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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상연 앵커, 강진원 앵커
■ 출연 :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아 미래통합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한편으로는 빠르게 돌아가는 총선 시계에 맞춰서 양당의 총선 준비도 분주합니다.
[앵커]
여야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아 미래통합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코로나 관련된 경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앞선 뉴스에서도 전해 드렸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첫 비상경제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서민들에게 50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하겠다는 게 핵심인데 먼저 기동민 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동민]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미증유의 위기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의 위기가 특정한 국가, 아니면 특정한 대륙의 금융위기 혹은 실물경제 위기 이렇게 국한되어졌다면 치료 방법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실물경기 위축에다가 금융위기 같이 복합위기로 발전되고 있는 것이고 전 세계 모든 나라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정도의 것이어서 지난번에 한 20조 원 정도의 긴급 자금들이 투입되었었고 추경이 11조 7000억 원, 그리고 오늘 50조 원의 대책이 나왔는데 이제 저는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이 느끼는,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과 이런 상황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중소 소상공인들. 그리고 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많은 대다수의 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이 잡혔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행되는 속도라든지 방식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 두 달 걸리고 세 달 걸리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했다고요. 그러니까 집행의 속도를 내야 되는 것이고 실제 피해 계층들의 손에 쥐어질 수 있는 대책들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공무원들의 과도한 접근, 과도한 것의 단계별 면책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고민하고 말씀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더욱 더 과감한 통화정책과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된다. 거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중요해서요.
조금 이따 재난기본소득, 이런 얘기도 하겠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테이블 위에서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김현아]
오늘 주식시장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락이 멈추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요.
아마 한국인들이 기억하는 것 중에 한국전쟁 이후에 IMF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어서 나타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제 또 복합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기동민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모든 것을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향이 언제까지 갈지 또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 저희가 전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긴급한 오늘 50조 원 정도의 금융 지원을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게 빠르게 집행하는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이게 오래 가는 경제복합위기라면 사실은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비해서 재원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 두 번째는 그러고도 더 오래 경제불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재원 조달의 수단을 무엇으로 삼을 것이냐고 하는 저는 좀 중장기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에 경제 위기는 다른 때와 다르게 전염병이라고 하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위험 요소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장기적인 대응전략을 갖고 초반부터 막 풀어서 쓰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효율성을 중시하면서 전체적인 경제침체와 경제위기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을 빨리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경기 부양 정책과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동민]
제가 반론을 드리는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호흡을 가져야 된다,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감염병의 특성상 길어지면 올해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는 시기가 아무리 빨라야 1년 안에 되기는 어렵거든요, 여러 가지 임상시험들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 7, 8월 아니면 올해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긴 호흡과 장기적인 대비책을 갖는 것은 맞는데 이 전염병이 가지고 있는 치명률을 봤을 때는, 물론 끝나봐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지만 바이러스 전파력은 대단히 강하지만 치명률은 낮아요.
필요 이상으로 사람들이 공포감에 싸여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기에 이 중심축들을 어떻게 잡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오다 들어보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긴급재난소득에 해당되는 전 국민에게 1000달러씩 2개월에 걸쳐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쏟아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대응이 너무나 중요하고 긴 호흡으로 장기적인 재정전망 추계를 해 나가되 초기에 저는 분위기를 잡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전염병에 대한 공포심까지 같이 뛰어넘어야 효율적인 대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좀 더 초기에 집중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두 분 의원님, 말씀 나누던 중에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속보부터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두 분 의원님과 함께 다룰 정치 주제 분야 내용이기는 한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공천 갈등을 빚고 있는 미래한국당의 비례명단 확정 투표가 부결됐다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사실상 마지막 단계인 선거인단 찬반투표에서 반대 47표, 그다음에 찬성 13표, 무효 1표로 부결됐습니다.
[앵커]
어제 공관위 재심을 열어서 4명의 순번을 조정하고 이를 선거인단 찬반 투표로 최종 의결하려고 했지만 부결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결국 미래한국당은 비례 공천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은 코로나 관련 얘기 나눈 다음에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재난기본소득 관련된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자체별로 지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정부 차원 그리고 여권에서도 재난기본소득, 그게 아니면 최소한 재난수당 정도라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의원님 말씀해 주시고 김현아 의원님.
