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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차재원 /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김형준 / 명지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이제는 코로나19 이후의 달라진 일상을 모색해야 할 단계인데요.
더불어서 오늘의 정치권 소식까지 김형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서 오세요. 코로나19 확진자 수, 어제 0시 기준으로 0명, 오늘 13명인데요. 일단 숫자만 보면 국민들, 안심하는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 방역당국이나 전문가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더라고요.
[차재원]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방역이 상당히 진정 국면에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완전히 퇴치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증상이 상당히 두드러지는 것이 이 병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지지난 일요일이 부활절이었고요. 또 4월 15일은 우리 선거도 있었기 때문에 대규모의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거기서 만약에 집단감염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잠복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마음을 놓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또 다음 주가 황금연휴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주 초까지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긴장의 끈을 늦출 경우에는 다시 2차 감염의 파도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방역 당국의 신중한 태도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스럽게, 이럴수록 상당히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완전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나갈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종의 과도적인 단계에서의 생활방역을 준비하는 그런 태도로 나가자는 그러한 이중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단 방역 당국의 신중한 판단들. 그리고 국민들의 절대적인 협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비교적 코로나19에 잘 대응하고 있는 원인이 아닐까 싶은데. 일단 교수님, 이제 5월 전후로 해서 황금연휴도 있고요. 조금은 긴장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김형준]
그렇죠. 조금 전에 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중국의 경우와 우리 경우를 비교해 보니까 3개월 단위로 이게 나름대로 진정세를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첫 환자가 발생한 게 1월 20일이거든요. 지금 4월 20일이잖아요. 석 달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아마 나름대로 다음에 감염이 되면 2차, 3차 감염. 바로 1차 감염이 아닌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또다시 확대됐을 경우는 정말 우리가 큰 곤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왕 우리가 총력적 방역 대책을 강구했다고 한다면 더욱더 이 부분은 완성도를 높일 수 있게끔 나름대로 각자 노력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 표어가 마음에 듭니다.
국민이 최고 방역관이다라는 슬로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갖고 있는 특유의,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국난 위기 상황 속에서 같이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자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사태를 아주 나름대로 슬기롭게 극복하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게 아마 다른 나라에서도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3개월 내에 나름대로 크게 성과를 거뒀느냐에 대해서 아마 연구를 할 것이고. 이건 앞으로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각국이 같이 협조 체제를 통해서 이게 11월달에 다시 나타날지, 12월에 다시 나타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앵커]
이게 전 세계와 얽혀있기 때문에.
[김형준]
전 세계와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 대다수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던데요. 어쨌든 조금만 더 힘내셔서 당국이 요구하는 이런 사안들, 조금만 더 협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부터도 사실 해이한 마음이 들어서 다잡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19 혁명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통합된 국민의 힘을 통해서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준비하겠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힘도 4.19 정신에 기반한 자율적 시민의식에서 비롯됐다. 그래서 앞으로 통합된 국민의 힘으로 포스트 코로나 준비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차재원]
일단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동안 방역에 많이 협조를 해 준 국민들에게 감사한 뜻을 표한 것이기도 합니다만 이러한 국민적 민도가 이렇게 성숙되고 상당히 체계적인 방역 모범의 결과를 낸 것은 결국 4.19혁명이 가져왔던 소위 말하는 민주적 가치과 민주적 질서, 그것이 민주적 제도화에 바탕이 되어서 한국이 상당히 그러니까 그동안 방역 과정에서 보여줬던 개방성과 투명성, 그런 소통의 문제. 이런 것을 통해서 상당히 우리가 좋은 결과를 갖고 올 수 있었다.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향후 또 다른 감염병 사태에서 세계적인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 그러한 모델을 만들어낸 국가로서의 향후 이 감염병 이후의 세계 질서를 주도할 수 있는 주도권을 쥐게 됐다는 아마 자신감을 표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향후 새로운 감염병 사태에 직면했을 때는 우리뿐만 아니라 국제 간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셨생각요 그러한 것들을 보면 지금 글로벌 분업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에서의 감염병 사태가, 그것이 한 나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연결돼 있기에 국제사회에 엄청난 타격이 온다. 그렇다고 한다며 우리가 갖고 있는 민주적인 방역의 모델을 결국은 다 경험을 나눠서 이러한 집단감염병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그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걸 통해서 세계적인 충격을 완화시키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하셨지만 사실 이런 감염병 발병의 원인 중 하나가 소위 말하는 기후변화, 자연파괴 이런 부분들과 맥이 닿아 있다고 아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이 기후변화나 자연보호라든지 환경보호 이런 쪽에 나서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에둘러서 표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어제 4.19 혁명 기념식에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 국정지지율 상승세가 총선 이후에도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나온 국정수행 지지율 그래픽 한번 보여주실까요. 지난주보다 긍정평가가 3.9%포인트 올랐고요. 부정평가는 37.6%를 보이고 있는데 긍부정 평가 차이가 20%포인트를 넘어서는 그런 수치입니다.
[김형준]
그렇습니다. 2018년도 당시 10월 4주차 때 23.1%포인트로 긍정평가가 높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0포인트가 높았기 때문에...
[앵커]
2018년 10월이면 평양정상회담 이후인가요?
[김형준]
2018년 10월이면 평양정상회담 이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항상 60% 정도에 육박하면 나름대로 대통령에 대한 신뢰나 그리고 정부에 대한 믿음이 반영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게 정점이 돼서 보통 조금조금씩 내려오는 그런 분위기를 맞는 게 사실이었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역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면 그동안 여당이 강조했었던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다. 다시 얘기해서 도덕성과 정체성이 다른 어떤 정부보다도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얘기를 많이 했었었고요.
