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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n번방 사건' 논의..."피해자 중심 대책 마련"
Posted : 2020-04-0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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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NS에서 성 착취 영상물을 공유한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는 백혜련 의원 등 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 대책단과 김오수 법무부 차관,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백혜련 단장은 현행 법률과 제도에 허점이나 사각지대는 없는지 보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피해자 중심의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n번방 성 착취물을 즐긴 사람에 대해 단순한 호기심 운운한 것은 가해자 중심주의이며 사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발언이라며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당정 협의에 앞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책임에 따른 엄중한 처벌과 범죄 수익 환수, 유포 영상 삭제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자에 대해 법률적, 경제적, 심리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은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온라인 24시간 상담 기능을 체계화하고, 불법 영상물 모니터링과 차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대근[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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