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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소식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영일]
안녕하세요.
[앵커]
민경욱 의원이 세상을 발칵 뒤집을 증거를 갖고 오마 했는데 그게 저 투표용지입니다. 그러니까 투표지, 투표용지. 이거 구분을 좀 해야 하는 거죠?
[최영일]
이게 투표용지인데요.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투표용지입니다. 우리가 올해 50cm 가까이 길다고 얘기했던 48.1%cm짜리죠. 그거 기표가 되지 않은, 사용하기 전 6개인데 약간의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선관위도 이것이 맞다고 밝혔어요.
실제 투표용지가 맞는데 민경욱 의원이 아까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사전투표가 조작됐다. 우리가 사전투표를 이틀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관외, 관내. 그래서 저는 다른 지역에서 관외투표를 했는데요.
자기지역 후보는 이렇게 출력을 해서 주고. 비례대표는 긴 건데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걸 주죠. 두 개를 투표해서 적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기표 전인데 선관위가 밝혔어요. 실제 투표용지가 맞는데 이건 본투표용지라고 합니다.
사전투표용이 아니라. 그러니까 4월 15일 당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둔 것인데 이것이 다 쓰여지지 않아서 여분의 투표용지고 이것도 봉인을 해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 보시면 빨간색으로 일련번호가 있어서 이게 매우 정교하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쓰인 투표용지인지가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구리시의 수택2투표소에서 쓰였던 투표용지이고 이것은 여분이 되어서 나중에 따로 봉인 보관이 되다가 아까 민경욱 의원이 헬스클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리시 체육관에서 개표가 있었고요. 개표소가 구리시 체육관인데 거기에 안에 붙어 있는 체력단련실이에요.
여기다가 잔여 투표용지를 들고 간 가방들을 보관해놨는데 이게 선관위도 책임은 있습니다. CCTV도 없고 관리인력도 없었던 것은 맞다고 하네요.
[앵커]
헬스클럽에서 발견됐습니다 하니까 엇 했는데 또 내용을 자세히 알고 나면 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최영일]
개표소에 달려 있었던 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겠죠.
[앵커]
그러니까 투표자 명단하고 투표용지하고 쭉 맞춰나가다가 여분이 남거나 그러면 잔여투표지가 되는 거군요.
[최영일]
그렇죠. 그러면 그 숫자를 맞춰서 봉인한 봉투에 넣어서 가방에 보관하고 나중에는 이것을 보관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개표가 일어났던 그 시간 15일 밤부터 16일까지. 혹은 그 이후 17일 전후까지도 이 투표용지가 유실된 시점으로 선관위는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봉인된 봉투에 처음에는 들어 있었는데 나중에 개표가 다 끝나고 보니까 두 개. 투표인수와 투표용지가 안 맞는 일이 발생했어요.
이 두 개가 어디에 있느냐. 찾아라 그래서 밀봉한 봉투를 다 열어서 맞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투표소로 가 있는 두 장을 맞췄어요. 그리고 이것은 아마 밀봉이 개봉된 채로 가방에 담겨 있는데 이 시점에 누군가에 의해서 유출됐을 것으로 추정은 가능합니다.
[앵커]
선관위는 그 가방을 누군가가 성명의 불상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군요.
[최영일]
그런데 저는 민경욱 의원은 어떻게 손에 들어오게 됐는지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미 중앙선관위가 검찰에 고발을 했고 이게 의정부지검에 배당됐고 조만간 수사가 들어가니까 민경욱 의원을 조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투표용지 6장을 손에 쥐고 흔들게 됐는가. 그런데 문제는 잘 보시면 행사장에서 민경욱 의원이 아까 헬스클럽이라고 하면서 사진도 공개해요. 투표용지가 있었던 가방이 찍힌 사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진을 찍은 사람이 투표용지를 들고 나왔을 가능성이 제일 크겠죠.
[앵커]
일단은 그렇네요.
[최영일]
그리고 그 누군가 가지고 나온 사람이 어떤 경로로든 이게 민경욱 의원의 손에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우선 검찰이 수사를 해서 이게 의도된 유출이면 도난이 되는 거고요. 또 의도되지 않은 유출이라면 착오나 실수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244조에 허가받지 않고 투표용지가 유출되면 이게 형이 높습니다.