두 번째는 여당이 일을 하고 싶은데 야당이 너무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정부의 책임감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180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앞으로 모든 국정운영에 대한 절대적 책임은 정부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특히 코로나 이후에... 이건 경제위기가 우리 혼자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어려움에 봉착될 텐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현재 기조가 유지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오히려 아까 제가 역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힘이 생기면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연대와 협력이라는 게 꼭 예를 들어서 4.19 민주기념식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정치적인 영역에서도 필요한 게 아닌가요? 연대와 협력이라는 게. 그러니까 연대할 필요 없다, 우리가 180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할 수 있다, 그건 제가 볼 때는 그게 4.19 정신과는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힘이 있을 때 같이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당연히 야당도 이제는 정부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게 이번 총선 결과가 주는 함의이기 때문에. 지금 리더십 공백 상태 때문에 정신이 없겠지만 추경 예산이라든지 앞으로 21대 국회에서도 좀 다른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국정운영에 있어서는 단순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정치권 전반적으로 국민이 주는 명령은 이런 것 같아요. 좀 바뀌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협력을 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라는 것이 국민이 주는 이번 총선의 민심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꼭 승리한 세력만이 아니라 패배한 세력 모두가 같이 함께 이 민심을 잘 읽고 거기에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하신 무거운 책임감, 이건 아마 여당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만을 경계하자, 이런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총선 과정에서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이걸 좀 눈여겨봐야 된다, 김형준 교수님께서 계속 이 얘기를 해 주셨었는데요. 어제 이낙연 위원장도 이번 선거의 최대 공적은 문 대통령에게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함의를 설명해 주시죠.
[차재원]
그렇죠. 대통령의 상당한 고공지지율이 여당의 지지율을 견인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전대미문의 감염병 사태라는 국가적인 재난에 당면해서 그래도 집권세력이 나름대로 상당히 잘했다. 세계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서 국민적 자존심, 또 자부심 이런 부분들이 아마 여당의 표로 연결되었다고 한다면 대통령에게 박수를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특히 이번 선거가 소위 말해서 양당 구도로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지층이 결집하는데 결국 캐스팅보트를 쥔 것이 부동층과 무당층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의 표심을 자극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집권세력의 그런 방역에 대한 부분, 좋은 결과. 이런 부분들이 큰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낙연 전 선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박수를 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본인이 이번 총선을 관통하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는 이낙연, 잠재적인 대권주자에서 이제는 일종에 대권주자로 완전히 정식적으로 발돋움하고 나아가서는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까지 해요. 이낙연 대세론까지 나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럴수록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세를 낮추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앞으로 향후 자신이 대권 고지까지 가려고 하면 지금 현재의 집권세력과 분명한 차별도 둬야 되지만 상당한 나름대로 팽팽한 긴장 속에서도 뭔가 협조를 하면서 뭔가 지금 집권세력으로서 공동 보조를 맞춰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 입장에서는 낮출 수 있을 만큼 낮출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공을 돌리는 그런 언행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지 원인으로 여당이 단독 180석이라는 압승을 거둔 이번 선거입니다. 그런데 여당이 압승한 이번 선거, 일부 선거구를 보면 지역구 후보로는 진보 정당 후보가 당선됐는데 보수 비례정당 득표율이 진보비례정당 득표울을 앞선 경우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경우가 종로입니다. 이낙연 후보가 당선됐는데 비례투표에서 보면 미래한국당 득표가 조금 더 많았거든요. 이런 현상은 왜 나타나는 걸까요?
[김형준]
실제로 보면 우리가 소선구제라는 걸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선거구제는 지역구에서 한 표라도 더 얻으면 의석이 결정되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보면 253개 지역구 선거에서 민주당이 163석을 가져갔는데요. 이게 64.4%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통합당은 84석밖에 못 가져갔는데 지역구 득표율로만 보면 8.4%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나름대로 우리가 선거제도가 갖고 있는 특이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실은 나름대로 개혁하기 위해서 만든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예요. 그런데 거꾸로 그 혜택을 지금 민주당이 엄청나게 본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비례득표율을 보면 33.8% 대 34.4%.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은 33.8, 더불어시민당은 33.4예요. 물론 거기에 열린민주당의 5.4%를 더하면 38.8%니까 더 많이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정당 간의 비례대표 득표율이나 지역구 득표율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게 주고 있는 함의가 굉장히 저는 크다고 봅니다. 조금 전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압승했다고 하더라도 힘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엄연하게 존재하는 야당 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정말 연대와 협력을 가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요.
이건 한편으로 야당은 조금 희망의 빛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완패는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30%~35%의 득표율을 지금 갖고 있구나. 여기서 조금만 좀 개혁하고 혁신하고 민심에 다가서면 40%까지 끌어올리면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야 모두가 다 민심을 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양당구도가 갖고 있는 독특한 현상이 이렇게 종로에서 보면 비례정당투표에서는 미래한국당이 조금 더 나온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표차보다는 이렇게 많은 표심이 여하튼 간에 힘을 갖고 국정을 운영해 보라는 표심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특히 야당이 잘 각성하고 성찰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정당 득표율로 봤을 때 미래통합당은 작은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만 개혁하면 될지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히 따져보도록 하고. 이제 총선은 끝났고요. 코로나19도 빨리 종식을 시켜야 되고 경제위기도 극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과제. 풀어야 할 것이 긴급재난지원금인데 고비가 두 개입니다. 아직 정부와 여당이 다른 의견을 갖고 있고 야당도 총선 때와는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먼저 어젯밤까지 회의를 했는데 정부는 70% 국민들에게 주자, 원안인 거고 여당은 총선 때 약속한 것처럼 확대하자는 입장인 거잖아요.
[차재원]
지금 국가 살림을 운영하는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향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재정 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리 여야가 공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상황이 유동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지금 추가적으로 들어갈 재원을 마련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까지는 하위 70%까지만 줄 경우에는 지금 현재 통과된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지만 전 국민에게 다 줄 경우에는 3조 5000억 넘는 돈을 또 추가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 국채를 발행했을 경우에는 재정건전성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상당히 채권시장에 미치는 충격도 클 것이다라는 그런 현실적인 우려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당의 입장에서는 생각이 다른 이유는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겁니다.
앞서도 제가 썼던 표현이긴 합니다만 전대미문의 사태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너무 뻔한 예측가능한 대책으로는 지금 사태를 막기가, 그러니까 그걸 뛰어넘는 아주 엄중한 상황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70%라는 기준점을 정하고 그걸 나누는 데 있어서 시간이 엄청나게 걸린다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재난지원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이건 언제 집행되느냐가 상당히 효과를 좌지우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다 주고 나중에 고소득자들에게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게 맞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있고요. 그리고 또 지난번 총선 과정에서 다 주자고 한 것은 오히려 야당이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은 것을 주자고 이야기했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야 합의도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는 판단도 갖고 있지 않나. 그렇다고 하면 저는 어제 당정청에서의 이견은 일종에 통과의례를 위한 나름대로 하나의 과정인 것이지. 저는 아마 결국은 100% 다 지급으로 되고.
[앵커]
결국은 100% 지급으로 갈 것이다.
