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경안 규모 늘려 전 국민에게 지원금"
김재원 예결위원장 "지원금 마련 전제가 달라"
심재철 원내대표 "민주당, 정부와 협상이 먼저"
김재원 예결위원장 "지원금 마련 전제가 달라"
심재철 원내대표 "민주당, 정부와 협상이 먼저"
AD
[앵커]
총선 국면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사이의 협상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오늘 상황은 어떤지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김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도 재난지원금 협상에 나서라고 통합당에 요청하고 있다고요?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기간,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정부는 입장이 다릅니다.
기획재정부는 70% 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주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민주당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추경안 규모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전 국민 지급을 위해서는 현재 정부 추경안 9조 7천억 원에 3조 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한데 지출 조정과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미래통합당도 선거 기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한 만큼 양당이 먼저 합의안을 만들고 정부 설득을 이어간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에 원내대표 간 회동을 제안했지만 아직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통합당 측에 거듭 만남을 제안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오늘은 여야 원내대표가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선거과정에서 국민 모두에게 가장 빠르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한마음으로 다시 국민적 합의를 분명히 확인한다면 정부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예산을 늘리는 게 문제라면 지급액을 축소하면 되고, 고소득자에게도 지원금을 주는 게 문제라면 기부 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방법이라는 의견도 나오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미래통합당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미래통합당 역시 선거 기간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민주당의 제안에는 반대하는 상황이라 선거가 끝나니까 입장이 바뀐 거냐는 비판 여론도 있는데요.
통합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전제가 다른 것이라며 맞섰습니다.
선거 기간에 황교안 대표가 전국민에게 재난 지원금을 주겠다고 한 건 정부가 예산 100조 원을 확보한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국채를 발행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로 사용하지 못한 예산을 재난지원금으로 전용하면 된다는 주장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재원 / 국회 예결위원장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새아침) :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지 않고 남아 있는데, 이런 항목을 전부 다 조정을 해서 전체 예산의 100조 정도를 마련하자. 그것을 앞으로 코로나19 사태 전용해서 사용하도록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을 통해서 빨리 조치를 하라는 것이었고요.]
김재원 위원장은 또 국민 70%를 지급 대상으로 하는 정부안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소득에 따라 지급 대상을 구분하는 건 이미 소득세와 건강 보험 등이 전산화돼 있어 어렵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정부와 협상하는 게 먼저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YTN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대한 당정 협의가 안 되자 통합당에 문제를 떠넘기려 한다며 당과 정부가 통일된 의견을 갖고 오는 게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5월에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의 의견 차이는 물론 진척이 없는 통합당과의 협상 상황까지 난제가 많습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 국민의 관심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총선 국면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사이의 협상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오늘 상황은 어떤지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김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도 재난지원금 협상에 나서라고 통합당에 요청하고 있다고요?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기간,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정부는 입장이 다릅니다.
기획재정부는 70% 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주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민주당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추경안 규모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전 국민 지급을 위해서는 현재 정부 추경안 9조 7천억 원에 3조 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한데 지출 조정과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미래통합당도 선거 기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한 만큼 양당이 먼저 합의안을 만들고 정부 설득을 이어간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에 원내대표 간 회동을 제안했지만 아직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통합당 측에 거듭 만남을 제안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오늘은 여야 원내대표가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선거과정에서 국민 모두에게 가장 빠르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한마음으로 다시 국민적 합의를 분명히 확인한다면 정부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예산을 늘리는 게 문제라면 지급액을 축소하면 되고, 고소득자에게도 지원금을 주는 게 문제라면 기부 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방법이라는 의견도 나오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미래통합당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미래통합당 역시 선거 기간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민주당의 제안에는 반대하는 상황이라 선거가 끝나니까 입장이 바뀐 거냐는 비판 여론도 있는데요.
통합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전제가 다른 것이라며 맞섰습니다.
선거 기간에 황교안 대표가 전국민에게 재난 지원금을 주겠다고 한 건 정부가 예산 100조 원을 확보한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국채를 발행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로 사용하지 못한 예산을 재난지원금으로 전용하면 된다는 주장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재원 / 국회 예결위원장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새아침) :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지 않고 남아 있는데, 이런 항목을 전부 다 조정을 해서 전체 예산의 100조 정도를 마련하자. 그것을 앞으로 코로나19 사태 전용해서 사용하도록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을 통해서 빨리 조치를 하라는 것이었고요.]
김재원 위원장은 또 국민 70%를 지급 대상으로 하는 정부안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소득에 따라 지급 대상을 구분하는 건 이미 소득세와 건강 보험 등이 전산화돼 있어 어렵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정부와 협상하는 게 먼저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YTN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대한 당정 협의가 안 되자 통합당에 문제를 떠넘기려 한다며 당과 정부가 통일된 의견을 갖고 오는 게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5월에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의 의견 차이는 물론 진척이 없는 통합당과의 협상 상황까지 난제가 많습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 국민의 관심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