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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취약계층 맞춤 지원"...이달 추가 서민 지원책 발표
Posted : 2020-03-19 21:47
문 대통령, 첫 비상경제조치 발표하고 취약계층 지원 주문
저소득층 연금 인상·보험료 인하·세금 면제 등 조치 검토
전 국민 재난소득은 재정·포퓰리즘 논란 등이 고려할 요소
문 대통령, 재난소득 표현 안 쓰고 취약계층 한정 지원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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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로 수입이나 일자리를 잃은 취약계층에 대한 조속한 지원도 지시했습니다.

보편적 지원이냐 선택적 지원이냐 논란이 있는 이른바 '재난기본소득'의 전 단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달 추가적인 저소득층 지원 조치가 발표됩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첫 비상경제조치를 발표하면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 지원을 추가로 주문했습니다.

50조 금융지원으로 서민들의 도산 공포를 막은 다음에는 저소득층 연금 인상이나 세금 면제 같은 맞춤 대책으로 생계 지원에 나설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길 바랍니다.]

근본적인 소비 대책으로 거론되는 '재난기본소득'이나 '긴급생활자금' 지원에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언급입니다.

그렇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지원은 재정도 그렇고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 논란까지 고려할 요소가 많습니다.

문 대통령도 '재난소득'이라는 표현을 꺼내지 않고 시급한 지원 대상을 취약계층으로 한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합니다. 정부의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자체들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청와대는 먼저 서울이나 강원도, 전주시 등 현금이나 상품권 지원을 약속한 지방자치단체를 정부가 최대한 지원하고 독려하면서, 중앙 정부도 '재난소득'의 구조를 설계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진행할 전망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의 도입에 대해 국내외 경제 상황과 지자체 차원의 노력, 국민들의 수용도 이 세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보편적 지원이냐 선택적 지원이냐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결론을 못 낸 가운데 코로나19의 경제적 여파를 보면서 판단하겠다는 뜻입니다.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생계 지원 대책은 시급성이 크기 때문에 이달 비상경제회의에서 '재난소득'과 다른 별도 조치로 발표될 전망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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