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여정, 탈북민 대북전단 살포에 발끈
"대북전단 조치 안 하면 군사합의 파기 각오"
남북관계 경색 속…김여정 담화 세 번째
개성공단 완전 철거·남북 군사합의 파기 등 경고
"대북전단 조치 안 하면 군사합의 파기 각오"
남북관계 경색 속…김여정 담화 세 번째
개성공단 완전 철거·남북 군사합의 파기 등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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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정대진 /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또 개인 명의의 담화를 냈습니다. 이번에는 탈북민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는데요. 최근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를 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반응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북한의 속내는 무엇인지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여정이 또 개인 명의의 담화를 발표했는데 북한 최고위급에서 이렇게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들고 나온 건 이번이 처음 아닙니까?
[정대진]
그렇죠.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말로써 할 수 있는 최고도의 카드를 쓴 겁니다. 이번 담화를 보면 남북군사합의 파기만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개성공단의 완전 철거 그리고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이런 것까지 같이 패키지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최고존엄 문제와 그리고 핵 문제를 건드리는 이 전단살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남북관계에 있어서 자신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계속 취하겠다고 하는 경고. 그러니까 그냥 행동으로 해도 되는데 말로 이번에 경고를 한다는 것은 어쨌든 끝까지는 가고 싶지 않은데 계속 자신들이 남북관계에서 우위를 가지고 싶다, 그런 의미를 담은 경고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남북관계에서 우위를 갖기 위해서 이렇게 말로 공격을 한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담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언급하면서 못 본 척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다. 그러면서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못 한다면 단단히 각오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 정부를 좀 겨냥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군요?
[정대진]
끊임없이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남북교류협력법을 우리 정부는 고쳐가면서까지 남북 간의 만남에 대해서 법제도적인 기반과 여건 조성을 위해서 굉장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지금 전단살포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굳이 또 이렇게 김여정까지 나서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정말 남북협력, 대화를 진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수준에 맞춰서 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 정부한테 계속 테스트를 하고 강요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셨듯이 이 전단살포가 지난해에만 10여 차례가 있었고 올해도 5월 31일까지 3번이나 전단살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계속 진행해 왔던 것인데 이번에 전단살포의 특정한 부분이 문제가 됐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정대진]
내용상 특정한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기존과 비슷한 수준이었을 것인데. 여러 가지 가정을 해 볼 수 있겠지만 가장 먼저 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시급한 필요성이 북한 내부에 생겼다, 해 볼 수 있는 게 하나 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대북전단 50만 장이 날아갔는데 그 50만 장이 이번에는 노동신문에까지 김여정이 직접 담화를 발표해야 될 정도로 북한 내부에 지금 우리가 뭔가 알 수 없는, 여론을 단속해야 하는 시급한 필요성이 생겼다라고 하는 가능성 하나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앵커]
그 가능성이 뭘까요?
[정대진]
그러니까 이번 대북전단 50만 장, 정부 발표도 있었지만 그게 대북전단이 날아갈 때 그게 북한 쪽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 지역 쪽에 그냥 떨어지는 것도 있고 한데 북한 지역에 날아간 대북전단들은 1차적으로 최전방 일대 군인들이 보게 되겠죠. 그리고 최전방 일대 바로 마을, 군관마을들에서 보게 되고.
최전방에서 퍼져나오는 그 여론들을 지금 꼭 단속을 해야 되는 시급한 필요성이 생긴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코로나가 또 장기화되고 있으면서 북한 내부에서도 지금 경제적 사정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올해 경제발전5개년 계획의 마지막 성과를 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 성과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상황입니다.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데 거기에서 남쪽에서 또 대북 비난 전단살포가 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김여정을 내세우면서까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고 이참에 이걸 얘기하면서 최근에 남북교류협력법을 고치면서 우리 정부가 계속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대북전단 문제까지, 최고존엄 문제 건드리는 것, 절대 안 된다고 다시 한 번 얘기하는 것까지 수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좀 되물으면서 압박을 하면서 또 대화의 문을 열까 말까 지금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는 거라 생각됩니다.