[차재원]
야당도 일부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만 아마 저는 선거 때 공약한 대로 아마 힘을 합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봅니다.
[앵커]
그런데 교수님, 절차상으로 보면 당정 협의가 아직 안 됐어요. 정세균 총리가 오후에 시정연설을 하는데 그러면 정부 70% 원안대로 거기에 기초를 해서 시정연설을 하게 되는 건가요?
[김형준]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정석이라고 봐요. 물론 총선이라는 것을 앞두고 처음에 소득 하위 70% 얘기를 하다가 야당이 전 국민 50만 원씩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바로 전 국민으로 바뀌었는데요. 국가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저는 졸속으로 처리한다는 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나중에 주고 나서 세금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한다면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앵커]
그런데 속도가 중요하니까요.
[김형준]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은 왜 그걸 당정청만 하죠? 이런 부분 속에서는 정말 여야가 같이 함께. 오히려 저는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더 줘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소득 하위 70%에 줄 경우에 9조 7000억 정도 들고 전 국민 다 주면 13조 원 정도 들지 않습니까? 이게 한 3조 300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이 3조 3000억을 정말 더 필요한 사람에게 더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에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지급 방식에 있어서 편의성 때문에 그렇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결국은 재원지원금이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가져가지고 가느냐는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이지, 이걸 일률적으로 다 주고 그렇게 간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여도 야도 다 전 국민한테 준다고 하더라도 차분하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을 높일 수 있고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총선은 총선이고 지금부터 다시 냉정하게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어쨌든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총선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자, 공약을 내걸었었는데. 미래통합당, 지금 황교안 대표 사퇴 이후 조금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 얘기까지 함께 들어보시죠. 원래 미래통합당 주장은 더 어려운 사람에게 선별적으로 해서 더 많이 그쪽을 지원하자, 이런 주장이었다가 선거 마지막으로 갈수록 황교안 대표가 국민 1인당 50만 원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와서 협의를 하려고 하니까 이때에 왔다갔다 했던 정책들이 조금 명분을 잃게 하는 면이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의 입장이 바뀐 부분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다 이것입니까? 아마 상당히 혼선을 빚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러한 미래통합당의 그런 오락가락하는 부분들이 사실 이번 총선 패배의 하나의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국가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 부분들이 아무리 총선이라 하지만 당내 협의도 없이 그러면 당 지도부의 일방적인 주장이었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논란은 일단 차치하고서라도 이해찬 당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것은 복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일상적 생활 속에서의 보편적 복지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감염병이라는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국가적 재난 상태에서 한계선상으로 내몰리고 있는 국민들을 긴급구호를 하려는 차원에서의 돈인데 그 대상을 정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다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러 가지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소위 말하는 소비절벽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든 측면도 있지만 가처분소득이 상당히 줄어듬에 따라서 소비가 급감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가계에 어느 정도 일정한 돈을 풂으로써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마중물로서의 기능을 하겠다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김형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더 어려운 사람에게 줄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자영업자라든지 한계 선상에 몰려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도와주기 위해서 100조 규모의 긴급자금을 정부가 만들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은 재난지원금대로 모든 가계에 다 준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그늘진 곳, 힘든 곳에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대책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아쉽지 않게 뭔가 지원할 수 있는 장치들은 만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재원 마련 부분, 여야 간에 협의를 해야 되고 또 미래 경제 부분에 대한 부분도 숙고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현명한 결과가 도출됐으면 좋겠고요.
이번 총선에서는 쓰디쓴 고배를 든 미래통합당 얘기를 해 볼 텐데요. 이제 누가 당을 수습하고 재건에 나설 것인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하지만 내부 자중지란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혼돈의 미래통합당,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그러게요. 봄날은 가는데 보수 재건은 언제 될까? 이 부분을 따져보겠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김종인 비대위원장 카드가 좀 유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당내에서 반대 목소리도 꽤 나오네요, 교수님?
[김형준]
실제로 보면 원래대로 하면 7월 전당대회로 되어 있고요. 지금 4월 거의 중순인데. 그러면 7월 전당대회라는 게 실질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합니다. 일단 이렇게 그냥 패배가 아니라 역대급 참패를 당한 상태에서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 대표가 만들어지는 과정보다는 어느 일정 기간 당이 어느 정도 수습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전당대회를 여는 게 수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 얘기도 나오잖아요. 이게 7월까지만 해도 3개월만 맡는다고 하면 본인이 맡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또 11월달에는 차기 대권 후보는 당대표를 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관리형 당대표로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러한 당대표 경선에 대한 부분보다도 왜 지금 미래통합당이 이렇게 참패를 당했느냐에 대한 성찰 그리고 분석 이런 것을 먼저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나름대로는 의미는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한 6개월이면 6개월 정도 시간을 주고 지금 7월에 하나 아니면 10월에 하나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앵커]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가려고 하면 조금 넉넉한 시간을 줘야 된다.
[김형준]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안 준다고 하면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맡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도 내가 언제까지는 하겠다, 12월이면 12월 그걸 정확하게만 설정을 해놓으면 당내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잡음은 저절로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렇게 반대의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은 툭하면 외부인에게 당의 운명을 맡기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견이에요.
[차재원]
저는 상당히 일리 있는 주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에 들어가면서 미래통합당이 이번에는 질 수 없는 선거라고 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전국 단위 선거를 4연패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3연패하는 동안에 미래통합당은 어떤 조치들을 했나요? 2016년 집권당일 때 총선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때 당시 비대위가 만들어지고 비대위원장을 헌법재판관을 지내신 분을 모셔왔어요. 그리고 2017년 대선에서 졌습니다. 지고 난 뒤에 또 외부인사 모셔왔습니다. 인명진 목사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졌습니다. 또 외부인사 모셔왔습니다. 김병준 전 국민대 교수를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또 졌습니다.
