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기동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 미래통합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세계 경제도 휘청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경제를 살릴 특약 처방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정치권 논의도 뜨겁습니다.
여야 의원 두 분 모시고 오늘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세요. 어제 두 번째 청와대 비상경제회의가 있었습니다. 위기상황을 맞은 기업과 금융시장에 금융시장에 총 100조 원을 투입하겠다, 이런 통 큰 지원책이 나왔고요.
지금 지자체 중심으로는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안들이 속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코로나19 여파로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 어제 긴급자금 100조 원 규모의 지원책이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보다 큰 금액이었습니다.
[기동민]
새로운 접근과 발상법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중에는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BC와 AD가 나뉘었다고 하더라고요. BC, 코로나 이전과 AD는 보니까 애프터 Disease, 그러니까 질병 이후. 그런 얘기가 현실화될 정도로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는 대단히 큰 것이죠. 상상을 뛰어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지금까지 관료들의 테이블과 캐비닛에 적재되어 있는 이런 정도의 대책과 방책으로는 힘들다는 것으로 대통령께서 힘주어 강조를 하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게 단계가 있었어요. 처음에 예산 규모에서 당장 집행할 수 있는 20조 원 정도를 조기집행하자고 얘기했고 그다음 11.7조 원 정도의 추경을 얘기했고 그다음에 50조 원 정도의 금융과 민생지원책을 발표했는데 그걸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고요.
지금까지의 대책이 주로 영세 자영업자, 중소 소상공인, 중소기업 이렇게 코로나 사태에 직격탄을 맞는 계층에 집중돼 있었다면 이제 그 이후를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중견기업과 대기업도 보호해야 한다. 왜냐하면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보면 우리나라 대기업의 절반 정도가 힘든 상황들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직간접적으로 파생되었던 실업자 숫자가 80만이 넘어가요. 그리고 또 구조조정과 직결됐기 때문에 은행권이 직격탄을 맞았었는데 그로 인해서 수십만 명의 실업자들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어떤 일방적 지원이나 특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을 지키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생각 속에서 지금 이제 채권시장 안정 펀드도 20조 원 정도 얘기하고 있고 증권시장 안정펀드도 10조 원 정도 얘기해서 미연에 닥칠 위기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부에서 방책들을 짜내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600억 달러 정도의 통화스와프를 미국과 체결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과 주식시장 안정 이런 부분에 단계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 그 방책의 일환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기업을 망하지 않게 하는 대책의 지원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얘기는 통합당에서도 계속 해 오셨던 얘기인데요. 전체적으로 어제 이 정부 지원책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일종]
우리가 경제 문제는 정치 문제하고 완전히 별개로 봐야 해요. 정치가 경제,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고. 또 미국의 연준에서 보면 미국에 달러를 무제한으로 공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 얘기는 달러를 사재기를 하지 마라.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시장에 보낸 것이죠. 그래서 달러의 안정화를 기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정부가 100조 원, 이런 100조 원 숫자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 금액은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통해서 시장에 주는 신호는 상당히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상당히 적절하다. 야당에서도 좋은 평가가 나왔습니다.
[성일종]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경제 문제는 정치적 문제로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이러한 조치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고도 빠르게 또 과감하게 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신용공급 5조 원까지 확대하겠다, 이런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그림의 떡이 되면 안 되니까 빨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대책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동민]
지난주에 당정청 회의를 하고 오늘도 새벽 7시부터 당정청 회의를 했는데요. 가장 화두가 자금의 신속한 집행이었어요. 50조 원 플러스 알파, 100조 원 플러스 알파 중요하지만 규모가 큰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신속한 집행이거든요.
현장에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거의 목이 말라서 아사 직전의 상태에 있는데 그림의 떡이 되어버리면 사람들에게 희망고문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를 정말 득달해서 단계도 간소화하고 그런데도 지금까지 신청된 액수가 수만 건이어서 이걸 처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예전에 두세 달이 걸렸는데 하여튼 최대한 당겨서 2, 3주 안에 당기겠습니다, 이런 답변이에요.
대단히 미흡하다고 생각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역시 빨라요. 박원순 시장이 오전에 발표한 걸 보니까 열흘 안에 다 해결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혁신이거든요. 그건 신용보증재단은 심사만 하겠다는 겁니다. 상담과 신청 이건 일반 은행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도움을 받겠다는 것이고.
[앵커]
한 번에 다 가서.
[기동민]
그렇습니다. 원스톱으로 하겠다는 것이고요. 일반 은행은 지점을 가지고 있는 게 수백개잖아요. 그래서 민관이 협동하면 이런 프로세스를 완벽하게 단절해서 정말 목마른 사람들에게 긴급생수를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모범을 서울시가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중앙정부가 하지 못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모범과 그리고 미흡한 한계 이런 부분을 같이 연구하고 검토해서 빠른 시간 내에 지방자치의 속도를 중앙정부가 따라잡아야 된다.
지금 2~3주 얘기하고 있지만 더 빠른 시간 내에 신속한 자금이 집행되어서 실제 목마른 사람들에게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정책적 대안들을 더 박차를 가해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속도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지자체에서도 나오고 중앙정부에서도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위험부담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되고 재원 조달 부분에 대한 어떻게 조달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걱정의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지금 현재 이런 위기적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이 개입을 하는 게 맞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봐요. 미국의 연준이라든가 유럽연합에 대한 은행에서 통화에 대한 조절 문제는 달러를 직접 발권할 능력이 있고요.
두 번째, 기업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발행하는 기업 회사채라든가 또는 CP, 기업어음 같은 걸 중앙은행이 직접 매입을 해 주게 돼 있거든요. 우리 한국은행은 이게 안 돼 있어요. 금융공황을 거치면서 지금 미국의 연준은 이런 걸 다 풀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안 풀었어요.
지금 이런 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가 발표한 걸 보면 한국은행이 발권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금액이 있고 정부의 투자기관, 산업은행이라든지 정부 투자기관을 통해서 이걸 지원하려는 게 있는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굉장히 잘못돼 있는 부분이에요.
[앵커]
미국이 연준처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
[성일종]
혁신적으로 바꿔서 직접 기업이 지금 현재 자금경색을 겪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기동민 의원께서 빠른 시간 내 지원이 안 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기업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혈액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 바로 넣어줘야 돼요.
그런데 기업이 발행한 잠시 아주 일시적인 유동성의 위기를 겪고 있을 때 중앙은행이 개입해서 이러한 세계적인 현상이 왔었을 때 바로 그런 것들을 사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대비책이 안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향후에 국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문제를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국은행도 이런 걸 대비해서 국회에 와서 이미 상의를 했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미국이라든지 유럽은행 같은 경우에 비해서 우리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앵커]
지금 이런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말고 현금성 지원 부분이요. 이건 보편적으로 지원을 하느냐 선택적으로 지원을 하느냐. 여기에 아직 접점이 딱 찾아지지는 않다 보니까 이게 지자체별로 다른 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지사가 발표한 걸 보면 미성년자, 고소득자 여기 차별하면 이중차별 되니까 모두 다 10만 원씩 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1300만 정도 되는 경기도민 모두 지원을 하게 되고 재원을 보면 1조 3600억 원 정도 듭니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그러면 117만 7000가구 정도 되는 거고요.