[앵커]
이전의 담화들 같은 경우에는 조선중앙통신에 보통 실렸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노동신문에 실렸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말씀하셨듯이 여론을 다잡기 위한 거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정대진]
그렇죠. 남쪽 당국 그리고 탈북민들에 대해서 비난을 하려면 대외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발표를 하면 됩니다.
3월달에 두 번의 담화도 조선중앙통신에 발표를 했고 대외매체에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노동신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동신문에 이야기를 했다는 것 때문에 북한 내부에서 지금 진짜 여론을 단속해야 될 시급한 필요성. 그러니까 대북전단의 내용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가고 있다고 하는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노동신문에 직접 김여정이 나서서 담화를 발표하면서 지금 탈북민들과 그리고 남측 당국이 우리의 최고존엄과 핵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니 이 엄중한 상황은 결국은 남측 당국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결속을 다져야 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남측에서 날아온 대북전단의 내용에 속지 말라고 하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지금 공표를 하는 것이 로열패밀리까지 나서서 하고 있는 시급한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북한이 왜 지금 이 시점에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좀 분석을 해 주셨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남북관계 개선이나 남북대화의 재개를 원하는 포석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대진]
그게 참 답답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는데 대화를 하고 싶으면 대화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꼭 이런 식으로 돌려서 한다라고 할까요? 그게 북한이 과거에도 보였던 패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게 참 답답한 거죠, 사실은. 북한이 아직 우리 사회가 작동하는 원리에 대해서 잘 신경을 안 쓰고 상대가 있는, 외교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있는 것인데 그 상대, 즉 우리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언제 대화를 하지 말자고 한 적이 있었습니까? 지금 대화의 문은 계속 열어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대화를 하면 되는데 꼭 거기서 뭔가 한 조건을 내걸고 수를 내걸고 하면서 조금 더 우위에 서서 대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게 굉장히 답답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입지가 계속 줄어들어요.
지금 어쨌든 북한과 대화를 하려고 하는 정부의 노력이 있는데 그 정부의 입지와 노력을 계속 좁히고 있는. 그게 오히려 북한이 자신이 스스로의 입지를 좁히는 결과로 지금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상황이 종국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 사회의 작동 원리를 좀 더 면밀히 관찰을 하고 대화를 하면 그냥 대화에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김여정 담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관계 개선의 책임을 북한이 아닌 남한 측에 돌리는 듯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남조선 당국자들이 북남 합의를 귀중히 여기고 철저히 이행할 의지가 있다면 집안 오물들부터 청소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라는 거친 표현까지 썼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정대진]
집안 오물이 탈북민들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 그것 역시도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탈북민들이 왜 그러면 북한을 탈출했겠습니까, 북한이 살 만한 나라였으면. 그 집안 오물이 남의 집안 오물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자신들이 관리를 하지 못한 것이고 자신들의 치부일 뿐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탈북민들은 한국 사회에 와서 건강하게 잘 정착해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굉장히 잘 정착해서 살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자신들의 고향 땅이 조금 더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지금 대북전단 살포를 하고 계시는 일부 단체와 탈북민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마저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죠.
그걸 인정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이고. 지금 남측 당국이 관리를 못한다라고 하는데 남측 당국이 관리를 못하는 게 아니라 군사합의 위반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하면 이 대북전단 살포를 군 당국이 해야 되는 거예요, 명시적으로, 법리적으로 하자면. 그런데 우리 군사지역에서 우리 군 당국이 대북전단 살포를 도운 사실도 없고 우리 군 당국이 직접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법리적으로나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남북군사합의에 이런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그럼 대화에 나와서 군사회담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건 안 나오고 계속 이렇게 담화, 여론전을 펼치면서 노동신문에 김여정 담화를 보이면서 대내결속은 대내결속대로 하고 또 우리에 대해서는 좀 계속 앞으로 언제인가 대화를 할 상대방인데 기분 나쁘게 언사를 벌이고 하는 것이 사실은 좀 답답합니다.