또 외부인사를 모셔온다? 과연 3번의 비대위 외부인 모델이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분들이 그동안 바꿨던 것은 뭐냐, 당명 정도밖에 바꾼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야말로 역대급 패배를 당한 상황에서 당이 더 나아가서 보수가 환골탈태를 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리모델링이 아니야 리빌딩을 해야 되죠. 그렇다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당내에서 저는 누가 맡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하면 당내 중진이냐. 왜 꼭 당내 중진이 해야 되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당선자들 중에 초재선들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나서서 새로운 그 사람들이 설계하고 시공까지 하고. 나중에 집주인은 다른 사람을 전대를 해서 그때 새로운 사람을 뽑으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굳이 또 당선인에만 국한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제가 이번에 지고 난 뒤에 보니까 낙선한 젊은 후보들의 목소리가 정말 미래통합당이 귀담아 들어야 할 만한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들 같은 경우를, 그분들이 주축이 돼서 만약에 새로운 집을 짓게 되면 저는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번듯한 집을 지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외부에서 데려오는 것보다는 반성하고 계파갈등을 내부적으로 푸는 게 그러기 위해서는 중진들보다는 초재선이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21대 총선 불출마 선언하면서 당 해체 수준의 혁신을 주장했던 분이죠. 김세연 의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잠깐 듣고 오시죠. 배드뱅크, 굿뱅크로 나누는 것처럼 근본적인 재편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세연 의원. 40대도 사실 노쇠했고 30대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실제로 보면 지금 얘기한 맥락으로 본다고 하면 현재 있는 미래통합당의 의원들 가지고는 이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미래통합당은 해체될 정도로 변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부터 미래통합당의 비상대책위 체제로 가서 한 6개월 정도 된 다음에 그다음 수순이 미래통합당은 사라지고 그리고 다른 정당들도 같이 다 함께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는데요. 만약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가 되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한 5분의 4 정도는 젊고 외부적인 사람, 개혁적인 사람으로 가고 한 5분의 1 정도만 당내 인사를 채용하면서 같이 함께 변화하는. 3분의 1이 될 수 있고, 이런 비상계획이 2016년도 더불어민주당 체제 때도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좀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위원장들이 많지만 누가 위원장을 맡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동안에 봤었던 비대위원장들은 그때 솔직한 얘기로 맡을 사람이 없어서 맡은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김병준 비대위원장 체제가 나왔을 때 그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이제는 그러지 말고 그라운드제로에서 시작한다면 현재 있는 미래통합당의 당내 중진이든 의원들을 가지고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새롭게 가져가려면 일정한 기간 동안 다시 새로운 수순 속에서 갈 수 있게끔 하고 미래통합당이 해체될 수준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혁신 방안이 도출되는 것이 최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그라운드제로, 많은 분들이 위기 때마다 조언을 해 주시는데 이게 잘 안 됐습니다. 이번에는 귀담아 들으실지 지켜보도록 하고. 그런데 안 그래도 복잡한 미래통합당. 차명진 전 의원 발언 때문에 사실 굉장히 곤혹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최소 12곳에서 사전 선거 결과 이상하다, 이거 재검해야 된다는 주장을 또 해서 미래통합당 내에서는 불편할 것 같습니다.
[차재원]
그렇죠. 당장 이준석 최고위원이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는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없다는 아주 직격탄을 날리는데요. 저도 그 말이 맞다고 봅니다. 조작을 그러면 왜 12곳만 했을까요? 저는 그 부분이, 만약에 한다면 더 많은 곳을 해야지 왜 12곳만 했을까 하는 의심이 드는데. 어쨌든 이러한 주장을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미래통합당이 이번 선거 패배에 깨끗하게 승복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수 야당이 새로 태어나고 엄하게 회초리를 휘둘렀는데 우리가 그거 못 받겠습니다라고 어깃장을 놓는 것처럼 비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러한 사전투표의 조작에 의해서 우리가 졌다고 생각한다면 패배의 원인 자체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새로운 해법을 만드는 것도 해법이 제대로 나올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당내에서 이러한 목소리들이 나올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것이 당내의 전체 목소리가 되고 주류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올 때는 당내에서 조금 더 따끔하고 엄한 질책을 통해서 이런 목소리들이 당의 주류가 되지 않도록 이끌어가는 것도 앞으로 미래통합당이 새로 태어나는 데 하나의 중요한 기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 의미에서 아까 30~40대 얘기를 하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마지막 주제인데요. 오늘이 4월 20일,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에 때아닌 국회의 안내견 출입 문제가 이슈가 됐는데요. 바로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예지 당선인 관련 얘기입니다. 직접 발언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듣고 오시죠.
[앵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제 법을 봤더니 국회법 제148조 여기를 보면 안내견 출입을 막아온 걸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장애인 복지법 40조를 보면 안내견 출입이 어떤 공공기관이든 출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법도 국회가 만드는 거잖아요.
[김형준]
국회가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시대정신에 뒤떨어진 경우가 많아요. 지금 혹시 국회 본회의장 가시면 의원들이 노트북을 켜놓고 하잖아요. 옛날에 반입이 안 됐어요. 반입이 안 됐습니다.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리 국회가 시대에 뒤떨어졌고 무슨 이상한 이유를 가지고 제한하는 거거든요. 가장 민의의 전당인 부분들.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국회에 들어갈 때 본관 말고 일반적으로 들어갈 때 의원회관 들어갈 때 정문으로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저 뒤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은 본관에 들어가고 국민이 주인인데 뒤로 들어가서 제가 가장 먼저 강조한 게 엘리베이터를 탈 때 의원 전의이 있었었어요. 아니, 의원이 몇 명인데... 4대인데 2대가 의원 전용이고 2대가 국민만 탔거든요.
[앵커]
국회가 앞서가야 되는데...
[차재원]
완전히 우리나라 국회는 저거는 시대가 뒤떨어져도 한참 뒤떨어졌던 거를. 그래서 끊임없이 그 문제를 제기해서 이 부분이 다 해결이 됐는데요. 저거는 빨리 바꿔야죠.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하나씩 하나씩 조문을 찾아서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법은 바꿔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모처럼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정의당에서 출입하게 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고 민주당 후보도 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는 고맙다. 오랜만에 통일된 목소리가 나온 부분은 반갑더라고요.
[차재원]
그러면서 원유철 의원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야당이 배려해 주는 모습들. 다른 향후 국정운영에도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반려견 문제, 이 문제는 사실 이번에 처음 제기된 문제가 아닙니다. 2004년도에 당시 정아은 의원이라고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이 있었거든요. 이때도 반려견을 데리고 가느냐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결국 국회가 거부하는 바람에 보좌진이 안내해서 4년 동안 그렇게 등원을 하셨거든요. 그게 벌써 16년 전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이 이야기를 그대로 16년 전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이 현실,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 한 장면,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이게 왜 논쟁이 붙는지 의아하다, 이런 국민들 많았는데요. 어쨌든 해결이 돼서 이 부분은 다행인 것 같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오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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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차재원 /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김형준 / 명지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이제는 코로나19 이후의 달라진 일상을 모색해야 할 단계인데요.