징역은 1년 이상 10년 이하, 벌금은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벌금이든 징역이든 상당히 높은 형량이라 이것을 유출한 사람이 누구인지 민경욱 의원이 책임을 함께 지니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이 수사로 밝혀지게 될 상황입니다.
[앵커]
공직선거법상의 투표의 교란행위일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인데. 그러면 민경욱 의원은 이렇게 되면 형법상에 어떻게 보면 장물인데 장물의 보관 취득 양도 운반과 관련된 혐의를 또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최영일]
그런데 민경욱 의원은 좋아하시더라고요. 나를 잡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뭐냐 하면 투표지 유출을 수사한다고 하니 그러면 부정선거도 함께 수사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검찰이 부정선거까지도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자신이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제단에 자신을 기꺼이 바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강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만약 받게 되면 민경욱 의원이 또 어떤 이야기를 할지. 그런데 사실은 냉정하게 우리가 들여다보면 6장의 여분의 투표용지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 민경욱 의원이 흔들면서 이것이 사전선거 부정투표가 됐다는 증거다. 세상 경천동지할 일이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말이죠. 문제는 이게 부정선거의 증거로는 지금 좀 미비하죠.
[앵커]
아무튼 본인은 자유민주주의의 십자가를 지겠다. 아마 이런 태세인 것 같은데 보수진영에서도 잘못 헛다리 짚고서 손해보는 게 아닐까 걱정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영일]
통합당은 아주 함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논평도 삼가고 있고요. 일부 이준석 위원 같은 경우에 나는 내 정치생명이라도 걸겠다.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의석 0이 되어버렸습니다마는 민생당 같은 쪽에서는 코미디다. 개그다. 정치를 너무 비하시키고 있다 하는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앵커]
통합당 쪽 얘기를 조금 더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골프 약속을 했는지는, 이럴 때 왜 했을까 싶기는 한데 아무튼 통합당에 골프 모임이 있었는데 결국 여론의 비판 때문에 취소한 것 같습니다.
[최영일]
맞습니다. 이게 포도모임 해서 중진의원 16명이 결성한 모임인데 주도적인 역할은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의 쇄신을 주도해보자 하고 뜻 있는 의원 16명이 사조직이 많죠. 이런 모임을 만들었는데 이 포도모임에서 오는 19일부터 부산으로 1박 2일 세미나를 간다 하는 계획이 나왔고요.
여기에 16명 중 10명이 참여 의사를 밝힌 상황이에요. 나경원 의원, 장제원 의원. 장제원 의원은 부산이 지역구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세미나의 내용이 뭐냐 하면 그러면 미래통합당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1박 2일동안 치열하게 논쟁을 해 보자. 이런 게 아니고. 두 팀으로 나뉘어 있는데 운동팀, 투어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운동팀은 골프를 치는 팀이에요. 보통 조를 짜게 되죠. 투어팀은 골프 안 치는 대신에 부산을 관광하는 모임이에요. 그리고 나서 저녁만찬을 함께하는 행사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세미나인가. 우리가 흔히 보는 명목은 세미나 내지는 우리가 공비를 쓰면서 공무원들이 가는 여행들 많이 비판하고 질타하지 않았습니까?
타임테이블을 보면 시간표를 보면 관광이지 무슨 연수냐. 이런 비판들을 많이 하고 결국은 세금 낭비했다는 비판을 하는데 이 경우는 어찌 됐든 지금 시간표상으로 보면 세미나라는 말은 다소 무색한 점이 있습니다.
[앵커]
상당수의 세미나가 운동 또는 체력단련. 빈칸으로 되어 있으면 거의 다 골프죠.
[최영일]
투어.
[앵커]
그런데 권영진 대구시장의 보좌진도 골프모임이 어떻게 알려져서 상당히 곤욕을 치렀는데 그것도 아마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최영일]
물의를 빚자 아까 통합당 당원들, 통합당의 의원들. 현역 의원들이 거의 다 낙선했거나 불출마한 의원들이 대다수예요.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 재선이 됐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권영진 대구시장의 측근 보좌관 1명과 그리고 대구시의 별정직 공무원들이 함께 골프를 쳤어요.
