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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성완 / 시사평론가, 이종훈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각 경제주체들이 모인 원탁회의에 이어서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첫 비상경제회의가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민경제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 도산 위험을 막기 위해서 50조 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발표했는데 김성완 시사평론가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오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비상경제대책회의,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인데요. 이게 기존에 보면 IMF 때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 이럴 때 열렸었던 대책회의인 거죠?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IMF 구제금융 그 당시보다도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런 단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자막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이 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고 그렇습니다.
[이종훈]
그러니까 IMF보다 더 심각할 수 있는 이유는 IMF 구제금융을 받을 당시에는 우리 경제 자체의 문제였고 아시아권에 있는 몇몇 나라들의 문제였습니다마는 이번 같은 경우에 전 세계가 동시에 경제가 약간 침체기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훨씬 그 여파가 오래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아마 일종의 워룸 형태로 이런 걸 가동해서 들어간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국면에서는 방역이 경제입니다.
방역을 잘해내는 나라들이 결국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좀 상당한 이득을 볼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 지역에서도 독일 같은 경우에도 주요 자동차 공장들이 문을 닫고 이런 식인데.
그러니까 방역이 잘 안 되면 기업들도 다 셧다운을 해버리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반면에 방역을 잘하게 되고 그 기업들이 유지가 되면 오히려 더 많은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거죠.
경기가 호전 국면으로 접어들었을 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잘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감염과 경제를 이번에 보니까 분리를 하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역 문제는 정세균 총리가 맡고 대통령은 경제를 맡고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역할 분담은 이뤄져야 되겠습니다만 두 가지가 지금은 동시에 고려돼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믹스 앤 매치도 굉장히 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방역을 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경제 대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전례없는 위기에는 전 세계가 공감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원탁회의에서도 그렇고 오늘 회의에서도 속도라는 말이 굉장히 강조가 됐고요. 또 비상경제회의, 첫 번째 비상경제회의 대책 내용도 좀 나왔는데요.
예상대로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방안이 나왔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오늘 1차 비상경제회의에선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를 결정합니다. 50조 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금융조치입니다. 여기에 더해 몇 가지 중요하고도 긴급한 조치를 추가합니다. 첫째 대출 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사상 처음으로 저축은행, 보험, 신협,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제2금융권 전체가 만기 연장에 참여하였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는 조치입니다. 둘째, 역시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합니다. 코로나 19로 대출이 급격히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합니다. 정부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자체들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앵커]
정부가 마련하는 여러 가지 대책, 대통령 모두발언으로 지금 들어보셨는데요. 김성완 평론가님, 지금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도산 위험을 막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이 나왔는데 50조 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금융 조치를 하겠다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김성완]
지금 50조 원 규모는 아마 전례가 거의 없는 정도의 규모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도 나왔던 것처럼 유동성을 많이 공급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더 버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아무리 유동성을 많이 공급해 줘도 이미 빚에 허덕이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더 빚을 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또 빚을 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담보로 제공할 것도 없고 신용도가 그만큼 낮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온 대책 중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일단 대출만기 연장하고 그리고 이자 납부 유예하겠다고 하는 부분하고요.
무엇보다도 정부가 보증을 서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소상공인들이 돈을 빌리고 싶어도 못 빌리기 때문에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일단은 정부가 보증을 서주겠다.
그래서 빚을 내는 데 있어서 제한이 없도록 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 대책이 오히려 저는 더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런 코로나19가 만들어놓은 경제상황은 양적완화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해결될 수 있는 국면은 아니거든요.
비유를 하자면 지금 목이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있는데 오늘 나온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조그만 컵에 물 한 겁 주는 것이다.
[앵커]
50조 원 금융조치도?
[김성완]
근본적으로 공급이 막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촉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누군가는 사고 누군가는 생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앞서 유럽 얘기도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처럼 수출주도형 경제를 갖고 있는 국가에서는 팔 데가 없잖아요, 지금 아무리 생산을 많이 해도. 외국에서 소비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막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는 우리 스스로가 생산이나 소비를 촉진하는 방법밖에 사실은 없는 겁니다.
가장 궁극적인 대책으로는 치료제를 만들거나 아니면 백신을 만드는 것이겠지만 그 사이라도, 그건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소비를 촉진하고 공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돈을 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을 파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나온 대책은 일단 조금이라도 목 마른 사람한테 물을 좀 주는 정도. 그래서 며칠 정도 버티게 해 주는 정도 수준이지 계속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이 뭔가의 생활활동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뭔가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더 큰 대책들이 나와야 된다, 세밀한 대책들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경제가 위기다, 여기에는 모든 주체들이 공감을 합니다마는 해법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종훈]
그렇죠. 아무래도 입장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제 회의에서도 경제계와 노동계의 생각이 좀 달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계 쪽에서는 기업 지원이라든가 또 법인세 인하 같은 그런 세제 개편, 그런 쪽에 조금 더 방점을 둔 것 같고요.
노동계 쪽에서는 현금지원이 당장 필요하다. 그러니까 생계비 지원이 필요하다 그걸 강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민노총 같은 경우에 재난기본소득 같은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 금융 관련한 대책을 내놓은 걸 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반반 정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 살리기 반, 그다음에 가구 살리기 반. 지금 그런 식으로 약간 한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추가로 아마 한 50조 정도 재난기본소득 관련한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전제를 몇 가지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번 사태 끝나고 나면 선진국 순위가 바뀔 겁니다.