더불어서 오늘의 정치권 소식까지 김형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서 오세요. 코로나19 확진자 수, 어제 0시 기준으로 0명, 오늘 13명인데요. 일단 숫자만 보면 국민들, 안심하는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 방역당국이나 전문가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더라고요.
[차재원]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방역이 상당히 진정 국면에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완전히 퇴치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증상이 상당히 두드러지는 것이 이 병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지지난 일요일이 부활절이었고요. 또 4월 15일은 우리 선거도 있었기 때문에 대규모의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거기서 만약에 집단감염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잠복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마음을 놓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또 다음 주가 황금연휴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주 초까지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긴장의 끈을 늦출 경우에는 다시 2차 감염의 파도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방역 당국의 신중한 태도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스럽게, 이럴수록 상당히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완전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나갈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종의 과도적인 단계에서의 생활방역을 준비하는 그런 태도로 나가자는 그러한 이중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단 방역 당국의 신중한 판단들. 그리고 국민들의 절대적인 협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비교적 코로나19에 잘 대응하고 있는 원인이 아닐까 싶은데. 일단 교수님, 이제 5월 전후로 해서 황금연휴도 있고요. 조금은 긴장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김형준]
그렇죠. 조금 전에 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중국의 경우와 우리 경우를 비교해 보니까 3개월 단위로 이게 나름대로 진정세를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첫 환자가 발생한 게 1월 20일이거든요. 지금 4월 20일이잖아요. 석 달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아마 나름대로 다음에 감염이 되면 2차, 3차 감염. 바로 1차 감염이 아닌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또다시 확대됐을 경우는 정말 우리가 큰 곤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왕 우리가 총력적 방역 대책을 강구했다고 한다면 더욱더 이 부분은 완성도를 높일 수 있게끔 나름대로 각자 노력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 표어가 마음에 듭니다.
국민이 최고 방역관이다라는 슬로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갖고 있는 특유의,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국난 위기 상황 속에서 같이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자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사태를 아주 나름대로 슬기롭게 극복하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게 아마 다른 나라에서도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3개월 내에 나름대로 크게 성과를 거뒀느냐에 대해서 아마 연구를 할 것이고. 이건 앞으로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각국이 같이 협조 체제를 통해서 이게 11월달에 다시 나타날지, 12월에 다시 나타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앵커]
이게 전 세계와 얽혀있기 때문에.
[김형준]
전 세계와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 대다수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던데요. 어쨌든 조금만 더 힘내셔서 당국이 요구하는 이런 사안들, 조금만 더 협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부터도 사실 해이한 마음이 들어서 다잡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19 혁명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통합된 국민의 힘을 통해서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준비하겠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힘도 4.19 정신에 기반한 자율적 시민의식에서 비롯됐다. 그래서 앞으로 통합된 국민의 힘으로 포스트 코로나 준비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차재원]
일단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동안 방역에 많이 협조를 해 준 국민들에게 감사한 뜻을 표한 것이기도 합니다만 이러한 국민적 민도가 이렇게 성숙되고 상당히 체계적인 방역 모범의 결과를 낸 것은 결국 4.19혁명이 가져왔던 소위 말하는 민주적 가치과 민주적 질서, 그것이 민주적 제도화에 바탕이 되어서 한국이 상당히 그러니까 그동안 방역 과정에서 보여줬던 개방성과 투명성, 그런 소통의 문제. 이런 것을 통해서 상당히 우리가 좋은 결과를 갖고 올 수 있었다.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향후 또 다른 감염병 사태에서 세계적인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 그러한 모델을 만들어낸 국가로서의 향후 이 감염병 이후의 세계 질서를 주도할 수 있는 주도권을 쥐게 됐다는 아마 자신감을 표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향후 새로운 감염병 사태에 직면했을 때는 우리뿐만 아니라 국제 간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셨생각요 그러한 것들을 보면 지금 글로벌 분업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에서의 감염병 사태가, 그것이 한 나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연결돼 있기에 국제사회에 엄청난 타격이 온다. 그렇다고 한다며 우리가 갖고 있는 민주적인 방역의 모델을 결국은 다 경험을 나눠서 이러한 집단감염병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그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걸 통해서 세계적인 충격을 완화시키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하셨지만 사실 이런 감염병 발병의 원인 중 하나가 소위 말하는 기후변화, 자연파괴 이런 부분들과 맥이 닿아 있다고 아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이 기후변화나 자연보호라든지 환경보호 이런 쪽에 나서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에둘러서 표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어제 4.19 혁명 기념식에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 국정지지율 상승세가 총선 이후에도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나온 국정수행 지지율 그래픽 한번 보여주실까요. 지난주보다 긍정평가가 3.9%포인트 올랐고요. 부정평가는 37.6%를 보이고 있는데 긍부정 평가 차이가 20%포인트를 넘어서는 그런 수치입니다.
[김형준]
그렇습니다. 2018년도 당시 10월 4주차 때 23.1%포인트로 긍정평가가 높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0포인트가 높았기 때문에...
[앵커]
2018년 10월이면 평양정상회담 이후인가요?
[김형준]
2018년 10월이면 평양정상회담 이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항상 60% 정도에 육박하면 나름대로 대통령에 대한 신뢰나 그리고 정부에 대한 믿음이 반영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게 정점이 돼서 보통 조금조금씩 내려오는 그런 분위기를 맞는 게 사실이었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역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면 그동안 여당이 강조했었던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다. 다시 얘기해서 도덕성과 정체성이 다른 어떤 정부보다도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얘기를 많이 했었었고요.
