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고용 안전망 확충" 국회 논의...21대 국회에서 처리할 듯

고용보험 대상 확대 법안 상임위 통과…"예술인만 적용"
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는 제외
여당, 신속 처리 공언…20대 국회 처리 어려울 듯
통합당 공식 논의 없어…20대 마지막 본회의 처리 미지수

[앵커]
국회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고용 안전망 확충 법안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이른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 발판을 마련하는 법안들이 다뤄졌는데, 처리는 오는 21대 국회에서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한 법안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일자리를 잃었는데도 고용보험 울타리 밖에 있는 노동자들을 의무가입 대상으로 하는 법안이 올라왔지만, 여야 논의 끝에 일단 적용 대상은 예술인만으로 좁혀졌습니다.

다른 노동자와 달리 고용주 규정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 노동자,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는 모두 빠진 겁니다.

[임이자 /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소위 위원장 : 특수고용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고용자 지위에 있는 분들의 의견도 많이 청취해 봐야 하거든요.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오늘 안됐고…]

이와 함께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법안도 국회 첫 문턱을 넘어 섰습니다.

하지만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협조 요청에 이어 여당이 20대 국회에서 법안을 마무리 짓겠다고 공언하긴 했지만,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코로나 방역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에 곧바로 나서겠습니다. 21대 국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내 공식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국회 처리 절차 자체가 안갯속입니다.

다음 주 여야가 극적으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연다 해도, 이미 여야가 뜻을 모은 핵심 쟁점 법안만 다루는 '원 포인트' 본회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어렵사리 국회 첫 문턱을 넘은 고용 안전망 확충 법안들은 자동 폐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21대 국회에서 다시 진행해야 하는데 보험 적용 확대 대상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이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꺼려 다음 국회에서도 순조롭게 이뤄지기 힘들어 보입니다.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