 던져야 되는데 지금 기본소득이라는 묵직한 화두를 던진 거예요. 여기에 21대 국회 초반에 3차 추경과 더불어서. 추경이라는 게 당장 마중물 역할만 하자, 급한 불만 끄자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 경제가 계속 위기는 이어질 텐데 이걸 세계적 차원에서 바꿔나갈 수 있을까 하는 논의가 불붙으면 이제 초반 국회에서 생산성이 타오를 것 같아요. 이걸 다른 당들은 잘 봤는데 저는 문제는 내부에서 이걸 씹어서 소화해야 되잖아요. 리더가 던졌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저는 굉장히 어제 보니까 이양수 의원이 TV에서 토론하는 걸 들었는데 굉장히 잘 이해하고 계시고 오히려 민주당 쪽 상대 논객이 쩔쩔매게 만들 정도로 지금 세상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기본소득 얘기한들 어떠냐. 중요한 건 국민들의 체감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걸 잘 이해하고 소화하는 내부 의원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것이 무엇이오 이러면서 눈꼬리가 올라가는 분들이 계셔서 꼭꼭 씹어서 소화시키는 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통합당 내에서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이 경제이슈를 선점하겠다. 이거하고 또 좀 더 가까이 들어가면 진보진영의 당론을 가져오겠다 이런 포석은 분명해 보이는데 말씀하신 대로 대선까지 염두에 둔 포석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그렇습니다. 이번에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재명 시장이 제일 먼저 정치인들 중에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주장을 해 와서 그때부터 많이 알려진 그런 제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피부에 와닿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이번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그때부터 국민들은 어? 기본소득이 뭘까 관심을 갖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보나마나 저도 평론가님 의견에 동의하는 게 이번 대선에서는 아주 뜨거운 이슈가 될 겁니다. 기본소득제의 절차 그리고 재원 마련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발빠르게 서로 서로 대권주자들 간에 격론이 벌어질 것이거든요. 이랬을 때 만약에 그것을 아예 반대만 하고 또 대척점에 선다면 그 이슈에서 너무나 쉽게 고립돼 버리는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통합당 내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일부 반대의 움직임 또는 제대로 이해를 못 하는 움직임, 이건 똑같이 민주당에도 있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당 내에서 전부 다 그런 여러 가지 지형이 있고 중요한 건 김종인 위원장의 또 다른 이슈, 의제 선점 능력 이걸 우리가 본 것이고요. 이것이 실현된다, 안 실현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공론의 장이 벌어졌다. 일단 정치공학적으로 얘기하면 통합당은 시간을 벌 수 있다. 그만큼 어쨌든 이슈를 따라가면서 부딪히면서 계속 경제적인 정당으로서의 자리매김도 가능하고 그러면서 내부적인 토론과정, 치열하게 아마 토론과정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보수의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나올 것이고 그런 토론과정들을 거치면서 아까 홍영표 의원 말씀 잘하셨네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적인 이슈를 토론하는 과정. 이걸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기본소득제에 반대하지만 기본소득제가 공론의 장으로 올라가는 건 찬성입니다. 그래서 더 치열하게 논의하는 장이 열렸으면 합니다.
[앵커]
재난기본소득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기본소득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고요. 이미 화두가 던져져서 공론의 장으로 끌고나온 건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아까 각 정당의 얘기들 봤는데 심상정 대표가 한발 더 나아가서 통합당과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어제 했어요.
