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발 '코로나 기부' 제안...세금 환수까지 다양한 의견

재정 건전성 우려에 ’재정부담 완화’ 묘수 고심
"고소득층 지원금 기부하도록" 캠페인도 제안
지원금 ’100만 원 → 80만 원’ 감액 의견도 나와

[앵커]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재원 부족의 해결 방안으로 고소득층 기부 캠페인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나눠주고 고소득자들은 세금으로 환수하자는 주장까지 현재 여당 안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긴급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줘야 한다는 민주당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국민 생활 전반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선별 지원에 따른 사회적 논란과 행정절차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재정 건전성 악화를 내세워 반대하자 민주당 안에서 이를 보완할 의견이 속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기부 캠페인입니다.

김성환 당 대표 비서실장은 소득 여력이 있는 계층을 상대로 기부 캠페인을 진행해 지원금을 사회로 환류하게 하자고 주장했고, 당 공관위원장을 지낸 원혜영 의원도 이런 아이디어에 동의를 표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총선 전 약속을 지키고 최대 4조 원에 가까운 추가 재정 부담도 완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방안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인 지원금 규모를 80만 원 정도로 낮추자는 구상도 나왔지만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선을 그었습니다.

[정춘숙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재난지원금 규모 감액에 대해선) 현재는 그런 안들은 없습니다. 일단은 지금 기존에 제안한 안 그것이 가장 기본이고 나머지 안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권 대선 주자로 분류되는 김경수 경남지사는 고소득자는 나중에 세금으로 환수하더라도 일단은 모든 국민에게 주자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별 지급을 실제로 해보니 소득 하위 70%를 분류하는 작업 자체가 어려워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논리입니다.

일부이긴 하지만 민주당이 100% 지급을 포기해야 한다는 공개적 제안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100% 지급을 이미 총선 전에 공언했고 지금도 완강한 만큼 집권 여당은 총선 이후 첫 시험대에 이미 올라섰습니다.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