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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차재원 /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김형준 / 명지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봄기운이 완연한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만 여전히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상황에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비상입니다. 오늘 정치권에서는 관련해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김형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앞으로 2주 동안 특단의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 그리고 유흥시설에 대해서 운영 중단을 권고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발표했는데요. 대부분 시민들, 잘 지켜주고 계셨습니다마는 주말 휴일 동안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은 곳들도 있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셨는데요. 많은 분들, 잘 지켜주고 계십니다만 일부에서 지키지 않은 곳들이 눈에 띕니다.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이다. 예전에 행정명령은 엄포가 아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김형준]
지금까지 해외에서 대한민국의 방역과 관련돼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그러한 특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기 진단을 통해서 이것을 처리한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을 조기에 진단한 부분들하고 두 번째가 이 국가가 아주 굉장히 봉쇄를 하는 그런 중국과는 달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었던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이것이 외국에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받았고요.
마지막으로 선진 의료 시스템을 얘기하고 있는데. 나머지 2주 동안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특히 종교시설을 포함해서 다중이 모이는 데서는 자발적인 참여가, 특히 시민적 덕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금까지 굉장히 잘해 왔는데 마지막 고비를 넘기기 위해서는 정 총리도 얘기를 했지만 정말 이건 단순한 시설 폐쇄나 구상권 청구, 이것은 그냥 엄포가 아니라 법이 분명하게 무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모두가 다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나부터 동참하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좀 같이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민주적 통제를 잘 따르는 시민의식이 굉장히 빛나고 있었는데 이게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일부에서 이탈이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정부의 다시 한 번 강력한 메시지도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서울시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랑제일교회. 주말에 예배 보는 모습 보니까 여기는 굉장히 신도 간의 거리가 가깝게 예배를 보는 이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걸 위반했기 때문에 집회금지 명령을 내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차재원]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정부의 이런 행정명령을 만약에 어길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봤을 때 감염병 확산의 중대한 고비가 향후 2주간이라고 한다면 그 이전에도 예배를 보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불편은 겪었겠지만 조금 더 같이 동참을 해서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감염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종교단체가 앞장서 줬으면 하는 바람을 아마 정부 당국은 상당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부 종교단체 같은 경우는 일종에 종교 자유의 침해가 아니냐는 그러한 일종의, 제가 생각했을 때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종교 공동체에서의 중요한 행사인 예배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 그것보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사회 공동체의 안녕과 건강, 이 부분도 상당히 무시할 수 없는 가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종교 공동체가 우선이냐, 사회 공동체가 우선이냐, 그런 걸 따질 계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종교의 역할이라는 것 자체가 향후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있는 분들에게 마음의 따뜻한 위로, 또 정신적인 안녕 이런 걸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그러한 행위 자체가 오히려 사회 공동체의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종교 본연의 역할을 위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종교 본연의 역할에 다시 초심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가 이렇게 강력하게 물리적인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먼저 자발적으로 좀 합심해서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부가 이렇게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도 지금 개학을 4월까지 미뤘는데 그 전에 상황이 잡혀야 한다, 이런 판단도 작용했을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이참에 9월 학기제, 4월 학기제, 봄학기제를 하는 나라가 많지 않으니까 아예 9월 학기제를 검토해 보는 얘기도 나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김경수 경남지사가 그 부분을 얘기를 했다가 당장 하자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전 세계적으로 3월 개학을 하는 나라는 일본, 우리나라. 아주 굉장히 적은 나라만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9월 학기제를 하게 되면 물론 장점은 있습니다.
학교의 학제가 일치됨으로써 올 수 있는 그런 편의가 있는데 지금은 저는 학기제를 9월 학기제를 하냐, 그걸 지금 논의할 때는 아니라고 봐요. 정말 이번에 이것을 잡기 위해서 4월 6일이 됐다고 하지만 필요하다면 연장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나름대로 우리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종교행사와 관련돼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 정신이 뭐죠? 가장 강조하는 게 사랑 아닌가요? 지금 이웃 사랑을 하고 공동체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무시한 상태에서 어떠한 식의 집회를 하고 또 기도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예수처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달리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독교 정신이라든지 이 가치에 대한, 스스로가 그런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각성도 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국가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모든 미사가 다 중단된 상태거든요.
[앵커]
불교계도 마찬가지고요.
[김형준]
불교계도 마찬가지고요. 따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종교행사뿐만 아니고 지난 주말에 홍대 인근 클럽들 다시 영업을 시작했는데 저희가 화면으로 보면 인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줄을 서는 거리 간격 유지하는 것도 힘들고 그 안에 들어가면 또 마스크 쓰고 춤추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차재원]
아무래도 20대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끓는 청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감염병 확산 때문에 그런 나름대로의 유흥이나 여흥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안심해도 된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20대들 같은 경우에는 클럽을 통해서 일종에 자신의 사교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또 각 대학의 개강이 사실 2주 연기되고 다시 이번 주부터는 개강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온라인 상태에서 하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다는 생각도 아마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클럽으로 아마 다시 모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또 클럽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동안 한 2주 동안 문을 닫았던 측면에서 보면 영업적 차원에서 상당한 손실이 있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월세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만 클럽에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들 먹여 살리기도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측의 이해가 맞물리면서 상당히 클럽이 번창하게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많은 젊은이들이 몰린 것 같은데 그러나 젊은이들도 안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상당히 그만큼 왕성하기 때문에 오히려 접촉 감염의 기회가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앵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클럽만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곳곳이 다 문을 닫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서 이건 같이 동참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20대가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세계보건기구에서 당신들 천하무적 아니다, 이런 경고도 했는데 실제로 들여다봤더니 연령별로 보면 코로나19 확진환자 비율이 20대가 26.9%예요.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김형준]
높죠. 특성이 두 가지잖아요. 코로나19바이러스는 무증상인데도 불구하고 전파를 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전염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치명률은 조금 차치하더라도. 그러면 전염력이 강하다는 게 세대별로 비껴가면서 점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 단순한 세대별로... 다만 확진을 받았을 때 치유하는 과정 속에서 상대적으로 고연령층보다는 저연령층이 조금 낫다는 생각을 가졌지만 실은 통계상으로 보면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슈퍼우먼도 아니고 슈퍼맨도 아니라고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잘못된 의학상식들, 이런 부분들이 작동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젊은 분들 사이에서 우리는 괜찮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자꾸만 다중 간의 접촉을 강화시키고 주말에 클럽들이 운영되면서 올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언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대도 예외가 아니라는 부분들을, 또 본인만 지금 감염되는 게 아니라 전체의 지역사회와 가족들 전부 다 옮길 수 있는, 초중고의 개학을 연기했을 때 가장 먼저 얘기했었던 부분은 뭐냐 하면 밀접접촉이 많다 보니까 바로 가족에까지 전염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연기시킨 거잖아요.