여기에 집중지원을 해서 최대 50만 원씩. 그러면 3271억 원 이렇게 지급되는 이런 방안이거든요. 일단 두 지자체의 방안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떻게 보십니까?
[기동민]
어떤 것이 옳다, 어떤 것이 그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다양한 정책적 실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경기도의 모든 분들에게 10만 원씩 지급한다 하더라도 신청주의기 때문에 저는 아마 고소득층들 같은 경우는 알아서 신청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사회적 선의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선별하는 시간이라든지 선별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단축되고 절약되는 장점들이 분명하게 있는 것이죠. 또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117만 가구에 대한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에 대해서 집중지원하는 30만 원 내지 50만 원을 가구당 지원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때는 사회적 빈틈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회적 빈틈을 주로 어떤 분들이 메우고 있냐면 얼마 전에 통계에 나온 걸 보니까 임시 실업을 하신 분들이 62만 명 정도 되던데 그중 63%가 여성분이세요.
극장에 근무하시는 분들, 요식업에 근무하시는 분들, 학습지 교사. 이렇게 좀 취약한 계층들이 직접적인 피해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무엇이 맞는가는 저는 실행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선택하고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앵커]
뭐가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자체마다 다 상황은 다르겠습니다마는 다 다른 안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혼선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아예 중앙정부 차원의 기준점이 먼저 나오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기동민]
이번 주에 그것을 재난소득으로 할지 재난지원금으로 할지 명칭은 논외로 하되 전 국민에 대한 보편적인 지원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 소득 하위 70%라든지 80%라든지 기준치를 둬서 집중적으로 현금성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당정 간에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고요.
저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실행 과정들에 대한 판단들을 보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음 주 초 정도 되면 통일적인 기준을 가지고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릴 수 있는 시간이 올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일종]
이 문제를 저희도 거론을 해야 되겠는데. 옛날에 진휼청 같은 걸 둬서 구휼미를 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못사는 아주 취약한 계층들이 춘곤기를 넘어가거나 재난시에 배급을 하고 국가가 이렇게 했습니다, 옛날에도. 지금 현재 하위 계층, 예를 들면 일용직 노동자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학습지 교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국가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지원하는 것은 100% 동의하고 충분하게 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위소득자들. 지금 현재 예를 들면 공직에 계시다든가 큰 대기업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이분들은 10만 원을 줘야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재산이 10억대 이상씩 갖고 있다든지 충분한 재산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10만 원씩 줘서 뭐하겠어요.
이게 선거적 개념으로 접근하지 말고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정말 도와야 되는 이 부분들에 대한 한정을 해서 10만 원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50만 원, 100만 원씩 주더라도 보태줘야죠, 더 많이 줘야죠. 저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앵커]
그런데 선별하는 비용이 들고 이재명 지사 얘기는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평상시에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까지 지금 이런 재난상황에서 굳이 차별을 둘 필요가 없다 이런 논리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고위공직자로서 행정에 책임을 지고 지원을 해야 되는 입장에 가 있었을 때 우리가 아동수당을 하면서 기동민 의원님하고 제가 전반기에 복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아동수당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다뤘었는데 이게 선별하는 문제가 어렵다 그래서 그때 일괄적으로 다 지급한 선례가 있었어요.
이미 그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험을 해 봤던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지금 선별이 어려워서 누구나 다 퍼줘서 문제가 생긴다? 저는 그건 찬성할 수가 없고요. 그럴수록 우리가 정말 이미 하위 소득자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세청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선별을 아주 중시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검토해도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기동민]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처음에 90%까지만 주기로 했죠. 그런데 선별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나중에 100%로 전환시켰거든요. 이재명 시장이 얘기했던 전 도민에 대한 기본소득 개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 세금으로 환수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신청주의기 때문에 고소득자들 같은 경우는 사회적 연대 차원에서 저는 당연히 노블리스오블리주 정신을 실현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사회가 역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차원에서 보여지고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한계적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라든지 여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정된 계층에게 지원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또 일정한 한계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으로 토론하는 거거든요. 동의를 얻어나가는 것이고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가장 큰 공통분모를 가지고 정부에서는 결정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양한 실행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 총의를 모아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일종]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국가 운용을 하면서 경제가 어떻게 굴러가고 커질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되잖아요. 제가 소비하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는 생산이에요. 제가 농산물을 사면 농부한테는 배추, 쌀을 길러서 생산이고 그 농부의 소비는 또 비료라든가 씨앗을 사는 또 다른 소비잖아요. 그래서 이게 투자승수효과.
계속 맞물려가면서 승수효과가 커져야 되는데 현금으로 퍼주는 것은 투자승수 예를 들면 100을 넣으면 40%밖에 효과가 없다는 말이죠. 우리가 SCO 같은 것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게 몇 백 프로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국가가 돈을 힘든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데 투자승수효과. 소득이 있고 이런 분들이 무슨 이것에 대한 효과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곳에 핀셋처럼 우리가 집어서 넣어줘야 국가적 목표도 실행할 수가 있고 또 경제적인 후발효과도 승수효과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지 보편적으로 한꺼번에 다 주는 것은 큰 틀에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동민]
동의하는데요. 논쟁을 좀 더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미국도 그런 논쟁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월 1200달러 정도를 전 국민에게 2개월에 걸쳐서 지급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잘된 정책이다, 잘못된 정책이다. 아니면 보편타당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 아니면 선별적으로 하는 게 옳다, 이거 조금 더 상황들을 보면서 판단해야 될 문제이지, 예를 들어서 보편타당한 접근이 지금 시점에서는 맞지 않고 그것이 선심성이고 현금성이고.
그런데 현금성이라 하더라도 상품권이라든지 카드로 지급되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 소진되어서 가계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산에 기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같이 토론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첨언드립니다.
[앵커]
전염병하고 경제가 맞물리다 보니까 경제를 경제대책으로만 풀 수 없는 이런 복합적인 위기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굉장히 공격적인 대안책들이 나오는데요. 일단 아까 효과를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고요.
미래통합당에서 지금 나온 얘기는 40조 원 규모의 긴급구호자금 풀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 피해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조금 더 세밀하게 선별해서 400만 명 정도. 그래서 지원규모를 피해 정도에 따라서 한 500만에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면 총 소요금액이 40조 정도로 예상되는데요. 재원조달은 어떻게 하게 되는 겁니까?