그래서 물의를 빚고 사직서를 냈습니다. 대부분 사직을 했는데 보좌관도 사직하고 별정직 공무원들도 사직했는데 사실은 뭔가 꺼림직한 게 있지 않으면 사직까지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접대골프는 아니었다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다 이런저런 명목을 차치하고 대구시는 지금 생활방역으로의 전환도 거부한 상황이에요.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하겠다. 왜냐하면 대구 상황은 엄중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와중에 권영진 대구시장, 그야말로 방역에 불철주야, 시간이 없는 그러한 시장의 최측근 보좌관이 골프를 쳤다. 상당히 물의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네요. 더구나 대구시장은 생활방역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오히려 더 예전보다 강하게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하면서 안 그러면 제재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찰나였는데 보좌관은 또 그렇게 골프 얘기가 나와서 사직서를 냈습니다.
[최영일]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앵커]
위안부 할머니들과 정의기억연대로 얘기를 넘겨봐야겠습니다. 오늘이 1439번째 수요집회입니다.
[최영일]
열렸습니다.
[앵커]
예정대로 열렸고 여기서 이나영 이사장은 여론이 요구하는 대로 외부감사를 철저히 받아서 공개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최영일]
투명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윤미향 대표가 정신대 관련 대책협의회를 한 30년 이끌어오지 않았습니까? 최근 이나영 이사장으로 교체가 됐고 어찌 보면 전 이사장입니다, 윤미향 대표는. 그런데 이나영 이사장이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죠. 그런데 이사장을 맡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물의를 빚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공개하겠다. 그리고 복수의 회계사들의 회계감사, 검토 다 하겠고 이미 행정안전부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기금의 입지출 내역을 다 들여다보겠다고 요구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감사도 받아야 해요.
그리고 여기는 여차하면 검찰에 고발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은 수사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어떤 경위를 통해서든지 지금 좀 의혹의 대상이 된 대목들이 있습니다. 세 덩어리 정도 되는데요. 맥주집에서 술값으로 계산된 3339만 원. 이 금액의 일부는 벌써 해명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비를 다 이렇게 술값으로 묶어놓은 부분들에 대한 추후적인 처리는 필요하죠. 또 하나는 이미 고인이 되신 위안부 할머니에게 2018년에 4억 7000만 원에 육박하는 큰돈이 간 거예요. 이 내용도 할머니 개인에게 간 게 아니라 그 해에 주로 할머니들의 관련사업을 펼쳤던 것을 하나의 항목에 몰아넣어서 그렇다.
그러면 이걸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그 비포, 애프터를 비교해 보면 금액에 따라서 이게 일부에서 의혹을 가진 시각처럼 유용이 있었는지 착복이 있었는지 횡령이 있었는지. 이런 게 드러나야 되고 지금 정의기억연대 입장은 그러한 일은 결코 없었고 이게 굉장히 작은 실수에서 기인한 회계적인 실책들인데 이것이 너무 침소봉대되고 있다고 하는 언론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논란이 이니까 일부 보도에서는 국세청이 시민단체들을 전수조사한다고 그러더라.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 데 국세청은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건 안귀령 앵커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어제 한 경제신문은 국세청은 공익법인을 포함해 시민단체 1만여 곳을 전수조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국세청은 이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일부 오류에 대해 정의기억연대 측에 수정해 재공시하라는 명령을 내릴 예정일 뿐이라며 직접 조사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익법인들은 매년 4월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국세청은 이를 검토해 오류가 발견되면 수정하도록 요구하고요. 7월부터 한 달간 재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세운 공익법인 청계재단의 경우에도 지난 2015년 회계자료에 오류가 발견됐지만 국세청은 단순 실수로 판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누리꾼들은 이번에 회계 투명성 숙제는 풀어야 하겠지만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인권활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소녀상 철거 얘기가 갑자기 또 등장하고 가짜뉴스를 담은 책자들이 나돌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위안부 할머니들과 관련된 그동안 30년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 모두의 투쟁사거든요.