[앵커]
가족 중에는 고령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을 수도 있고.
[김형준]
고령도 계시고. 그래서 코로나 불효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젊은 세대들이 더욱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촉각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래서 앞으로 한 2주간 정부의 방역 방침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이것에 찍혔는데. 공무원들부터 좀 앞장서는 분위기입니다.
[차재원]
그렇죠. 아무래도 공공부문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솔선수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지침이 나온 것을 보면 적정비율은 원격근무를 하라, 쉽게 말하면 재택근무를 일정 비율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설사 출근을 하는 사람이라도 약간 시차를 둬서 출퇴근제를 운용하겠다. 그 이유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통 9시에 근무를 한다고 하면 8시대에 지하철 타면 완전히 지옥철이라고 할 정도로 대중교통의 밀집도를 완화시키겠다는 것이고요.
또 점심시간 같은 경우도 시차를 둬서 밥을 먹도록 함으로써 다중이 모여서 식사하는 과정에서의 감염 가능성을 차단시키겠다는 것이고요. 또 나아가서는 발열이나 기침 증상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아예 그러면 출근하지 마라. 설사 또 출근해서 그런 증상이 약간이라도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조퇴를 하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해외여행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회의 같은 경우도 자제하고 불필요한, 반드시 해야 할 회의 같은 경우도 출장은 아예 지금 가지 마라, 2주 동안. 그런 식으로 공무원에서 솔선수범의 자세, 이 부분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퇴근 후에 바로 바로 집으로 가야 되고. 아프면 보통 우리는 지금까지 아파도 회사 나와서 보통 일을 하거나 엄마들도 아이들한테 아파도 보통 학교는 보내고 이런 강한 엄마들도 많았는데 앞으로는 아프면 좀 쉰다. 장기적 관점에서 이게 조금 생활화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형준]
우리는 보통 보면 개근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보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아이를 키울 때 굉장히 우리와 문화가 다르다는 게 그거였었어요. 감기 걸렸다고 하면 절대로 오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건 집에서 잘 보호했으면 좋지.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가서 개근을 해야 되는. 특히 12년 개근을 한 건 굉장한 나름대로 초중고까지 개근한 건 어마어마하게 높이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생각이 조금 바뀔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코로나 같은 경우에 무증상이면서도 감염의 전파력이 높기 때문에 이럴 때는 되도록이면 집에서 나름대로 잘 관찰하고 그리고 보호하고 이런 쪽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들다 보니까 이게 큰 도움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장관, 차관은 급여 30% 정도 반납하기로 이게 결정이 된 것 같고요. 국회도 지금 동참하는 분위기인데 당마다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김형준]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힘이라는 건 잘 아시다시피 97년도 IMF 때 그때 나이스라고 하는 IMF 단장이 참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라고 한 적이 있어요.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금 모으기 운동을 했잖아요.
사회도 어려우면 오히려 금 모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금을 사서 자기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오히려 갖고 있던 모든 금을 내놔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 걸 보고 참 정말 대단한 나라라고 평가를 한 적이 있었고 그러한 저력을 바탕으로 우리가 1년 반 만에 조기에 IMF를 극복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코로나 국난 위기 속에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하나같이 다 같이 모여서 이것을 같이 가지고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큰 저력임과 동시에 같이 함께 더불어서 이 나라를 좀 잘 지켜나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저력으로까지, 우리의 좋은 문화로 정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우리는 지금 이 위기에도 사재기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도 양보운동이 벌어지는 정말 시민의식만큼은 세계 1등인 것 같은 자부심은 또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국면이 지나고 있고요.
국회의원들 세비 삭감 움직임, 지금 당마다 조금 입장은 다른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세비 50% 반납이 추진입니까?
[차재원]
일단 추진입니다. 추진이고요.
[앵커]
정의당은 반납...
[차재원]
정의당은 30% 반납하는 것으로.
[앵커]
결정이 된 거고요? 통합당은 어떻습니까?
[차재원]
통합당은 소속 의원 118명이 100만 원씩 내서 총 성금을 1억 1800만 원을 내기로 했는데요. 여기도 또 플러스 알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재철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자신의 세비를 전부 다 기부를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세비 반납에서의 고통분담 차원은 지금 거스를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의 추세가 아닐까 싶은데요.
당장은 이러한 부분들이 큰 도움은, 재정적으로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의 고통에 동참하겠다는 그런 자세는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플러스알파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여야 국회에서 사실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세비를 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면한 이런 국가적 과제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도 상당히 뒷받침돼야 될 입법의 문제, 예산의 문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일단 1차 추경은 통과됐습니다마는 2차 추경의 필요성도 지금 제기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총선을 앞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때문에 상당히 여야 간에 신경전도 아주 치열한 상황인데. 그런 당리당략은 일단 접어두고 먼저 국가 재난을 극복하는 데 초당적으로 머리와 마음을 모으겠다는 그런 자세가 정말 필요한 대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세비 반납도 중요하지만 입법기간이니까 국가 재난을 돌파하기 위한 이런 부분에 힘을 쏟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바로 총선 이야기로 넘어가볼까요. 국회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참여하는, 잘 봐야 됩니다. 더불어시민당. 더불어시민당, 원래는 오늘 오전에 비례후보 명단 발표하기로 했는데 오전에 발표가 안 되고 미뤄지는 것 같아요.
[김형준]
더불어시민당은 시민사회가 중심이 돼서 만든... 그리고 거기에 소수정당들이 참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가 실은 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순번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정당들에게 한 3배수로 추천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자신의 검증 시스템을 통해서 검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논란의 여지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사회에서 추천한 사람들을 어떻게 확실하게 검증하느냐 문제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 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 당장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은 왜 우리가 후순위로 가야만 하느냐는 부분들이 있는데. 열린민주당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상하는 의석수가 한 18석 내지 20석 정도까지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의외로 열린민주당이 의석을 더 많이 가져가게 되면 굉장히 더불어시민당도 의석수가 줄어드니까 이 부분 속에서 안정권에 들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조정하는 문제... 그러니까 검증과 후보 순위의 조정 문제에 지금 봉착했기 때문에 바로 결론을 못 내리고 아마 좀 더 숙고를 하고 있는 입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다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까 세비 납부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런 것 말고 이런 쪽에서 국민들에게 잘 해서 꿈과 희망을 줘야 되는데 다같이 이런 정치권에서 비례대표 후보 선정 문제와 관련해서 꼼수와 반칙이 난무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정치가 정말 국민들을 위한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여야 할 것 없이 비례위성정당 문제 때문에 정말 시끄러운, 참 독특한 선거국면을 저희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에서 영입한 인재들. 당초 민주당에서는 비례연합정당 만들면 만들면 11번 이후 후순위로 하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그런데 우리 앞순위로 당겨달라, 이런 요구가 나온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 또 한 번 본인들의 말을 뒤집게 되는데요.