[최영일]
왜냐하면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주장하던 것을 통합당이 다 주장을 해 주시네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함께 손 잡을 만하다. 이건 농반진반인데 앞으로의 국회 상황에 따라서 지금 정의당의 6석이 20대 국회보다는 파괴력이 적을 것 같아요. 거대 양당 구도로 고착돼 버렸으니까. 결집할 대로 결집한 게 21대 총선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 입장에서는 또 관록 있는 진보정당이기 때문에 이런 의제 선정, 아젠다 세팅, 거기에 대한 이슈 파이팅. 이런 걸 굉장히 잘하는 정당입니다.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에 또 도움을 얻을 수 있죠. 지금은 누구라도 김종인 위원장은 손을 잡아야 하는 입장이고 심지어 안철수 대표하고도 이 논의에 찬성이라면 함께 토론해 봅시다 하고 손을 잡아끌어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문제는 통합당 내부의 교통정리가. 아까 이 평론가님 말씀하신 어느 당에나 큰 당 내부에는 반대론자도 있고. 금태섭 전 의원 얘기를 드린 것도 그런 거죠.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고 당론에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는데 그게 주류냐 비주류냐의 문제예요. 통합당 내에서 대다수가 주류의 흐름으로 김종인 위원장의 기본소득 논의를 비롯해서 앞으로 던질 상당히 파괴적인 정책들에 대해서 호응을 할까? 저는 정치적으로 적극적으로 호응해야 된다고 권고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통합당이 살려면. 뭐냐 하면 김종인 위원장이 선거 때마다 등장해서 식상한 면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될까 싶기는 한데 이번에 사실은 통합당 총선을 이끌었지만 패배했잖아요. 참패의 주역이기도 해요. 그런데 비대위원장으로 다시 한 번 불려온 건데. 지난 박근혜 대통령이 선출되던 2012년 대선을 생각해 보시면 제가 깜짝 놀란 점이 하나 있어요. 2008년에 경선에 나오죠, 박근혜 후보가. 그때 이명박 후보에게 지죠. 그래서 이명박 후보가 당선이 되는데 이명박 후보는 실용주의, 탈이념, 실용주의 경제노선이었고 2008년 박근혜 캠프의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애국, 애족, 애민이었어요. 70년대 방식이죠. 애국주의에 호소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떠오를 수는 있지만 2008년에 애국, 애족, 애민이 웬말입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나라사랑 수준이 어디까지 왔는데요. 그런데 2012년에는 경제민주화였고. 그때 제가 깜짝 놀란 건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였어요. 이건 굉장히 좌파적인 정책이에요. 경제민주화와 복지로 권력을 잡은 거죠. 김종인 위원장의 공임을 우리가 다시 본다면 기본소득을 필두로 해서 다음 대선도 기대해 볼 만한데? 문제는 통합당이 따라줘야 되는 거지, 내부 분란이 일어나면 이건 좌초되는 게임입니다.
[앵커]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이 와서 다시 그 화두를 던졌고 뒤에 백드롭을 보면 변화, 그 이상의 변화가 항상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변화할지 관심인데 어쨌든 기본소득 관련해서 앞서 이종근 평론가 얘기해 주셨지만 누구보다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분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입니다.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거니까 모두에게 공평하게 줘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 불쌍한 사람 골라서 어려우니까 도와주자 지원, 시혜, 은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해달라. 예를 들면 우리가 나쁜 경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경제정책을 고민하는 것이지 나쁜 경제 상황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그건 극복할 수 없으니까 대증요법으로 아픈 데나 치료하자, 이게 바로 복지정책이고요. 근본적으로 경제문제를 해결해서 다시 원래 선순환으로 되돌아가자고 하는 건 경제정책입니다.]
[앵커]
기본소득은 복지의 개념이 아니라 경제관점으로 봐야 한다. 지난번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도 이재명 지사가 이런 주장을 사실 했었는데 국민들이 일부 체감은 하기는 했잖아요.
[이종근]
그렇죠. 어떤 개념인지 사실 개념화하면 머릿속으로밖에 없지만 그런데 받고 보면 내가 나랏돈을 받네 하고 거기서부터 생각이 달라질 수 있죠.
[앵커]
시장에 가면 또 사람도 많아진 것 같고.
[이종근]
그렇죠. 그 돈을 어디다 썼니라는 게 대화가 되잖아요, 국민들끼리. 재난지원금 나왔다, 어디다 썼니, 뭐했니? 그런데 그것이 바로 기본소득으로 만약에 정기적으로 매달 온다면 어떻게 될까. 이게 기본소득에 대한 첫 번째 단계로 생각이 체화가 됐다는 건데요. 일단 이재명 시장은 아마 저작권을 주장하고 싶을 거예요. 자기가 제일 먼저 사실 주창을 했고 거기서 실현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계속 또 20만 원, 30만 원씩 더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아마 대선에 나오게 된다면 기본소득과 관련된 가장 앞선 제안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그 어떤 나라도 실패했다는 거예요. 핀란드 예를 많이 들지만 핀란드도 2010년부터 7년 동안 2000명에 대해서 했어요. 2000명에 대해서만 몇백만 원씩 지급을 했는데 그게 실패를 해서 일단 2019년에 끝냈습니다.
[앵커]
완전히 성공한 나라는 없다는 거죠?
