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열흘째 헛바퀴...4월 처리 난항

재난지원금 열흘째 헛바퀴...4월 처리 난항

2020.04.26. 오후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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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추경안 심사, 5월 재난지원금 지급 목표"
"내달 13일부터 지급 준비"…靑 압박에도 공방만
오늘 원내대표 회동 불발…국채발행 놓고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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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국회가 열흘째 공회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주기 위해 늘어난 재원을 민주당이 나라 빚,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계획을 밝히면서 논의가 다시 원점인데, 현재로썬 이번 달 처리가 어려워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명색이 '긴급'인데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5월에 주는 게 정부 여당의 목표 아닙니까?

[기자]
네, 4월 심사, 5월 지급이 정부·여당의 계획입니다,

심지어 청와대는 다음 달 13일부터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준비하겠다며 국회 압박 수위를 높였는데요.

하지만 국회, 지난 16일 추경안을 받았지만, 열흘째 심사 일정도 잡지 못하고 줄다리기만 하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쯤 여야 지도부가 만나 예산심사와 본회의 날짜 등 의사일정을 잡지 않을까, 장밋빛 전망이 많았는데요.

민주당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하면서 늘어난 추가예산 4조6천억 원 전부를 국채발행으로 충당하겠다는 입장을 정하면서 접점을 찾아가던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윤후덕 민주당 수석부대표는 YTN 통화에서 오늘 오후 원내대표 회동을 공식제안했지만 통합당은 정부의 수정예산안을 내는 게 우선이라고 거부했다며, 만나야 협상이 되는데 밖에서 말싸움만 하니 답답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뀐 예산에 대한 자료도 주고 기부금 세액공제 관련 특별법도 설명했다면서,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김한표 통합당 수석부대표는 YTN에 야당 탓 좀 그만 하라며, 국민 70%에 주는 것을 전 국민으로 확대했고 재원 조달도 국채 발행을 새로 넣었으니 수정된 예산안을 내는 게 당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두 푼도 아닌 혈세를 주먹구구식으로 쌈짓돈처럼 심사할 수 있겠느냐며, 수정예산안을 내는 게 통합당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팽팽한 대치 속에, 오는 30일 석가탄신일부터 다음 달 5일 어린이날까지는 징검다리 연휴라 상임위나 본회의 날짜를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감액 심사를 하려면 관련 상임위 11개를 가동해야 하는데 총선 후유증에 시달리는 통합당이 정족수를 맞출지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4월 처리는커녕, 최악의 경우, 다음 달 15일 끝나는 4월 임시국회에 긴급 재난지원금 추경이 통과될지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통합당 입장이 강경한데, 그래도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면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기자]
민주당도 거기에 기대를 거는 눈치입니다.

통합당 비대위원장으로 낙점된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은 앞서 여당이 약속했으니 전 국민에 지급해야 하고, 야당이라고 꼭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는데요.

모레로 예정된 통합당 전국위원회에서 '김종인 비대위'가 추인받으면 당장 임기를 시작하고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당내 반발 기류가 감지되는데, 특히 김종인 전 위원장이 70년대생 경제 전문가가 다음 대선 후보로 나서야 한다고 말한 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복당 의사를 밝힌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마치 황제라도 된 듯 대선후보까지 지명하는 오만방자한 사람이 오면 당이 망할 거라며, 노욕으로 찌든 부패 인사가 당을 농단하는 것에 단연코 반대한다고 SNS에 적었습니다.

물밑에서도 선대위원장으로 총선 참패에 일부 책임이 있는 인사라거나, 80대가 변화와 혁신을 말할 수 있느냐는 등 거부감의 목소리가 작지 않은데요.

내일(27일) 예정된 3선 당선인 총회에서 전국위 개최를 보류하자는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보여, '김종인 비대위'가 예정대로 출범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총선 참패 후폭풍으로 재건이 절실한 통합당은 물론, 추경안 논의가 급한 민주당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표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zone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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