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67%도 전 국민 고용보험 찬성"...고용 안전망 필요 인식 확산

문 대통령, ’전 국민 고용보험’ 치밀하고 섬세한 준비 강조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소득 파악 등 사회적 합의 필요"
일자리위원회 "자영업자 3분의 2가 고용보험 적용 찬성"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대국민 연설에서 추진 의사를 밝힌 '전 국민 고용보험'에 자영업자들도 3분의 2가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용 안전망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인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데,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소득 파악이나 보험료 수준 등의 쟁점을 두고는 논란도 예상됩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화두로 꺼낸 이틀 뒤.

문재인 대통령은 치밀하고 섬세한 준비를 강조했습니다.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는 소득 파악, 사회적 합의 등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지난 12일 국무회의) :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하루아침에 이룰 수는 없습니다.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가야 합니다.]

사회적 합의의 시작 단계에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고용보험 확대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했는데 일부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험료 부담 때문에 소극적일 것으로 예상됐던 자영업자들도 66.8%가 모든 취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금 근로자, 미취업자보다는 조금 낮지만, 3분의 2가 넘는 높은 비율입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 72.3%가 가입 의사가 있다고 밝혔으며, 자영업자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영업자는 지금도 원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가입률이 0.38%에 불과한 현실을 고려하면 의외의 결과입니다.

일자리위는 코로나19발 경제위기로 자영업자들에게도 고용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다만 막연히 찬성 여부만 물어본 것이라, 소득 파악, 보험료 수준 등 구체적인 쟁점을 두고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김용기 /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 자영업자들 또한 구체적으로 어떤 소득을 대상으로, 몇 %나 부담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자영업자를 포함해 다양한 직군의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문 대통령이 '전 국민 고용보험'을 포스트 코로나 핵심 국정 과제로 꼽은 가운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