[성일종]
우선 이 대책이 나오게 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절벽이죠. 지금 다 집에 계시고 거의 스스로 격리를 국민들이 알아서 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들, 식당이라든가 여러 자영업을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우선 핀셋적 측면으로 우리가 접근했다. 그래서 40조 원이라는 규모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채권을 발행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있을 텐데 이 금액도 우리가 상당히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소비절벽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것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에요. 이분들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다른 부분들은 더 검토해서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제안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전염병 위기에 한미 공조가 강화되는 느낌인데 직접 진단의료장비를 지원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 방위비 분담 신경전 하고 이럴 때는 우방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난번에 모든 나라에서 한국인 입국 막을 때 미국에서 또 안 막았거든요, 한국인 입국을. 이번에도 직접 전화를 해서 진단 의료장비를 도와달라, 이런 요청도 있고요. 전체적인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기동민]
코로나바이러스를 우리나라만 진정을 시켜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면 우리나라에 다 집중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오늘도 확진자가 100분이 발생했는데 그중에 34분이 해외 유입 사례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해외 유입 사례가 전부 다 우리 동포들입니다.
95% 이상이 전부 다 우리 동포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 방치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세계가 안전해져야 대한민국이 비로소 안정을 되찾는다는 거예요. 대한민국만 안전할 수가 없는 게 이 바이러스의 핵심 특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버드대학교의 저명한 최고 관계자는 40%에서 70%까지 감염될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고립, 봉쇄로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다. 상황을 지연시킬 수 있는 공산은 있는 거지만 결국은 연대와 소통, 협력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앞서갔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경험과 임상 데이터들이 많이 있어요. 시행착오도 물론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고스란히 지금 같이 나누고 협력해서 나누어야 전 세계가 진정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 역시 여러 가지 정서적인 측면에서 국민 여러분들 생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미국이 안정돼야 대한민국이 안정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다른 분야에 대한 신뢰관계를 높일 수 있는 초석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을 우선에 두되 여유분이 있다면 최대한 공유하고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일종]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감염병, 역병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원칙이 차단과 격리예요. 지금 우리를 비롯해서 이탈리아, 미국 이런 나라들이 사실 안 막았거든요. 차단을 제대로 했던 나라 같은 경우 세계적인 모범사례는 대만이라든지 홍콩, 몽골 같은 나라예요.
특히 대만 같은 경우는 중국에 예속관계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막아서 40명인가 50명밖에는 없거든요. 지금 다른 나라들이 이게 춘절, 설을 기해서 중국 사람들이 많이 해외로 왔다갔다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지역 내 감염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 있는 그런 문제인데.
[앵커]
그런데 처음부터 막았던 이탈리아가 상황이 가장 심각하거든요.
[성일종]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직항만 막았지 우회로는 안 막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큰 것이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우리 기업들과 또 우리 외교진들 정말 대한민국의 위대한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감염병이 나왔었을 때 우리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진단키트를 만들어서 빠르고 그리고 아주 긴급한 상황에 투하할 수 있도록 기업이 만들어냈고 그리고 드라이브 스루, 이게 차에 타고 가면서 검사할 수 있는 것을 인천 공공병원에 계신 감염내과의 아주 훌륭한 의사께서 전문성을 발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 세계적인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요구하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많은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동민]
논쟁은 아닌데요. 차단과 격리가 갖는 장점이 있죠. 그렇지만 바이러스의 특성을 잘 봐야 되는데요. 메르스하고는 전혀 다른 바이러스예요. 차단하고 격리해서 막아낼 수 있다면 세계가 이 난리가 날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통제했습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국민들이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연 인원 들어오는 분들이 5000만 명이에요. 그중 절반이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통제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애초의 논쟁으로 돌아가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자체가 이 상황을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앵커]
미국이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죠.
[성일종]
미국이 이제 자국민 다 철수를 하고 나가지 말라고 해서 딱 통제를 시작했죠, 명령을 했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바로 지금 총선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이번 총선의 최대 이변 비례위성정당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하는 저도 어지러울 지경인데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투표자 상위순번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의원 수혈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꼼수에 꼼수로 받아치면서 상대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가 다시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모습 보고 오시죠.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1월 13일) : 위성정당 창당은 국회가 어렵게 처리한 선거법 개정,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취지를 밑바닥에서부터 흔드는 퇴행적 정치 행위입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지난 1월 30일) :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에게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할 것을 종용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있을 수 없는 파렴치한 추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심재철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지난 19일) : 정치개혁연합 대신에 친문 인사와 조국 비호 세력이 주축이 된 '시민을위하여'라는 단체와 손을 잡았습니다. 비례용 선거연합정당 제작과 의원 꿔주기가 민주당이 그렇게도 강변하던 선거개혁이며, 정치개혁인 모양입니다.]
[이진복 /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 (어제) : 야당 대표를 고발까지 하며 비례정당 창당에 거품을 물던 민주당은 국정 실패와 각종 비리 게이트로 여론이 들끓자, 손바닥 뒤집듯이 소신을 바꿔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비판하는 것도 똑같은 이런 상황을 저희가 보고 왔습니다. 지금 의원 꿔주기, 이거 국민들이 보실 때 다 꼼수인데 이게 지금 목표가 투표용지에서 앞순번 받기 위한 거잖아요.
지금 민주당에서도 지난번에 미래통합당에서 의원 꿔줄 때 비판하셨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기동민]
민망하고 송구스럽고 죄송스럽죠. 애초에 선거법 개정의 취지가 민심 그대로의 정당 지형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무지개 색처럼 다양하고 아주 각계의 이해관계를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의회 구성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런데 이런 취지 자체가 대단히 무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비판의 지점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저희들은 직접적으로 위성정당을 창당한 것은 아니고 상대 정당의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자구적 수단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것 역시 민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특정한 정당이 민심 그대로의 선거지형이 아니라 특정한 정당이 독식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방치할 수 없다는 그런 절박함 속에서 이 민망함을 무릅쓰고 상황들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고요.
의원 여러분들 의견들이 존중돼야겠지만 무리하게 10명, 20명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이런 상황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의원 각자가 판단해서 설득이 되고 대의에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비례대표 의원들은 제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잘못도 없는데 제명을 한다, 이것도 조금 이상해 보여요.
[기동민]
비례대표 의원들이 스스로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 그런 절차를 밟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앵커]
앞서 그래픽 보셨지만 지금 민생당이 21석, 미래한국당이 10명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정의당이 6석, 더불어시민당이 그다음인데 여기서 몇 명까지 파견,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갈지 이건 좀 봐야 되는데. 미래통합당은 이미 불출마 의원들이 상당수 갔고요.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20명까지, 원내교섭단체를 이루는 정도까지 늘리겠다 이런 목표인 것 같거든요.