이게 정부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하는 것이죠. 저야 민간 전문가니까 나와서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 사회는 이런 여론들이 작동한다는 것을 좀 알고 북한에 대한 대화 여론들이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북한도 자제를 하고 진지한 대화의 장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셨듯이 정부도 지금 고심이 깊을 것 같습니다. 통일부는 김여정 제1부부장의 성명이 나온 지 4시간 만에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금지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정부의 입장은 판문점 선언 이행 차원에서 법률정비 계획을 준비 중이다, 이런 입장인데. 오늘 김여정 담화에 대해서는 좀 말을 아낀 것 같습니다. 이런 정부의 대책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정대진]
정부 당국으로서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좁은 입지 속에서 말조심을 좀 하고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런 조치를 소극적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해 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정부에서만 얘기했던 게 아니라 과거 2008년도 그리고 2014년도에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었던 시절에 그 여당 당대표들이 직접 또 자제를 촉구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탈북민단체들에서는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정부 입장, 남북 대화를 주도해 나가야 되는 정부 입장에서는 여야, 보수, 진보 상관 없이 정권을 맡았을 때는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말을 아끼고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좀 했다.
그 정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남북관계 경색을 우려한 신중한 반응으로 보이는데 일각에서는 또 이게 4시간 만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눈치보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대진]
그렇죠. 이게 정부 입법으로... 김여정의 담화 내용에 법을 만들어서라도 집안 단속을 잘해라, 그런 지시의 문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치 정부 입법을 해서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고 단속을 할 것 같은 뉘앙스의 이야기가 나온 것에 대해서 일부 저자세 아니냐, 그런 비판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좀 여러 가지 작동 원리가 있잖아요. 정부 입법도 있지만 의원 입법도 있어요.
또 국회에서는 의원들 중에서도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반대 의견도 있고 찬성 의견도 있고 합니다. 그런 의원들이 의원 입법을 통해서 발의를 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국민들의 총의를 모아서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통제를 하면 되는 것이고.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그대로 표현의 자유를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게 우리 사회가 작동하는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냥 우리 원리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고 북한은 그 원리를 좀 이해하고 상대방이 있는 남북 대화에 대해서 우리를 조금 더 배려하는 자세를 이번 계기를 통해서 조금 더 각성하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에 이렇게 좀 자제를 요청했는데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대북전단 살포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시죠. 오는 25일에도 대북전단 100만 장을 살포할 계획이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는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정대진]
이게 비공개로 전단살포를 하는 단체와 탈북민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그룹들도 있는데, 그럴 때는 북한도 별로 반응을 하지 않고 별로 충돌이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거기에 대해서 북한도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약간의 규제의 제스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면 불가피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들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도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자제 촉구를 좀 하기도 했거든요. 지금 정부의 입지 속에서는 어쨌든 남북관계를 조금 더 신중하게 가져가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탈북민들도 하시고 싶으신 말들은 분명히 있어요.
이것들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건데, 이것들이 다만 표현의 자유를 통해서 대북전단 살포하는 건 괜찮은데 지금 그림에 나오는 것과 같이 현장에서 불필요한 우리 남남갈등, 우리끼리 충돌이 벌어지는 일들, 그런 일은 좀 벌어지지 않도록 조금 자제를 하고 양측이 조금 더 조심스럽게 그렇게 표현의 자유도 지키되 그리고 남북대화에서 우리도 우리 입장을 밝히되 서로 충돌이 없고 우리 사회 내부의 물리적 갈등 비용을 줄여나가는 좀 공론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최근에 우리 정부가 남북협력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던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김여정 부부장의 이런 담화가 나오니까 앞으로 남북관계에도 험로가 예상됩니다. 앞으로 남북관계에 어떻게 우리 정부가 대처, 대응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정대진]
굉장히 좁은 입지 속에서 일관성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화의 문을 열어놨는데 그걸 닫을 상황은 또 아닌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강공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는 평화라고 하는 한 가지 답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대화의 문을 열어놓는 것인데. 이게 북한이 이것을 빌미로 해서 우리 정부를 계속 압박하고 저자세를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사회의 다양한 스피커들을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정부는 할 수 있는 입지와 영역이 좁은 대신에 다른 민간영역도 있고 국회도 있고 시민사회계도 있고 거기서 북한에 대한 비판하고 문제제기를 할 것들은 강하게 하면서 동시에 대화할 것에 대해서는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대화에 즉각 임하자라고 하는 것들을 다양한 메시지를 북한을 통해서 발신을 하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활용하는 다원화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서 남북관계에 대처를 해야 된다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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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대진 /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또 개인 명의의 담화를 냈습니다. 이번에는 탈북민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는데요. 최근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를 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반응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북한의 속내는 무엇인지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여정이 또 개인 명의의 담화를 발표했는데 북한 최고위급에서 이렇게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들고 나온 건 이번이 처음 아닙니까?
