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김태년 "3차 추경으로 강력한 신호, 시장에 줘야"

[앵커]
21대 국회 본격적인 의사일정이 시작되는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만나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3차 추가경정예산을 논의합니다.

'한국판 뉴딜'을 포함한 경제정책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3차 추경의 규모와 세부 사업에 대한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회의에서 다뤄질 방안들은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청와대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1대 국회 들어서서 처음 개최되는 당정협의입니다.

첫 당정협의는 국민께 가장 절박한 경제대책을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과 3차 추경을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홍남기 부총리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 부처 장관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미증유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언제 종식될지, 경제는 언제 회복될 수 있을지 아무도 예측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첫째,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한 충분한 규모의 재정 대책이 필요합니다.

경제 전반에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성장과 고용기반마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과감한 3차 추경 편성으로 정부가 반드시 일자리를 지키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줘야 합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부족한 것보다 충분하게 준비하는 것이 낫습니다.

유동성 공급과 고용안정을 위한 충분한 재정 투입은 우리 경제 시스템을 보호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방파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번 3차 추경은 재정투입은 충분하게, 집행은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

둘째, 위기극복을 위해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정책이어서 준비과정에서 우려와 논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비진작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는 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정부 대책도 과거 위기대응 매뉴얼을 보완하는 수준이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만큼 정책적 상상력과 과감한 발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포함된 한국판 뉴딜, 이른바 문재인 뉴딜은 대한민국이 세계의 표준이 될 수 있는 경제정책입니다.

뉴딜을 뉴딜답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과 예산 수립에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기존의 정부 대책들이 놓치고 있는 사각지대는 없는지 이번 3차 추경 편성 과정에서 세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3차 추경은 6월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입법이 필요한 과제들도 때를 놓치지 않도록 야당과의 논의를 서두르겠습니다.

당과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