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증액 물거품...TK는 1조 원 늘어

코로나19 추경 예산, 국회 본회의 통과
코로나19 추경, 정부 안과 같은 11조 7천억 원 규모
민주당, 정부안 보다 많은 15조 원 수준 추경 희망
통합당 "현금 지원은 포퓰리즘…대구·경북 지원 늘려야"

[앵커]
여야가 정부 원안과 같은 11조 7천억 원 규모로 합의했던 코로나19 추경 예산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피해가 가장 큰 대구 경북 지역 예산은 1조 원 늘었지만 전체적으로 유지 수준이라 비상 시국에 대처하기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야가 증액과 감액을 두고 힘겨루기를 벌이던 코로나19 추경 예산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긴급한 상황을 감안해 예결위 소위와 전체 회의, 국회 본회의까지 하루 만에 일사천리로 추경안이 처리된 겁니다.

전체 규모는 정부가 처음 국회로 가져온 것과 같은 11조 7천억 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코로나 피해가 극심한 대구 경북 지역 지원 예산이 1조 원 늘었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돕기 위한 예산도 2조 천억 원 마련됐습니다.

대신 정부 안 가운데 고용창출장려금, 전력효율 향상 예산 등이 깎였습니다.

당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까지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안보다 많은 15조 원 수준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어제) : 미래통합당은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과감한 추경을 편성한다는 대원칙에 동참해주시길 촉구합니다.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많은 국민의 삶이 고통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이 총선을 앞두고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증액은 불발됐습니다.

반면 텃밭인 대구, 경북 지역에 너무 적은 금액만 투입된다며 대규모 직접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심재철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어제) : 정부 여당은 총선을 코 앞에 남겨둔 시점에 코로나19를 핑계 삼아 마치 헬리콥터에서 세금을 뿌리듯 선심을 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야가 한 발씩 물러서며 합의를 이루긴 했지만, 좀 더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여전합니다.

미국과 영국은 우리보다 확산 정도가 심하지 않은데도 각각 60조 원, 45조 원의 예산 마련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여당은 이런 논리로 재정 확대를 거듭 강조하면서 앞으로 추가 추경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어제) : 이번 한 번의 추경으로 우리나라의 위기가 풀릴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2 추경이 됐든, 아니면 또다른 대책이 됐든 만들어서 국민 경제의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정의당과 민생당 역시 추경 확대를 요구해온 만큼 여당의 계획에도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