[차재원]
일단 민주당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고 없고는 법적 자격이 없는 것이죠. 민주당은 일단 지금 이분들이 민주당을 탈당해서 더불어시민당으로 갔기 때문에 시민당에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앵커]
형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차재원]
그렇죠. 그런데 사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후순위에 자신들을 배치하고 군소정당들을 앞순위로 배치해서 원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갖고 있는 군소정당들의 원내 진출을 돕겠다는 것이 창당의 명분이었기 때문에 그 명분을 스스로 허물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래 더불어민주당에서 비례 후보로 추천된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당히 보면 열린민주당이라는 정봉주 전 의원이 주축이 된 이 당이 또 하나 출현했잖아요.
이 당과의 경쟁 과정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더불어시민당의 의석 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하면 자신들이 후순위가 될 경우에는 자신들이 정작 들어갈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또 하나는 어제 이분들이 성명을 하면서 했던 얘기 하나가 듣보잡이라는 말을 썼어요.
지금 군소정당 나머지 4개의 정당에서 추천한 후보들이 과연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분들인데, 이분들이 과연 국회의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그리고 또 이분들을 설사 추천했을 경우에 나중에 선거 과정에서 이분들이 여러 가지 하자들이 발생됐을 때 여기에 대한 정치적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은 더불어시민당이 바로잡고 더 나아가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좀 뭔가 정치적인 액션을 취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딱 한 줄로 줄이면 내가 당선될 가능성, 그 비율을 키워달라, 이것이 이분들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를 반영한 요구라고 형식적으로는 내밀고 있지만 결국은 내가 당선권 안에 들기 위한, 이런 목소리라는 말씀이신데요. 어쨌든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온 민주당의 사실상 비례정당이 2개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더불어시민당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정봉주, 손혜원 의원이 만든 열린민주당. 그런데 열린민주당은 지금 민주당에서 공천 탈락한 후보들도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라서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앞서 표 분산도 걱정을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전체 선거 판세를 감안해서도 좀 불편한 시각인 있는 것 같아요.
[김형준]
참 역설에 역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요. 엄밀하게 따지면 범여권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이 많아지면 표로 계산하면 오히려 이득이 됩니다. 아주 이상한 독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를 보는 게 오히려 정의당이...
[앵커]
파이가 커져서 그런 건가요?
[김형준]
그렇습니다. 이게 표를 배분하는 방식이 독특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열린민주당하고 더불어시민당이 어떻든 간에 분산됐다 하더라도 열린민주당이 어느 정도의 득표를 하게 되면 거기에 합당한 만큼의 의석을 가져가기 때문에 실제로 범여권의 비례대표 의석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비례정당 정당투표 혹시 여론조사 그래픽 있으면 좀 보여주실까요? 이거 보면서 교수님 얘기를 해 주시죠.
[김형준]
지금도 보면 다만 오늘 나온 YTN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비례연합정당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여기에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지금 분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38%라고 하지만 저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는 거죠. 저게 40%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다만 지금 보시지만 정의당과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원래 단순한 정당 지지도보다는 비례대표 정당을 얼마나 찍을 거냐 할 때는 조금 늘어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범여권 비례정당이 차지하는 의석 수는 합치게 되면 최소한 20석 정도는 분명히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열린민주당은 두 가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과 우리는 형제당이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바로 통합을 통해서 같이 함께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후보가 훨씬 더 인지도도 높고 후보의 자격이 훨씬 더 있다,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을 지역구에서 찍은 후보자들이 비례대표를 찍을 때 열린민주당으로 찍을 가능성이 많아지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열린민주당이 차지하는 의석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열린민주당이든 더불어시민당이든 범여권 정당의 비례 의석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도 그대로 보여주시고. 차재원 교수님, 지금 비례연합정당이 38%. 아직 열린민주당은 여기에 포함 안 된 상황이군요. 그러면 38%에서 나눠갖는 게 일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을 것이다, 김형준 교수님은 이렇게 보시는데요.
[차재원]
지금 수치상,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 수 있죠. 지금 아마 열린민주당이 창당하는 이유도 결국은 지금 플러스 알파, 일종의 시너지 효과가 클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인데요. 그러나 과연 유권자들은 그렇게 평가할 것이냐. 지금 비례정당에 참여할 때부터 상당히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원래 이 통합당이 비례위성정당을 만들려고 할 때 그때 민주당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상당히 표를 도둑질하는 행위라고 강력하게 비판하다가 결국 자신들은 지금 그 말을 뒤집고 자신들이 지금 당을 만든 상황 아닙니까?
여기다가 소위 말하는 자처하는 사람들이 만든 게 열린민주당인데 이런 분들까지 나서서 2개의 위성정당을 만드는 행태에 대해서 과연 중도층의 유권자들은 과연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그리고 또 이 선거 과정에서 모르긴 몰라도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상당히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 과정에서 상당한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불상사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표심이 돌아설 수도 있다는 생각도 저는 해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중도에 있는 다른 당들, 정의당이라든가...
[차재원]
오히려 반사적 효과를 제3의 정당들이 볼 가능성도 있다, 오히려 정도와 원칙을 지키는 정당에게 유권자들 눈길이 더 쏠릴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앵커]
이번 선거에서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이분도 나서셨습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내부 반발과는 달리 오히려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의석 수가 더 늘어날 것이다, 역시 이런 전망을 했는데요. 잠깐 듣고 오시죠.
[김의겸 / 열린민주당 비례후보 (前 청와대 대변인) : 오히려 저는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의석수가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치적 행보가 무겁고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열린민주당은 훨씬 가볍고 날렵하게 움직일 수 있죠. 더 강하고 선명한 정책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기존 민주당이 아우르지 못한 기존 민주당 바깥에 있는 유권자를 열린민주당이 끌어들이고 표로 확인하면서 민주당 계열의 정당들이 더 많은 표를 확보하고 그로써 문재인 정부 토대가 더욱더 안정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선거 과정에서는 다른 경로를 통하더라도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 전 대변인 역시 이렇게 두 정당이 나서서 선거를 치르면 의석수는 늘어날 것이다, 두 분처럼 전망을 하는 것은 같은 것 같고요.