두 번째는 여당이 일을 하고 싶은데 야당이 너무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정부의 책임감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180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앞으로 모든 국정운영에 대한 절대적 책임은 정부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특히 코로나 이후에... 이건 경제위기가 우리 혼자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어려움에 봉착될 텐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현재 기조가 유지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오히려 아까 제가 역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힘이 생기면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연대와 협력이라는 게 꼭 예를 들어서 4.19 민주기념식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정치적인 영역에서도 필요한 게 아닌가요? 연대와 협력이라는 게. 그러니까 연대할 필요 없다, 우리가 180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할 수 있다, 그건 제가 볼 때는 그게 4.19 정신과는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힘이 있을 때 같이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당연히 야당도 이제는 정부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게 이번 총선 결과가 주는 함의이기 때문에. 지금 리더십 공백 상태 때문에 정신이 없겠지만 추경 예산이라든지 앞으로 21대 국회에서도 좀 다른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국정운영에 있어서는 단순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정치권 전반적으로 국민이 주는 명령은 이런 것 같아요. 좀 바뀌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협력을 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라는 것이 국민이 주는 이번 총선의 민심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꼭 승리한 세력만이 아니라 패배한 세력 모두가 같이 함께 이 민심을 잘 읽고 거기에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하신 무거운 책임감, 이건 아마 여당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만을 경계하자, 이런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총선 과정에서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이걸 좀 눈여겨봐야 된다, 김형준 교수님께서 계속 이 얘기를 해 주셨었는데요. 어제 이낙연 위원장도 이번 선거의 최대 공적은 문 대통령에게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함의를 설명해 주시죠.
[차재원]
그렇죠. 대통령의 상당한 고공지지율이 여당의 지지율을 견인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전대미문의 감염병 사태라는 국가적인 재난에 당면해서 그래도 집권세력이 나름대로 상당히 잘했다. 세계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서 국민적 자존심, 또 자부심 이런 부분들이 아마 여당의 표로 연결되었다고 한다면 대통령에게 박수를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특히 이번 선거가 소위 말해서 양당 구도로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지층이 결집하는데 결국 캐스팅보트를 쥔 것이 부동층과 무당층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의 표심을 자극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집권세력의 그런 방역에 대한 부분, 좋은 결과. 이런 부분들이 큰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낙연 전 선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박수를 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본인이 이번 총선을 관통하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는 이낙연, 잠재적인 대권주자에서 이제는 일종에 대권주자로 완전히 정식적으로 발돋움하고 나아가서는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까지 해요. 이낙연 대세론까지 나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럴수록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세를 낮추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앞으로 향후 자신이 대권 고지까지 가려고 하면 지금 현재의 집권세력과 분명한 차별도 둬야 되지만 상당한 나름대로 팽팽한 긴장 속에서도 뭔가 협조를 하면서 뭔가 지금 집권세력으로서 공동 보조를 맞춰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 입장에서는 낮출 수 있을 만큼 낮출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공을 돌리는 그런 언행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지 원인으로 여당이 단독 180석이라는 압승을 거둔 이번 선거입니다. 그런데 여당이 압승한 이번 선거, 일부 선거구를 보면 지역구 후보로는 진보 정당 후보가 당선됐는데 보수 비례정당 득표율이 진보비례정당 득표울을 앞선 경우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경우가 종로입니다. 이낙연 후보가 당선됐는데 비례투표에서 보면 미래한국당 득표가 조금 더 많았거든요. 이런 현상은 왜 나타나는 걸까요?
[김형준]
실제로 보면 우리가 소선구제라는 걸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선거구제는 지역구에서 한 표라도 더 얻으면 의석이 결정되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보면 253개 지역구 선거에서 민주당이 163석을 가져갔는데요. 이게 64.4%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통합당은 84석밖에 못 가져갔는데 지역구 득표율로만 보면 8.4%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나름대로 우리가 선거제도가 갖고 있는 특이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실은 나름대로 개혁하기 위해서 만든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예요. 그런데 거꾸로 그 혜택을 지금 민주당이 엄청나게 본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비례득표율을 보면 33.8% 대 34.4%.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은 33.8, 더불어시민당은 33.4예요. 물론 거기에 열린민주당의 5.4%를 더하면 38.8%니까 더 많이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정당 간의 비례대표 득표율이나 지역구 득표율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게 주고 있는 함의가 굉장히 저는 크다고 봅니다. 조금 전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압승했다고 하더라도 힘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엄연하게 존재하는 야당 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정말 연대와 협력을 가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요.
이건 한편으로 야당은 조금 희망의 빛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완패는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30%~35%의 득표율을 지금 갖고 있구나. 여기서 조금만 좀 개혁하고 혁신하고 민심에 다가서면 40%까지 끌어올리면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야 모두가 다 민심을 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양당구도가 갖고 있는 독특한 현상이 이렇게 종로에서 보면 비례정당투표에서는 미래한국당이 조금 더 나온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표차보다는 이렇게 많은 표심이 여하튼 간에 힘을 갖고 국정을 운영해 보라는 표심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특히 야당이 잘 각성하고 성찰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정당 득표율로 봤을 때 미래통합당은 작은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만 개혁하면 될지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히 따져보도록 하고. 이제 총선은 끝났고요. 코로나19도 빨리 종식을 시켜야 되고 경제위기도 극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과제. 풀어야 할 것이 긴급재난지원금인데 고비가 두 개입니다. 아직 정부와 여당이 다른 의견을 갖고 있고 야당도 총선 때와는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먼저 어젯밤까지 회의를 했는데 정부는 70% 국민들에게 주자, 원안인 거고 여당은 총선 때 약속한 것처럼 확대하자는 입장인 거잖아요.
[차재원]
지금 국가 살림을 운영하는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향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재정 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리 여야가 공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상황이 유동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지금 추가적으로 들어갈 재원을 마련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까지는 하위 70%까지만 줄 경우에는 지금 현재 통과된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지만 전 국민에게 다 줄 경우에는 3조 5000억 넘는 돈을 또 추가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 국채를 발행했을 경우에는 재정건전성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상당히 채권시장에 미치는 충격도 클 것이다라는 그런 현실적인 우려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당의 입장에서는 생각이 다른 이유는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겁니다.
앞서도 제가 썼던 표현이긴 합니다만 전대미문의 사태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너무 뻔한 예측가능한 대책으로는 지금 사태를 막기가, 그러니까 그걸 뛰어넘는 아주 엄중한 상황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70%라는 기준점을 정하고 그걸 나누는 데 있어서 시간이 엄청나게 걸린다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재난지원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이건 언제 집행되느냐가 상당히 효과를 좌지우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다 주고 나중에 고소득자들에게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게 맞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있고요. 그리고 또 지난번 총선 과정에서 다 주자고 한 것은 오히려 야당이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은 것을 주자고 이야기했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야 합의도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는 판단도 갖고 있지 않나. 그렇다고 하면 저는 어제 당정청에서의 이견은 일종에 통과의례를 위한 나름대로 하나의 과정인 것이지. 저는 아마 결국은 100% 다 지급으로 되고.
[앵커]
결국은 100% 지급으로 갈 것이다.