그때 우리가 G7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전제한다면 그러면 어떤 부분을 주로 살릴 것인가를 잘 생각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계 상황에 봉착한 기업들은 이번에 좀 정리를 하는 것도 오히려 나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좀 냉정한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소비진작 차원에서 재난기본소득이나 이런 것을 지급한다고 했을 때는 지금 일부 전주시를 비롯해서 그런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3개월 내에 한시적으로 다 쓰도록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한시적으로 딱 쓰게끔 제도화를 해야 된다. 그래야 이게 곧바로 소비로 연결이 되지 안 그러면 그 돈들이 잠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저축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종훈]
잠기면 더 심각한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기업 살리기, 가구 살리기 다 하려고 하면 결국은 재원이 문제인데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그래서 중앙정부 재원으로 부족할 수 있다. 지자체의 협조를 당부했거든요.
[김성완]
지금은 재원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어떤 경제학자를 붙들고 물어봐도요. 지금은 빚을 더 많이 지는 것에 대한 부담을 생각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좀 과격한 표현이긴 하지만 헬리콥터로 돈을 뿌려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정부의 재정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쓰고 싶어도 쓸 수도 없는 상황이고. 물론 방역 문제가 거기에 걸려 있기는 하지만 이것도 또한 국민들의 심리적 안정감이 되찾아지면 그다음부터는 경제활동이 가능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앞서도 속도전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 마른 사람한테 빨리 물을 줘야 하는 것. 그리고 물을 줄 때 빵을 줄 수는 없는 거니까요.
물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빵을 주면 오히려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현금을 줘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이런 것들로 지급하는 방법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취약계층이라든가 또 중위소득 이하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현금성 지원이 들어가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경제를 어느 정도 살려놓고 그다음에 빚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도 늦지는 않다. 걱정이 많으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런데 지금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걱정 안 하잖아요. 일단 돈부터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좀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고 좀 창의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종훈]
무조건 돈 뿌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을 뿌렸을 때 효과가 그만큼 나온다는 전제 하에서 뿌리는 것이 맞는 거고요.
어차피 지금 국채는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세수도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냥 현금성 돈을 국채를 발행해서 뿌릴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세제 개편을 통해서 감세 조치를 취해서 정부 수입은 조금 줄겠지만 그렇게 갈 것인지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무조건 돈을 뿌리는 방식으로 가다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불경기가 계속 이어지는 속에 오히려 물가만 올라버리는 그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경제당국이 완급 조절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제개편을 통해서 실제로 지원 효과를 낼 것인지 아닌 현금성 자본을 풀어서 이 효과를 낼 것인지, 그 부분이 서로 조정이 잘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전에 예측하기는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
[김성완]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일본이 왜 이렇게 현금성 지원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가를 한번 우리가 잘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이미 겪은 나라예요. 그런데 잃어버린 20년을 왜 겪을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있지만 제일 큰 평가는 일본이 빚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잃어버린 20년 동안 계속 정부가 빚을 내서 국민들한테 지원을 하는 형태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경제는 안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안 살아난 기간이 20년 가까이 지속됐던 이유는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만큼 돈을 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찔끔찔끔 대책을 만들면 나중에 가서는 경제도 안 살아나고 돈은 돈대로 늘고 빚은 빚대로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 확실하게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일본도. 미국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모르겠습니까.
신자유주의를 미국이 만든 것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나 이런 사람들이 신자유주의를 제일 먼저 주창한 사람들이고 또 시장주의자들이 가장 신봉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왜 이런 상황에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이런 상황은 비상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이럴 때는 사람들 가려가면서 이 사람 골라내고, 저 사람 골라내고, 이렇게 하는 그 기간과 행정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한 그것보다는 차라리 돈이 들어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법인세 같은 경우에 기업들도 얘기하고 있지만 대기업은 버틸 수 있는 여력이 그나마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법인세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대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세 인하가 기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세금이라는 세부적인 정책 안에서 대안을 만들어야지, 그 외의 나머지 정책들은 정부가 과단성 있게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앵커]
지금 코로나19가 좀 특수한 상황이에요. 밖에 못 나가는 상황이라 이게 소비로 바로 이어지게 하는 세밀한 대책들은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이종훈 평론가님, 그런데 재난기본소득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홍콩, 싱가포르 다 지금 검토가 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000달러씩 얘기했다가 지금 2000달러까지 높인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종훈]
저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규모라든가 또 방식이라든가 이런 건 다른 나라들과 약간 차별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방역 부분에서 다른 나라의 오히려 모델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선진국 경우도 봤더니 감염병 예방 부분에서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취약하다는 게 이번에 드러난 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경제정책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존에 썼던 방식, 흔히 재정을 풀어서 하는 그런 방식을 지금 다른 선진국들도 일단 선제적으로 취하는 것이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 다분히 대선하고도 상관이 있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판단이 많이 개입된 그런 돈 풀기일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도 사실은 총선을 앞두고 약간 그런 우려가 없지 않아 있어요.
일본이 수십년 동안, 20년이 넘도록 돈을 많이 풀었는데 사실은 돈을 제대로 안 풀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돈을 풀 때 어디에 풀 것이고, 어디를 더 키울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인 판단이 부족했던 상황이어서 사실은 일본의 기업들이 지금 과거만큼 경쟁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결국은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정부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돈을 쓰고 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재정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대목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역시 기업 살리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턴 어라운드, 그러니까 침체기를 벗어나서 다시 경기가 호전되는 상황이 왔을 때 대응이 가능하고 우리가 앞서나갈 수 있다, 그 지점을 정확하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 금융 관련한 대책을 먼저 내놓은 이유도 그런 부분에 약간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확실하게 해 놔야 나중에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모성으로 너무 돈을 풀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양측의 두 측면을 다 고려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트럼프 대통령, 현금지원. 처음에 좀 느긋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현금 살포 포함해서 경기부양책 계속 내놓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1인당 1000달러씩 2번, 이 규모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김성완]
2000달러를 두 차례에 나눠서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1인당 2000달러를 주겠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250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선하고 끼어 있는 상황이라서 정치적 목적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부든 다 마찬가지로 정치적 해석에 대한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지금 청와대에서 사실은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좀 거리가 먼, 그러니까 긴급생계지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논의되고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들은.