어제 정봉주 전 의원 역시 전략적 이별이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나중에 선거 이후에 합친다 이런 대전제가 지금 깔려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민주당은 지금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선을 긋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김형준]
참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회라는 곳을, 특히 비례의석을 공학적인 측면에서만 접근을 하고 있어요. 어느 정당이 표를 더 많이 얻을 것이냐. 그러나 국회라는 곳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에요.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해서 청와대에서 물러났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과정 속에서 부적격하다고 해서 물러난 사람이 별안간 무슨 열린민주당으로 들어가서 언론개혁을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과연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까. 그리고 검찰에서 기소된 사람이 버젓이 열린민주당에 들어가서 후보가 된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국회에 대한 기능을 100%가 아니라 200% 이해 못하고 있다.
국회는 싸우는 곳이 아니에요. 국회에서는 민생을 챙기고 더 나아가서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줘야 되는데 저는 21대 국회가 20대 국회보다 더 나쁜... 이런 표현을 쓰면 뭐하지만 싸움만 하는 국회가 될까 봐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앵커]
너무 공학적으로만 표 계산으로만 접근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제 열린민주당 기자회견을 보면 검찰개혁 또 언론개혁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 상황인데. 민주당이 이 역시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가 감지는 됩니다.
[차재원]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의겸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에 대한 도덕성의 하자 이 문제 때문에 공천 탈락을 시킨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열린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도 마찬가지로 미투 문제 때문에 본인이 자격을 박탈당했고요.
또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도 열린민주당을 주도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분 역시 또 부동산 투기에 휘말려 있는 분 아닙니까? 이분들이 형제당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민주당의 개혁성, 도덕성 이 자체에 먹칠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더불어시민당과의 과열 경쟁 자체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제 김의겸 대변인이 이야기했던, 왜 자신이 의회에 진출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언론개혁을 이야기했어요. 소위 말해서 일부 보수 언론들이 상당히 적대적인 시각에서, 현 정권에 대한 적대적인 시각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 그러면서 사실 팩트를 왜곡하는 보도를 일삼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내가 상당히 국회 들어가서 바로잡겠다는 것인데요.
그러한 명분 자체는 자신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보는 사람들, 다른 상대 내지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볼 것이냐. 소위 말해서 비판 언론에 대해서는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지금 검찰개혁 단장을 했던 분이 또 어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신이 명단을 발표하면서 검찰이 쿠데타를 하려고 한다.
그 명단에 대해 이야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현 정권에 대한 검찰의 수사 자체가 선거 과정에서 일단 스톱이 돼 있지만 선거 이후에 하려고 하는 그 부분들을 그러면 차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또 앞으로 지금 검찰개혁 차원에서 정부가 이번에 제도적으로 도입한 것이 공수처인데 앞으로 향후 공수처가 그러면 검찰 소속으로 있는 인사에 대해서 수사를 할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러면 황희석 씨의 이야기처럼 정치적 보복으로 비춰질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종합적으로 유권자들은 평가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에게는 플러스되지 않는다는 것이 민주당 지도부의 생각입니다.
[앵커]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가 어디로 가는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상황이고. 이번에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 소식 좀 알아보겠습니다. 미래한국당 역시 오늘 비례대표 명단 나올 것 같기는 한데요. 황교안 대표, 오늘 아침 일련의 공천 잡음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잠깐 듣고 오시죠.
[황교안 / 미래통합당 대표 : 최근 우리당 공천과 미래한국당과 관련해서 몇 가지 씁쓸한 소식을 접하셨을 겁니다. 더 강해지는 혁신, 더 커지는 통합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겪는 성장통이라고 생각해주십시오.공관위의 자율적 판단을 최대한 존중했고 그 과정에서 개인적 미안함, 묵묵히 안고 왔습니다. 최종 목표는 당연히 총선 승리입니다. 이기지 못하면 혁신 공천의 의미도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소속 출마, 표 갈라먹기의 유혹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소탐대실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일련의 과정을 성장통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한선교 전 대표는 반기를 들었었는데 황교안 대표에게 다시 변함없이 존경한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갈등이 봉합된 겁니까, 아니면 국민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김형준]
일단은 지역구 공천에서 미래통합당은 현역 의원의 44%를 물갈이 했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28%를 물갈이 했기 때문에 물갈이만 봤을 때는 미래통합당이 조금 앞서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래한국당이라든지 조금 전에 저희가 얘기했었던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이 비례대표 공천 과정 속에서는 엄청난 잡음이 있을 수밖에 없게끔 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비례대표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나름대로 그 부분에 있어서의 최고의 전문성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정책적인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어느 정당이 잘 이끌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두 정당 모두 다 지금 공천에 대한 파열음. 특히 비례 공천과 관련해 파열음을 겪은 건 사실이에요.
이것을 잘 봉합을 해서 국민들이 선택을 해야 될 텐데. 죄송한 얘기지만 21대 국회가 지나고 나면 이러한 잘못된 선거법은 빨리 폐지시키고 정상으로 돌아가고. 중요한 것은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하든 간에 국회를 정책국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걸로 가기 위해서는 투쟁이 중심이 아니라 정말 정책적인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공천에서 조금 많이 추천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어쨌든 이 달라진 선거법은 이번에 선거를 한번 치러보고 나서 국민들의 어떤 판단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통합당, 일단 영입인재들. 여기는 다시 전진배치가 되는 상황으로 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일단 분위기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지금 1번은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 2번은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걸 보면 이 두 분들이 상징하는 바가 바로 황교안 대표가 영입했던 인재들 아닙니까. 그분들을 전진배치하겠다는 의미가 분명히 실려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이 순서대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지난번 미래한국당이 1차적으로 발표했던 비례대표 순번 자체가 통합당의 정체성과 그리고 또 개혁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바꿔야겠다는 생각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선교 전 미래한국당 대표도 상당히 반발하다가 어제는 또 톤다운을 해서 무조건적으로 통합당의 정치적인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통합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순번을 바꾼다 하더라도 선거인단에서 무난하게 추인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려의 시각들이 있는 부분이 기존에 1차 명단에 들어갔던, 당선권에 들어갔던 후보들 같은 경우가 만약에 밀릴 경우에 이분들이 상당히 반발할 가능성도 높다.
