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놓인 경비원 보호해야"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전국 30만 경비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인간답게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심 대표는 오늘 오전 상무위원회에서 아파트 입주민에 의한 갑질과 폭행을 견디다 세상을 등진 고 최희석 경비 노동자의 발인이 오늘 새벽 진행됐다며 조의를 표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경비 노동자는 52시간 근무제도 예외일 정도로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입주민에 의한 갑질과 폭력으로부터 경비 노동자를 지켜주기 위한 안전장치도 현행법에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파트 입주민과 경비노동자의 관계를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로 인정하고 갑질과 폭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과 사용자의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나연수[ysn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