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고용보험 475억 손실은 투자 심사 허점 때문"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고용보험기금을 위탁운용 하면서 독일 국채금리 연계 파생금융상품, DLF에 투자했다가 4백억 원 넘는 손실을 본 것은 투자 심사 허점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DLF는 대규모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데도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기금 리스크관리규정'에는 명확하게 투자 전 심의 대상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투자 위험성에 대한 사전 심의절차 없이 584억 7천만 원을 투자했고, 475억 6천만 원이나 손실이 일어났다는 게 감사원 설명입니다.

감사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 같은 일을 막기 위해 DLF 투자와 관련한 사전 심의절차 등 내부 통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습니다.

또, 손실이 이처럼 커진 이유가 기금 주관 운영사가 관련 보고를 부실하게 하고 늦게 한 것 때문이라고 보고, 해당 증권사에 대한 제재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