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비례 2번' 꿰찬 정치원로들 '노욕' 논란...청년 정치 약속은 어디로?

[뉴있저] '비례 2번' 꿰찬 정치원로들 '노욕' 논란...청년 정치 약속은 어디로?

2020.03.27. 오후 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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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안귀령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총선을 앞둔 정국을 용인대 최창렬 교수와 함께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미래통합당이 결국 김종인 전 민주당 쪽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셨으니까 위원장이라고 한다면 김종인 전 위원장을 영입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박형준, 신세돈, 두 사람은 공동선대위원장이고 이분은 총광선대위원장이고 그런데 얼마 남지 않아서 공천도 다 끝났고 무슨 역할을 하게 되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최창렬]
2012년도 19대 총선 때 그때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을 했죠. 그때 경제민주화라는 의제를 선점을 해서 상당한 성과를 봤죠. 그 이후에 대통령 선거가 또 새누리당 승리로 이어졌는데, 2012년도에. 아마 이번에 며칠 안 남았습니다마는 경제 쪽에 뭔가 여당을 심판해야 된다, 이런 프레임을 기대하는 것 같아요, 통합당이. 그런 거 가지고 현재 경제 이슈가 많이 묻혀 있거든요. 코로나19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이슈 때문에. 그런 이슈를 뭔가 부각시켜서 프레임화 하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앵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은 4년 전에는 민주당에서 총선을 지휘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비례대표 2번에 자신을 셀프추천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쉽게 진영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냐, 정치 생활을 억지로 연명해가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아니냐가 아니고 그렇죠. 선거전문가라고 하죠. 긍정적인 관점에서. 선거 기술자라는 표현도 하고. 선거 기술자라는 표현보다는 선거 전문가라는 표현이 긍정적이기는 한데. 또 어떤 언론에서의 선거 철새다 이런 표현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영에 관계없이 승리를 많이 이끌어냈어요. 지난 2016년도 때는 더불어민주당의 비대위 대표를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테크노크라트 같은, 정치 테크노크라트 같으니 그런 느낌도 드는데 비판이 따를 수가 있는 건데 어쨌든 김종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1987년도 9차 개헌 때 경제민주화를 넣었다, 헌법 119조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논란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경제 이슈를 가지고 보수와 진보에 관계없이 이슈화한다, 이런 정치권 나름의 그런 브랜드는 있는 거죠.

[앵커]
아무튼 무조건 높은 자리에 가고 싶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이 보이지는 않고 뭔가 자기 나름대로 하고 싶은 정치를 지렛대로 해서 해내고 싶은 뭔가 목표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최창렬]
경제에 관련된 뭔가 어쨌든 경제의 불균형을 해소한다든지 이런 나름의 소신은 있어보이기는 합니다, 일단.

[앵커]
그런데 사실 지난 여름을 거치면서 우리는 정의란 무엇인가, 공정성이란 도대체 어떻게 지켜져야 되는 것인가, 촛불정신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런 논란을 계속 벌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낡은 세대는 뭔가 한자리 물러주고 젊은 세대가 새로운 정의, 새로운 공정성을 한번 이 사회에 시범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번 총선거는 뭔가 젊은 세대들의 의기라든가 개혁의 열망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그런 총선거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 원로들이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어서 욕을 먹기도 합니다.

[최창렬]
그 원로들도 원로입니다마는 청년이나 여성의 공천이 역시 그렇게 기대한 것만큼 이루어지지 않았다. 모든 정당이 다 그렇고. 특히 말씀하신 원로들이 비례대표 순위가 그런 부분들이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가 많이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세대교체나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해서 지지난해 단식까지 했었죠, 이정미 대표와. 그런데 결과적으로 2번을 순위를 했다가 오늘 14번으로 다시 조정이 됐습니다.

아무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취지가 많이 바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겁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정의라든지 그리고 소수정당, 사회적인 소수나 약자가 원내에 진입하는 이런 것과는 많이 멀어졌어요. 거대 양당들이 비례정당들을 만들면서, 위성정당들을 만들면서 아주 이번 선거의 취지가 많이 훼손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원로들의 그런 것까지 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앵커]
서청원 의원, 그리고 홍문종 의원, 그리고 손학규 전 대표는 2번이었다가 14번으로 밀리기는 했지만 모두 2번을 받았거든요. 2번이 어떤 의미입니까?