[성일종]
우선 이 문제를 하기 전에 우리 여당이 진솔하게 국민 여러분, 저희가 선거법 잘못했다고 진솔하게 사과를 하고 정말로 저희가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모르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냐하면 선거법 협상을 할 때 이 선거법이 통과가 되면 우리는 위성정당, 자매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통보를 했고 청와대 정무수석 그리고 여당의 원내대표, 원내 수석대표한테 저희 당의 정책위의장과 협상 과정에서 시뮬레이션하는 걸 다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를 했고 여당도 다 그걸 인지하고 있었어요. 또 그리고 주춤했고. 그런데 이런 사태가 온 거거든요.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이 정말 대오각성을 해야 되고 국민에게 사과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다 보니 지금 비례를 향하는 정당이 50개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국민들께서 가셔서 66cm를 들고 가야 돼요. 앞으로 1~2개가 더 생길지 모르지만 이러한 부작용을 만들어놓고 국민들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걸 만든 이 책임이 우리 여당한테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방금 질문 주신 부분은 저희가 어찌됐든 의원들이 이렇게 보내고 하는 건 국민 눈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권이 장기집권과 여러 가지 계획 하에서 선거법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좀 불편하게 해 드리는 부분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2번이라는 것을 고수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 검토하는 와중에 국민들한테 조금 불편함을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동민]
저희는 어떻게 해도 1번이 될 수 없습니다. 의원 파견하는 숫자에 대해서 전혀 연연하지 않고 있고요. 다 뭐라고 하면 다 비판을 받아들이겠지만 적어도 미래통합당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상황이 조성되면 나 강도질 할 거야. 그렇다고 해서 그 강도질이 면책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성일종]
이게 왜 강도입니까? 그쪽에서 제도를 잘못 만든 거지.
[기동민]
비판은 받아들이겠지만 국민 여러분께는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미래통합당은 그런 말씀하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일종]
4+1이라고 해는 불법단체를 만들어서 이거 수적으로 밀어붙인 거 아닌가요? 게임의 룰을.
[기동민]
어떻게 불법단체라고 말씀하세요?
[성일종]
축구경기를 하는데 룰이 공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이걸 게임의 룰을 함부로 만들어놓고 와가지고 도둑질을 했다고. 아니, 그러면 역도적질을 하는 것은 무슨 도둑질입니까?
[기동민]
국민 여러분께서 선택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민망한 상황입니다. 이거 가지고 목소리 높이지 맙시다.
[성일종]
심판할 상황이지 이게 선택할 사항이 아닙니다. 심판해 주셔야 합니다.
[앵커]
4+1협의체, 결과는 이상해졌습니다마는 비례위성정당 때문에 시끄럽습니다마는 어쨌든 국회에서 논의 끝에 통과된 부분은 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두 분 다 비판을 하시지만 여당은 미래통합당 위성정당 먼저 만들었고 또 대통령 탄핵이야기까지 하니까 우리도 이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지금 통합당 입장에서는 선거법까지 올라가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 국민 눈높이에서는 조금 불편한 시각이 있는 건 두 분 다 죄송하다 얘기를 하셨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이런 상황에 쓰는 표현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난 선거법 개정 당시에 4+1협의체에 함께 참여한 정의당과 민생당, 지금 상실감이 상당합니다. 이 목소리 듣고 오시죠.
[앵커]
정의당 입장을 먼저 보면 소수정당 원내 진입 돕겠다, 이 취지는 사실 맞았는데 지금 정의당의 지지율을 보면 많으면 6%, 적으면 3%대 지지율이 나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함께 지난해 논의했던 여당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기동민]
아마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국민 여러분께서 현명하고 지혜롭게 선택해 주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상황이 초래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 때문에 비례연합정당을 같이 꾸려주고 그랬던 거거든요.
세력들이 결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뜻을 함께하는 분들이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연합 틀을 꾸리자고 이야기했던 것이고 그 틀이 꾸려지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하위순번에 당선 가능한 사람들을 고려해서 배치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각 당의 주장과 각 당의 논리가 있어서 성사되지 못한 것이 대단히 아쉽고 안타까운데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다 현명하고 지혜롭게 선택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기동민 의원님, 정의당 지지율이 빠져서 어디로 가나 봤더니 이게 맞는 분석인지 모르겠지만 일부가 열린민주당. 지금 정봉주 의원하고 손혜원 의원이 만든 열린민주당으로 간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기동민]
제가 함부로 단언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예전의 선거법 구도 내에서는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소수정당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비례대표 투표는 진보정당 이렇게 나뉘었던 유권자들의 심리가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어지면 중간에 좀 상생할 수 있는 지대 자체가 좁아지는 게 어쩔 수 없는 가파른 정치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열린민주당,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고 계시지만 오늘 당 지도부가 명확하게 말씀을 주셨듯이 저희들이 참여하고 함께하는 비례연합정당은 더불어시민당이라는 말씀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나중에 선거 이후에도.
[기동민]
당 지도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일련의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하고. 조금 전에 박지원 얘기도 들어봤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5월 임시국회 열어서 이 문제 다시 논의해 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성일종]
기존에 비례를 정당 득표율대로 곱해서 가져갔던 시스템에 국민의 의사가 잘 반영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선거법은 기본적으로 소수당인 정의당 같은 데서 의석을 많이 가져오려고 무리하게 추진했던 것이고요.
이건 선거의 룰이 잘못돼서 문제된 건데 이게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청와대 요구에 의해서 여당이 정의당을 끌어들였고 그리고 그 문제가 이제 정리가 됐잖아요. 이게 다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어떤 문제가 왔느냐. 이용했던 정의당이 팽당한 겁니다, 내팽개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처음에 약속대로 지켜야죠, 민주당이. 지금 안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의당도 참 안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우리 박지원 의원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우리 박지원 의원을 제가 존경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험도 있으시고 야당에서부터 여당을 여러 번 하신 분이에요.
그 전에 이러한 사태가 올 걸 이미 저희 당은 다 얘기를 했고 통보도 했고 충분히 언론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되면 우리는 비례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이에 대해 박지원 대표께서는 다 알고 있었어요.
국가의 지도자격에 속하시는 분이 당시에 반대하지 아니하고 지금 와서 잘못됐으니 선거 끝난 다음에 이걸 없애자고 이야기하는 건 정말 다선으로서 할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걸 못 막았습니까? 옳은 얘기를 하셨어야죠.
[앵커]
알겠습니다. 기동민 의원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게 좋은 취지에서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상황이 굉장히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5월 선거가 끝나면 이거 다시 한 번 봐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기동민]
저는 5월 임시국회가 소집이 되는 것이 현실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국회선진화법 같은 경우에도 18대 총선이 끝나고 나서 그 엄중한 상황들을 처리했어요. 선거법뿐만이 아니라 민생개혁입법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 청의 독립의 문제라든지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문제 그리고 또 감염병 권역별 전문병원들을 만들어내는 문제 등 우리가 후속작업을 해야 될 것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5월 임시국회는 저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선거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 결과를 놓고 엄정한 평가와 대안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서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기동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 미래통합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세계 경제도 휘청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경제를 살릴 특약 처방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정치권 논의도 뜨겁습니다.