[정대진]
그렇죠.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말로써 할 수 있는 최고도의 카드를 쓴 겁니다. 이번 담화를 보면 남북군사합의 파기만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개성공단의 완전 철거 그리고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이런 것까지 같이 패키지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최고존엄 문제와 그리고 핵 문제를 건드리는 이 전단살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남북관계에 있어서 자신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계속 취하겠다고 하는 경고. 그러니까 그냥 행동으로 해도 되는데 말로 이번에 경고를 한다는 것은 어쨌든 끝까지는 가고 싶지 않은데 계속 자신들이 남북관계에서 우위를 가지고 싶다, 그런 의미를 담은 경고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남북관계에서 우위를 갖기 위해서 이렇게 말로 공격을 한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담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언급하면서 못 본 척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다. 그러면서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못 한다면 단단히 각오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 정부를 좀 겨냥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군요?
[정대진]
끊임없이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남북교류협력법을 우리 정부는 고쳐가면서까지 남북 간의 만남에 대해서 법제도적인 기반과 여건 조성을 위해서 굉장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지금 전단살포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굳이 또 이렇게 김여정까지 나서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정말 남북협력, 대화를 진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수준에 맞춰서 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 정부한테 계속 테스트를 하고 강요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셨듯이 이 전단살포가 지난해에만 10여 차례가 있었고 올해도 5월 31일까지 3번이나 전단살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계속 진행해 왔던 것인데 이번에 전단살포의 특정한 부분이 문제가 됐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정대진]
내용상 특정한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기존과 비슷한 수준이었을 것인데. 여러 가지 가정을 해 볼 수 있겠지만 가장 먼저 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시급한 필요성이 북한 내부에 생겼다, 해 볼 수 있는 게 하나 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대북전단 50만 장이 날아갔는데 그 50만 장이 이번에는 노동신문에까지 김여정이 직접 담화를 발표해야 될 정도로 북한 내부에 지금 우리가 뭔가 알 수 없는, 여론을 단속해야 하는 시급한 필요성이 생겼다라고 하는 가능성 하나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앵커]
그 가능성이 뭘까요?
[정대진]
그러니까 이번 대북전단 50만 장, 정부 발표도 있었지만 그게 대북전단이 날아갈 때 그게 북한 쪽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 지역 쪽에 그냥 떨어지는 것도 있고 한데 북한 지역에 날아간 대북전단들은 1차적으로 최전방 일대 군인들이 보게 되겠죠. 그리고 최전방 일대 바로 마을, 군관마을들에서 보게 되고.
최전방에서 퍼져나오는 그 여론들을 지금 꼭 단속을 해야 되는 시급한 필요성이 생긴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코로나가 또 장기화되고 있으면서 북한 내부에서도 지금 경제적 사정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올해 경제발전5개년 계획의 마지막 성과를 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 성과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상황입니다.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데 거기에서 남쪽에서 또 대북 비난 전단살포가 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김여정을 내세우면서까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고 이참에 이걸 얘기하면서 최근에 남북교류협력법을 고치면서 우리 정부가 계속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대북전단 문제까지, 최고존엄 문제 건드리는 것, 절대 안 된다고 다시 한 번 얘기하는 것까지 수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좀 되물으면서 압박을 하면서 또 대화의 문을 열까 말까 지금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는 거라 생각됩니다.
[앵커]
이전의 담화들 같은 경우에는 조선중앙통신에 보통 실렸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노동신문에 실렸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말씀하셨듯이 여론을 다잡기 위한 거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정대진]
그렇죠. 남쪽 당국 그리고 탈북민들에 대해서 비난을 하려면 대외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발표를 하면 됩니다.