[차재원]
야당도 일부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만 아마 저는 선거 때 공약한 대로 아마 힘을 합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봅니다.
[앵커]
그런데 교수님, 절차상으로 보면 당정 협의가 아직 안 됐어요. 정세균 총리가 오후에 시정연설을 하는데 그러면 정부 70% 원안대로 거기에 기초를 해서 시정연설을 하게 되는 건가요?
[김형준]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정석이라고 봐요. 물론 총선이라는 것을 앞두고 처음에 소득 하위 70% 얘기를 하다가 야당이 전 국민 50만 원씩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바로 전 국민으로 바뀌었는데요. 국가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저는 졸속으로 처리한다는 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나중에 주고 나서 세금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한다면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앵커]
그런데 속도가 중요하니까요.
[김형준]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은 왜 그걸 당정청만 하죠? 이런 부분 속에서는 정말 여야가 같이 함께. 오히려 저는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더 줘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소득 하위 70%에 줄 경우에 9조 7000억 정도 들고 전 국민 다 주면 13조 원 정도 들지 않습니까? 이게 한 3조 300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이 3조 3000억을 정말 더 필요한 사람에게 더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에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지급 방식에 있어서 편의성 때문에 그렇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결국은 재원지원금이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가져가지고 가느냐는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이지, 이걸 일률적으로 다 주고 그렇게 간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여도 야도 다 전 국민한테 준다고 하더라도 차분하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을 높일 수 있고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총선은 총선이고 지금부터 다시 냉정하게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어쨌든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총선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자, 공약을 내걸었었는데. 미래통합당, 지금 황교안 대표 사퇴 이후 조금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 얘기까지 함께 들어보시죠. 원래 미래통합당 주장은 더 어려운 사람에게 선별적으로 해서 더 많이 그쪽을 지원하자, 이런 주장이었다가 선거 마지막으로 갈수록 황교안 대표가 국민 1인당 50만 원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와서 협의를 하려고 하니까 이때에 왔다갔다 했던 정책들이 조금 명분을 잃게 하는 면이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의 입장이 바뀐 부분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다 이것입니까? 아마 상당히 혼선을 빚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러한 미래통합당의 그런 오락가락하는 부분들이 사실 이번 총선 패배의 하나의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국가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 부분들이 아무리 총선이라 하지만 당내 협의도 없이 그러면 당 지도부의 일방적인 주장이었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논란은 일단 차치하고서라도 이해찬 당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것은 복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일상적 생활 속에서의 보편적 복지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감염병이라는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국가적 재난 상태에서 한계선상으로 내몰리고 있는 국민들을 긴급구호를 하려는 차원에서의 돈인데 그 대상을 정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다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러 가지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소위 말하는 소비절벽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든 측면도 있지만 가처분소득이 상당히 줄어듬에 따라서 소비가 급감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가계에 어느 정도 일정한 돈을 풂으로써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마중물로서의 기능을 하겠다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김형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더 어려운 사람에게 줄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자영업자라든지 한계 선상에 몰려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도와주기 위해서 100조 규모의 긴급자금을 정부가 만들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은 재난지원금대로 모든 가계에 다 준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그늘진 곳, 힘든 곳에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대책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아쉽지 않게 뭔가 지원할 수 있는 장치들은 만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재원 마련 부분, 여야 간에 협의를 해야 되고 또 미래 경제 부분에 대한 부분도 숙고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현명한 결과가 도출됐으면 좋겠고요.
이번 총선에서는 쓰디쓴 고배를 든 미래통합당 얘기를 해 볼 텐데요. 이제 누가 당을 수습하고 재건에 나설 것인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하지만 내부 자중지란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혼돈의 미래통합당,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그러게요. 봄날은 가는데 보수 재건은 언제 될까? 이 부분을 따져보겠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김종인 비대위원장 카드가 좀 유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당내에서 반대 목소리도 꽤 나오네요, 교수님?
[김형준]
실제로 보면 원래대로 하면 7월 전당대회로 되어 있고요. 지금 4월 거의 중순인데. 그러면 7월 전당대회라는 게 실질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합니다. 일단 이렇게 그냥 패배가 아니라 역대급 참패를 당한 상태에서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 대표가 만들어지는 과정보다는 어느 일정 기간 당이 어느 정도 수습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전당대회를 여는 게 수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 얘기도 나오잖아요. 이게 7월까지만 해도 3개월만 맡는다고 하면 본인이 맡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또 11월달에는 차기 대권 후보는 당대표를 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관리형 당대표로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러한 당대표 경선에 대한 부분보다도 왜 지금 미래통합당이 이렇게 참패를 당했느냐에 대한 성찰 그리고 분석 이런 것을 먼저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나름대로는 의미는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한 6개월이면 6개월 정도 시간을 주고 지금 7월에 하나 아니면 10월에 하나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앵커]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가려고 하면 조금 넉넉한 시간을 줘야 된다.
[김형준]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안 준다고 하면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맡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도 내가 언제까지는 하겠다, 12월이면 12월 그걸 정확하게만 설정을 해놓으면 당내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잡음은 저절로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렇게 반대의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은 툭하면 외부인에게 당의 운명을 맡기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견이에요.
[차재원]
저는 상당히 일리 있는 주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에 들어가면서 미래통합당이 이번에는 질 수 없는 선거라고 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전국 단위 선거를 4연패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3연패하는 동안에 미래통합당은 어떤 조치들을 했나요? 2016년 집권당일 때 총선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때 당시 비대위가 만들어지고 비대위원장을 헌법재판관을 지내신 분을 모셔왔어요. 그리고 2017년 대선에서 졌습니다. 지고 난 뒤에 또 외부인사 모셔왔습니다. 인명진 목사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졌습니다. 또 외부인사 모셔왔습니다. 김병준 전 국민대 교수를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또 졌습니다.