그리고 또 이러한 지금 별개의 정당인데 모당이라고 해서 정치적인 압력을 통해서 순번을 바꾸는 것이 이것이 과연 지금 개정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민주적 선거와 민주적 절차라는 이 부분을 과연 위배한 것은 아닐까라는 시각에서 만약에 이분들이 반발할 경우에는 아마 중앙선관위 입장에서도 개입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오늘 다 비례 명단 발표할 예정인데 발표 이후에 이것으로 끝날지, 또 한번 잡음이 지나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교수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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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차재원 /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김형준 / 명지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봄기운이 완연한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만 여전히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상황에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비상입니다. 오늘 정치권에서는 관련해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김형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앞으로 2주 동안 특단의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 그리고 유흥시설에 대해서 운영 중단을 권고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발표했는데요. 대부분 시민들, 잘 지켜주고 계셨습니다마는 주말 휴일 동안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은 곳들도 있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셨는데요. 많은 분들, 잘 지켜주고 계십니다만 일부에서 지키지 않은 곳들이 눈에 띕니다.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이다. 예전에 행정명령은 엄포가 아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김형준]
지금까지 해외에서 대한민국의 방역과 관련돼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그러한 특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기 진단을 통해서 이것을 처리한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을 조기에 진단한 부분들하고 두 번째가 이 국가가 아주 굉장히 봉쇄를 하는 그런 중국과는 달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었던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이것이 외국에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받았고요.
마지막으로 선진 의료 시스템을 얘기하고 있는데. 나머지 2주 동안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특히 종교시설을 포함해서 다중이 모이는 데서는 자발적인 참여가, 특히 시민적 덕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금까지 굉장히 잘해 왔는데 마지막 고비를 넘기기 위해서는 정 총리도 얘기를 했지만 정말 이건 단순한 시설 폐쇄나 구상권 청구, 이것은 그냥 엄포가 아니라 법이 분명하게 무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모두가 다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나부터 동참하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좀 같이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민주적 통제를 잘 따르는 시민의식이 굉장히 빛나고 있었는데 이게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일부에서 이탈이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정부의 다시 한 번 강력한 메시지도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서울시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랑제일교회. 주말에 예배 보는 모습 보니까 여기는 굉장히 신도 간의 거리가 가깝게 예배를 보는 이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걸 위반했기 때문에 집회금지 명령을 내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차재원]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정부의 이런 행정명령을 만약에 어길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봤을 때 감염병 확산의 중대한 고비가 향후 2주간이라고 한다면 그 이전에도 예배를 보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불편은 겪었겠지만 조금 더 같이 동참을 해서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감염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종교단체가 앞장서 줬으면 하는 바람을 아마 정부 당국은 상당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부 종교단체 같은 경우는 일종에 종교 자유의 침해가 아니냐는 그러한 일종의, 제가 생각했을 때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종교 공동체에서의 중요한 행사인 예배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 그것보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사회 공동체의 안녕과 건강, 이 부분도 상당히 무시할 수 없는 가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종교 공동체가 우선이냐, 사회 공동체가 우선이냐, 그런 걸 따질 계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종교의 역할이라는 것 자체가 향후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있는 분들에게 마음의 따뜻한 위로, 또 정신적인 안녕 이런 걸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그러한 행위 자체가 오히려 사회 공동체의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종교 본연의 역할을 위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종교 본연의 역할에 다시 초심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가 이렇게 강력하게 물리적인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먼저 자발적으로 좀 합심해서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부가 이렇게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도 지금 개학을 4월까지 미뤘는데 그 전에 상황이 잡혀야 한다, 이런 판단도 작용했을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이참에 9월 학기제, 4월 학기제, 봄학기제를 하는 나라가 많지 않으니까 아예 9월 학기제를 검토해 보는 얘기도 나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김경수 경남지사가 그 부분을 얘기를 했다가 당장 하자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전 세계적으로 3월 개학을 하는 나라는 일본, 우리나라. 아주 굉장히 적은 나라만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9월 학기제를 하게 되면 물론 장점은 있습니다.
학교의 학제가 일치됨으로써 올 수 있는 그런 편의가 있는데 지금은 저는 학기제를 9월 학기제를 하냐, 그걸 지금 논의할 때는 아니라고 봐요. 정말 이번에 이것을 잡기 위해서 4월 6일이 됐다고 하지만 필요하다면 연장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나름대로 우리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종교행사와 관련돼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 정신이 뭐죠? 가장 강조하는 게 사랑 아닌가요? 지금 이웃 사랑을 하고 공동체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무시한 상태에서 어떠한 식의 집회를 하고 또 기도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예수처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달리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독교 정신이라든지 이 가치에 대한, 스스로가 그런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각성도 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국가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모든 미사가 다 중단된 상태거든요.
[앵커]
불교계도 마찬가지고요.
[김형준]
불교계도 마찬가지고요. 따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종교행사뿐만 아니고 지난 주말에 홍대 인근 클럽들 다시 영업을 시작했는데 저희가 화면으로 보면 인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줄을 서는 거리 간격 유지하는 것도 힘들고 그 안에 들어가면 또 마스크 쓰고 춤추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차재원]
아무래도 20대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끓는 청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감염병 확산 때문에 그런 나름대로의 유흥이나 여흥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안심해도 된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20대들 같은 경우에는 클럽을 통해서 일종에 자신의 사교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또 각 대학의 개강이 사실 2주 연기되고 다시 이번 주부터는 개강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온라인 상태에서 하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다는 생각도 아마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클럽으로 아마 다시 모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또 클럽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동안 한 2주 동안 문을 닫았던 측면에서 보면 영업적 차원에서 상당한 손실이 있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월세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만 클럽에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들 먹여 살리기도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측의 이해가 맞물리면서 상당히 클럽이 번창하게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많은 젊은이들이 몰린 것 같은데 그러나 젊은이들도 안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상당히 그만큼 왕성하기 때문에 오히려 접촉 감염의 기회가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앵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클럽만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곳곳이 다 문을 닫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서 이건 같이 동참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20대가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세계보건기구에서 당신들 천하무적 아니다, 이런 경고도 했는데 실제로 들여다봤더니 연령별로 보면 코로나19 확진환자 비율이 20대가 26.9%예요.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김형준]
높죠. 특성이 두 가지잖아요. 코로나19바이러스는 무증상인데도 불구하고 전파를 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전염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치명률은 조금 차치하더라도. 그러면 전염력이 강하다는 게 세대별로 비껴가면서 점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 단순한 세대별로... 다만 확진을 받았을 때 치유하는 과정 속에서 상대적으로 고연령층보다는 저연령층이 조금 낫다는 생각을 가졌지만 실은 통계상으로 보면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슈퍼우먼도 아니고 슈퍼맨도 아니라고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잘못된 의학상식들, 이런 부분들이 작동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젊은 분들 사이에서 우리는 괜찮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자꾸만 다중 간의 접촉을 강화시키고 주말에 클럽들이 운영되면서 올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언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대도 예외가 아니라는 부분들을, 또 본인만 지금 감염되는 게 아니라 전체의 지역사회와 가족들 전부 다 옮길 수 있는, 초중고의 개학을 연기했을 때 가장 먼저 얘기했었던 부분은 뭐냐 하면 밀접접촉이 많다 보니까 바로 가족에까지 전염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연기시킨 거잖아요.
