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해고 남용 금지"...21대 국회 입법 추진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위기…'고용 안정' 이슈
민주당·한국노총 "고용안정·취약 노동자 보호"
민주당, '코로나 19 해고 남용 금지' 우선 입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약속…입법 미비로 도입 막혀

[앵커]
130주년 노동절을 맞아 정치권도 한목소리로 노동자 권리 향상에 공감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속 정리 해고 방지를 위한 법안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이 외환위기와 금융 위기에 버금갈 거란 우려가 커지면서,

노동절을 맞아 여야는 대량해고 방지 대책 마련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의식에서 코로나19 사태 뒤 과제로 고용 안정과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꼽았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너머 폭넓은 고용 안전망 마련을 강조한 건데, 무엇보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해고 남용 금지를 우선 입법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역설적이지만 이제부터가 노동의 시간입니다. 중요한 것이 고용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 큰 상처를 남긴 IMF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이 절대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함께 민주당은 국민취업지원제 시행도 약속했습니다.

이미 정부가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지난해 법률안을 냈고, 2020년 예산에도 포함됐지만 입법 미비로 도입이 막힌 제도입니다.

노동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지만 일자리가 없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 가구 구직자에겐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내용의 법안인데, 민주당 이용득 의원뿐만 아니라 통합당 임이자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내놓은 만큼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전태일 다리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코로나 정리해고 방지를 위해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에 나서자고 힘을 보탰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표 : 외환위기 이상의 고용 대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시급한 과제는 최대한 고용을 지켜내는 것이고…]

공식행사를 하지 않은 통합당은 논평을 통해 과감한 규제 완화와 경제 기조 전환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만이 '근로자의 날'의 의미에 부합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야는 모처럼 한목소리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위기 해결을 다짐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만큼, 바통을 이어받을 21대 국회가 입법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 주목됩니다.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