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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기자
■ 출연 : 김용민 / 경기 남양주병 당선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자]
YTN 정치 인터뷰 당당당. 오늘도 주목받는 당선인과 함께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검찰 저격수로 불리는 분입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호자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또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오늘은 경기 남양주병의 김용민 당선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
안녕하세요? 김용민입니다.
[기자]
환영합니다.
[김용민]
반갑습니다.
[기자]
이제 당선된 지 한 달 정도 지나셨어요. 지역주민분들 반응이 어떤지 궁금한데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지역주민분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남양주의 발전을 기대하시는 분들 그리고 일하는 국회, 정치개혁을 기대하시는 분들 그리고 검찰개혁을 기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그 기대를 저에게 말씀을 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선거 치를 때보다 지금 더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기자]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참 많으실 텐데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는 변호사로 활동을 하셨고요. 그런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들었어요. 흙수저 출신이다,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신 인터뷰도 봤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김용민]
제가 학창시절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아버지가 사업하시다가 그게 다 실패해서 지하 단칸방에 가족들이 살면서 학창시절을 보냈고요. 그리고 학비 같은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 다닐 때는 안 해 본 아르바이트가 거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법시험 준비할 때도 역시 공부할 때 필요한 돈들이 부족해서 그때도 아르바이트 해 가면서 사법시험을 준비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요. 일찍 사회에 눈을 뜬 편이고 다양한 경험들을 해서 그게 지금은 또 저에게 좋은 자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다행이네요. 그렇게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변호사가 된 이후에도 쉬운 길을 걸은 건 아닙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변호인단에 참여하셨는데 이게 이력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려운 사건 맡게 되셨는지도 궁금해요.
[김용민]
그 사건은 제가 민변에 가입하면서 처음으로 맡게 된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이 민변에 접수됐고 변호인단을 모집하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변호인단에 참여했던 사건입니다.
아마 그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탈북자 출신의 서울시 공무원이 간첩 행위를 했다라는 것으로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기소가 됐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국가기관에서 간첩을 억지로 만들어냈던 것이고 심지어는 중국 공문서까지 위조해서 간첩을 만들려고 했던 사건으로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매우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줬던 사건이었죠.
어떻게 국가가 개인을, 지금도 21세기에 개인을 간첩을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공문서까지 조작하느냐.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큰 충격을 줬던 사건인데 그 사건의 변호인으로 참여하면서 다행히도 증거 조작이나 이런 것들을 밝혀내서 다행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지금 결과적으로는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국정원이라는 권력 기관을 상대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또 두려움도 있었을 것 같고요. 어떠셨나요?
[김용민]
그랬죠. 사실 두려움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이고요. 그 당시에... 이제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 당시에 많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국정원을 상대로 한다라는 것은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라는 두려움들이 있거든요. 합법적인 방법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합법적이지 않은 비합법적인 방법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데 두 가지 다 고민이 됐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국정원이 바로 고소하고, 저를 상대로 고소를 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합법적인 그런 불이익을 주는 방식들을 취했거든요. 물론 제가 다 이겼지만. 그리고 비합법적인 방법은 객관적으로 드러난 건 아니지만 항상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어떤 사고를 당할지 모르겠다. 혹시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겠다. 그런 여러 가지 두려움에 계속 떨면서 사건을 했던 게 많습니다.
[기자]
저희 시작 전에 이야기를 조금 나누었는데 따님이 두 분 계시고 아내분도 계신데 가족분들 반응은 어땠어요?
[김용민]
가족들은 처음에는 같이 걱정을 하다가 그래도 이게 옳은 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생명보험 들면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생명보험 들고 이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기자]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겠습니까?
[김용민]
사실은 그랬죠.
[기자]
애를 많이 쓴 과정이었는데, 이후에 또 어려운 일을 계속하셨어요.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된 사건,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주심위원 활동을 하시고 재수사를 권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재판에서 무죄 선고가 내려졌는데 아쉬운 점 없으세요?
[김용민]
맞습니다. 그 사건이 죄가 없어서 무죄가 됐다라기보다 공소시효가 지났다거나 이미 너무 오래돼서 증거 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았던 것인데요.
2012년 그 당시에 제대로 수사가 이뤄졌다고 한다면 정말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최근에 n번방 사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사건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피해 여성에게 동영상을 촬영해서 그 동영상을 근거로 협박을 하면서 어떤 성범죄로 나아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공론화되고 그런 범죄들이 처벌됐다고 하면 그런 대책들이 만들어져서 지금 n번방 같은 사건들이 법제화가 그 당시에 됐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은 사건입니다.