[앵커]
가족 중에는 고령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을 수도 있고.
[김형준]
고령도 계시고. 그래서 코로나 불효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젊은 세대들이 더욱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촉각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래서 앞으로 한 2주간 정부의 방역 방침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이것에 찍혔는데. 공무원들부터 좀 앞장서는 분위기입니다.
[차재원]
그렇죠. 아무래도 공공부문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솔선수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지침이 나온 것을 보면 적정비율은 원격근무를 하라, 쉽게 말하면 재택근무를 일정 비율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설사 출근을 하는 사람이라도 약간 시차를 둬서 출퇴근제를 운용하겠다. 그 이유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통 9시에 근무를 한다고 하면 8시대에 지하철 타면 완전히 지옥철이라고 할 정도로 대중교통의 밀집도를 완화시키겠다는 것이고요.
또 점심시간 같은 경우도 시차를 둬서 밥을 먹도록 함으로써 다중이 모여서 식사하는 과정에서의 감염 가능성을 차단시키겠다는 것이고요. 또 나아가서는 발열이나 기침 증상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아예 그러면 출근하지 마라. 설사 또 출근해서 그런 증상이 약간이라도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조퇴를 하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해외여행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회의 같은 경우도 자제하고 불필요한, 반드시 해야 할 회의 같은 경우도 출장은 아예 지금 가지 마라, 2주 동안. 그런 식으로 공무원에서 솔선수범의 자세, 이 부분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퇴근 후에 바로 바로 집으로 가야 되고. 아프면 보통 우리는 지금까지 아파도 회사 나와서 보통 일을 하거나 엄마들도 아이들한테 아파도 보통 학교는 보내고 이런 강한 엄마들도 많았는데 앞으로는 아프면 좀 쉰다. 장기적 관점에서 이게 조금 생활화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형준]
우리는 보통 보면 개근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보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아이를 키울 때 굉장히 우리와 문화가 다르다는 게 그거였었어요. 감기 걸렸다고 하면 절대로 오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건 집에서 잘 보호했으면 좋지.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가서 개근을 해야 되는. 특히 12년 개근을 한 건 굉장한 나름대로 초중고까지 개근한 건 어마어마하게 높이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생각이 조금 바뀔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코로나 같은 경우에 무증상이면서도 감염의 전파력이 높기 때문에 이럴 때는 되도록이면 집에서 나름대로 잘 관찰하고 그리고 보호하고 이런 쪽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들다 보니까 이게 큰 도움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장관, 차관은 급여 30% 정도 반납하기로 이게 결정이 된 것 같고요. 국회도 지금 동참하는 분위기인데 당마다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김형준]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힘이라는 건 잘 아시다시피 97년도 IMF 때 그때 나이스라고 하는 IMF 단장이 참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라고 한 적이 있어요.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금 모으기 운동을 했잖아요.
사회도 어려우면 오히려 금 모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금을 사서 자기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오히려 갖고 있던 모든 금을 내놔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 걸 보고 참 정말 대단한 나라라고 평가를 한 적이 있었고 그러한 저력을 바탕으로 우리가 1년 반 만에 조기에 IMF를 극복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코로나 국난 위기 속에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하나같이 다 같이 모여서 이것을 같이 가지고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큰 저력임과 동시에 같이 함께 더불어서 이 나라를 좀 잘 지켜나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저력으로까지, 우리의 좋은 문화로 정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우리는 지금 이 위기에도 사재기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도 양보운동이 벌어지는 정말 시민의식만큼은 세계 1등인 것 같은 자부심은 또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국면이 지나고 있고요.
국회의원들 세비 삭감 움직임, 지금 당마다 조금 입장은 다른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세비 50% 반납이 추진입니까?
[차재원]
일단 추진입니다. 추진이고요.
[앵커]
정의당은 반납...
[차재원]
정의당은 30% 반납하는 것으로.
[앵커]
결정이 된 거고요? 통합당은 어떻습니까?
[차재원]
통합당은 소속 의원 118명이 100만 원씩 내서 총 성금을 1억 1800만 원을 내기로 했는데요. 여기도 또 플러스 알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재철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자신의 세비를 전부 다 기부를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세비 반납에서의 고통분담 차원은 지금 거스를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의 추세가 아닐까 싶은데요.
당장은 이러한 부분들이 큰 도움은, 재정적으로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의 고통에 동참하겠다는 그런 자세는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플러스알파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여야 국회에서 사실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세비를 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면한 이런 국가적 과제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도 상당히 뒷받침돼야 될 입법의 문제, 예산의 문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일단 1차 추경은 통과됐습니다마는 2차 추경의 필요성도 지금 제기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총선을 앞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때문에 상당히 여야 간에 신경전도 아주 치열한 상황인데. 그런 당리당략은 일단 접어두고 먼저 국가 재난을 극복하는 데 초당적으로 머리와 마음을 모으겠다는 그런 자세가 정말 필요한 대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세비 반납도 중요하지만 입법기간이니까 국가 재난을 돌파하기 위한 이런 부분에 힘을 쏟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바로 총선 이야기로 넘어가볼까요. 국회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참여하는, 잘 봐야 됩니다. 더불어시민당. 더불어시민당, 원래는 오늘 오전에 비례후보 명단 발표하기로 했는데 오전에 발표가 안 되고 미뤄지는 것 같아요.
[김형준]
더불어시민당은 시민사회가 중심이 돼서 만든... 그리고 거기에 소수정당들이 참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가 실은 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순번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정당들에게 한 3배수로 추천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자신의 검증 시스템을 통해서 검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논란의 여지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사회에서 추천한 사람들을 어떻게 확실하게 검증하느냐 문제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 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 당장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은 왜 우리가 후순위로 가야만 하느냐는 부분들이 있는데. 열린민주당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상하는 의석수가 한 18석 내지 20석 정도까지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의외로 열린민주당이 의석을 더 많이 가져가게 되면 굉장히 더불어시민당도 의석수가 줄어드니까 이 부분 속에서 안정권에 들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조정하는 문제... 그러니까 검증과 후보 순위의 조정 문제에 지금 봉착했기 때문에 바로 결론을 못 내리고 아마 좀 더 숙고를 하고 있는 입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다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까 세비 납부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런 것 말고 이런 쪽에서 국민들에게 잘 해서 꿈과 희망을 줘야 되는데 다같이 이런 정치권에서 비례대표 후보 선정 문제와 관련해서 꼼수와 반칙이 난무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정치가 정말 국민들을 위한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여야 할 것 없이 비례위성정당 문제 때문에 정말 시끄러운, 참 독특한 선거국면을 저희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에서 영입한 인재들. 당초 민주당에서는 비례연합정당 만들면 만들면 11번 이후 후순위로 하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그런데 우리 앞순위로 당겨달라, 이런 요구가 나온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 또 한 번 본인들의 말을 뒤집게 되는데요.
