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디지털 성 착취범죄 재발방지 입법 논의
"아동·청소년 성범죄물, 소지 광고 구매도 처벌"
낮 12시 노형욱 ’근절대책’ 브리핑…YTN 생중계
"통합당 손에 달려…예산심사 조속히 착수해야"
"아동·청소년 성범죄물, 소지 광고 구매도 처벌"
낮 12시 노형욱 ’근절대책’ 브리핑…YTN 생중계
"통합당 손에 달려…예산심사 조속히 착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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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 할 것 없이 총선 이후 무조건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이 바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입니다.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아동 청소년 성 범죄물 소지·구매자도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디지털 성 착취 범죄를 막을 수 있는 다양한 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요.
고강도 대책이 나왔다고요?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오전 당정 협의를 통해 특단의 조치를 내놨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한 사람의 인격을 죽일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자 사회의 독버섯이며,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는 건데요.
앞으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범죄물을 제작, 판매하는 건 물론, 소지나 광고, 구매행위까지 모두 처벌받게 됩니다.
또 성행위 때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으로 간주하는, 이른바 의제 강간 나이를 현행 만 13세 미만에서 만 16살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성범죄로 얻은 수익은 유죄 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몰수하도록 하는 '독립 몰수제'를 도입해 처벌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도 추가됩니다.
인터넷 사업자가 디지털 성 범죄물을 유통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강화하고, 24시간 원스톱 지원체계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또 '보는 것도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만드는 데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당정 협의에서 나온 이 내용, 이른바 'n번방 재발방지 3법' 등 국회에 계류된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20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하자며 야당의 협조도 촉구했습니다.
백혜련 당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단장은 근본적인 대책은 바로 법안 통과라며 국민이 20대 국회의 마지막을 지켜보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제2, 제3의 n번방을 막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 낮 12시 YTN이 생중계하는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브리핑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앵커]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할 부분이 또, 코로나 긴급 재난지원금 논의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엇박자라고요?
[기자]
민주당은 모든 것이 통합당 손에 달려있다면서, 조속히 추경안을 심사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고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운동을 결합하는 지급 방식에 당정이 합의했다면서, 예산 심사는 권리가 아닌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부 안이 바뀌었으니 수정안을 내라는 통합당 요구는 국회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의 첫 작품이 재난지원금 무력화가 아니기를 바란다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통합당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3조 원은 새로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반드시 수정 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YTN 통화에서 현재 제출된 추경안에는 국채 발행 금액이 전혀 없어 증액도 불가능하다면서, 봉이 김선달식으로 국채를 발행해 돈을 나눠주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 운영 방식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는 것을 기부금으로 인정해 세액공제 받는 것도 현재 세법 체계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도돌이표가 계속되는 건데, 문희상 국회의장은 긴급 재난지원금은 한시가 급한 일이라며, 당장 여야가 만나 즉시 결론을 내고 의사일정에 합의하라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을 통해 촉구했습니다.
국회가 너무 시간을 끌고 있다면서 추경안을 의장 직권상정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도 조심스레 내비쳤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zone4@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여야 할 것 없이 총선 이후 무조건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이 바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입니다.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아동 청소년 성 범죄물 소지·구매자도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디지털 성 착취 범죄를 막을 수 있는 다양한 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요.
고강도 대책이 나왔다고요?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오전 당정 협의를 통해 특단의 조치를 내놨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한 사람의 인격을 죽일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자 사회의 독버섯이며,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는 건데요.
앞으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범죄물을 제작, 판매하는 건 물론, 소지나 광고, 구매행위까지 모두 처벌받게 됩니다.
또 성행위 때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으로 간주하는, 이른바 의제 강간 나이를 현행 만 13세 미만에서 만 16살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성범죄로 얻은 수익은 유죄 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몰수하도록 하는 '독립 몰수제'를 도입해 처벌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도 추가됩니다.
인터넷 사업자가 디지털 성 범죄물을 유통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강화하고, 24시간 원스톱 지원체계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또 '보는 것도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만드는 데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당정 협의에서 나온 이 내용, 이른바 'n번방 재발방지 3법' 등 국회에 계류된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20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하자며 야당의 협조도 촉구했습니다.
백혜련 당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단장은 근본적인 대책은 바로 법안 통과라며 국민이 20대 국회의 마지막을 지켜보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제2, 제3의 n번방을 막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 낮 12시 YTN이 생중계하는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브리핑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앵커]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할 부분이 또, 코로나 긴급 재난지원금 논의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엇박자라고요?
[기자]
민주당은 모든 것이 통합당 손에 달려있다면서, 조속히 추경안을 심사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고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운동을 결합하는 지급 방식에 당정이 합의했다면서, 예산 심사는 권리가 아닌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부 안이 바뀌었으니 수정안을 내라는 통합당 요구는 국회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의 첫 작품이 재난지원금 무력화가 아니기를 바란다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통합당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3조 원은 새로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반드시 수정 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YTN 통화에서 현재 제출된 추경안에는 국채 발행 금액이 전혀 없어 증액도 불가능하다면서, 봉이 김선달식으로 국채를 발행해 돈을 나눠주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 운영 방식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는 것을 기부금으로 인정해 세액공제 받는 것도 현재 세법 체계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도돌이표가 계속되는 건데, 문희상 국회의장은 긴급 재난지원금은 한시가 급한 일이라며, 당장 여야가 만나 즉시 결론을 내고 의사일정에 합의하라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을 통해 촉구했습니다.
국회가 너무 시간을 끌고 있다면서 추경안을 의장 직권상정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도 조심스레 내비쳤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zone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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