[이종근]
없어요. 한 나라도 없어요. 실패 사례는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인디언보호구역에 인디언들한테 그냥 기본소득을 계속 줬어요. 그들 어떻게 됐냐면 거의 마약과 비만과. 그래서 아예 멸종위기입니다. 알래스카의 이누피아트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래스카도 석유 돈 벌어서 이누피아트족들한테 백 몇만 원씩 줬어요. 대개 다 비만과 똑같은 마약, 음주 이런 것으로 안 좋은 사례들은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스위스 한번 예를 들까요? 아예 투표를 벌였어요. 그래서 복지를 다 없애는 대신 우리가 삼백 몇 만 원씩 기본소득 줄게 이거 하자고 했을 때 74%가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주저하는 이유 중의 세 가지 비유를 들었지만 하나가 사례가 없다예요. 비교사례가 없다. 즉 그것을 진짜 실질적으로 전 국민한테 똑같은 액수로 지급해서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겁니다.
[앵커]
그래서 청와대도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건 맞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국민들의 관심도 그리고 대선까지 생각했을 때 표로 연결되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영향이 있을까. 이게 단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범여권 대권주자 후보, 이재명 지사, 재난기본소득 관련해서 선도적으로 주장했던 분인데 한 달 사이에 지지율이 10%나 올랐어요.
[최영일]
10%포인트가 훌쩍 올라서 여전히 1, 2위는 이낙연 전 총리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입니다마는 격차가 이제는 더블스코어 이내로 들어왔죠. 예전에는 더블스코어가 뭡니까. 거의 20% 후반대 그리고 한 자릿수, 8% 내외 해서 격차가 거의 20%포인트로 벌어졌던 때도 있어요. 거기에 비하면 약진을 했는데. 저는 이게 기본소득에 대한 담론만이 아니라 사실은 코로나19에서 여러 가지로 이재명 지사는 좀 언론에 많이 노출되고 강성 발언들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집합금지명령 같은 거라든가 신천지 본부가 과천에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를 행정명령 집행하는데 직접 현장을 찾는 모습이라든가.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시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뉴욕의 쿠오모 주지사가 상당히 약진을 했죠. 이런 모습하고 유사하게 코로나19에 대해서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또 공격적으로 나서서 진두지휘를 했느냐. 리더십 중에서 위기대처능력을 보여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지금 한발 더 나갔어요. 이재명 지사가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는 게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을 하니 이제 2차 지급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민 1인당, 지금 가구당 줘서 조금 복잡성이 있었습니다. 국민 1인당 20만 원씩 한 번 더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 펄쩍 뛴 게 홍남기 경제부총리죠. 계획도 없고 재원도 없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먼저 정부 여당 내에서 이런 문제가 정리돼 나가야 하는데 어쨌든 이슈 선점에는 대성공했다. 그것이 대선주자 지지율에는 아주 쏠쏠하게 반영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앞으로 이것이 대선 2년 남지 않았습니까? 계속 유지될 것인가 하는 대목들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안철수 대표는 한국형 기본소득제 이런 얘기도 했던데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공한 사례는 없기 때문에. 실패는 왜 실패했는지 따져보고 논의가 된 만큼 제대로 논의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오늘 국회도 개의를 했고요. 당의 1호 법안 비롯해서 의원들 법안도 활발히 나오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판사 탄핵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종근]
지금 사법농단과 관련돼서 이수진 판사와 이탄희 판사, 이번에 두 분 다 국회에 입성하지 않았습니까? 이 두 사람이 대표적 피해자였고 특히 이탄희 전 판사 같은 경우는 보고서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상세하게 사법농단 판사들이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보고서도 하고 해서. 이수진 의원은 이번에 판사 탄핵안, 그러니까 사법농단을 주도하거나 혹은 거기에 동조한 판사들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건 법안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법률안이라고 하기는 그렇기는 하지만 본인 스스로 나선 겁니다. 이게 조금 논란이 있어요. 원래 자기가 하겠다고는 먼저 얘기했지만 하필이면 자신에 대해서 불리한 증언을 한 김연학 판사라는 분에 대해서 모욕감을 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연달아서 탄핵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돼 버리니까.
[앵커]
수요일 사법농단 재판에서 현직 판사가 블랙리스트 아니었다 이러면서 업무능력평가였다 이런 얘기를 한 직후에.