[차재원]
일단 민주당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고 없고는 법적 자격이 없는 것이죠. 민주당은 일단 지금 이분들이 민주당을 탈당해서 더불어시민당으로 갔기 때문에 시민당에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앵커]
형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차재원]
그렇죠. 그런데 사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후순위에 자신들을 배치하고 군소정당들을 앞순위로 배치해서 원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갖고 있는 군소정당들의 원내 진출을 돕겠다는 것이 창당의 명분이었기 때문에 그 명분을 스스로 허물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래 더불어민주당에서 비례 후보로 추천된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당히 보면 열린민주당이라는 정봉주 전 의원이 주축이 된 이 당이 또 하나 출현했잖아요.
이 당과의 경쟁 과정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더불어시민당의 의석 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하면 자신들이 후순위가 될 경우에는 자신들이 정작 들어갈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또 하나는 어제 이분들이 성명을 하면서 했던 얘기 하나가 듣보잡이라는 말을 썼어요.
지금 군소정당 나머지 4개의 정당에서 추천한 후보들이 과연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분들인데, 이분들이 과연 국회의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그리고 또 이분들을 설사 추천했을 경우에 나중에 선거 과정에서 이분들이 여러 가지 하자들이 발생됐을 때 여기에 대한 정치적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은 더불어시민당이 바로잡고 더 나아가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좀 뭔가 정치적인 액션을 취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딱 한 줄로 줄이면 내가 당선될 가능성, 그 비율을 키워달라, 이것이 이분들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를 반영한 요구라고 형식적으로는 내밀고 있지만 결국은 내가 당선권 안에 들기 위한, 이런 목소리라는 말씀이신데요. 어쨌든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온 민주당의 사실상 비례정당이 2개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더불어시민당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정봉주, 손혜원 의원이 만든 열린민주당. 그런데 열린민주당은 지금 민주당에서 공천 탈락한 후보들도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라서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앞서 표 분산도 걱정을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전체 선거 판세를 감안해서도 좀 불편한 시각인 있는 것 같아요.
[김형준]
참 역설에 역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요. 엄밀하게 따지면 범여권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이 많아지면 표로 계산하면 오히려 이득이 됩니다. 아주 이상한 독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를 보는 게 오히려 정의당이...
[앵커]
파이가 커져서 그런 건가요?
[김형준]
그렇습니다. 이게 표를 배분하는 방식이 독특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열린민주당하고 더불어시민당이 어떻든 간에 분산됐다 하더라도 열린민주당이 어느 정도의 득표를 하게 되면 거기에 합당한 만큼의 의석을 가져가기 때문에 실제로 범여권의 비례대표 의석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비례정당 정당투표 혹시 여론조사 그래픽 있으면 좀 보여주실까요? 이거 보면서 교수님 얘기를 해 주시죠.
[김형준]
지금도 보면 다만 오늘 나온 YTN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비례연합정당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여기에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지금 분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38%라고 하지만 저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는 거죠. 저게 40%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다만 지금 보시지만 정의당과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원래 단순한 정당 지지도보다는 비례대표 정당을 얼마나 찍을 거냐 할 때는 조금 늘어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범여권 비례정당이 차지하는 의석 수는 합치게 되면 최소한 20석 정도는 분명히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열린민주당은 두 가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과 우리는 형제당이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바로 통합을 통해서 같이 함께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후보가 훨씬 더 인지도도 높고 후보의 자격이 훨씬 더 있다,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을 지역구에서 찍은 후보자들이 비례대표를 찍을 때 열린민주당으로 찍을 가능성이 많아지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열린민주당이 차지하는 의석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열린민주당이든 더불어시민당이든 범여권 정당의 비례 의석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도 그대로 보여주시고. 차재원 교수님, 지금 비례연합정당이 38%. 아직 열린민주당은 여기에 포함 안 된 상황이군요. 그러면 38%에서 나눠갖는 게 일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을 것이다, 김형준 교수님은 이렇게 보시는데요.
[차재원]
지금 수치상,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 수 있죠. 지금 아마 열린민주당이 창당하는 이유도 결국은 지금 플러스 알파, 일종의 시너지 효과가 클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인데요. 그러나 과연 유권자들은 그렇게 평가할 것이냐. 지금 비례정당에 참여할 때부터 상당히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원래 이 통합당이 비례위성정당을 만들려고 할 때 그때 민주당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상당히 표를 도둑질하는 행위라고 강력하게 비판하다가 결국 자신들은 지금 그 말을 뒤집고 자신들이 지금 당을 만든 상황 아닙니까?
여기다가 소위 말하는 자처하는 사람들이 만든 게 열린민주당인데 이런 분들까지 나서서 2개의 위성정당을 만드는 행태에 대해서 과연 중도층의 유권자들은 과연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그리고 또 이 선거 과정에서 모르긴 몰라도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상당히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 과정에서 상당한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불상사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표심이 돌아설 수도 있다는 생각도 저는 해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중도에 있는 다른 당들, 정의당이라든가...
[차재원]
오히려 반사적 효과를 제3의 정당들이 볼 가능성도 있다, 오히려 정도와 원칙을 지키는 정당에게 유권자들 눈길이 더 쏠릴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앵커]
이번 선거에서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이분도 나서셨습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내부 반발과는 달리 오히려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의석 수가 더 늘어날 것이다, 역시 이런 전망을 했는데요. 잠깐 듣고 오시죠.
[김의겸 / 열린민주당 비례후보 (前 청와대 대변인) : 오히려 저는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의석수가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치적 행보가 무겁고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열린민주당은 훨씬 가볍고 날렵하게 움직일 수 있죠. 더 강하고 선명한 정책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기존 민주당이 아우르지 못한 기존 민주당 바깥에 있는 유권자를 열린민주당이 끌어들이고 표로 확인하면서 민주당 계열의 정당들이 더 많은 표를 확보하고 그로써 문재인 정부 토대가 더욱더 안정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선거 과정에서는 다른 경로를 통하더라도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 전 대변인 역시 이렇게 두 정당이 나서서 선거를 치르면 의석수는 늘어날 것이다, 두 분처럼 전망을 하는 것은 같은 것 같고요.