[기동민]
처음에 정부 당국자들이 이 바이러스 전염병이 초기였을 때 예비비 3.4조 원으로 충분하다고 얘기했어요.
이 상황이 어떻게 변화, 발전될지를 잘 모르는 거죠. 기존에 대응했던 매뉴얼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추경을 얘기하고 경제학자들이 추경을 얘기했을 때 마지 못해서 따라왔어요.
그리고 아주 보수적인 11.7조를 내놨죠. 아주 당장 불요불급한 급한 곳에 쓰여지는 재정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재난기본소득, 이런 부분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모든 카드를 열어놓고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될 때가 아니다. 그리고 과거에 집행해 왔던 관료들의 책상과 관료들의 창고에 쌓여 있는 페이퍼들을 준비하는 것으로 이번 상황들을 극복할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대통령께서도 얘기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듯이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발상법들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꼭 기본소득은 아니지만 기본소득 개념을 탑재하고 있는 전주라든지 춘천이라든지 강원도라든지 서울이라든지 다양한 실험들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번 총선 과정 속에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기본소득이 왜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전 국민한테... 부자들한테도 기본소득을 준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효율적인 것인지, 세금으로 다시 환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얼마나 생산적인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다양한 논쟁이 총선 과정에서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은 진보적인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 보수적인 경제학자 맨큐 그리고 공화당, 민주당의 모든 주자들이 기본소득 개념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고 빨리 집행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국민적 공론을 모아나가고 있다고요.
우리는 아직까지는 기본적인 시각차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국민들 사이 내에서도 논쟁이 있는 것이고. 이번 총선 과정 속에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빨리 활성화되어서 총선이 끝나고 나면 2차 추경이든지 아니면 비상한 대책들을 국민적 동의를 얻어서 수립하고 집행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앵커]
모든 카드를 열어놔야 한다는 입장이고 김 의원님은 어떠세요?
[김현아]
저는 모든 카드를 열어놓되 정말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되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를 많이 비축해 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태가 언제까지 갈지 모릅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예를 들어서 일시적으로 일어나면 그것은 일시적으로 복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 이 바이러스 사태를 두고 미지근한 물에서 익어가는 개구리 같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생명에 지장을 갖는 것처럼 피해는 없지만 사실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소상공인들이 거의 가게를 열지 못하고 학원들도 열지 못하고 이로 인한 2차, 3차 경제적인 피해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저는 긴급재난지원을 해야 되는 분들에게 현금 지급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경제 여건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돈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미국과 수출 의존적인 우리나라, 특히 오늘도 지금 주식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그 이유는 해외 자본이 대거 빠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치면 우리는 정말 신중하게 그다음에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저는 집중해서 만약에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면 올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전력, 모든 카드를 다 썼는데 살아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마지막 카드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총선을 앞두고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이런 것들의 논란이 막 활발해지는 것이 한쪽에서는 조금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게 경제를 책임 지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표를 의식한 발언이냐라는 것 때문에 조금 우려하고 있어서 저는 그런 입장도 견지하고 싶고요.
저는 점점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나라를 얘기하실 때마다 걱정이 더 늘어납니다.
이건 하나 겪고 나면 그다음에 더 큰, 걸어보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자꾸만 도래하고 있어서 이제는 국민들이 바짝 정신을 차리고 정부만 믿는 게 아니라 국민들도 같이 경제 회복에 나서시겠다, 이런 움직임을 많이 보이고 계신데요.
저는 이제 모든 사람이 고통을 감내하는, 분담해야 되는 수준까지도 우리가 시나리오에 집어넣고 같이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동민]
시각의 차이는 저는 분명한데. 조금만 제가 좀 더 말씀드려보고 싶은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수록 사회적 빈틈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이 빈틈을 채우는 사람들은 정말 잘 아시다시피 소외된 분들 그리고 영세자영업자들 그리고 비정규직 이런 분들이 공간을 채우고 있는 거죠. 통계를 보니까 최근에 임시 실업을 당하신 분이 63만 명에 달하더라고요.
