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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코로나19 국채 발행 불가피"...다음주 '재난소득' 대상 나온다
Posted : 2020-03-22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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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코로나19 피해 취약 계층에 대한 추가 대책 마련을 지시한 가운데 청와대가 국채발행을 통한 지원 방침을 정했습니다.

현금 지원에 반대하던 미래통합당도 40조 국채를 발행을 통한 지원을 제안했는데,

다음 주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국채 발행이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50조 서민 금융지원을 발표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을 언급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길 바랍니다.]

청와대는 지난주 각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의 우선 순위를 정해 피해 지원에 돌릴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해 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7개 시·도가 적립한 재난관리기금 3조 8천억 원을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지원에 쓸 수 있는 길도 열어놨습니다.

중앙 정부도 국채 발행을 통한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원 대상을 어떻게 할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검토해야겠지만 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총선을 앞둔 현금 지원에 반대하던 제1 야당도 '코로나 극복 채권'을 발행해서 40조 원 규모의 긴급구호자금을 투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황교안 / 미래통합당 대표 겸 총괄선대위원장 : 첫째, 어렵고 힘든 국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둘째, 일자리 등 지속 가능한 지원, 셋째, 국가 재정 상황을 위협하지 않는 지원, 이런 3대 지원을 제안합니다.]

지원 대상에서는 미래통합당이 자영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자는 입장이고

청와대는 소비 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중산층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청와대는 지자체의 재원 파악이 끝나는 대로 지원 대상과 국채 발행 규모를 결정해 이르면 다음 주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3차 비상경제회의에 안건으로 올릴 방침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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