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활용한 영세·중소기업 부담 경감

정부는 공유경제를 활용한 영세기업이나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오늘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코로나19로 가중된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공유경제를 활용한 영업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공유경제 활용 방안으로는 시설이나 장비 그리고 기술과 인력까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소규모 식당의 주방 공유영업과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업을 허용하는 등 모두 5개 분야에서 46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9건은 이미 규제개선을 완료했고, 나머지도 연내 완료를 목표로 규제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해 방역 관점에서 공유경제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공유 과정에서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지침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