[최영일]
그럼요. 그래서 결국 윤미향 대표가 어떤 자금과 관련된 일부 비위가 있는지 없는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이것은 명명백백하게 회계적인 절차를 통해서 밝혀야 할 문제고요. 지금 현 이사장이 그렇게 의지를 천명했기 때문에 기다려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법적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고 정말 작은 실수라면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과를 하고 넘어가겠죠. 그런데 지금 여야가 이것 때문에 공방인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게 올 오어 낫씽이에요.
만약 회계의 부정이나 비리가 일부 있었다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30년간의 수요집회는 모두 다 무위로 돌아가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정의기억연대, 예전에는 정대협. 윤미향 대표가 상당히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 정말 고생스러운 30년을 걸어온 건 사실인데 이 주체는 누구냐 하면 우리 국민들입니다. 이 집회의 참여자들이 그 주인인 것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통받았던 역사 아니겠습니까?
수요집회를 왜 했는가. 제 기억으로는 아주 간단명료합니다. 일본은 일본군이 성노예화해서 인생을 짓밟은 이 고통스러운 만행에 대해서 국가 단위에서 사죄하라는 거죠. 총리가 사죄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과 배상을 철저하게 이행해라. 그래서 우리는 한일 간의 해묵은 과거를 털어내고 새로운 미래로 가자라고 하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한 NGO 단체, 시민단체의 회계 부정이 이것은 처벌받아야 될 일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가정적으로 전제하면. 문제는 수요집회의 명분, 목적, 그리고 국민들의 뜻을 담았던 취지. 또 우리가 역사를 바꿀 수 없는 할머니들의 고통과는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앵커]
오늘 이용수 할머니도 입장문을 내셨더라고요. 폄훼나 억측, 편가르기, 소모적인 논쟁은 거부한다.
[최영일]
아마 윤미향 대표에게 국회 가지 말고 돌아와서 책임을 져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게 30년의 할머니 애증도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앵커]
최영일 소장님, 고맙습니다.
[최영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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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소식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영일]
안녕하세요.
[앵커]
민경욱 의원이 세상을 발칵 뒤집을 증거를 갖고 오마 했는데 그게 저 투표용지입니다. 그러니까 투표지, 투표용지. 이거 구분을 좀 해야 하는 거죠?
[최영일]
이게 투표용지인데요.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투표용지입니다. 우리가 올해 50cm 가까이 길다고 얘기했던 48.1%cm짜리죠. 그거 기표가 되지 않은, 사용하기 전 6개인데 약간의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선관위도 이것이 맞다고 밝혔어요.
실제 투표용지가 맞는데 민경욱 의원이 아까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사전투표가 조작됐다. 우리가 사전투표를 이틀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관외, 관내. 그래서 저는 다른 지역에서 관외투표를 했는데요.
자기지역 후보는 이렇게 출력을 해서 주고. 비례대표는 긴 건데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걸 주죠. 두 개를 투표해서 적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기표 전인데 선관위가 밝혔어요. 실제 투표용지가 맞는데 이건 본투표용지라고 합니다.
사전투표용이 아니라. 그러니까 4월 15일 당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둔 것인데 이것이 다 쓰여지지 않아서 여분의 투표용지고 이것도 봉인을 해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 보시면 빨간색으로 일련번호가 있어서 이게 매우 정교하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쓰인 투표용지인지가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구리시의 수택2투표소에서 쓰였던 투표용지이고 이것은 여분이 되어서 나중에 따로 봉인 보관이 되다가 아까 민경욱 의원이 헬스클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리시 체육관에서 개표가 있었고요. 개표소가 구리시 체육관인데 거기에 안에 붙어 있는 체력단련실이에요.
여기다가 잔여 투표용지를 들고 간 가방들을 보관해놨는데 이게 선관위도 책임은 있습니다. CCTV도 없고 관리인력도 없었던 것은 맞다고 하네요.
[앵커]
헬스클럽에서 발견됐습니다 하니까 엇 했는데 또 내용을 자세히 알고 나면 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최영일]
개표소에 달려 있었던 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겠죠.