여야 의원 두 분 모시고 오늘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세요. 어제 두 번째 청와대 비상경제회의가 있었습니다. 위기상황을 맞은 기업과 금융시장에 금융시장에 총 100조 원을 투입하겠다, 이런 통 큰 지원책이 나왔고요.
지금 지자체 중심으로는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안들이 속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코로나19 여파로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 어제 긴급자금 100조 원 규모의 지원책이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보다 큰 금액이었습니다.
[기동민]
새로운 접근과 발상법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중에는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BC와 AD가 나뉘었다고 하더라고요. BC, 코로나 이전과 AD는 보니까 애프터 Disease, 그러니까 질병 이후. 그런 얘기가 현실화될 정도로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는 대단히 큰 것이죠. 상상을 뛰어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지금까지 관료들의 테이블과 캐비닛에 적재되어 있는 이런 정도의 대책과 방책으로는 힘들다는 것으로 대통령께서 힘주어 강조를 하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게 단계가 있었어요. 처음에 예산 규모에서 당장 집행할 수 있는 20조 원 정도를 조기집행하자고 얘기했고 그다음 11.7조 원 정도의 추경을 얘기했고 그다음에 50조 원 정도의 금융과 민생지원책을 발표했는데 그걸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고요.
지금까지의 대책이 주로 영세 자영업자, 중소 소상공인, 중소기업 이렇게 코로나 사태에 직격탄을 맞는 계층에 집중돼 있었다면 이제 그 이후를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중견기업과 대기업도 보호해야 한다. 왜냐하면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보면 우리나라 대기업의 절반 정도가 힘든 상황들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직간접적으로 파생되었던 실업자 숫자가 80만이 넘어가요. 그리고 또 구조조정과 직결됐기 때문에 은행권이 직격탄을 맞았었는데 그로 인해서 수십만 명의 실업자들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어떤 일방적 지원이나 특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을 지키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생각 속에서 지금 이제 채권시장 안정 펀드도 20조 원 정도 얘기하고 있고 증권시장 안정펀드도 10조 원 정도 얘기해서 미연에 닥칠 위기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부에서 방책들을 짜내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600억 달러 정도의 통화스와프를 미국과 체결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과 주식시장 안정 이런 부분에 단계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 그 방책의 일환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기업을 망하지 않게 하는 대책의 지원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얘기는 통합당에서도 계속 해 오셨던 얘기인데요. 전체적으로 어제 이 정부 지원책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일종]
우리가 경제 문제는 정치 문제하고 완전히 별개로 봐야 해요. 정치가 경제,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고. 또 미국의 연준에서 보면 미국에 달러를 무제한으로 공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 얘기는 달러를 사재기를 하지 마라.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시장에 보낸 것이죠. 그래서 달러의 안정화를 기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정부가 100조 원, 이런 100조 원 숫자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 금액은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통해서 시장에 주는 신호는 상당히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상당히 적절하다. 야당에서도 좋은 평가가 나왔습니다.
[성일종]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경제 문제는 정치적 문제로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이러한 조치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고도 빠르게 또 과감하게 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신용공급 5조 원까지 확대하겠다, 이런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그림의 떡이 되면 안 되니까 빨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대책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동민]
지난주에 당정청 회의를 하고 오늘도 새벽 7시부터 당정청 회의를 했는데요. 가장 화두가 자금의 신속한 집행이었어요. 50조 원 플러스 알파, 100조 원 플러스 알파 중요하지만 규모가 큰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신속한 집행이거든요.
현장에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거의 목이 말라서 아사 직전의 상태에 있는데 그림의 떡이 되어버리면 사람들에게 희망고문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를 정말 득달해서 단계도 간소화하고 그런데도 지금까지 신청된 액수가 수만 건이어서 이걸 처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예전에 두세 달이 걸렸는데 하여튼 최대한 당겨서 2, 3주 안에 당기겠습니다, 이런 답변이에요.
대단히 미흡하다고 생각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역시 빨라요. 박원순 시장이 오전에 발표한 걸 보니까 열흘 안에 다 해결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혁신이거든요. 그건 신용보증재단은 심사만 하겠다는 겁니다. 상담과 신청 이건 일반 은행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도움을 받겠다는 것이고.
[앵커]
한 번에 다 가서.
[기동민]
그렇습니다. 원스톱으로 하겠다는 것이고요. 일반 은행은 지점을 가지고 있는 게 수백개잖아요. 그래서 민관이 협동하면 이런 프로세스를 완벽하게 단절해서 정말 목마른 사람들에게 긴급생수를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모범을 서울시가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중앙정부가 하지 못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모범과 그리고 미흡한 한계 이런 부분을 같이 연구하고 검토해서 빠른 시간 내에 지방자치의 속도를 중앙정부가 따라잡아야 된다.
지금 2~3주 얘기하고 있지만 더 빠른 시간 내에 신속한 자금이 집행되어서 실제 목마른 사람들에게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정책적 대안들을 더 박차를 가해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속도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지자체에서도 나오고 중앙정부에서도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위험부담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되고 재원 조달 부분에 대한 어떻게 조달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걱정의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지금 현재 이런 위기적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이 개입을 하는 게 맞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봐요. 미국의 연준이라든가 유럽연합에 대한 은행에서 통화에 대한 조절 문제는 달러를 직접 발권할 능력이 있고요.
두 번째, 기업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발행하는 기업 회사채라든가 또는 CP, 기업어음 같은 걸 중앙은행이 직접 매입을 해 주게 돼 있거든요. 우리 한국은행은 이게 안 돼 있어요. 금융공황을 거치면서 지금 미국의 연준은 이런 걸 다 풀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안 풀었어요.
지금 이런 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가 발표한 걸 보면 한국은행이 발권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금액이 있고 정부의 투자기관, 산업은행이라든지 정부 투자기관을 통해서 이걸 지원하려는 게 있는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굉장히 잘못돼 있는 부분이에요.
[앵커]
미국이 연준처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
[성일종]
혁신적으로 바꿔서 직접 기업이 지금 현재 자금경색을 겪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기동민 의원께서 빠른 시간 내 지원이 안 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기업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혈액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 바로 넣어줘야 돼요.
그런데 기업이 발행한 잠시 아주 일시적인 유동성의 위기를 겪고 있을 때 중앙은행이 개입해서 이러한 세계적인 현상이 왔었을 때 바로 그런 것들을 사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대비책이 안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향후에 국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문제를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국은행도 이런 걸 대비해서 국회에 와서 이미 상의를 했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미국이라든지 유럽은행 같은 경우에 비해서 우리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앵커]
지금 이런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말고 현금성 지원 부분이요. 이건 보편적으로 지원을 하느냐 선택적으로 지원을 하느냐. 여기에 아직 접점이 딱 찾아지지는 않다 보니까 이게 지자체별로 다른 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지사가 발표한 걸 보면 미성년자, 고소득자 여기 차별하면 이중차별 되니까 모두 다 10만 원씩 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1300만 정도 되는 경기도민 모두 지원을 하게 되고 재원을 보면 1조 3600억 원 정도 듭니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그러면 117만 7000가구 정도 되는 거고요.