3월달에 두 번의 담화도 조선중앙통신에 발표를 했고 대외매체에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노동신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동신문에 이야기를 했다는 것 때문에 북한 내부에서 지금 진짜 여론을 단속해야 될 시급한 필요성. 그러니까 대북전단의 내용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가고 있다고 하는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노동신문에 직접 김여정이 나서서 담화를 발표하면서 지금 탈북민들과 그리고 남측 당국이 우리의 최고존엄과 핵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니 이 엄중한 상황은 결국은 남측 당국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결속을 다져야 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남측에서 날아온 대북전단의 내용에 속지 말라고 하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지금 공표를 하는 것이 로열패밀리까지 나서서 하고 있는 시급한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북한이 왜 지금 이 시점에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좀 분석을 해 주셨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남북관계 개선이나 남북대화의 재개를 원하는 포석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대진]
그게 참 답답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는데 대화를 하고 싶으면 대화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꼭 이런 식으로 돌려서 한다라고 할까요? 그게 북한이 과거에도 보였던 패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게 참 답답한 거죠, 사실은. 북한이 아직 우리 사회가 작동하는 원리에 대해서 잘 신경을 안 쓰고 상대가 있는, 외교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있는 것인데 그 상대, 즉 우리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언제 대화를 하지 말자고 한 적이 있었습니까? 지금 대화의 문은 계속 열어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대화를 하면 되는데 꼭 거기서 뭔가 한 조건을 내걸고 수를 내걸고 하면서 조금 더 우위에 서서 대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게 굉장히 답답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입지가 계속 줄어들어요.
지금 어쨌든 북한과 대화를 하려고 하는 정부의 노력이 있는데 그 정부의 입지와 노력을 계속 좁히고 있는. 그게 오히려 북한이 자신이 스스로의 입지를 좁히는 결과로 지금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상황이 종국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 사회의 작동 원리를 좀 더 면밀히 관찰을 하고 대화를 하면 그냥 대화에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김여정 담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관계 개선의 책임을 북한이 아닌 남한 측에 돌리는 듯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남조선 당국자들이 북남 합의를 귀중히 여기고 철저히 이행할 의지가 있다면 집안 오물들부터 청소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라는 거친 표현까지 썼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정대진]
집안 오물이 탈북민들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 그것 역시도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탈북민들이 왜 그러면 북한을 탈출했겠습니까, 북한이 살 만한 나라였으면. 그 집안 오물이 남의 집안 오물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자신들이 관리를 하지 못한 것이고 자신들의 치부일 뿐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탈북민들은 한국 사회에 와서 건강하게 잘 정착해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굉장히 잘 정착해서 살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자신들의 고향 땅이 조금 더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지금 대북전단 살포를 하고 계시는 일부 단체와 탈북민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마저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죠.
그걸 인정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이고. 지금 남측 당국이 관리를 못한다라고 하는데 남측 당국이 관리를 못하는 게 아니라 군사합의 위반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하면 이 대북전단 살포를 군 당국이 해야 되는 거예요, 명시적으로, 법리적으로 하자면. 그런데 우리 군사지역에서 우리 군 당국이 대북전단 살포를 도운 사실도 없고 우리 군 당국이 직접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법리적으로나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남북군사합의에 이런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그럼 대화에 나와서 군사회담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건 안 나오고 계속 이렇게 담화, 여론전을 펼치면서 노동신문에 김여정 담화를 보이면서 대내결속은 대내결속대로 하고 또 우리에 대해서는 좀 계속 앞으로 언제인가 대화를 할 상대방인데 기분 나쁘게 언사를 벌이고 하는 것이 사실은 좀 답답합니다.