[기자]
아쉬움이 많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검찰 사건을 과거 사건을 되짚은 것뿐만 아니라 검찰개혁과 관련된 활동도 이어가셨어요. 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활동을 하셨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개혁 방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면 뭘 짚어볼 수 있을까요?
[김용민]
저는 크게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한 권고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법무부가 검찰을 감찰할 수 있는 권한을 실질화하라는 권고가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검사가 잘못하면 검찰 내에서 감찰권을 행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감찰이 이뤄지지 않고 봐주기, 제 식구 감싸기의 감찰, 이런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할 수 있도록 실질화시켜라라는 권고를 하나 한 게 매우 중요한 권고였고. 또 하나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권고한 게 매우 중요한 권고였습니다.
검찰개혁이 계속 지지부진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검찰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정부기관인 법무부가 사실 다 검사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인 개혁이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탈검찰화가 시급하다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기자]
그런데 이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에 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을 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이력 같은 것들을 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호자 아니냐, 조국 수호자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역구 선거에서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던 주광덕 의원과 맞붙은 걸 두고서 조국 저격수 대 조국 수호자의 대결이다. 이런 조국 프레임을 씌우는 경우도 언론에서,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런 수식어, 이런 프레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김용민]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걸어왔던 길들은 검찰개혁과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 작업을 계속 꾸준히 해왔던 사람인데 그 과정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은 검찰개혁위원회 활동을 한번 했었던 것이죠.
물론 검찰개혁위원회는 그전에 문무일 총장 때 대검의 검찰개혁위원회도 한번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쭉 살아왔던 길들을 보고 평가를 하시는 게 맞지, 특정 시점을 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렇게 규정짓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1명이 과연 조국 전 장관을 수호할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도 매우 어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검찰개혁과 관련된 활동 전체를 봐야지, 한 시점만 놓고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도 검찰개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구상하고 계신 검찰개혁안, 뭐가 있을까요?
[김용민]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 기소권을 완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통해서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고는 있지만 그게 근본적인 개혁안은 아니고 과도기적인 개혁안입니다.
결국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돼서 서로 견제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국민들을 위한 바람직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방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는 검찰에 대해서 외부에서 견제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기관이 거의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법무부에 의한 감찰권 정도가 있는데 그건 수사권이 아니라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을 제대로 견제할 수 공수처 설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 권한이나 범위, 수사 범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개선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지금 검찰개혁안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 또 관련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검언유착 사건이 있는데 검찰에서 지금 직접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 과정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김용민]
지금 방법이 없어서 그럴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그 수사 자체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수사 대상은 검찰이거든요. 검찰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직접 한다는 게 우리 여지껏 수많은 사건에서 봐왔던 것처럼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 나눴던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역시 검사에 대한, 고위 검사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해서 결국에는 봐주기 수사를 했던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시작부터 매우 한계가 많은 수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자]
저희가 지금 짧다면 짧고 길면 긴 시간인데 이 시간 동안 대부분 검찰개혁 관련 얘기만 했거든요. 지역에서 보시는 분들은 아니, 이렇게 검찰개혁 관련해서 할 일이 많은 분이 왜 지역구에 나온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희가 지역주민분들께 마음을 전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저는 남양주병 지역에서 국회의원 당선이 됐는데요. 생판 모르는 저를 남양주병 시민분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저를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켜주심에 너무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바람 역시 공정한 사회에 대한 바람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그 바람에 따라서 제가 열심히 일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진짜로 또 바라고 있는, 저에게 요구하고 있는 남양주 발전을 위해서도 정말 열심히 발로 뛰면서 일할 생각입니다. 실제로 지금 당선자 신분이지만 현재 제가 내걸었던 공약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아주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자]
알겠습니다. 별명이 뭐라고 하셨죠, 아까?
[김용민]
저희 캠프에서 진돗개라고 붙여줬습니다. 한 번 물면 놓치지 않는다고 해서 진돗개라고 붙여줬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기자]
안 어울리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진짜 안 어울리는지 아니면 진짜 그렇게 하나 물면 놓지 않고 끝까지 다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용민]
감사합니다.