여기에 집중지원을 해서 최대 50만 원씩. 그러면 3271억 원 이렇게 지급되는 이런 방안이거든요. 일단 두 지자체의 방안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떻게 보십니까?
[기동민]
어떤 것이 옳다, 어떤 것이 그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다양한 정책적 실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경기도의 모든 분들에게 10만 원씩 지급한다 하더라도 신청주의기 때문에 저는 아마 고소득층들 같은 경우는 알아서 신청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사회적 선의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선별하는 시간이라든지 선별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단축되고 절약되는 장점들이 분명하게 있는 것이죠. 또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117만 가구에 대한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에 대해서 집중지원하는 30만 원 내지 50만 원을 가구당 지원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때는 사회적 빈틈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회적 빈틈을 주로 어떤 분들이 메우고 있냐면 얼마 전에 통계에 나온 걸 보니까 임시 실업을 하신 분들이 62만 명 정도 되던데 그중 63%가 여성분이세요.
극장에 근무하시는 분들, 요식업에 근무하시는 분들, 학습지 교사. 이렇게 좀 취약한 계층들이 직접적인 피해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무엇이 맞는가는 저는 실행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선택하고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앵커]
뭐가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자체마다 다 상황은 다르겠습니다마는 다 다른 안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혼선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아예 중앙정부 차원의 기준점이 먼저 나오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기동민]
이번 주에 그것을 재난소득으로 할지 재난지원금으로 할지 명칭은 논외로 하되 전 국민에 대한 보편적인 지원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 소득 하위 70%라든지 80%라든지 기준치를 둬서 집중적으로 현금성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당정 간에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고요.
저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실행 과정들에 대한 판단들을 보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음 주 초 정도 되면 통일적인 기준을 가지고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릴 수 있는 시간이 올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일종]
이 문제를 저희도 거론을 해야 되겠는데. 옛날에 진휼청 같은 걸 둬서 구휼미를 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못사는 아주 취약한 계층들이 춘곤기를 넘어가거나 재난시에 배급을 하고 국가가 이렇게 했습니다, 옛날에도. 지금 현재 하위 계층, 예를 들면 일용직 노동자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학습지 교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국가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지원하는 것은 100% 동의하고 충분하게 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위소득자들. 지금 현재 예를 들면 공직에 계시다든가 큰 대기업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이분들은 10만 원을 줘야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재산이 10억대 이상씩 갖고 있다든지 충분한 재산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10만 원씩 줘서 뭐하겠어요.
이게 선거적 개념으로 접근하지 말고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정말 도와야 되는 이 부분들에 대한 한정을 해서 10만 원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50만 원, 100만 원씩 주더라도 보태줘야죠, 더 많이 줘야죠. 저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앵커]
그런데 선별하는 비용이 들고 이재명 지사 얘기는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평상시에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까지 지금 이런 재난상황에서 굳이 차별을 둘 필요가 없다 이런 논리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고위공직자로서 행정에 책임을 지고 지원을 해야 되는 입장에 가 있었을 때 우리가 아동수당을 하면서 기동민 의원님하고 제가 전반기에 복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아동수당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다뤘었는데 이게 선별하는 문제가 어렵다 그래서 그때 일괄적으로 다 지급한 선례가 있었어요.
이미 그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험을 해 봤던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지금 선별이 어려워서 누구나 다 퍼줘서 문제가 생긴다? 저는 그건 찬성할 수가 없고요. 그럴수록 우리가 정말 이미 하위 소득자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세청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선별을 아주 중시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검토해도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기동민]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처음에 90%까지만 주기로 했죠. 그런데 선별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나중에 100%로 전환시켰거든요. 이재명 시장이 얘기했던 전 도민에 대한 기본소득 개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 세금으로 환수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신청주의기 때문에 고소득자들 같은 경우는 사회적 연대 차원에서 저는 당연히 노블리스오블리주 정신을 실현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사회가 역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차원에서 보여지고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한계적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라든지 여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정된 계층에게 지원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또 일정한 한계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으로 토론하는 거거든요. 동의를 얻어나가는 것이고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가장 큰 공통분모를 가지고 정부에서는 결정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양한 실행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 총의를 모아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일종]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국가 운용을 하면서 경제가 어떻게 굴러가고 커질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되잖아요. 제가 소비하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는 생산이에요. 제가 농산물을 사면 농부한테는 배추, 쌀을 길러서 생산이고 그 농부의 소비는 또 비료라든가 씨앗을 사는 또 다른 소비잖아요. 그래서 이게 투자승수효과.
계속 맞물려가면서 승수효과가 커져야 되는데 현금으로 퍼주는 것은 투자승수 예를 들면 100을 넣으면 40%밖에 효과가 없다는 말이죠. 우리가 SCO 같은 것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게 몇 백 프로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국가가 돈을 힘든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데 투자승수효과. 소득이 있고 이런 분들이 무슨 이것에 대한 효과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곳에 핀셋처럼 우리가 집어서 넣어줘야 국가적 목표도 실행할 수가 있고 또 경제적인 후발효과도 승수효과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지 보편적으로 한꺼번에 다 주는 것은 큰 틀에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동민]
동의하는데요. 논쟁을 좀 더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미국도 그런 논쟁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월 1200달러 정도를 전 국민에게 2개월에 걸쳐서 지급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잘된 정책이다, 잘못된 정책이다. 아니면 보편타당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 아니면 선별적으로 하는 게 옳다, 이거 조금 더 상황들을 보면서 판단해야 될 문제이지, 예를 들어서 보편타당한 접근이 지금 시점에서는 맞지 않고 그것이 선심성이고 현금성이고.
그런데 현금성이라 하더라도 상품권이라든지 카드로 지급되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 소진되어서 가계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산에 기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같이 토론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첨언드립니다.
[앵커]
전염병하고 경제가 맞물리다 보니까 경제를 경제대책으로만 풀 수 없는 이런 복합적인 위기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굉장히 공격적인 대안책들이 나오는데요. 일단 아까 효과를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고요.
미래통합당에서 지금 나온 얘기는 40조 원 규모의 긴급구호자금 풀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 피해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조금 더 세밀하게 선별해서 400만 명 정도. 그래서 지원규모를 피해 정도에 따라서 한 500만에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면 총 소요금액이 40조 정도로 예상되는데요. 재원조달은 어떻게 하게 되는 겁니까?