그중 63% 정도가 여성이에요. 거의 다 또 학습지 교사라든지 아니면 그런 직들을 수행하고 있는 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사실상 총선이 없으면 훨씬 더 제가 공격적으로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조금 비유가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현장에는 지금 모르핀이 필요하다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금방 김현아 의원님께서 말씀주셨듯이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고 상당히 장기화되는 것에 대비해서 우리의 카드가 여러 가지면 여러 가지 것들을 대비해서 남겨뒀으면 좋겠는데 지금 상황은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좀 차분하게 해열제 한번 써보고 그다음 감기 단계의 처방을 받아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기는 하지만 우리 현장 자체가 다 고사될 수 있는 위험성들이 있다.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카드가 미국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은 정말 극단적인 처방과 극단적인 지원책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빠른 과정을 통해서 집행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하면서 토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일단 오늘 또 저희가 나눌 주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의원님들, 약간 온도 차는 느껴지는 것 같은데. 일단 코로나19 사태, 여야 그리고 이념을 떠나서 함께 극복해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 힘을 모아줬으면 좋겠고요. 총선 얘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 전해 드려서. 김현아 의원님께 먼저 여쭤보려고 하는데 공천 갈등 빚고 있잖아요, 미래한국당이랑. 오늘 비례 순번이 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렸지만 비례명단 확정 투표 부결됐습니다.
사실상 공천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는 걸로 파악되는데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소식을 들으셨겠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아]
미래한국당은 사실은 저희가 지난번에 1+4 협의체에 의해서 공수처법과 맞바꾼 정말 엉터리 선거법에 의해서 나타난 저는 일종의 부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분명히 저희가 선거법 논의 때 예시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미래한국당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당선 의석 수가 많은 정당이 비례대표를 사실상 배분받을 수 없는 문제점에 대해서 사실은 현행법에서 저희가 취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비례민주당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저는 비례정당의 어떤 비례 순번에는 국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 논리와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미래한국당의 비례 순번에 있어서는 국민을 설득시킬 수 없는, 특히 적어도 저희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부족했다고 보이고 오늘 아마 결과는 그것에 대한 표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나온 결과에 의해서 새롭게 재편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기준은 엄격하게 저는 국민들이 우리 정당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기준, 우선순위가 먼저 적용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더불어시민당도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까?
[기동민]
민망하죠. 비례민주당은 아닙니다마는 민망하고요.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는 것에 1, 2당이 앞장서고 있는 격이어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합니다. 물론 저희들의 논리는 있습니다.
상대 당이 1당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약간의 가설정당, 연합정당을 만들어서 우리의 후보들이 후순위에 배치돼서 애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갖는 소수정당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겠다는 이런 저희 나름대로의 항변은 있지만 야당의 상황이든 여당의 상황이든 국민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별로 유쾌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수긍을 하고요.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 개문발차를 했습니다마는 더불어시민당이 애초에 취지를 실현시켜나갈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찾아볼 것이고요.