그 정도만이라도 적극적으로 했어도 괜찮을 텐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그걸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아마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 정치적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좀 머뭇머뭇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걱정하면 오히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책을 못 세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중앙은행은 결국 금리를 내릴 여력이 없어요, 이제는. 미국도 0% 금리고요.
우리도 이제 0% 금리에 다 왔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경기를 부양하는 데 있어서는 중앙은행의 역할이 별로 없어요, 이제.
다 왔으니까, 이미 금리를 내릴 만큼 내렸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풀어놓은 돈을 누군가는 적극적으로 가져다 쓰면서 생산이나 투자에 쓸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반대편으로는 그걸 쓰는 것 자체만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것 외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고 하는 게 대체적인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대책들을 미국이나 외국 사례들을 보면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다. 우리도 불가피하게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다는 건데요.
다만 우리가 정치적 논의를 하다가 타이밍을 너무 늦게 잡으면, 우리 그러잖아요. 재난기본소득 얘기 나왔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공론화 잘 안 되다가 미국이 지급하겠다고 하니까 미국도 지급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대책을 빨리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미국 상황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카지노가 합법화된 이후 문을 닫는 이런 것도 100여 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전시 대통령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필요하면 국방물자법을 발동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이종훈]
그러니까 징발이 가능해지겠죠.
[앵커]
그럼 민간 부분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이종훈]
전시가 되면 예를 들면 자동차 공장도 전투기 공장으로 바꿀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차량도 다 징발해서 군용으로 전용한다거나 이런 게 가능한 건데요.
그런 것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 저렇게까지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하는 이유는 다분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재선하고 관련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 재선 가도에서 큰 악재가 하나 불거진 그런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코로나 초기 대응이 지금 잘못됐다라고 하는 지적이 미국 내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빨리 만회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적 수단을 일단 가동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약간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고 하는 걸 절대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도 선진국 가운데 하나이고 다른 선진국들이 하는 걸 참고를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는 감염병 예방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독창적인 방식으로 사실은 약간 하나의 모델을 만드는 데 성공을 했다라고 본다면 경제 극복 모델도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안 좋지만 의외로 수요가 폭증하는 곳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라면 같은 거,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폭증해서 국내 기업들이 오히려 설비를 더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컨대 그런 것. 그다음에 진단키트 쪽, 지금 엄청나게 해외에서 물량이 밀려들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뿐입니까? 반도체 수요,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면서 온라인 쇼핑업체들이 서버를 더 확충해야 되니까 반도체 수요가 늘어난다든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 시장으로 우리가 빨리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그런 관련업체들이 이 감염병 사태에서 절대로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라면 제조업체에서 예를 들어 감염병이 발생해서 집단감염이 이뤄져서 가동이 안 된다고 하면 수출 기회를 놓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 세계가 지금 동일하다는 거죠. 모든 기업들이.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방역이 경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앵커]
오늘 계속해서 방역과 경제를 같이 한 틀에 놓고 대책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오늘 대통령 주재 첫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열렸고 모두발언을 저희가 앞서 들어봤는데 조금 더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오면 저희가 또 라이브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총선 27일 남은 상황인데요.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비례정당 문제로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민주당, 비례연합정당 플랫폼으로 시민을 위하여를 선택을 했고요. 당명도 결정됐어요, 더불어시민당.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김성완]
그러니까 민주당 비례정당을 만든 거죠.
[앵커]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정당이다.
[김성완]
이건 이전 정치개혁연합이라고 하는 선거 연합 정당을 만들려고 추진했던 것은 민주당이 그나마 명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밖의 시민사회단체하고 정치 세력이 함께 뭔가 할 수 있는 선거연합정당을 만들고 민주당은 거기에 참여하겠다, 참여하되 기득권은 가지고 가지 않겠다.
이런 전제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더불어시민당을 만드는 과정을 볼 때는 그냥 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노골적으로 선언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부분은 그러니까 그동안은 미래한국당 창당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판들을 해왔잖아요. 명분이 없다고 얘기를 해 왔고.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그 이전에 정치개혁연합하고 함께할 때는 그래도 우리는 그런 정당의 모습은 갖고 있지 않다, 이런 것들이 최소한의 명분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 더불어시민당으로 가게 되면서 똑같은 정당의 모습을 갖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국민들한테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사과해야 되는 상황이다.
[김성완]
차라리 이럴 때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정치현실이라는 게 이랬고 그때 의도는 이랬지만 지금 정치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앞으로 어떤 형태로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따가운 국민들의 시선이나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명분을 잃은 상황에서는 뭔가 민주당이 조금 더 솔직한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더불어시민당.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민주당의 위성정당 아니냐 이런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지금 이분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더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바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인데요.
[이종훈]
표가 갈리겠죠. 게다가 두 정당 다 결과적으로 친문 정당인 겁니다. 친문 정당이 2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로 경쟁을 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돼버렸다는 말이에요.
[앵커]
그러니까요. 합하지는 않고 경쟁을 시키는 구도가 유리하다고 판단을 한 건가요?