[기자]
YTN 정치인터뷰 당당당. 오늘은 경기 남양주병의 김용민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목받는 당선인들과 함께할 테니까요. 계속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김용민 / 경기 남양주병 당선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자]
YTN 정치 인터뷰 당당당. 오늘도 주목받는 당선인과 함께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검찰 저격수로 불리는 분입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호자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또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오늘은 경기 남양주병의 김용민 당선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
안녕하세요? 김용민입니다.
[기자]
환영합니다.
[김용민]
반갑습니다.
[기자]
이제 당선된 지 한 달 정도 지나셨어요. 지역주민분들 반응이 어떤지 궁금한데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지역주민분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남양주의 발전을 기대하시는 분들 그리고 일하는 국회, 정치개혁을 기대하시는 분들 그리고 검찰개혁을 기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그 기대를 저에게 말씀을 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선거 치를 때보다 지금 더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기자]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참 많으실 텐데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는 변호사로 활동을 하셨고요. 그런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들었어요. 흙수저 출신이다,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신 인터뷰도 봤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김용민]
제가 학창시절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아버지가 사업하시다가 그게 다 실패해서 지하 단칸방에 가족들이 살면서 학창시절을 보냈고요. 그리고 학비 같은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 다닐 때는 안 해 본 아르바이트가 거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법시험 준비할 때도 역시 공부할 때 필요한 돈들이 부족해서 그때도 아르바이트 해 가면서 사법시험을 준비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요. 일찍 사회에 눈을 뜬 편이고 다양한 경험들을 해서 그게 지금은 또 저에게 좋은 자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다행이네요. 그렇게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변호사가 된 이후에도 쉬운 길을 걸은 건 아닙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변호인단에 참여하셨는데 이게 이력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려운 사건 맡게 되셨는지도 궁금해요.
[김용민]
그 사건은 제가 민변에 가입하면서 처음으로 맡게 된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이 민변에 접수됐고 변호인단을 모집하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변호인단에 참여했던 사건입니다.
아마 그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탈북자 출신의 서울시 공무원이 간첩 행위를 했다라는 것으로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기소가 됐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국가기관에서 간첩을 억지로 만들어냈던 것이고 심지어는 중국 공문서까지 위조해서 간첩을 만들려고 했던 사건으로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매우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줬던 사건이었죠.
어떻게 국가가 개인을, 지금도 21세기에 개인을 간첩을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공문서까지 조작하느냐.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큰 충격을 줬던 사건인데 그 사건의 변호인으로 참여하면서 다행히도 증거 조작이나 이런 것들을 밝혀내서 다행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지금 결과적으로는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국정원이라는 권력 기관을 상대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또 두려움도 있었을 것 같고요. 어떠셨나요?
[김용민]
그랬죠. 사실 두려움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이고요. 그 당시에... 이제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 당시에 많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국정원을 상대로 한다라는 것은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라는 두려움들이 있거든요. 합법적인 방법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합법적이지 않은 비합법적인 방법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데 두 가지 다 고민이 됐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국정원이 바로 고소하고, 저를 상대로 고소를 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합법적인 그런 불이익을 주는 방식들을 취했거든요. 물론 제가 다 이겼지만. 그리고 비합법적인 방법은 객관적으로 드러난 건 아니지만 항상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어떤 사고를 당할지 모르겠다. 혹시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겠다. 그런 여러 가지 두려움에 계속 떨면서 사건을 했던 게 많습니다.
[기자]
저희 시작 전에 이야기를 조금 나누었는데 따님이 두 분 계시고 아내분도 계신데 가족분들 반응은 어땠어요?
[김용민]
가족들은 처음에는 같이 걱정을 하다가 그래도 이게 옳은 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생명보험 들면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생명보험 들고 이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기자]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겠습니까?
[김용민]
사실은 그랬죠.
[기자]
애를 많이 쓴 과정이었는데, 이후에 또 어려운 일을 계속하셨어요.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된 사건,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주심위원 활동을 하시고 재수사를 권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재판에서 무죄 선고가 내려졌는데 아쉬운 점 없으세요?
[김용민]
맞습니다. 그 사건이 죄가 없어서 무죄가 됐다라기보다 공소시효가 지났다거나 이미 너무 오래돼서 증거 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았던 것인데요.
2012년 그 당시에 제대로 수사가 이뤄졌다고 한다면 정말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최근에 n번방 사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사건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피해 여성에게 동영상을 촬영해서 그 동영상을 근거로 협박을 하면서 어떤 성범죄로 나아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공론화되고 그런 범죄들이 처벌됐다고 하면 그런 대책들이 만들어져서 지금 n번방 같은 사건들이 법제화가 그 당시에 됐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은 사건입니다.