정말 다음번 국회에서는 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그리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개선책들을 지금부터 고민해야겠다.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덧붙여서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이제 더불어시민당이 애초에 민주당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다른 소수정당들과 함께 정치개혁 연대세력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과 달리 결국은 어떻게 보면 뜻이 맞는 정당을 취사선택하지 않았느냐. 이른바 친문정당으로 만든 거 아니냐, 또 다른 위성정당을 만든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동민]
가이드라인을 일정 정도 제시했기 때문에 친문당 아니냐, 너희들끼리 다 해먹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주셔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관계와는 다르게... 다만 우리 민주당이 취할 수 있는 이념의 폭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정치세력들을 용광로처럼 끌어안아서 용해시켜낼 수 있으면 가장 합당하다고 보입니다만 사회적 논쟁이 거세게 진행되었을 때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저희들은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수용할 수 없는 급진적인 이념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정치적 의제, 사회적 의제에 있어서 우리 당이 포용할 수 없는 이런 의제들까지 모든 것들을 다 끌어모아서 하자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 정도의 포용력이 없다는 자백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분들과 끊임없이 함께하기를 희망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정치를 풀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 다 비슷합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저는 없다는 말씀을 국민 여러분께 솔직하게 드린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표현할 때 조금 더 상대방이 존중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남은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요. 조금만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천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공천에 불만을 품은 인사의 무소속 출마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통합당의 경우에는 영남 지역에서의 무소속 출마가 상당히 많은데. 제 살 깎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현아]
아마 비슷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당이든지 공천이 끄나고 나면 그것에 대한 잡음이 있습니다. 특히 현역들이 컷오프 되었을 때 또 지지기반이 많은 지역일수록 무소속 출마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저는 이게 당 지도부의 책임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안고 가느냐, 더 큰 대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고통을 분담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갖고 저는 설득과 이해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왜 통합을 하고 또 미래한국당이라는 비례정당, 자매정당을 만들어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막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원래의 우리의 취지, 초심으로 저는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많은 무소속 출마를 고민하시는 의원님들, 지도부에서 많이 이해를 구하고 또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조금 양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도 상황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의정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문석균 씨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을 했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가 영구제명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해찬 대표 자신이 예전에 무소속 출마를 한 후 복당해서 대표까지 된 사례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기동민]
과거와 견주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상대당과 견주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하지는 않습니다.
후폭풍이 없을 수 없는 것이죠. 감내할 만한 것이냐, 아니면 당의 뿌리와 정체성을 흔들어버릴 정도의 후폭풍이냐. 그것을 가려내는 것이 지지자들과 국민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 감당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쉬움도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는데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당해야 될 수준인 거고요.
감당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두 분께 공통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4월 15일, 총선 전략을 각각 세우고 계실 텐데 어떤 전략을 세우고 계신지 한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동민]
제가 먼저 해요?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에 대한 관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방역일 거예요. 오늘도 소규모 집단감염이 현실화되고 있어요.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요양원과 요양병원, 한 5000개가 넘거든요.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구 지역에서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행히 발견되어진 겁니다.
처음부터 할 수 있었으면 좋죠. 그런데 방역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불투명성을 극복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모두 1부터 10까지 다 할 수 없습니다.
차분하게 해 나가는 과정이고요. 저는 일각의 평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역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총선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오늘 대통령께서 긴급하게 민생금융지원 50조를 밝혔는데 서민들의 삶이 뭔가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지 못한 채 4월 15일을 맞는다.
그건 더 이상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생존기반이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 코로나 극복, 국난 극복에 모든 것들의 진력을 다하고 나서 국민들 선택 받는 것 이외에 아무런 전략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정확히 1분 말씀해 주셨는데 1분 드리겠습니다.
[김현아]
선의로 포장된 국가의 무능은 저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대죄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맞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저는 나쁜 정치, 무능한 정책에 의한 부작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게 국가냐, 이게 나라냐. 도대체 나라가 하는 게 무엇이냐. 마스크 하나도 제대로 국가가 배급하지 못해서 줄을 서서 마스크를 사야 되는 게 나라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무능하고 무지하고 정말 아마추어인 정권에 대해서 심판하는 시기가 바로 이번 총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표로 심판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고 그 균형점이 저는 이 총선의 결과로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 원래 총선 전략을 말씀할 때 김현아 의원님 순서였는데 김현아 의원님이 여당 기동민 의원님께 양보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어려운 상황인데 또 여야 모두 함께 힘을 합쳐서 국난 극복에 나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동민]
마지막 말씀을 저렇게 독하게 하실 줄 알았으면 제가 나중에 할 걸 그랬어요.
[앵커]
기동민 의원님께서도 편하게 받아주셔가지고 일단 코로나19 국난 상황, 여야가 합심해서 우리 정치권도 힘을 보탰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현아 미래통합당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두 분 의원님, 고맙습니다.