[이종훈]
어제 벌써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양정철 원장을 향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 과연 양정철 원장의 뜻인지 불확실하다, 이런 얘기까지 벌써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서로가 아마 친문 정통성을 더 주장하면서 경쟁을 치열하게 벌여야 되는 상황이 될 거고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 표가 분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시민사회계가 떨어져 나가면서 이 두 정당이 얻을 득표의 총량도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차라리 아예 투표를 안 하거나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정의당 쪽으로 이동을 한다든지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졌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이 계산하는 계산법대로 가지 않을 수 있다, 실제 표심이.
[이종훈]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계산법대로 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너무 무리수를 두면서 오히려 역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된 것 같아요.
[김성완]
저는 민주당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명분을 만약에 제대로 갖고 가지 못하면 국민께 솔직하게 고백해야 한다.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현실정치를 선택했습니다라고 누군가는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최소한 그 정도 도의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께 차라리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면 거기에다가 채찍질 할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선택하고 별로 보기 좋지 않은 모양을 만들거나 시민사회 쪽의 분노를 만들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해라.
그리고 책임 질 사람이 있으면 책임지는 모습 보이고 선대위 체제로 빨리 돌아서서 선대위에서 당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그런 모양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난해 국회를 계속 시끄럽게 했던 선거법 개정, 이 취지가 표 왜곡을 막자. 그리고 소수정당을 배려하자는 취지였는데 명분을 사실상 잃은 만큼 솔직하게 고백하고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전략적으로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오늘 강조해서 해 주셨습니다.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도 만만치 않게 시끄럽습니다. 미래한국당이 결국 비례 명단을 손보기로 한 것 같아요.
[이종훈]
그러니까 손봐서는 안 될 걸 손을 본 것이죠. 이게 아마 큰 화근이 될 겁니다.
[앵커]
법적으로 보면 독립정당이니까.
[이종훈]
네,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나름 기준을 가지고 500명 중에서 고른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순위를 바꿔버리게 되면 나머지 순위 밖으로 다 밀려난 500여 명 그분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앵커]
또 다른 분란이 있을 수 있다.
[이종훈]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도 제가 면면을 보니까 다 나름 그래도 보수진영에서는 약간 영향력들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돼요.
그분들이 이런 상황이면 미래한국당 내지 미래통합당 지지로 계속 유지를 할까요? 돌아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시민사회계와 결별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그것 비슷한 효과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지금 미래통합당도?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걸 건드린 상황이 된 것이고 이게 한 번 건드리게 되면 두 번 건드리는 건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뒤죽박죽이 돼버릴 겁니다. 그러면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명부 하나가 그냥 만들어지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보수 유권자들이 거기 투표를 할까요?
물론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상당수는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순번은 조금 조정이 된다고 하고요.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여기에 만족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단호한 결단을 통해서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그런데 한 시민단체가 황교안 대표 포함해서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 다 고발을 한 상황입니다. 다른 정당이잖아요, 법적으로 보면.
[김성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중에 화근이 될 거라고 하는 말씀이 맞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게 틀림없이 나중에 가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아주 다분한 상황이 돼버렸고요.
그런데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은 보수 쪽에서는 어디로 갈 만한 데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어디로 표가 나눠지고 싶어도 나눠질 상황은 아니라는 게 고민의 지점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지금 비례 5명 정도가 부족하다. 그래서 더 집어넣었다고 치죠. 그러면 지금 문제가 해소됩니까?
저는 해소가 안 될 것 같아요. 이미 수가 읽혔어요. 그러니까 한선교 대표의 수가 읽혔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더 추한 모습이 나와요. 한선교 대표를 밀어내는 겁니다.
밀어내고 비례 공천 다시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또 실망하는 국민들이 또 생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해서 계속 안 좋은 모습을 보여가기보다는 지금 황교안 대표가 얘기하는 단호한 결단에 지금 이미 창당 준비 작업까지 돼 있는 자유한국당도 거기에 포함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에서 뭔가 분명하게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앞으로 만약에 적당히 합의보고 난 다음에 이번 선거에서 의석 한 열 몇 석, 20석 가지고 간다 치면 앞으로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과 어떻게 원내에서 관계를 설정할 겁니까.
이거 두고두고 화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황교안 대표 얘기처럼 결단을 할 때가 거의 왔다.
미래한국당에서도 뭔가 확실한 결단을 취하지 않으면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 결단은 어떤 결단입니까?
[김성완]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한국당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창당해서 거기서 비례를 확실하게 다시 하든가. 이런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아니면 한선교 대표가 교체돼서 새롭게 당이 일신하는 면모를 빠른 시간 안에 보이지 않으면 이것도 두고두고 화근이 돼서 이번 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앵커]
앞서 이종훈 평론가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지금 정치권이 무법천지가 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수도 마찬가지고 진보도 마찬가지로 명분은 어디 갔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유권자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러다 보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쪽도 싫고 저쪽도 싫다, 이런 무당층이 더 늘어날 것 같고. 실제 정당 득표에서 어디로 유권자의 표심이 쏠릴지는 사실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 힘든 상황인 거죠?