[성일종]
우선 이 대책이 나오게 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절벽이죠. 지금 다 집에 계시고 거의 스스로 격리를 국민들이 알아서 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들, 식당이라든가 여러 자영업을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우선 핀셋적 측면으로 우리가 접근했다. 그래서 40조 원이라는 규모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채권을 발행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있을 텐데 이 금액도 우리가 상당히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소비절벽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것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에요. 이분들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다른 부분들은 더 검토해서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제안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전염병 위기에 한미 공조가 강화되는 느낌인데 직접 진단의료장비를 지원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 방위비 분담 신경전 하고 이럴 때는 우방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난번에 모든 나라에서 한국인 입국 막을 때 미국에서 또 안 막았거든요, 한국인 입국을. 이번에도 직접 전화를 해서 진단 의료장비를 도와달라, 이런 요청도 있고요. 전체적인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기동민]
코로나바이러스를 우리나라만 진정을 시켜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면 우리나라에 다 집중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오늘도 확진자가 100분이 발생했는데 그중에 34분이 해외 유입 사례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해외 유입 사례가 전부 다 우리 동포들입니다.
95% 이상이 전부 다 우리 동포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 방치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세계가 안전해져야 대한민국이 비로소 안정을 되찾는다는 거예요. 대한민국만 안전할 수가 없는 게 이 바이러스의 핵심 특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버드대학교의 저명한 최고 관계자는 40%에서 70%까지 감염될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고립, 봉쇄로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다. 상황을 지연시킬 수 있는 공산은 있는 거지만 결국은 연대와 소통, 협력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앞서갔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경험과 임상 데이터들이 많이 있어요. 시행착오도 물론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고스란히 지금 같이 나누고 협력해서 나누어야 전 세계가 진정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 역시 여러 가지 정서적인 측면에서 국민 여러분들 생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미국이 안정돼야 대한민국이 안정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다른 분야에 대한 신뢰관계를 높일 수 있는 초석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을 우선에 두되 여유분이 있다면 최대한 공유하고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일종]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감염병, 역병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원칙이 차단과 격리예요. 지금 우리를 비롯해서 이탈리아, 미국 이런 나라들이 사실 안 막았거든요. 차단을 제대로 했던 나라 같은 경우 세계적인 모범사례는 대만이라든지 홍콩, 몽골 같은 나라예요.
특히 대만 같은 경우는 중국에 예속관계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막아서 40명인가 50명밖에는 없거든요. 지금 다른 나라들이 이게 춘절, 설을 기해서 중국 사람들이 많이 해외로 왔다갔다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지역 내 감염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 있는 그런 문제인데.
[앵커]
그런데 처음부터 막았던 이탈리아가 상황이 가장 심각하거든요.
[성일종]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직항만 막았지 우회로는 안 막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큰 것이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우리 기업들과 또 우리 외교진들 정말 대한민국의 위대한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감염병이 나왔었을 때 우리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진단키트를 만들어서 빠르고 그리고 아주 긴급한 상황에 투하할 수 있도록 기업이 만들어냈고 그리고 드라이브 스루, 이게 차에 타고 가면서 검사할 수 있는 것을 인천 공공병원에 계신 감염내과의 아주 훌륭한 의사께서 전문성을 발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 세계적인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요구하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많은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동민]
논쟁은 아닌데요. 차단과 격리가 갖는 장점이 있죠. 그렇지만 바이러스의 특성을 잘 봐야 되는데요. 메르스하고는 전혀 다른 바이러스예요. 차단하고 격리해서 막아낼 수 있다면 세계가 이 난리가 날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통제했습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국민들이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연 인원 들어오는 분들이 5000만 명이에요. 그중 절반이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통제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애초의 논쟁으로 돌아가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자체가 이 상황을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앵커]
미국이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죠.
[성일종]
미국이 이제 자국민 다 철수를 하고 나가지 말라고 해서 딱 통제를 시작했죠, 명령을 했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바로 지금 총선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이번 총선의 최대 이변 비례위성정당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하는 저도 어지러울 지경인데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투표자 상위순번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의원 수혈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꼼수에 꼼수로 받아치면서 상대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가 다시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모습 보고 오시죠.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1월 13일) : 위성정당 창당은 국회가 어렵게 처리한 선거법 개정,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취지를 밑바닥에서부터 흔드는 퇴행적 정치 행위입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지난 1월 30일) :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에게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할 것을 종용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있을 수 없는 파렴치한 추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심재철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지난 19일) : 정치개혁연합 대신에 친문 인사와 조국 비호 세력이 주축이 된 '시민을위하여'라는 단체와 손을 잡았습니다. 비례용 선거연합정당 제작과 의원 꿔주기가 민주당이 그렇게도 강변하던 선거개혁이며, 정치개혁인 모양입니다.]
[이진복 /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 (어제) : 야당 대표를 고발까지 하며 비례정당 창당에 거품을 물던 민주당은 국정 실패와 각종 비리 게이트로 여론이 들끓자, 손바닥 뒤집듯이 소신을 바꿔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비판하는 것도 똑같은 이런 상황을 저희가 보고 왔습니다. 지금 의원 꿔주기, 이거 국민들이 보실 때 다 꼼수인데 이게 지금 목표가 투표용지에서 앞순번 받기 위한 거잖아요.
지금 민주당에서도 지난번에 미래통합당에서 의원 꿔줄 때 비판하셨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기동민]
민망하고 송구스럽고 죄송스럽죠. 애초에 선거법 개정의 취지가 민심 그대로의 정당 지형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무지개 색처럼 다양하고 아주 각계의 이해관계를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의회 구성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런데 이런 취지 자체가 대단히 무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비판의 지점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저희들은 직접적으로 위성정당을 창당한 것은 아니고 상대 정당의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자구적 수단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것 역시 민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특정한 정당이 민심 그대로의 선거지형이 아니라 특정한 정당이 독식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방치할 수 없다는 그런 절박함 속에서 이 민망함을 무릅쓰고 상황들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고요.
의원 여러분들 의견들이 존중돼야겠지만 무리하게 10명, 20명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이런 상황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의원 각자가 판단해서 설득이 되고 대의에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비례대표 의원들은 제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잘못도 없는데 제명을 한다, 이것도 조금 이상해 보여요.
[기동민]
비례대표 의원들이 스스로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 그런 절차를 밟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앵커]
앞서 그래픽 보셨지만 지금 민생당이 21석, 미래한국당이 10명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정의당이 6석, 더불어시민당이 그다음인데 여기서 몇 명까지 파견,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갈지 이건 좀 봐야 되는데. 미래통합당은 이미 불출마 의원들이 상당수 갔고요.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20명까지, 원내교섭단체를 이루는 정도까지 늘리겠다 이런 목표인 것 같거든요.