[앵커]
그러니까 투표자 명단하고 투표용지하고 쭉 맞춰나가다가 여분이 남거나 그러면 잔여투표지가 되는 거군요.
[최영일]
그렇죠. 그러면 그 숫자를 맞춰서 봉인한 봉투에 넣어서 가방에 보관하고 나중에는 이것을 보관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개표가 일어났던 그 시간 15일 밤부터 16일까지. 혹은 그 이후 17일 전후까지도 이 투표용지가 유실된 시점으로 선관위는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봉인된 봉투에 처음에는 들어 있었는데 나중에 개표가 다 끝나고 보니까 두 개. 투표인수와 투표용지가 안 맞는 일이 발생했어요.
이 두 개가 어디에 있느냐. 찾아라 그래서 밀봉한 봉투를 다 열어서 맞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투표소로 가 있는 두 장을 맞췄어요. 그리고 이것은 아마 밀봉이 개봉된 채로 가방에 담겨 있는데 이 시점에 누군가에 의해서 유출됐을 것으로 추정은 가능합니다.
[앵커]
선관위는 그 가방을 누군가가 성명의 불상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군요.
[최영일]
그런데 저는 민경욱 의원은 어떻게 손에 들어오게 됐는지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미 중앙선관위가 검찰에 고발을 했고 이게 의정부지검에 배당됐고 조만간 수사가 들어가니까 민경욱 의원을 조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투표용지 6장을 손에 쥐고 흔들게 됐는가. 그런데 문제는 잘 보시면 행사장에서 민경욱 의원이 아까 헬스클럽이라고 하면서 사진도 공개해요. 투표용지가 있었던 가방이 찍힌 사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진을 찍은 사람이 투표용지를 들고 나왔을 가능성이 제일 크겠죠.
[앵커]
일단은 그렇네요.
[최영일]
그리고 그 누군가 가지고 나온 사람이 어떤 경로로든 이게 민경욱 의원의 손에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우선 검찰이 수사를 해서 이게 의도된 유출이면 도난이 되는 거고요. 또 의도되지 않은 유출이라면 착오나 실수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244조에 허가받지 않고 투표용지가 유출되면 이게 형이 높습니다.
징역은 1년 이상 10년 이하, 벌금은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벌금이든 징역이든 상당히 높은 형량이라 이것을 유출한 사람이 누구인지 민경욱 의원이 책임을 함께 지니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이 수사로 밝혀지게 될 상황입니다.
[앵커]
공직선거법상의 투표의 교란행위일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인데. 그러면 민경욱 의원은 이렇게 되면 형법상에 어떻게 보면 장물인데 장물의 보관 취득 양도 운반과 관련된 혐의를 또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최영일]
그런데 민경욱 의원은 좋아하시더라고요. 나를 잡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뭐냐 하면 투표지 유출을 수사한다고 하니 그러면 부정선거도 함께 수사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검찰이 부정선거까지도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자신이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제단에 자신을 기꺼이 바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강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만약 받게 되면 민경욱 의원이 또 어떤 이야기를 할지. 그런데 사실은 냉정하게 우리가 들여다보면 6장의 여분의 투표용지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 민경욱 의원이 흔들면서 이것이 사전선거 부정투표가 됐다는 증거다. 세상 경천동지할 일이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말이죠. 문제는 이게 부정선거의 증거로는 지금 좀 미비하죠.
[앵커]
아무튼 본인은 자유민주주의의 십자가를 지겠다. 아마 이런 태세인 것 같은데 보수진영에서도 잘못 헛다리 짚고서 손해보는 게 아닐까 걱정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영일]
통합당은 아주 함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논평도 삼가고 있고요. 일부 이준석 위원 같은 경우에 나는 내 정치생명이라도 걸겠다.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의석 0이 되어버렸습니다마는 민생당 같은 쪽에서는 코미디다. 개그다. 정치를 너무 비하시키고 있다 하는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앵커]
통합당 쪽 얘기를 조금 더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골프 약속을 했는지는, 이럴 때 왜 했을까 싶기는 한데 아무튼 통합당에 골프 모임이 있었는데 결국 여론의 비판 때문에 취소한 것 같습니다.