[이종훈]
그런데 이미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이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진보 지지층 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정의당 정당 투표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늘어날 거고요. 보수계 쪽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의외로 국민의당이 약간 상대적으로 반사적 이익을 보게 생겼다, 정당 투표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 갤럽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혹시 정당 득표율이 나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여론조사 나오면 굉장히 궁금한데 내일 혹시 여론조사가 있으면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완 평론가 그리고 이종훈 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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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완 / 시사평론가, 이종훈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각 경제주체들이 모인 원탁회의에 이어서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첫 비상경제회의가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민경제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 도산 위험을 막기 위해서 50조 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발표했는데 김성완 시사평론가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오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비상경제대책회의,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인데요. 이게 기존에 보면 IMF 때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 이럴 때 열렸었던 대책회의인 거죠?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IMF 구제금융 그 당시보다도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런 단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자막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이 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고 그렇습니다.
[이종훈]
그러니까 IMF보다 더 심각할 수 있는 이유는 IMF 구제금융을 받을 당시에는 우리 경제 자체의 문제였고 아시아권에 있는 몇몇 나라들의 문제였습니다마는 이번 같은 경우에 전 세계가 동시에 경제가 약간 침체기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훨씬 그 여파가 오래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아마 일종의 워룸 형태로 이런 걸 가동해서 들어간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국면에서는 방역이 경제입니다.
방역을 잘해내는 나라들이 결국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좀 상당한 이득을 볼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 지역에서도 독일 같은 경우에도 주요 자동차 공장들이 문을 닫고 이런 식인데.
그러니까 방역이 잘 안 되면 기업들도 다 셧다운을 해버리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반면에 방역을 잘하게 되고 그 기업들이 유지가 되면 오히려 더 많은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거죠.
경기가 호전 국면으로 접어들었을 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잘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감염과 경제를 이번에 보니까 분리를 하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역 문제는 정세균 총리가 맡고 대통령은 경제를 맡고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역할 분담은 이뤄져야 되겠습니다만 두 가지가 지금은 동시에 고려돼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믹스 앤 매치도 굉장히 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방역을 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경제 대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전례없는 위기에는 전 세계가 공감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원탁회의에서도 그렇고 오늘 회의에서도 속도라는 말이 굉장히 강조가 됐고요. 또 비상경제회의, 첫 번째 비상경제회의 대책 내용도 좀 나왔는데요.
예상대로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방안이 나왔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오늘 1차 비상경제회의에선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를 결정합니다. 50조 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금융조치입니다. 여기에 더해 몇 가지 중요하고도 긴급한 조치를 추가합니다. 첫째 대출 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사상 처음으로 저축은행, 보험, 신협,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제2금융권 전체가 만기 연장에 참여하였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는 조치입니다. 둘째, 역시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합니다. 코로나 19로 대출이 급격히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합니다. 정부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자체들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앵커]
정부가 마련하는 여러 가지 대책, 대통령 모두발언으로 지금 들어보셨는데요. 김성완 평론가님, 지금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도산 위험을 막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이 나왔는데 50조 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금융 조치를 하겠다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김성완]
지금 50조 원 규모는 아마 전례가 거의 없는 정도의 규모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도 나왔던 것처럼 유동성을 많이 공급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더 버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아무리 유동성을 많이 공급해 줘도 이미 빚에 허덕이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더 빚을 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또 빚을 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담보로 제공할 것도 없고 신용도가 그만큼 낮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온 대책 중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일단 대출만기 연장하고 그리고 이자 납부 유예하겠다고 하는 부분하고요.
무엇보다도 정부가 보증을 서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소상공인들이 돈을 빌리고 싶어도 못 빌리기 때문에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일단은 정부가 보증을 서주겠다.
그래서 빚을 내는 데 있어서 제한이 없도록 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 대책이 오히려 저는 더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런 코로나19가 만들어놓은 경제상황은 양적완화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해결될 수 있는 국면은 아니거든요.
비유를 하자면 지금 목이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있는데 오늘 나온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조그만 컵에 물 한 겁 주는 것이다.
[앵커]
50조 원 금융조치도?
[김성완]
근본적으로 공급이 막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촉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누군가는 사고 누군가는 생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앞서 유럽 얘기도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처럼 수출주도형 경제를 갖고 있는 국가에서는 팔 데가 없잖아요, 지금 아무리 생산을 많이 해도. 외국에서 소비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막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는 우리 스스로가 생산이나 소비를 촉진하는 방법밖에 사실은 없는 겁니다.
가장 궁극적인 대책으로는 치료제를 만들거나 아니면 백신을 만드는 것이겠지만 그 사이라도, 그건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소비를 촉진하고 공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돈을 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을 파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나온 대책은 일단 조금이라도 목 마른 사람한테 물을 좀 주는 정도. 그래서 며칠 정도 버티게 해 주는 정도 수준이지 계속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이 뭔가의 생활활동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뭔가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더 큰 대책들이 나와야 된다, 세밀한 대책들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경제가 위기다, 여기에는 모든 주체들이 공감을 합니다마는 해법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종훈]
그렇죠. 아무래도 입장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제 회의에서도 경제계와 노동계의 생각이 좀 달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계 쪽에서는 기업 지원이라든가 또 법인세 인하 같은 그런 세제 개편, 그런 쪽에 조금 더 방점을 둔 것 같고요.
노동계 쪽에서는 현금지원이 당장 필요하다. 그러니까 생계비 지원이 필요하다 그걸 강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민노총 같은 경우에 재난기본소득 같은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 금융 관련한 대책을 내놓은 걸 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반반 정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 살리기 반, 그다음에 가구 살리기 반. 지금 그런 식으로 약간 한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추가로 아마 한 50조 정도 재난기본소득 관련한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전제를 몇 가지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번 사태 끝나고 나면 선진국 순위가 바뀔 겁니다.