[성일종]
우선 이 문제를 하기 전에 우리 여당이 진솔하게 국민 여러분, 저희가 선거법 잘못했다고 진솔하게 사과를 하고 정말로 저희가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모르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냐하면 선거법 협상을 할 때 이 선거법이 통과가 되면 우리는 위성정당, 자매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통보를 했고 청와대 정무수석 그리고 여당의 원내대표, 원내 수석대표한테 저희 당의 정책위의장과 협상 과정에서 시뮬레이션하는 걸 다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를 했고 여당도 다 그걸 인지하고 있었어요. 또 그리고 주춤했고. 그런데 이런 사태가 온 거거든요.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이 정말 대오각성을 해야 되고 국민에게 사과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다 보니 지금 비례를 향하는 정당이 50개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국민들께서 가셔서 66cm를 들고 가야 돼요. 앞으로 1~2개가 더 생길지 모르지만 이러한 부작용을 만들어놓고 국민들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걸 만든 이 책임이 우리 여당한테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방금 질문 주신 부분은 저희가 어찌됐든 의원들이 이렇게 보내고 하는 건 국민 눈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권이 장기집권과 여러 가지 계획 하에서 선거법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좀 불편하게 해 드리는 부분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2번이라는 것을 고수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 검토하는 와중에 국민들한테 조금 불편함을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동민]
저희는 어떻게 해도 1번이 될 수 없습니다. 의원 파견하는 숫자에 대해서 전혀 연연하지 않고 있고요. 다 뭐라고 하면 다 비판을 받아들이겠지만 적어도 미래통합당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상황이 조성되면 나 강도질 할 거야. 그렇다고 해서 그 강도질이 면책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성일종]
이게 왜 강도입니까? 그쪽에서 제도를 잘못 만든 거지.
[기동민]
비판은 받아들이겠지만 국민 여러분께는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미래통합당은 그런 말씀하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일종]
4+1이라고 해는 불법단체를 만들어서 이거 수적으로 밀어붙인 거 아닌가요? 게임의 룰을.
[기동민]
어떻게 불법단체라고 말씀하세요?
[성일종]
축구경기를 하는데 룰이 공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이걸 게임의 룰을 함부로 만들어놓고 와가지고 도둑질을 했다고. 아니, 그러면 역도적질을 하는 것은 무슨 도둑질입니까?
[기동민]
국민 여러분께서 선택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민망한 상황입니다. 이거 가지고 목소리 높이지 맙시다.
[성일종]
심판할 상황이지 이게 선택할 사항이 아닙니다. 심판해 주셔야 합니다.
[앵커]
4+1협의체, 결과는 이상해졌습니다마는 비례위성정당 때문에 시끄럽습니다마는 어쨌든 국회에서 논의 끝에 통과된 부분은 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두 분 다 비판을 하시지만 여당은 미래통합당 위성정당 먼저 만들었고 또 대통령 탄핵이야기까지 하니까 우리도 이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지금 통합당 입장에서는 선거법까지 올라가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 국민 눈높이에서는 조금 불편한 시각이 있는 건 두 분 다 죄송하다 얘기를 하셨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이런 상황에 쓰는 표현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난 선거법 개정 당시에 4+1협의체에 함께 참여한 정의당과 민생당, 지금 상실감이 상당합니다. 이 목소리 듣고 오시죠.
[앵커]
정의당 입장을 먼저 보면 소수정당 원내 진입 돕겠다, 이 취지는 사실 맞았는데 지금 정의당의 지지율을 보면 많으면 6%, 적으면 3%대 지지율이 나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함께 지난해 논의했던 여당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기동민]
아마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국민 여러분께서 현명하고 지혜롭게 선택해 주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상황이 초래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 때문에 비례연합정당을 같이 꾸려주고 그랬던 거거든요.
세력들이 결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뜻을 함께하는 분들이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연합 틀을 꾸리자고 이야기했던 것이고 그 틀이 꾸려지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하위순번에 당선 가능한 사람들을 고려해서 배치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각 당의 주장과 각 당의 논리가 있어서 성사되지 못한 것이 대단히 아쉽고 안타까운데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다 현명하고 지혜롭게 선택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기동민 의원님, 정의당 지지율이 빠져서 어디로 가나 봤더니 이게 맞는 분석인지 모르겠지만 일부가 열린민주당. 지금 정봉주 의원하고 손혜원 의원이 만든 열린민주당으로 간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기동민]
제가 함부로 단언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예전의 선거법 구도 내에서는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소수정당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비례대표 투표는 진보정당 이렇게 나뉘었던 유권자들의 심리가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어지면 중간에 좀 상생할 수 있는 지대 자체가 좁아지는 게 어쩔 수 없는 가파른 정치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열린민주당,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고 계시지만 오늘 당 지도부가 명확하게 말씀을 주셨듯이 저희들이 참여하고 함께하는 비례연합정당은 더불어시민당이라는 말씀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나중에 선거 이후에도.
[기동민]
당 지도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일련의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하고. 조금 전에 박지원 얘기도 들어봤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5월 임시국회 열어서 이 문제 다시 논의해 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성일종]
기존에 비례를 정당 득표율대로 곱해서 가져갔던 시스템에 국민의 의사가 잘 반영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선거법은 기본적으로 소수당인 정의당 같은 데서 의석을 많이 가져오려고 무리하게 추진했던 것이고요.
이건 선거의 룰이 잘못돼서 문제된 건데 이게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청와대 요구에 의해서 여당이 정의당을 끌어들였고 그리고 그 문제가 이제 정리가 됐잖아요. 이게 다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어떤 문제가 왔느냐. 이용했던 정의당이 팽당한 겁니다, 내팽개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처음에 약속대로 지켜야죠, 민주당이. 지금 안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의당도 참 안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우리 박지원 의원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우리 박지원 의원을 제가 존경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험도 있으시고 야당에서부터 여당을 여러 번 하신 분이에요.
그 전에 이러한 사태가 올 걸 이미 저희 당은 다 얘기를 했고 통보도 했고 충분히 언론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되면 우리는 비례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이에 대해 박지원 대표께서는 다 알고 있었어요.
국가의 지도자격에 속하시는 분이 당시에 반대하지 아니하고 지금 와서 잘못됐으니 선거 끝난 다음에 이걸 없애자고 이야기하는 건 정말 다선으로서 할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걸 못 막았습니까? 옳은 얘기를 하셨어야죠.
[앵커]
알겠습니다. 기동민 의원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게 좋은 취지에서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상황이 굉장히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5월 선거가 끝나면 이거 다시 한 번 봐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기동민]
저는 5월 임시국회가 소집이 되는 것이 현실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국회선진화법 같은 경우에도 18대 총선이 끝나고 나서 그 엄중한 상황들을 처리했어요. 선거법뿐만이 아니라 민생개혁입법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 청의 독립의 문제라든지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문제 그리고 또 감염병 권역별 전문병원들을 만들어내는 문제 등 우리가 후속작업을 해야 될 것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5월 임시국회는 저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선거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 결과를 놓고 엄정한 평가와 대안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서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