또 외부인사를 모셔온다? 과연 3번의 비대위 외부인 모델이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분들이 그동안 바꿨던 것은 뭐냐, 당명 정도밖에 바꾼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야말로 역대급 패배를 당한 상황에서 당이 더 나아가서 보수가 환골탈태를 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리모델링이 아니야 리빌딩을 해야 되죠. 그렇다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당내에서 저는 누가 맡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하면 당내 중진이냐. 왜 꼭 당내 중진이 해야 되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당선자들 중에 초재선들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나서서 새로운 그 사람들이 설계하고 시공까지 하고. 나중에 집주인은 다른 사람을 전대를 해서 그때 새로운 사람을 뽑으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굳이 또 당선인에만 국한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제가 이번에 지고 난 뒤에 보니까 낙선한 젊은 후보들의 목소리가 정말 미래통합당이 귀담아 들어야 할 만한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들 같은 경우를, 그분들이 주축이 돼서 만약에 새로운 집을 짓게 되면 저는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번듯한 집을 지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외부에서 데려오는 것보다는 반성하고 계파갈등을 내부적으로 푸는 게 그러기 위해서는 중진들보다는 초재선이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21대 총선 불출마 선언하면서 당 해체 수준의 혁신을 주장했던 분이죠. 김세연 의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잠깐 듣고 오시죠. 배드뱅크, 굿뱅크로 나누는 것처럼 근본적인 재편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세연 의원. 40대도 사실 노쇠했고 30대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실제로 보면 지금 얘기한 맥락으로 본다고 하면 현재 있는 미래통합당의 의원들 가지고는 이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미래통합당은 해체될 정도로 변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부터 미래통합당의 비상대책위 체제로 가서 한 6개월 정도 된 다음에 그다음 수순이 미래통합당은 사라지고 그리고 다른 정당들도 같이 다 함께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는데요. 만약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가 되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한 5분의 4 정도는 젊고 외부적인 사람, 개혁적인 사람으로 가고 한 5분의 1 정도만 당내 인사를 채용하면서 같이 함께 변화하는. 3분의 1이 될 수 있고, 이런 비상계획이 2016년도 더불어민주당 체제 때도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좀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위원장들이 많지만 누가 위원장을 맡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동안에 봤었던 비대위원장들은 그때 솔직한 얘기로 맡을 사람이 없어서 맡은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김병준 비대위원장 체제가 나왔을 때 그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이제는 그러지 말고 그라운드제로에서 시작한다면 현재 있는 미래통합당의 당내 중진이든 의원들을 가지고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새롭게 가져가려면 일정한 기간 동안 다시 새로운 수순 속에서 갈 수 있게끔 하고 미래통합당이 해체될 수준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혁신 방안이 도출되는 것이 최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그라운드제로, 많은 분들이 위기 때마다 조언을 해 주시는데 이게 잘 안 됐습니다. 이번에는 귀담아 들으실지 지켜보도록 하고. 그런데 안 그래도 복잡한 미래통합당. 차명진 전 의원 발언 때문에 사실 굉장히 곤혹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최소 12곳에서 사전 선거 결과 이상하다, 이거 재검해야 된다는 주장을 또 해서 미래통합당 내에서는 불편할 것 같습니다.
[차재원]
그렇죠. 당장 이준석 최고위원이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는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없다는 아주 직격탄을 날리는데요. 저도 그 말이 맞다고 봅니다. 조작을 그러면 왜 12곳만 했을까요? 저는 그 부분이, 만약에 한다면 더 많은 곳을 해야지 왜 12곳만 했을까 하는 의심이 드는데. 어쨌든 이러한 주장을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미래통합당이 이번 선거 패배에 깨끗하게 승복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수 야당이 새로 태어나고 엄하게 회초리를 휘둘렀는데 우리가 그거 못 받겠습니다라고 어깃장을 놓는 것처럼 비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러한 사전투표의 조작에 의해서 우리가 졌다고 생각한다면 패배의 원인 자체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새로운 해법을 만드는 것도 해법이 제대로 나올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당내에서 이러한 목소리들이 나올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것이 당내의 전체 목소리가 되고 주류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올 때는 당내에서 조금 더 따끔하고 엄한 질책을 통해서 이런 목소리들이 당의 주류가 되지 않도록 이끌어가는 것도 앞으로 미래통합당이 새로 태어나는 데 하나의 중요한 기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 의미에서 아까 30~40대 얘기를 하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마지막 주제인데요. 오늘이 4월 20일,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에 때아닌 국회의 안내견 출입 문제가 이슈가 됐는데요. 바로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예지 당선인 관련 얘기입니다. 직접 발언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듣고 오시죠.
[앵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제 법을 봤더니 국회법 제148조 여기를 보면 안내견 출입을 막아온 걸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장애인 복지법 40조를 보면 안내견 출입이 어떤 공공기관이든 출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법도 국회가 만드는 거잖아요.
[김형준]
국회가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시대정신에 뒤떨어진 경우가 많아요. 지금 혹시 국회 본회의장 가시면 의원들이 노트북을 켜놓고 하잖아요. 옛날에 반입이 안 됐어요. 반입이 안 됐습니다.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리 국회가 시대에 뒤떨어졌고 무슨 이상한 이유를 가지고 제한하는 거거든요. 가장 민의의 전당인 부분들.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국회에 들어갈 때 본관 말고 일반적으로 들어갈 때 의원회관 들어갈 때 정문으로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저 뒤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은 본관에 들어가고 국민이 주인인데 뒤로 들어가서 제가 가장 먼저 강조한 게 엘리베이터를 탈 때 의원 전의이 있었었어요. 아니, 의원이 몇 명인데... 4대인데 2대가 의원 전용이고 2대가 국민만 탔거든요.
[앵커]
국회가 앞서가야 되는데...
[차재원]
완전히 우리나라 국회는 저거는 시대가 뒤떨어져도 한참 뒤떨어졌던 거를. 그래서 끊임없이 그 문제를 제기해서 이 부분이 다 해결이 됐는데요. 저거는 빨리 바꿔야죠.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하나씩 하나씩 조문을 찾아서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법은 바꿔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모처럼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정의당에서 출입하게 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고 민주당 후보도 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는 고맙다. 오랜만에 통일된 목소리가 나온 부분은 반갑더라고요.
[차재원]
그러면서 원유철 의원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야당이 배려해 주는 모습들. 다른 향후 국정운영에도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반려견 문제, 이 문제는 사실 이번에 처음 제기된 문제가 아닙니다. 2004년도에 당시 정아은 의원이라고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이 있었거든요. 이때도 반려견을 데리고 가느냐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결국 국회가 거부하는 바람에 보좌진이 안내해서 4년 동안 그렇게 등원을 하셨거든요. 그게 벌써 16년 전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이 이야기를 그대로 16년 전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이 현실,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 한 장면,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이게 왜 논쟁이 붙는지 의아하다, 이런 국민들 많았는데요. 어쨌든 해결이 돼서 이 부분은 다행인 것 같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오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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