그때 우리가 G7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전제한다면 그러면 어떤 부분을 주로 살릴 것인가를 잘 생각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계 상황에 봉착한 기업들은 이번에 좀 정리를 하는 것도 오히려 나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좀 냉정한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소비진작 차원에서 재난기본소득이나 이런 것을 지급한다고 했을 때는 지금 일부 전주시를 비롯해서 그런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3개월 내에 한시적으로 다 쓰도록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한시적으로 딱 쓰게끔 제도화를 해야 된다. 그래야 이게 곧바로 소비로 연결이 되지 안 그러면 그 돈들이 잠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저축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종훈]
잠기면 더 심각한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기업 살리기, 가구 살리기 다 하려고 하면 결국은 재원이 문제인데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그래서 중앙정부 재원으로 부족할 수 있다. 지자체의 협조를 당부했거든요.
[김성완]
지금은 재원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어떤 경제학자를 붙들고 물어봐도요. 지금은 빚을 더 많이 지는 것에 대한 부담을 생각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좀 과격한 표현이긴 하지만 헬리콥터로 돈을 뿌려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정부의 재정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쓰고 싶어도 쓸 수도 없는 상황이고. 물론 방역 문제가 거기에 걸려 있기는 하지만 이것도 또한 국민들의 심리적 안정감이 되찾아지면 그다음부터는 경제활동이 가능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앞서도 속도전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 마른 사람한테 빨리 물을 줘야 하는 것. 그리고 물을 줄 때 빵을 줄 수는 없는 거니까요.
물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빵을 주면 오히려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현금을 줘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이런 것들로 지급하는 방법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취약계층이라든가 또 중위소득 이하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현금성 지원이 들어가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경제를 어느 정도 살려놓고 그다음에 빚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도 늦지는 않다. 걱정이 많으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런데 지금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걱정 안 하잖아요. 일단 돈부터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좀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고 좀 창의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종훈]
무조건 돈 뿌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을 뿌렸을 때 효과가 그만큼 나온다는 전제 하에서 뿌리는 것이 맞는 거고요.
어차피 지금 국채는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세수도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냥 현금성 돈을 국채를 발행해서 뿌릴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세제 개편을 통해서 감세 조치를 취해서 정부 수입은 조금 줄겠지만 그렇게 갈 것인지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무조건 돈을 뿌리는 방식으로 가다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불경기가 계속 이어지는 속에 오히려 물가만 올라버리는 그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경제당국이 완급 조절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제개편을 통해서 실제로 지원 효과를 낼 것인지 아닌 현금성 자본을 풀어서 이 효과를 낼 것인지, 그 부분이 서로 조정이 잘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전에 예측하기는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
[김성완]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일본이 왜 이렇게 현금성 지원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가를 한번 우리가 잘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이미 겪은 나라예요. 그런데 잃어버린 20년을 왜 겪을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있지만 제일 큰 평가는 일본이 빚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잃어버린 20년 동안 계속 정부가 빚을 내서 국민들한테 지원을 하는 형태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경제는 안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안 살아난 기간이 20년 가까이 지속됐던 이유는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만큼 돈을 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찔끔찔끔 대책을 만들면 나중에 가서는 경제도 안 살아나고 돈은 돈대로 늘고 빚은 빚대로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 확실하게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일본도. 미국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모르겠습니까.
신자유주의를 미국이 만든 것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나 이런 사람들이 신자유주의를 제일 먼저 주창한 사람들이고 또 시장주의자들이 가장 신봉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왜 이런 상황에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이런 상황은 비상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이럴 때는 사람들 가려가면서 이 사람 골라내고, 저 사람 골라내고, 이렇게 하는 그 기간과 행정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한 그것보다는 차라리 돈이 들어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법인세 같은 경우에 기업들도 얘기하고 있지만 대기업은 버틸 수 있는 여력이 그나마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법인세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대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세 인하가 기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세금이라는 세부적인 정책 안에서 대안을 만들어야지, 그 외의 나머지 정책들은 정부가 과단성 있게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앵커]
지금 코로나19가 좀 특수한 상황이에요. 밖에 못 나가는 상황이라 이게 소비로 바로 이어지게 하는 세밀한 대책들은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이종훈 평론가님, 그런데 재난기본소득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홍콩, 싱가포르 다 지금 검토가 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000달러씩 얘기했다가 지금 2000달러까지 높인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종훈]
저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규모라든가 또 방식이라든가 이런 건 다른 나라들과 약간 차별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방역 부분에서 다른 나라의 오히려 모델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선진국 경우도 봤더니 감염병 예방 부분에서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취약하다는 게 이번에 드러난 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경제정책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존에 썼던 방식, 흔히 재정을 풀어서 하는 그런 방식을 지금 다른 선진국들도 일단 선제적으로 취하는 것이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 다분히 대선하고도 상관이 있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판단이 많이 개입된 그런 돈 풀기일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도 사실은 총선을 앞두고 약간 그런 우려가 없지 않아 있어요.
일본이 수십년 동안, 20년이 넘도록 돈을 많이 풀었는데 사실은 돈을 제대로 안 풀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돈을 풀 때 어디에 풀 것이고, 어디를 더 키울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인 판단이 부족했던 상황이어서 사실은 일본의 기업들이 지금 과거만큼 경쟁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결국은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정부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돈을 쓰고 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재정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대목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역시 기업 살리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턴 어라운드, 그러니까 침체기를 벗어나서 다시 경기가 호전되는 상황이 왔을 때 대응이 가능하고 우리가 앞서나갈 수 있다, 그 지점을 정확하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 금융 관련한 대책을 먼저 내놓은 이유도 그런 부분에 약간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확실하게 해 놔야 나중에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모성으로 너무 돈을 풀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양측의 두 측면을 다 고려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트럼프 대통령, 현금지원. 처음에 좀 느긋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현금 살포 포함해서 경기부양책 계속 내놓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1인당 1000달러씩 2번, 이 규모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김성완]
2000달러를 두 차례에 나눠서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1인당 2000달러를 주겠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250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선하고 끼어 있는 상황이라서 정치적 목적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부든 다 마찬가지로 정치적 해석에 대한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지금 청와대에서 사실은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좀 거리가 먼, 그러니까 긴급생계지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논의되고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들은.