어제 정봉주 전 의원 역시 전략적 이별이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나중에 선거 이후에 합친다 이런 대전제가 지금 깔려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민주당은 지금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선을 긋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김형준]
참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회라는 곳을, 특히 비례의석을 공학적인 측면에서만 접근을 하고 있어요. 어느 정당이 표를 더 많이 얻을 것이냐. 그러나 국회라는 곳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에요.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해서 청와대에서 물러났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과정 속에서 부적격하다고 해서 물러난 사람이 별안간 무슨 열린민주당으로 들어가서 언론개혁을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과연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까. 그리고 검찰에서 기소된 사람이 버젓이 열린민주당에 들어가서 후보가 된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국회에 대한 기능을 100%가 아니라 200% 이해 못하고 있다.
국회는 싸우는 곳이 아니에요. 국회에서는 민생을 챙기고 더 나아가서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줘야 되는데 저는 21대 국회가 20대 국회보다 더 나쁜... 이런 표현을 쓰면 뭐하지만 싸움만 하는 국회가 될까 봐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앵커]
너무 공학적으로만 표 계산으로만 접근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제 열린민주당 기자회견을 보면 검찰개혁 또 언론개혁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 상황인데. 민주당이 이 역시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가 감지는 됩니다.
[차재원]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의겸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에 대한 도덕성의 하자 이 문제 때문에 공천 탈락을 시킨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열린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도 마찬가지로 미투 문제 때문에 본인이 자격을 박탈당했고요.
또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도 열린민주당을 주도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분 역시 또 부동산 투기에 휘말려 있는 분 아닙니까? 이분들이 형제당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민주당의 개혁성, 도덕성 이 자체에 먹칠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더불어시민당과의 과열 경쟁 자체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제 김의겸 대변인이 이야기했던, 왜 자신이 의회에 진출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언론개혁을 이야기했어요. 소위 말해서 일부 보수 언론들이 상당히 적대적인 시각에서, 현 정권에 대한 적대적인 시각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 그러면서 사실 팩트를 왜곡하는 보도를 일삼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내가 상당히 국회 들어가서 바로잡겠다는 것인데요.
그러한 명분 자체는 자신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보는 사람들, 다른 상대 내지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볼 것이냐. 소위 말해서 비판 언론에 대해서는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지금 검찰개혁 단장을 했던 분이 또 어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신이 명단을 발표하면서 검찰이 쿠데타를 하려고 한다.
그 명단에 대해 이야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현 정권에 대한 검찰의 수사 자체가 선거 과정에서 일단 스톱이 돼 있지만 선거 이후에 하려고 하는 그 부분들을 그러면 차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또 앞으로 지금 검찰개혁 차원에서 정부가 이번에 제도적으로 도입한 것이 공수처인데 앞으로 향후 공수처가 그러면 검찰 소속으로 있는 인사에 대해서 수사를 할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러면 황희석 씨의 이야기처럼 정치적 보복으로 비춰질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종합적으로 유권자들은 평가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에게는 플러스되지 않는다는 것이 민주당 지도부의 생각입니다.
[앵커]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가 어디로 가는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상황이고. 이번에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 소식 좀 알아보겠습니다. 미래한국당 역시 오늘 비례대표 명단 나올 것 같기는 한데요. 황교안 대표, 오늘 아침 일련의 공천 잡음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잠깐 듣고 오시죠.
[황교안 / 미래통합당 대표 : 최근 우리당 공천과 미래한국당과 관련해서 몇 가지 씁쓸한 소식을 접하셨을 겁니다. 더 강해지는 혁신, 더 커지는 통합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겪는 성장통이라고 생각해주십시오.공관위의 자율적 판단을 최대한 존중했고 그 과정에서 개인적 미안함, 묵묵히 안고 왔습니다. 최종 목표는 당연히 총선 승리입니다. 이기지 못하면 혁신 공천의 의미도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소속 출마, 표 갈라먹기의 유혹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소탐대실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일련의 과정을 성장통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한선교 전 대표는 반기를 들었었는데 황교안 대표에게 다시 변함없이 존경한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갈등이 봉합된 겁니까, 아니면 국민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김형준]
일단은 지역구 공천에서 미래통합당은 현역 의원의 44%를 물갈이 했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28%를 물갈이 했기 때문에 물갈이만 봤을 때는 미래통합당이 조금 앞서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래한국당이라든지 조금 전에 저희가 얘기했었던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이 비례대표 공천 과정 속에서는 엄청난 잡음이 있을 수밖에 없게끔 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비례대표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나름대로 그 부분에 있어서의 최고의 전문성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정책적인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어느 정당이 잘 이끌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두 정당 모두 다 지금 공천에 대한 파열음. 특히 비례 공천과 관련해 파열음을 겪은 건 사실이에요.
이것을 잘 봉합을 해서 국민들이 선택을 해야 될 텐데. 죄송한 얘기지만 21대 국회가 지나고 나면 이러한 잘못된 선거법은 빨리 폐지시키고 정상으로 돌아가고. 중요한 것은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하든 간에 국회를 정책국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걸로 가기 위해서는 투쟁이 중심이 아니라 정말 정책적인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공천에서 조금 많이 추천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어쨌든 이 달라진 선거법은 이번에 선거를 한번 치러보고 나서 국민들의 어떤 판단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통합당, 일단 영입인재들. 여기는 다시 전진배치가 되는 상황으로 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일단 분위기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지금 1번은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 2번은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걸 보면 이 두 분들이 상징하는 바가 바로 황교안 대표가 영입했던 인재들 아닙니까. 그분들을 전진배치하겠다는 의미가 분명히 실려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이 순서대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지난번 미래한국당이 1차적으로 발표했던 비례대표 순번 자체가 통합당의 정체성과 그리고 또 개혁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바꿔야겠다는 생각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선교 전 미래한국당 대표도 상당히 반발하다가 어제는 또 톤다운을 해서 무조건적으로 통합당의 정치적인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통합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순번을 바꾼다 하더라도 선거인단에서 무난하게 추인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려의 시각들이 있는 부분이 기존에 1차 명단에 들어갔던, 당선권에 들어갔던 후보들 같은 경우가 만약에 밀릴 경우에 이분들이 상당히 반발할 가능성도 높다.
그리고 또 이러한 지금 별개의 정당인데 모당이라고 해서 정치적인 압력을 통해서 순번을 바꾸는 것이 이것이 과연 지금 개정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민주적 선거와 민주적 절차라는 이 부분을 과연 위배한 것은 아닐까라는 시각에서 만약에 이분들이 반발할 경우에는 아마 중앙선관위 입장에서도 개입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오늘 다 비례 명단 발표할 예정인데 발표 이후에 이것으로 끝날지, 또 한번 잡음이 지나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교수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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