[기자]
아쉬움이 많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검찰 사건을 과거 사건을 되짚은 것뿐만 아니라 검찰개혁과 관련된 활동도 이어가셨어요. 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활동을 하셨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개혁 방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면 뭘 짚어볼 수 있을까요?
[김용민]
저는 크게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한 권고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법무부가 검찰을 감찰할 수 있는 권한을 실질화하라는 권고가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검사가 잘못하면 검찰 내에서 감찰권을 행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감찰이 이뤄지지 않고 봐주기, 제 식구 감싸기의 감찰, 이런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할 수 있도록 실질화시켜라라는 권고를 하나 한 게 매우 중요한 권고였고. 또 하나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권고한 게 매우 중요한 권고였습니다.
검찰개혁이 계속 지지부진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검찰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정부기관인 법무부가 사실 다 검사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인 개혁이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탈검찰화가 시급하다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기자]
그런데 이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에 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을 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이력 같은 것들을 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호자 아니냐, 조국 수호자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역구 선거에서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던 주광덕 의원과 맞붙은 걸 두고서 조국 저격수 대 조국 수호자의 대결이다. 이런 조국 프레임을 씌우는 경우도 언론에서,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런 수식어, 이런 프레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김용민]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걸어왔던 길들은 검찰개혁과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 작업을 계속 꾸준히 해왔던 사람인데 그 과정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은 검찰개혁위원회 활동을 한번 했었던 것이죠.
물론 검찰개혁위원회는 그전에 문무일 총장 때 대검의 검찰개혁위원회도 한번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쭉 살아왔던 길들을 보고 평가를 하시는 게 맞지, 특정 시점을 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렇게 규정짓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1명이 과연 조국 전 장관을 수호할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도 매우 어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검찰개혁과 관련된 활동 전체를 봐야지, 한 시점만 놓고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도 검찰개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구상하고 계신 검찰개혁안, 뭐가 있을까요?
[김용민]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 기소권을 완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통해서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고는 있지만 그게 근본적인 개혁안은 아니고 과도기적인 개혁안입니다.
결국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돼서 서로 견제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국민들을 위한 바람직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방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는 검찰에 대해서 외부에서 견제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기관이 거의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법무부에 의한 감찰권 정도가 있는데 그건 수사권이 아니라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을 제대로 견제할 수 공수처 설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 권한이나 범위, 수사 범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개선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지금 검찰개혁안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 또 관련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검언유착 사건이 있는데 검찰에서 지금 직접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 과정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김용민]
지금 방법이 없어서 그럴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그 수사 자체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수사 대상은 검찰이거든요. 검찰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직접 한다는 게 우리 여지껏 수많은 사건에서 봐왔던 것처럼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 나눴던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역시 검사에 대한, 고위 검사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해서 결국에는 봐주기 수사를 했던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시작부터 매우 한계가 많은 수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자]
저희가 지금 짧다면 짧고 길면 긴 시간인데 이 시간 동안 대부분 검찰개혁 관련 얘기만 했거든요. 지역에서 보시는 분들은 아니, 이렇게 검찰개혁 관련해서 할 일이 많은 분이 왜 지역구에 나온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희가 지역주민분들께 마음을 전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저는 남양주병 지역에서 국회의원 당선이 됐는데요. 생판 모르는 저를 남양주병 시민분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저를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켜주심에 너무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바람 역시 공정한 사회에 대한 바람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그 바람에 따라서 제가 열심히 일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진짜로 또 바라고 있는, 저에게 요구하고 있는 남양주 발전을 위해서도 정말 열심히 발로 뛰면서 일할 생각입니다. 실제로 지금 당선자 신분이지만 현재 제가 내걸었던 공약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아주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자]
알겠습니다. 별명이 뭐라고 하셨죠, 아까?
[김용민]
저희 캠프에서 진돗개라고 붙여줬습니다. 한 번 물면 놓치지 않는다고 해서 진돗개라고 붙여줬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기자]
안 어울리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진짜 안 어울리는지 아니면 진짜 그렇게 하나 물면 놓지 않고 끝까지 다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용민]
감사합니다.
[기자]
YTN 정치인터뷰 당당당. 오늘은 경기 남양주병의 김용민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목받는 당선인들과 함께할 테니까요. 계속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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