[기동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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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아 미래통합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한편으로는 빠르게 돌아가는 총선 시계에 맞춰서 양당의 총선 준비도 분주합니다.
[앵커]
여야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아 미래통합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코로나 관련된 경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앞선 뉴스에서도 전해 드렸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첫 비상경제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서민들에게 50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하겠다는 게 핵심인데 먼저 기동민 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동민]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미증유의 위기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의 위기가 특정한 국가, 아니면 특정한 대륙의 금융위기 혹은 실물경제 위기 이렇게 국한되어졌다면 치료 방법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실물경기 위축에다가 금융위기 같이 복합위기로 발전되고 있는 것이고 전 세계 모든 나라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정도의 것이어서 지난번에 한 20조 원 정도의 긴급 자금들이 투입되었었고 추경이 11조 7000억 원, 그리고 오늘 50조 원의 대책이 나왔는데 이제 저는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이 느끼는,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과 이런 상황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중소 소상공인들. 그리고 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많은 대다수의 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이 잡혔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행되는 속도라든지 방식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 두 달 걸리고 세 달 걸리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했다고요. 그러니까 집행의 속도를 내야 되는 것이고 실제 피해 계층들의 손에 쥐어질 수 있는 대책들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공무원들의 과도한 접근, 과도한 것의 단계별 면책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고민하고 말씀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더욱 더 과감한 통화정책과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된다. 거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중요해서요.
조금 이따 재난기본소득, 이런 얘기도 하겠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테이블 위에서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김현아]
오늘 주식시장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락이 멈추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요.
아마 한국인들이 기억하는 것 중에 한국전쟁 이후에 IMF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어서 나타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제 또 복합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기동민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모든 것을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향이 언제까지 갈지 또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 저희가 전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긴급한 오늘 50조 원 정도의 금융 지원을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게 빠르게 집행하는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이게 오래 가는 경제복합위기라면 사실은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비해서 재원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 두 번째는 그러고도 더 오래 경제불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재원 조달의 수단을 무엇으로 삼을 것이냐고 하는 저는 좀 중장기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에 경제 위기는 다른 때와 다르게 전염병이라고 하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위험 요소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장기적인 대응전략을 갖고 초반부터 막 풀어서 쓰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효율성을 중시하면서 전체적인 경제침체와 경제위기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을 빨리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경기 부양 정책과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동민]
제가 반론을 드리는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호흡을 가져야 된다,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감염병의 특성상 길어지면 올해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는 시기가 아무리 빨라야 1년 안에 되기는 어렵거든요, 여러 가지 임상시험들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 7, 8월 아니면 올해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긴 호흡과 장기적인 대비책을 갖는 것은 맞는데 이 전염병이 가지고 있는 치명률을 봤을 때는, 물론 끝나봐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지만 바이러스 전파력은 대단히 강하지만 치명률은 낮아요.
필요 이상으로 사람들이 공포감에 싸여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기에 이 중심축들을 어떻게 잡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오다 들어보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긴급재난소득에 해당되는 전 국민에게 1000달러씩 2개월에 걸쳐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쏟아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대응이 너무나 중요하고 긴 호흡으로 장기적인 재정전망 추계를 해 나가되 초기에 저는 분위기를 잡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전염병에 대한 공포심까지 같이 뛰어넘어야 효율적인 대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좀 더 초기에 집중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두 분 의원님, 말씀 나누던 중에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속보부터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두 분 의원님과 함께 다룰 정치 주제 분야 내용이기는 한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공천 갈등을 빚고 있는 미래한국당의 비례명단 확정 투표가 부결됐다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사실상 마지막 단계인 선거인단 찬반투표에서 반대 47표, 그다음에 찬성 13표, 무효 1표로 부결됐습니다.
[앵커]
어제 공관위 재심을 열어서 4명의 순번을 조정하고 이를 선거인단 찬반 투표로 최종 의결하려고 했지만 부결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결국 미래한국당은 비례 공천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은 코로나 관련 얘기 나눈 다음에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재난기본소득 관련된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자체별로 지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정부 차원 그리고 여권에서도 재난기본소득, 그게 아니면 최소한 재난수당 정도라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의원님 말씀해 주시고 김현아 의원님.