[최창렬]
그러니까 여성, 남성 이렇게 여성, 여성, 남성, 남성 이렇게 연합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성으로서 2번은 사실상 제일 윗순위인 거죠, 여성을 빼면. 그러니까 우리공화당의 서청원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윗순위인 거예요, 여성을 빼고. 홍문종 전 의원도 마찬가지고.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대단히 주도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얘기가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이번 선거가 끝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전반적인 보완이라든지 또는 하다못해 폐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별 의미가 없는 거죠. 비례대표가 사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몇 분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례대표 제도가 잘못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선거등록 오늘 끝났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정치권이나 시민사회나 언론이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얘기를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지난해 8월인가요? 손학규 대표는 내가 이렇게 자리를 탐내고 하는 사람으로 보이냐? 손학규를 잘못 알고 있는 거다라고 했고 아마 지난달에도 세대교체를 강조했던 것 같은데 그건 아마 있을 겁니다. 들어보고 다시 오죠.

역시 이것은 하고 싶다. 계속 정치 어떤 권좌에서 뭔가 나도 마무리를 하고 싶다, 이런 뜻인가요?

[최창렬]
손학규 전 대표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도 비판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불과 지난달 24일에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세대교체와는 거리가 먼 거잖아요. 비례대표 2번, 어쨌든 지금 바뀌었습니다마는, 14번으로.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기는 어렵다.

특히 세대교체와 정치개혁 이런 걸 많이 강조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어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손학규 전 대표가 이렇게 비례대표로 갈 줄은 몰랐다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우리 변 앵커님도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모르긴 몰라도요. 저도 좀 놀랐었는데. 권좌에 대한 욕심이 있었으니까 했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튼 이번을 계기로 해서 뭔가 우리 사회가 청년이나 여성들, 사회적 약자들을 위에 올리는 이런 쪽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 제도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비례대표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쪽으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기를 좀 다른 쪽으로 바꿔서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5%를 기록했거든요. 지난주보다 6%포인트가 올랐고요. 1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의 대응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가 나온 거겠죠?

[최창렬]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이럴 때 원래 1월 20일에 첫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뭔가 정부가 초기 대응이 미숙한 거 아닌가 이런 비판이 있었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되면서, 세계 대유행이 되면서 다른 나라들, 의외로 선진국들이 굉장히 확진자도 많이 나오고. 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우세하다, 이런 것들이 외국에서 평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점 때문에 지지율에 반영된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 상당히 시간도 꽤 됐습니다마는 국민들이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전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좀 우리는 코로나를 잡을 수 있다, 이런 기대 같은 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게 반영됐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5%까지 쑥 올라갔다면 이게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여당을 놓고 더불어 자를 가져간 더불어시민당으로 좋은 영향력이 많이 가겠습니까, 아니면 민주당 자를 가지고 간 열린민주당으로 그 영향력이 가겠습니까?

[최창렬]
더불어시민당으로 가겠죠. 열린민주당이 지금 생각보다 지지도는 좋게 나오는 것 같기는 한데 더불어시민당은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이 같은 사돈이다, 형제다, 이런 말까지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앵커]
두 지붕 한 가족이라는 새로운 말이 생겼더라고요.

[최창렬]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런저런 거 따질 게 없어요, 등록도 했고. 더불어시민당이 의석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후보를 안 냈단 말이에요. 위성정당을 만든 거거든요. 그런 비판을 감수하고. 그런데 열린민주당이생겼단 말이죠. 열린민주당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최강욱 전 비서관이 공천을 받고 김의겸 전 대변인, 아무튼 기소됐고 또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었고 이런 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공천을 받았단 말이죠. 열린민주당. 그러니까 대단히 헷갈려요. 이름도 워낙 비슷해서 말이죠. 정신 바짝 차리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나중에 사실 같은 연대나 합당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나 당장 지금 열린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차별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해찬 대표가 나서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비례대표용 정당도 있고요. 이번 선거에는 변수가 많습니다. 코로나19로 재외국민 투표도 불가한 상황이거든요. 이번 선거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까요?

[최창렬]
저는 코로나19가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것 같아요. 지금 인물이나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선거라는 게 쟁점축이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선거를 가로지르는 그런 쟁점축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탄핵에 관련된 것, 통합당. 미래통합당이 탄핵에 대한 반성이 없었는데 통합하면서 그 의제도 사라지고 말았고 경제 이런, 부각, 경제 실정 이런 것들, 야당이 제기했던 것 이런 것도 별로 없어요. 이른바 정부 심판론, 야당심판론 이런 의제보다는 코로나19가 워낙 지금 우리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와 야에 대한 평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4월 총선일 전에 뭔가 코로나19가 확 꺾이는 기세가 보인다면 아무래도 여 쪽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때 또 더 악화되는 문제가 있다면 야당 쪽이 유리할 것 같군요. 알겠습니다. 최창렬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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