이게 정부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하는 것이죠. 저야 민간 전문가니까 나와서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 사회는 이런 여론들이 작동한다는 것을 좀 알고 북한에 대한 대화 여론들이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북한도 자제를 하고 진지한 대화의 장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셨듯이 정부도 지금 고심이 깊을 것 같습니다. 통일부는 김여정 제1부부장의 성명이 나온 지 4시간 만에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금지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정부의 입장은 판문점 선언 이행 차원에서 법률정비 계획을 준비 중이다, 이런 입장인데. 오늘 김여정 담화에 대해서는 좀 말을 아낀 것 같습니다. 이런 정부의 대책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정대진]
정부 당국으로서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좁은 입지 속에서 말조심을 좀 하고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런 조치를 소극적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해 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정부에서만 얘기했던 게 아니라 과거 2008년도 그리고 2014년도에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었던 시절에 그 여당 당대표들이 직접 또 자제를 촉구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탈북민단체들에서는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정부 입장, 남북 대화를 주도해 나가야 되는 정부 입장에서는 여야, 보수, 진보 상관 없이 정권을 맡았을 때는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말을 아끼고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좀 했다.
그 정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남북관계 경색을 우려한 신중한 반응으로 보이는데 일각에서는 또 이게 4시간 만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눈치보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대진]
그렇죠. 이게 정부 입법으로... 김여정의 담화 내용에 법을 만들어서라도 집안 단속을 잘해라, 그런 지시의 문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치 정부 입법을 해서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고 단속을 할 것 같은 뉘앙스의 이야기가 나온 것에 대해서 일부 저자세 아니냐, 그런 비판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좀 여러 가지 작동 원리가 있잖아요. 정부 입법도 있지만 의원 입법도 있어요.
또 국회에서는 의원들 중에서도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반대 의견도 있고 찬성 의견도 있고 합니다. 그런 의원들이 의원 입법을 통해서 발의를 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국민들의 총의를 모아서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통제를 하면 되는 것이고.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그대로 표현의 자유를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게 우리 사회가 작동하는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냥 우리 원리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고 북한은 그 원리를 좀 이해하고 상대방이 있는 남북 대화에 대해서 우리를 조금 더 배려하는 자세를 이번 계기를 통해서 조금 더 각성하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에 이렇게 좀 자제를 요청했는데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대북전단 살포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시죠. 오는 25일에도 대북전단 100만 장을 살포할 계획이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는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정대진]
이게 비공개로 전단살포를 하는 단체와 탈북민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그룹들도 있는데, 그럴 때는 북한도 별로 반응을 하지 않고 별로 충돌이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거기에 대해서 북한도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약간의 규제의 제스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면 불가피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들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도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자제 촉구를 좀 하기도 했거든요. 지금 정부의 입지 속에서는 어쨌든 남북관계를 조금 더 신중하게 가져가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탈북민들도 하시고 싶으신 말들은 분명히 있어요.
이것들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건데, 이것들이 다만 표현의 자유를 통해서 대북전단 살포하는 건 괜찮은데 지금 그림에 나오는 것과 같이 현장에서 불필요한 우리 남남갈등, 우리끼리 충돌이 벌어지는 일들, 그런 일은 좀 벌어지지 않도록 조금 자제를 하고 양측이 조금 더 조심스럽게 그렇게 표현의 자유도 지키되 그리고 남북대화에서 우리도 우리 입장을 밝히되 서로 충돌이 없고 우리 사회 내부의 물리적 갈등 비용을 줄여나가는 좀 공론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최근에 우리 정부가 남북협력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던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김여정 부부장의 이런 담화가 나오니까 앞으로 남북관계에도 험로가 예상됩니다. 앞으로 남북관계에 어떻게 우리 정부가 대처, 대응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정대진]
굉장히 좁은 입지 속에서 일관성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화의 문을 열어놨는데 그걸 닫을 상황은 또 아닌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강공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는 평화라고 하는 한 가지 답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대화의 문을 열어놓는 것인데. 이게 북한이 이것을 빌미로 해서 우리 정부를 계속 압박하고 저자세를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사회의 다양한 스피커들을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정부는 할 수 있는 입지와 영역이 좁은 대신에 다른 민간영역도 있고 국회도 있고 시민사회계도 있고 거기서 북한에 대한 비판하고 문제제기를 할 것들은 강하게 하면서 동시에 대화할 것에 대해서는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대화에 즉각 임하자라고 하는 것들을 다양한 메시지를 북한을 통해서 발신을 하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활용하는 다원화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서 남북관계에 대처를 해야 된다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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