[기동민]
처음에 정부 당국자들이 이 바이러스 전염병이 초기였을 때 예비비 3.4조 원으로 충분하다고 얘기했어요.
이 상황이 어떻게 변화, 발전될지를 잘 모르는 거죠. 기존에 대응했던 매뉴얼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추경을 얘기하고 경제학자들이 추경을 얘기했을 때 마지 못해서 따라왔어요.
그리고 아주 보수적인 11.7조를 내놨죠. 아주 당장 불요불급한 급한 곳에 쓰여지는 재정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재난기본소득, 이런 부분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모든 카드를 열어놓고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될 때가 아니다. 그리고 과거에 집행해 왔던 관료들의 책상과 관료들의 창고에 쌓여 있는 페이퍼들을 준비하는 것으로 이번 상황들을 극복할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대통령께서도 얘기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듯이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발상법들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꼭 기본소득은 아니지만 기본소득 개념을 탑재하고 있는 전주라든지 춘천이라든지 강원도라든지 서울이라든지 다양한 실험들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번 총선 과정 속에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기본소득이 왜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전 국민한테... 부자들한테도 기본소득을 준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효율적인 것인지, 세금으로 다시 환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얼마나 생산적인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다양한 논쟁이 총선 과정에서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은 진보적인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 보수적인 경제학자 맨큐 그리고 공화당, 민주당의 모든 주자들이 기본소득 개념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고 빨리 집행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국민적 공론을 모아나가고 있다고요.
우리는 아직까지는 기본적인 시각차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국민들 사이 내에서도 논쟁이 있는 것이고. 이번 총선 과정 속에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빨리 활성화되어서 총선이 끝나고 나면 2차 추경이든지 아니면 비상한 대책들을 국민적 동의를 얻어서 수립하고 집행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앵커]
모든 카드를 열어놔야 한다는 입장이고 김 의원님은 어떠세요?
[김현아]
저는 모든 카드를 열어놓되 정말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되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를 많이 비축해 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태가 언제까지 갈지 모릅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예를 들어서 일시적으로 일어나면 그것은 일시적으로 복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 이 바이러스 사태를 두고 미지근한 물에서 익어가는 개구리 같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생명에 지장을 갖는 것처럼 피해는 없지만 사실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소상공인들이 거의 가게를 열지 못하고 학원들도 열지 못하고 이로 인한 2차, 3차 경제적인 피해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저는 긴급재난지원을 해야 되는 분들에게 현금 지급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경제 여건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돈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미국과 수출 의존적인 우리나라, 특히 오늘도 지금 주식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그 이유는 해외 자본이 대거 빠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치면 우리는 정말 신중하게 그다음에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저는 집중해서 만약에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면 올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전력, 모든 카드를 다 썼는데 살아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마지막 카드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총선을 앞두고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이런 것들의 논란이 막 활발해지는 것이 한쪽에서는 조금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게 경제를 책임 지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표를 의식한 발언이냐라는 것 때문에 조금 우려하고 있어서 저는 그런 입장도 견지하고 싶고요.
저는 점점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나라를 얘기하실 때마다 걱정이 더 늘어납니다.
이건 하나 겪고 나면 그다음에 더 큰, 걸어보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자꾸만 도래하고 있어서 이제는 국민들이 바짝 정신을 차리고 정부만 믿는 게 아니라 국민들도 같이 경제 회복에 나서시겠다, 이런 움직임을 많이 보이고 계신데요.
저는 이제 모든 사람이 고통을 감내하는, 분담해야 되는 수준까지도 우리가 시나리오에 집어넣고 같이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동민]
시각의 차이는 저는 분명한데. 조금만 제가 좀 더 말씀드려보고 싶은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수록 사회적 빈틈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이 빈틈을 채우는 사람들은 정말 잘 아시다시피 소외된 분들 그리고 영세자영업자들 그리고 비정규직 이런 분들이 공간을 채우고 있는 거죠. 통계를 보니까 최근에 임시 실업을 당하신 분이 63만 명에 달하더라고요.