[이종근]
조금 설명해 드리면 양승태 대법원장 공판입니다. 거기서 증언을 나온 김연학 판사가 당시 인사총괄 담당이었어요. 그런데 이수진 전 판사에 대해서 원래 재판연구관이 3년 임기인데 2년만 하고 대전지법으로 쫓겨났거든요. 이게 원래 이수진 판사는 자기가 사법농단의 피해자다. 국제인권법연구회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증언을 한 거예요. 당시 평정 그러니까 인사고가평가를 보여주면서 거의 1년입니다. 11개월 동안 6번의 보고서밖에 안 썼다. 다른 연구관에 비해서 너무나 업무평가가 낮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증언을 듣고 분노한 나머지 모욕감을 줬다라는 표현을 하고. 문제는 그다음에 바로 판사 탄핵안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감 이런 것들에 연결되는 것이냐. 이런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앵커]
이수진 의원의 입장은 어떨까요. 과거 행정처가 자신의 성적을 조작하기도 했고 이번 증언이 집권남용을 피하기 위한 입맞추기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번 판사 탄핵안도 정치보복성 발의가 아니다, 이런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 아침 인터뷰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에 대해서 업무 능력이 부족해서 내보냈다는 말을 그때부터 (법원행정처에서) 흘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례적인 인사를 하고 나니까 자기들이 먼저 그런 소문을 퍼뜨렸고 그때부터 이제 자기들이 저를 ‘인사 불이익 줬다’고 어디에 쓸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평정을 조작하는 거죠. 탄핵 절차는 발의 절차도 까다롭고요. 그다음에 탄핵은 또 헌법재판소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 과정 자체가 일반 범죄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보복성 때문에 한다는 거는 아예 성사가 안 될 겁니다.]
[앵커]
업무능력이 부족해서 보냈다, 이건 계속 그때부터 흘렸다, 일부러. 이런 얘기를 했고 지금 판사탄핵안도 정치보복성 발의 아니냐, 이것도 절대 아니다 하는 걸 듣고 오셨거든요.
[최영일]
맞습니다. 저는 이게 국회의원으로 입후보해서 총선전에 뛰면서도 탄핵 이야기는 이탄희 전 판사 또 이수진 후보가 했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심각한 겁니다. 돌아가 보시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태가 터져나오고, 이번 정부 초반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건들, 상고 법원과 관련된 이야기들. 또 왜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가 되었는가. 그러면서 전국판사회의가 당시에 열려서 정말 장문의 입장문을 내고 그 마지막에 이러한 잘못된 사법농단을 주도한 판사들은 면직해야 되는데 지금 법적 방법은 입법부인 국회가 탄핵하는 방법밖에 없다. 판사의 파면은 국회가 탄핵하는 방법밖에 없어서 그때 무슨 이야기가 회자됐냐면 판사가 잘못을 해도 그 직무에서 내려오는 방법은 대통령에 준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대통령의 탄핵, 파면을 한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탄핵 올라간 것까지는 두 차례였고 실제로 대통령이 파면된 건 최근 한 차례인데. 판사의 탄핵이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놀랐고. 그때 사법부 내에서 큰 반발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사법부가 잘못한 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일단 재판 결과를 봐야 되는 것이고 전국 판사들이 모여서, 평판사 중심인데 판사들이 모여서 판사들을 국회에서 탄핵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럼 이게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가 되는 게 아니라 입법부의 시녀가 되겠다는 이야기 아니냐, 이런 내부반발이 터져나왔어요. 이건 중진 판사들로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이후로 조용해졌는데 문제는 이수진 의원은 그것을 실행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맥락이 긴 이야기고 개인의 사담일 수 없고 이것은 사법부의 개혁을 바라는 법관들의 요구이기도 했었습니다.
[앵커]
이수진 의원, 탄핵 절차 상당히 까다로워서 정치보복 가능성 없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판사 탄핵하려면 의결정족수가 어떻게 됩니까?
[이종근]
대통령보다 훨씬 수월해요. 3분의 1 발의하고, 국회의원의 3분의 1 발의하고 과반이 찬성을 하면 탄핵소추가 됩니다. 그다음에 그게 완결된 거 아니죠. 대통령 탄핵 때 봤듯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헌재에서 마지막으로 결정이 돼야 됩니다.
[앵커]
일단 민주당이 마음먹으면 국회에서는 되는 거죠?
[이종근]
지금은 아주 무난하게 가능하다는 상황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도 오늘 계속 관심을 끌어서 마지막 주제로 다뤄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근, 최영일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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