[최영일]
맞습니다. 이게 포도모임 해서 중진의원 16명이 결성한 모임인데 주도적인 역할은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의 쇄신을 주도해보자 하고 뜻 있는 의원 16명이 사조직이 많죠. 이런 모임을 만들었는데 이 포도모임에서 오는 19일부터 부산으로 1박 2일 세미나를 간다 하는 계획이 나왔고요.
여기에 16명 중 10명이 참여 의사를 밝힌 상황이에요. 나경원 의원, 장제원 의원. 장제원 의원은 부산이 지역구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세미나의 내용이 뭐냐 하면 그러면 미래통합당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1박 2일동안 치열하게 논쟁을 해 보자. 이런 게 아니고. 두 팀으로 나뉘어 있는데 운동팀, 투어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운동팀은 골프를 치는 팀이에요. 보통 조를 짜게 되죠. 투어팀은 골프 안 치는 대신에 부산을 관광하는 모임이에요. 그리고 나서 저녁만찬을 함께하는 행사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세미나인가. 우리가 흔히 보는 명목은 세미나 내지는 우리가 공비를 쓰면서 공무원들이 가는 여행들 많이 비판하고 질타하지 않았습니까?
타임테이블을 보면 시간표를 보면 관광이지 무슨 연수냐. 이런 비판들을 많이 하고 결국은 세금 낭비했다는 비판을 하는데 이 경우는 어찌 됐든 지금 시간표상으로 보면 세미나라는 말은 다소 무색한 점이 있습니다.
[앵커]
상당수의 세미나가 운동 또는 체력단련. 빈칸으로 되어 있으면 거의 다 골프죠.
[최영일]
투어.
[앵커]
그런데 권영진 대구시장의 보좌진도 골프모임이 어떻게 알려져서 상당히 곤욕을 치렀는데 그것도 아마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최영일]
물의를 빚자 아까 통합당 당원들, 통합당의 의원들. 현역 의원들이 거의 다 낙선했거나 불출마한 의원들이 대다수예요.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 재선이 됐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권영진 대구시장의 측근 보좌관 1명과 그리고 대구시의 별정직 공무원들이 함께 골프를 쳤어요.
그래서 물의를 빚고 사직서를 냈습니다. 대부분 사직을 했는데 보좌관도 사직하고 별정직 공무원들도 사직했는데 사실은 뭔가 꺼림직한 게 있지 않으면 사직까지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접대골프는 아니었다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다 이런저런 명목을 차치하고 대구시는 지금 생활방역으로의 전환도 거부한 상황이에요.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하겠다. 왜냐하면 대구 상황은 엄중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와중에 권영진 대구시장, 그야말로 방역에 불철주야, 시간이 없는 그러한 시장의 최측근 보좌관이 골프를 쳤다. 상당히 물의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네요. 더구나 대구시장은 생활방역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오히려 더 예전보다 강하게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하면서 안 그러면 제재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찰나였는데 보좌관은 또 그렇게 골프 얘기가 나와서 사직서를 냈습니다.
[최영일]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앵커]
위안부 할머니들과 정의기억연대로 얘기를 넘겨봐야겠습니다. 오늘이 1439번째 수요집회입니다.
[최영일]
열렸습니다.
[앵커]
예정대로 열렸고 여기서 이나영 이사장은 여론이 요구하는 대로 외부감사를 철저히 받아서 공개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최영일]
투명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윤미향 대표가 정신대 관련 대책협의회를 한 30년 이끌어오지 않았습니까? 최근 이나영 이사장으로 교체가 됐고 어찌 보면 전 이사장입니다, 윤미향 대표는. 그런데 이나영 이사장이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죠. 그런데 이사장을 맡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물의를 빚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공개하겠다. 그리고 복수의 회계사들의 회계감사, 검토 다 하겠고 이미 행정안전부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기금의 입지출 내역을 다 들여다보겠다고 요구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감사도 받아야 해요.