그 정도만이라도 적극적으로 했어도 괜찮을 텐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그걸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아마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 정치적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좀 머뭇머뭇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걱정하면 오히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책을 못 세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중앙은행은 결국 금리를 내릴 여력이 없어요, 이제는. 미국도 0% 금리고요.
우리도 이제 0% 금리에 다 왔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경기를 부양하는 데 있어서는 중앙은행의 역할이 별로 없어요, 이제.
다 왔으니까, 이미 금리를 내릴 만큼 내렸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풀어놓은 돈을 누군가는 적극적으로 가져다 쓰면서 생산이나 투자에 쓸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반대편으로는 그걸 쓰는 것 자체만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것 외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고 하는 게 대체적인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대책들을 미국이나 외국 사례들을 보면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다. 우리도 불가피하게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다는 건데요.
다만 우리가 정치적 논의를 하다가 타이밍을 너무 늦게 잡으면, 우리 그러잖아요. 재난기본소득 얘기 나왔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공론화 잘 안 되다가 미국이 지급하겠다고 하니까 미국도 지급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대책을 빨리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미국 상황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카지노가 합법화된 이후 문을 닫는 이런 것도 100여 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전시 대통령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필요하면 국방물자법을 발동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이종훈]
그러니까 징발이 가능해지겠죠.
[앵커]
그럼 민간 부분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이종훈]
전시가 되면 예를 들면 자동차 공장도 전투기 공장으로 바꿀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차량도 다 징발해서 군용으로 전용한다거나 이런 게 가능한 건데요.
그런 것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 저렇게까지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하는 이유는 다분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재선하고 관련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 재선 가도에서 큰 악재가 하나 불거진 그런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코로나 초기 대응이 지금 잘못됐다라고 하는 지적이 미국 내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빨리 만회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적 수단을 일단 가동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약간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고 하는 걸 절대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도 선진국 가운데 하나이고 다른 선진국들이 하는 걸 참고를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는 감염병 예방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독창적인 방식으로 사실은 약간 하나의 모델을 만드는 데 성공을 했다라고 본다면 경제 극복 모델도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안 좋지만 의외로 수요가 폭증하는 곳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라면 같은 거,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폭증해서 국내 기업들이 오히려 설비를 더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컨대 그런 것. 그다음에 진단키트 쪽, 지금 엄청나게 해외에서 물량이 밀려들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뿐입니까? 반도체 수요,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면서 온라인 쇼핑업체들이 서버를 더 확충해야 되니까 반도체 수요가 늘어난다든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 시장으로 우리가 빨리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그런 관련업체들이 이 감염병 사태에서 절대로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라면 제조업체에서 예를 들어 감염병이 발생해서 집단감염이 이뤄져서 가동이 안 된다고 하면 수출 기회를 놓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 세계가 지금 동일하다는 거죠. 모든 기업들이.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방역이 경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앵커]
오늘 계속해서 방역과 경제를 같이 한 틀에 놓고 대책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오늘 대통령 주재 첫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열렸고 모두발언을 저희가 앞서 들어봤는데 조금 더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오면 저희가 또 라이브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총선 27일 남은 상황인데요.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비례정당 문제로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민주당, 비례연합정당 플랫폼으로 시민을 위하여를 선택을 했고요. 당명도 결정됐어요, 더불어시민당.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김성완]
그러니까 민주당 비례정당을 만든 거죠.
[앵커]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정당이다.
[김성완]
이건 이전 정치개혁연합이라고 하는 선거 연합 정당을 만들려고 추진했던 것은 민주당이 그나마 명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밖의 시민사회단체하고 정치 세력이 함께 뭔가 할 수 있는 선거연합정당을 만들고 민주당은 거기에 참여하겠다, 참여하되 기득권은 가지고 가지 않겠다.
이런 전제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더불어시민당을 만드는 과정을 볼 때는 그냥 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노골적으로 선언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부분은 그러니까 그동안은 미래한국당 창당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판들을 해왔잖아요. 명분이 없다고 얘기를 해 왔고.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그 이전에 정치개혁연합하고 함께할 때는 그래도 우리는 그런 정당의 모습은 갖고 있지 않다, 이런 것들이 최소한의 명분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 더불어시민당으로 가게 되면서 똑같은 정당의 모습을 갖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국민들한테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사과해야 되는 상황이다.
[김성완]
차라리 이럴 때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정치현실이라는 게 이랬고 그때 의도는 이랬지만 지금 정치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앞으로 어떤 형태로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따가운 국민들의 시선이나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명분을 잃은 상황에서는 뭔가 민주당이 조금 더 솔직한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더불어시민당.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민주당의 위성정당 아니냐 이런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지금 이분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더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바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인데요.
[이종훈]
표가 갈리겠죠. 게다가 두 정당 다 결과적으로 친문 정당인 겁니다. 친문 정당이 2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로 경쟁을 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돼버렸다는 말이에요.
[앵커]
그러니까요. 합하지는 않고 경쟁을 시키는 구도가 유리하다고 판단을 한 건가요?