그중 63% 정도가 여성이에요. 거의 다 또 학습지 교사라든지 아니면 그런 직들을 수행하고 있는 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사실상 총선이 없으면 훨씬 더 제가 공격적으로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조금 비유가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현장에는 지금 모르핀이 필요하다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금방 김현아 의원님께서 말씀주셨듯이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고 상당히 장기화되는 것에 대비해서 우리의 카드가 여러 가지면 여러 가지 것들을 대비해서 남겨뒀으면 좋겠는데 지금 상황은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좀 차분하게 해열제 한번 써보고 그다음 감기 단계의 처방을 받아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기는 하지만 우리 현장 자체가 다 고사될 수 있는 위험성들이 있다.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카드가 미국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은 정말 극단적인 처방과 극단적인 지원책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빠른 과정을 통해서 집행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하면서 토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일단 오늘 또 저희가 나눌 주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의원님들, 약간 온도 차는 느껴지는 것 같은데. 일단 코로나19 사태, 여야 그리고 이념을 떠나서 함께 극복해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 힘을 모아줬으면 좋겠고요. 총선 얘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 전해 드려서. 김현아 의원님께 먼저 여쭤보려고 하는데 공천 갈등 빚고 있잖아요, 미래한국당이랑. 오늘 비례 순번이 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렸지만 비례명단 확정 투표 부결됐습니다.
사실상 공천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는 걸로 파악되는데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소식을 들으셨겠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아]
미래한국당은 사실은 저희가 지난번에 1+4 협의체에 의해서 공수처법과 맞바꾼 정말 엉터리 선거법에 의해서 나타난 저는 일종의 부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분명히 저희가 선거법 논의 때 예시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미래한국당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당선 의석 수가 많은 정당이 비례대표를 사실상 배분받을 수 없는 문제점에 대해서 사실은 현행법에서 저희가 취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비례민주당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저는 비례정당의 어떤 비례 순번에는 국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 논리와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미래한국당의 비례 순번에 있어서는 국민을 설득시킬 수 없는, 특히 적어도 저희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부족했다고 보이고 오늘 아마 결과는 그것에 대한 표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나온 결과에 의해서 새롭게 재편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기준은 엄격하게 저는 국민들이 우리 정당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기준, 우선순위가 먼저 적용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더불어시민당도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까?
[기동민]
민망하죠. 비례민주당은 아닙니다마는 민망하고요.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는 것에 1, 2당이 앞장서고 있는 격이어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합니다. 물론 저희들의 논리는 있습니다.
상대 당이 1당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약간의 가설정당, 연합정당을 만들어서 우리의 후보들이 후순위에 배치돼서 애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갖는 소수정당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겠다는 이런 저희 나름대로의 항변은 있지만 야당의 상황이든 여당의 상황이든 국민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별로 유쾌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수긍을 하고요.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 개문발차를 했습니다마는 더불어시민당이 애초에 취지를 실현시켜나갈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찾아볼 것이고요.