그리고 여기는 여차하면 검찰에 고발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은 수사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어떤 경위를 통해서든지 지금 좀 의혹의 대상이 된 대목들이 있습니다. 세 덩어리 정도 되는데요. 맥주집에서 술값으로 계산된 3339만 원. 이 금액의 일부는 벌써 해명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비를 다 이렇게 술값으로 묶어놓은 부분들에 대한 추후적인 처리는 필요하죠. 또 하나는 이미 고인이 되신 위안부 할머니에게 2018년에 4억 7000만 원에 육박하는 큰돈이 간 거예요. 이 내용도 할머니 개인에게 간 게 아니라 그 해에 주로 할머니들의 관련사업을 펼쳤던 것을 하나의 항목에 몰아넣어서 그렇다.
그러면 이걸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그 비포, 애프터를 비교해 보면 금액에 따라서 이게 일부에서 의혹을 가진 시각처럼 유용이 있었는지 착복이 있었는지 횡령이 있었는지. 이런 게 드러나야 되고 지금 정의기억연대 입장은 그러한 일은 결코 없었고 이게 굉장히 작은 실수에서 기인한 회계적인 실책들인데 이것이 너무 침소봉대되고 있다고 하는 언론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논란이 이니까 일부 보도에서는 국세청이 시민단체들을 전수조사한다고 그러더라.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 데 국세청은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건 안귀령 앵커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어제 한 경제신문은 국세청은 공익법인을 포함해 시민단체 1만여 곳을 전수조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국세청은 이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일부 오류에 대해 정의기억연대 측에 수정해 재공시하라는 명령을 내릴 예정일 뿐이라며 직접 조사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익법인들은 매년 4월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국세청은 이를 검토해 오류가 발견되면 수정하도록 요구하고요. 7월부터 한 달간 재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세운 공익법인 청계재단의 경우에도 지난 2015년 회계자료에 오류가 발견됐지만 국세청은 단순 실수로 판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누리꾼들은 이번에 회계 투명성 숙제는 풀어야 하겠지만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인권활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소녀상 철거 얘기가 갑자기 또 등장하고 가짜뉴스를 담은 책자들이 나돌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위안부 할머니들과 관련된 그동안 30년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 모두의 투쟁사거든요.
[최영일]
그럼요. 그래서 결국 윤미향 대표가 어떤 자금과 관련된 일부 비위가 있는지 없는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이것은 명명백백하게 회계적인 절차를 통해서 밝혀야 할 문제고요. 지금 현 이사장이 그렇게 의지를 천명했기 때문에 기다려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법적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고 정말 작은 실수라면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과를 하고 넘어가겠죠. 그런데 지금 여야가 이것 때문에 공방인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게 올 오어 낫씽이에요.
만약 회계의 부정이나 비리가 일부 있었다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30년간의 수요집회는 모두 다 무위로 돌아가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정의기억연대, 예전에는 정대협. 윤미향 대표가 상당히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 정말 고생스러운 30년을 걸어온 건 사실인데 이 주체는 누구냐 하면 우리 국민들입니다. 이 집회의 참여자들이 그 주인인 것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통받았던 역사 아니겠습니까?
수요집회를 왜 했는가. 제 기억으로는 아주 간단명료합니다. 일본은 일본군이 성노예화해서 인생을 짓밟은 이 고통스러운 만행에 대해서 국가 단위에서 사죄하라는 거죠. 총리가 사죄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과 배상을 철저하게 이행해라. 그래서 우리는 한일 간의 해묵은 과거를 털어내고 새로운 미래로 가자라고 하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한 NGO 단체, 시민단체의 회계 부정이 이것은 처벌받아야 될 일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가정적으로 전제하면. 문제는 수요집회의 명분, 목적, 그리고 국민들의 뜻을 담았던 취지. 또 우리가 역사를 바꿀 수 없는 할머니들의 고통과는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앵커]
오늘 이용수 할머니도 입장문을 내셨더라고요. 폄훼나 억측, 편가르기, 소모적인 논쟁은 거부한다.
[최영일]
아마 윤미향 대표에게 국회 가지 말고 돌아와서 책임을 져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게 30년의 할머니 애증도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앵커]
최영일 소장님, 고맙습니다.
[최영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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