[이종훈]
어제 벌써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양정철 원장을 향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 과연 양정철 원장의 뜻인지 불확실하다, 이런 얘기까지 벌써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서로가 아마 친문 정통성을 더 주장하면서 경쟁을 치열하게 벌여야 되는 상황이 될 거고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 표가 분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시민사회계가 떨어져 나가면서 이 두 정당이 얻을 득표의 총량도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차라리 아예 투표를 안 하거나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정의당 쪽으로 이동을 한다든지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졌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이 계산하는 계산법대로 가지 않을 수 있다, 실제 표심이.
[이종훈]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계산법대로 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너무 무리수를 두면서 오히려 역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된 것 같아요.
[김성완]
저는 민주당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명분을 만약에 제대로 갖고 가지 못하면 국민께 솔직하게 고백해야 한다.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현실정치를 선택했습니다라고 누군가는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최소한 그 정도 도의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께 차라리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면 거기에다가 채찍질 할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선택하고 별로 보기 좋지 않은 모양을 만들거나 시민사회 쪽의 분노를 만들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해라.
그리고 책임 질 사람이 있으면 책임지는 모습 보이고 선대위 체제로 빨리 돌아서서 선대위에서 당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그런 모양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난해 국회를 계속 시끄럽게 했던 선거법 개정, 이 취지가 표 왜곡을 막자. 그리고 소수정당을 배려하자는 취지였는데 명분을 사실상 잃은 만큼 솔직하게 고백하고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전략적으로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오늘 강조해서 해 주셨습니다.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도 만만치 않게 시끄럽습니다. 미래한국당이 결국 비례 명단을 손보기로 한 것 같아요.
[이종훈]
그러니까 손봐서는 안 될 걸 손을 본 것이죠. 이게 아마 큰 화근이 될 겁니다.
[앵커]
법적으로 보면 독립정당이니까.
[이종훈]
네,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나름 기준을 가지고 500명 중에서 고른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순위를 바꿔버리게 되면 나머지 순위 밖으로 다 밀려난 500여 명 그분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앵커]
또 다른 분란이 있을 수 있다.
[이종훈]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도 제가 면면을 보니까 다 나름 그래도 보수진영에서는 약간 영향력들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돼요.
그분들이 이런 상황이면 미래한국당 내지 미래통합당 지지로 계속 유지를 할까요? 돌아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시민사회계와 결별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그것 비슷한 효과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지금 미래통합당도?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걸 건드린 상황이 된 것이고 이게 한 번 건드리게 되면 두 번 건드리는 건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뒤죽박죽이 돼버릴 겁니다. 그러면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명부 하나가 그냥 만들어지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보수 유권자들이 거기 투표를 할까요?
물론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상당수는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순번은 조금 조정이 된다고 하고요.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여기에 만족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단호한 결단을 통해서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그런데 한 시민단체가 황교안 대표 포함해서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 다 고발을 한 상황입니다. 다른 정당이잖아요, 법적으로 보면.
[김성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중에 화근이 될 거라고 하는 말씀이 맞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게 틀림없이 나중에 가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아주 다분한 상황이 돼버렸고요.
그런데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은 보수 쪽에서는 어디로 갈 만한 데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어디로 표가 나눠지고 싶어도 나눠질 상황은 아니라는 게 고민의 지점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지금 비례 5명 정도가 부족하다. 그래서 더 집어넣었다고 치죠. 그러면 지금 문제가 해소됩니까?
저는 해소가 안 될 것 같아요. 이미 수가 읽혔어요. 그러니까 한선교 대표의 수가 읽혔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더 추한 모습이 나와요. 한선교 대표를 밀어내는 겁니다.
밀어내고 비례 공천 다시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또 실망하는 국민들이 또 생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해서 계속 안 좋은 모습을 보여가기보다는 지금 황교안 대표가 얘기하는 단호한 결단에 지금 이미 창당 준비 작업까지 돼 있는 자유한국당도 거기에 포함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에서 뭔가 분명하게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앞으로 만약에 적당히 합의보고 난 다음에 이번 선거에서 의석 한 열 몇 석, 20석 가지고 간다 치면 앞으로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과 어떻게 원내에서 관계를 설정할 겁니까.
이거 두고두고 화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황교안 대표 얘기처럼 결단을 할 때가 거의 왔다.
미래한국당에서도 뭔가 확실한 결단을 취하지 않으면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 결단은 어떤 결단입니까?
[김성완]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한국당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창당해서 거기서 비례를 확실하게 다시 하든가. 이런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아니면 한선교 대표가 교체돼서 새롭게 당이 일신하는 면모를 빠른 시간 안에 보이지 않으면 이것도 두고두고 화근이 돼서 이번 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앵커]
앞서 이종훈 평론가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지금 정치권이 무법천지가 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수도 마찬가지고 진보도 마찬가지로 명분은 어디 갔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유권자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러다 보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쪽도 싫고 저쪽도 싫다, 이런 무당층이 더 늘어날 것 같고. 실제 정당 득표에서 어디로 유권자의 표심이 쏠릴지는 사실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 힘든 상황인 거죠?
[이종훈]
그런데 이미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이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진보 지지층 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정의당 정당 투표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늘어날 거고요. 보수계 쪽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의외로 국민의당이 약간 상대적으로 반사적 이익을 보게 생겼다, 정당 투표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 갤럽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혹시 정당 득표율이 나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여론조사 나오면 굉장히 궁금한데 내일 혹시 여론조사가 있으면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완 평론가 그리고 이종훈 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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