정말 다음번 국회에서는 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그리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개선책들을 지금부터 고민해야겠다.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덧붙여서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이제 더불어시민당이 애초에 민주당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다른 소수정당들과 함께 정치개혁 연대세력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과 달리 결국은 어떻게 보면 뜻이 맞는 정당을 취사선택하지 않았느냐. 이른바 친문정당으로 만든 거 아니냐, 또 다른 위성정당을 만든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동민]
가이드라인을 일정 정도 제시했기 때문에 친문당 아니냐, 너희들끼리 다 해먹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주셔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관계와는 다르게... 다만 우리 민주당이 취할 수 있는 이념의 폭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정치세력들을 용광로처럼 끌어안아서 용해시켜낼 수 있으면 가장 합당하다고 보입니다만 사회적 논쟁이 거세게 진행되었을 때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저희들은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수용할 수 없는 급진적인 이념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정치적 의제, 사회적 의제에 있어서 우리 당이 포용할 수 없는 이런 의제들까지 모든 것들을 다 끌어모아서 하자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 정도의 포용력이 없다는 자백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분들과 끊임없이 함께하기를 희망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정치를 풀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 다 비슷합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저는 없다는 말씀을 국민 여러분께 솔직하게 드린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표현할 때 조금 더 상대방이 존중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남은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요. 조금만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천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공천에 불만을 품은 인사의 무소속 출마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통합당의 경우에는 영남 지역에서의 무소속 출마가 상당히 많은데. 제 살 깎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현아]
아마 비슷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당이든지 공천이 끄나고 나면 그것에 대한 잡음이 있습니다. 특히 현역들이 컷오프 되었을 때 또 지지기반이 많은 지역일수록 무소속 출마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저는 이게 당 지도부의 책임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안고 가느냐, 더 큰 대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고통을 분담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갖고 저는 설득과 이해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왜 통합을 하고 또 미래한국당이라는 비례정당, 자매정당을 만들어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막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원래의 우리의 취지, 초심으로 저는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많은 무소속 출마를 고민하시는 의원님들, 지도부에서 많이 이해를 구하고 또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조금 양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도 상황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의정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문석균 씨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을 했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가 영구제명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해찬 대표 자신이 예전에 무소속 출마를 한 후 복당해서 대표까지 된 사례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기동민]
과거와 견주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상대당과 견주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하지는 않습니다.
후폭풍이 없을 수 없는 것이죠. 감내할 만한 것이냐, 아니면 당의 뿌리와 정체성을 흔들어버릴 정도의 후폭풍이냐. 그것을 가려내는 것이 지지자들과 국민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 감당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쉬움도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는데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당해야 될 수준인 거고요.
감당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두 분께 공통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4월 15일, 총선 전략을 각각 세우고 계실 텐데 어떤 전략을 세우고 계신지 한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동민]
제가 먼저 해요?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에 대한 관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방역일 거예요. 오늘도 소규모 집단감염이 현실화되고 있어요.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요양원과 요양병원, 한 5000개가 넘거든요.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구 지역에서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행히 발견되어진 겁니다.
처음부터 할 수 있었으면 좋죠. 그런데 방역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불투명성을 극복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모두 1부터 10까지 다 할 수 없습니다.
차분하게 해 나가는 과정이고요. 저는 일각의 평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역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총선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오늘 대통령께서 긴급하게 민생금융지원 50조를 밝혔는데 서민들의 삶이 뭔가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지 못한 채 4월 15일을 맞는다.
그건 더 이상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생존기반이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 코로나 극복, 국난 극복에 모든 것들의 진력을 다하고 나서 국민들 선택 받는 것 이외에 아무런 전략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정확히 1분 말씀해 주셨는데 1분 드리겠습니다.
[김현아]
선의로 포장된 국가의 무능은 저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대죄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맞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저는 나쁜 정치, 무능한 정책에 의한 부작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게 국가냐, 이게 나라냐. 도대체 나라가 하는 게 무엇이냐. 마스크 하나도 제대로 국가가 배급하지 못해서 줄을 서서 마스크를 사야 되는 게 나라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무능하고 무지하고 정말 아마추어인 정권에 대해서 심판하는 시기가 바로 이번 총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표로 심판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고 그 균형점이 저는 이 총선의 결과로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 원래 총선 전략을 말씀할 때 김현아 의원님 순서였는데 김현아 의원님이 여당 기동민 의원님께 양보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어려운 상황인데 또 여야 모두 함께 힘을 합쳐서 국난 극복에 나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동민]
마지막 말씀을 저렇게 독하게 하실 줄 알았으면 제가 나중에 할 걸 그랬어요.
[앵커]
기동민 의원님께서도 편하게 받아주셔가지고 일단 코로나19 국난 상황, 여야가 합심해서 우리 정치권도 힘을 보탰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현아 미래통합당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두 분 의원님, 고맙습니다.
[기동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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